이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각종 행사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번복하게 된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축제라든지 행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구청별로 내지는 동별로 좀 축소해서라도 지역축제 삼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 구청장님께서는 시장께 건의를 해서 동체육대회가 됐든 구체육대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동이나 또는 구민의 어떤 화합과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처음 실시됨으로 해서 많은 어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미비한 점도 많았었는데 내년에도 또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다면 정말 보완되어서 아주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동안구청, 만안구청, 14개 동, 17개 동 중에서 정말 희망근로사업을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동 두세 군데씩을 우리 구청장님이 사례를 수집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보건소장님께는 만안보건소장님께 해야 되나요?

네.

예. 만안보건소장님께 우리 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내용을 훑어보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인플루엔자 예방 내지는 모든 관련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우리 지금 거점병원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현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 그 인플루엔자 유행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로드맵이 계획되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에 보면 우리 우선 만안 건설교통과 함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명학역 육교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감액이 1억 4천 500 됐잖아요. 여기 감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동안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는요, 예산안 573쪽, 도로유지 및 시설 관리비에 대한 그 내역이 있는데 역시 관련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동 573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시책추진사업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저는 먼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 1억 6천 517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가 추경에 예산 편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6천 517만 4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지금 일반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 한 1천 100만 명 정도의 백신 수요가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1억 6천 517만 4천원 가지고 저희 안양권의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방접종대상자를 이른바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생활복지시설 생활자 등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치료거점병원이 3개소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거점병원들에 대해서 제2의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서 전국 단위에서는 464개소인가, 이렇게 해서 16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에 3개소 거점병원에 대해서 현장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염예방 조치를 위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히 같은데요, 일단 만안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여비를 4천 896만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급근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565쪽에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금년 6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1월 31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한 다음에 현재로써는 이 6개월 가지고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 효과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가령 참여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건지. 가령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 지원을 위한 재산이 많은 분들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할 건지 이런 진행 부분하고요,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는 너무 비율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구성비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비율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되어서 이번에 1억 5천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조금 관심 있어서 그런데 이 분야 보니까 해마다 추경, 추경을 하더라고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확보하는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죠. 동안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무인카메라 관리 관련해서 비산3동, 평촌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지금 U-통합시스템하고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계가 되어서 설치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57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비 시설물관리비에 관련된 건데 아마 이번에 수원 방향으로 비산사거리에서 현대홈타운까지 아마 저소음포장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문제에 많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방향으로도 지금 저소음포장이 안 된 관계로 거기까지 준비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동안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죠.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에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인동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우리 조인동 과장님 담당이었나 봐요. 이렇게 밤새워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불법건축물 현황 및 강제이행금을 보면 50퍼센트도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을 저 본 위원이 상세히 봤는데 그 세외수입이 잡히지 않은 이유와 이렇게 해마다 불법건축물은 많이 적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금이 50퍼센트도 안 되는 한 40퍼센트가 회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보면 493페이지입니다. 양 구청에 똑같이 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노래연습장 게임장 관리가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양 구청이 똑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3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9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2천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게 이혼율이 많아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건지 증가되는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을 보면 만안구가 5억 9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동안구가 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안구가 인구수가 더 많고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동안구에 적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축하지원금이 50만원이 돼 있는데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이슈화되었더라고요. 원정출산을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원정출산을 간답니다. 그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도로 원정출산을 가고 있는 실태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 출산은 240만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셋째아 출산을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출산축하금 50만원을 받으면서 반응이 어떤지, 고맙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타시보다 왜 적게 주는지 이런 반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안 511쪽입니다만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만안구가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지난 7월 12일서부터 19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손봐야 할 데가 많은데 지금 3천만원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에 그 중심에 희망근로도 사실 있지만 일선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 자리 외람된 자리지만 저는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만안구 건설교통과 보면 함강식 과장님, 그리고 최광석 팀장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이장범 팀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리 지나간 자리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선의의 경쟁 이게 아니라 잘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기관장으로서 우리 동안구도 똑같을 수 있지만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이 답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능률적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다 오셨다고 그랬죠?

네. 동장님들이 지금 휴게실에서 모니터로 회의 참관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오셨으니까 각 구청에서 한 군데씩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적게는 한 3, 4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이렇게 희망근로사업을 벌이고 계신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한 분씩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엔자에 관한 접종비가 일반 민간병원 접종비 예산 2억 5천 400에서 1억 7천 700을 감액했어요. 동안보건소의 경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붙여서 증액을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우리 시가 각종 행사를 취소할 만큼 중요성을 가진 그러한 전염병으로 예상이 된다면 기존의 예산보다 신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방접종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로 목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것은 너무 안일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민간병원 접종비가 2억 5천 400이 필요해서 세운 건데 이 금액을 1억 7천 700이나 감액했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또 나름대로 부족분이 생길 것이다. 이를테면 독감예방 접종시기가 다가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관리비를 세운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 그 전염병 예방홍보비도 300에서 660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63만 인구인데 360을 증액해서 과연 어떠한 홍보를 하기에 360이면 충분한가,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산부의 날이 당초예산이 300인데 200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했어요.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300을 세워서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60퍼센트를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동안구에 관계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 만안 복지문화과장님이 누구시죠?

네.

예. 거기는 철 지난 게임장 지도단속비를 이렇게,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지도단속비를 예산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게임장은 지금 한물 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단속을 하겠다고 300만원 증액한 것은 이게 증액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액이 10억이 증액되어서 157억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이나 구청으로 가서 문의를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예산 사업들은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내려오는 금액만큼 적절히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동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처지인데 나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층들을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을 해줄 건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시적 생계비라고 그래 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구청사업인가요?

시에서.

구청은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는 대상자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안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비산고가차도 방음벽공사가 도에서 9억 7천 700이 다 내시된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그 얘기로는 도비나 국비는 그냥 눈먼 돈으로 해서 지불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왕에 이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도비를 가져왔다면 정말 거기에 맞는 아주 반영구적이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그런 방음벽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결식아동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1억 4천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또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물론 국․도비 내시액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이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이 3억 7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3억 7천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는 포도원길 개설비가 5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취소된 건지 어떤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도로건설유지비가 이번에 3억이 세워지면 8억이 되는 거죠?

10억.

먼젓번에 5억 이번에 3억 아닙니까? 13억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다 만회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15억.

15억. 그러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들의 의견을 고충을 받아들이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세워주셔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3억씩이 양 구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을 가지고 정말 현재 동에 이면도로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각 구청장님들께서 반상회를 통해서 아직 민원 제기된 그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말예요. 참 이게 문제인데 이게 또 5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그냥 붙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한 가지 질문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그 어린이공원 그 많은 곳에 1천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야외헬스기구도 하나에 350만원이다 이렇게 3, 400만원이다라고 그랬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관리비로써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답변이 양 구청에서 한 개 동씩 한 분씩, 한 분씩 두 분. 잘 알았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어울림길 담당이 박재복 과장님인가요? 구청장님.

문교영 과장님.

문교영 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네.

그 어울림길 관련돼서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라는 민원을 받고 바로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현장에 나가셨다고요.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바로 밝게 해 주었다고 민원 넣은 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길이 밝아져서 좋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교영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달안동에 학의천부터 우체국 앞까지 거의 20년 동안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도시라고 계속 열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하고 자전거도로도 한 번도 손도 안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어울림길처럼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내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안구청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감시카메라가 올라왔죠?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군데 올라왔던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부착한 데 단속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단속카메라가 평상시에 보면 엉뚱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정차단속 방향은 안 비치고 엉뚱한 데를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하려면 이 카메라 1대에 5천만원이 간다, 몇 천만원이 간다 하는데 그 카메라를 신설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이 카메라도 지금 구형이 있어가지고 각도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이런 카메라 구입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옛날 구형카메라의 어떤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전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차위반카메라 설치해 달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그렇게 고액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정말 주정차단속이 이만큼씩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현재 카메라는 방향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선주차하는, 사선주차죠. 이 차 번호판이 안 보이게 사선주차하는 데는 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이 카메라가. 그래서 기왕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으면 이 사선주차하는 것까지도 무엇인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해 주신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동안․만안 각 구에 한 분씩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질의가 없는데

동사무소를 지정하면 되죠.

그것은 구청장님이 정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러면, 네. 김웅준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이 어렵게 오셨으니까, 어려운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일 먼저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는다든지, 희망근로에 대한 사업은 희망근로에 대한 질의는 함께 동장님들도 청취하고 돌아가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 답변을 먼저 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이 두 동장님이 끝남과 동시에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동장님 의견을 만안구 이엽 박달2동장님과 동안구의 윤종형 비산3동장님이 31개 동을 대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엽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달2동장 이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희망근로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박달2동 사례로 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희망근로국가사업을 저희는 타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또 방치된 땅들이 많고 또 이렇게 도로변에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희망근로와 맞아 떨어져서 저에게 많은 도움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동에 비해서 인력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80명을 요청했는데 현재 77명으로서 일곱 개 파트에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분야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별도로 30여명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도로 가꾸기 사업에 한 3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정예요원으로 남자분을 한 15명으로 해서 정예요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토목공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구성요소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재료비가 물론 인원이 많아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희망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 200만원 중에서 한 6천 700만원을 지금까지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6월 달부터 저희, 국가적으로 그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낭비적인 요소 등등 아주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 인력을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동 관내 전체 틀에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가장 소외된 곳으로써 인식되어 온 시민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의 사업을 3개월 동안 추진했습니다. 자투리땅이라든지 꽃박스 설치, 가로수 보호덮개 보수, 가로등 도색, 도로변 펜스청소, 콘크리트 담장도색,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드리기, 등산로 보수, 볼라드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현장을 제가 바로 직접 나가서 지휘하고―감독은 매일 안 하지만―조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된 공사가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는 주요 사업을 한두 가지 사례를 들면 가장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것이 보여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달삼거리하고 호현삼거리 주변에 가장, 저희 박달2동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모든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꽃박스 설치를 20개를 했습니다. 140명 정도가 연투입이 됐는데 한 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매일이 2, 3일 간격으로 물주기하고 인원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호현삼거리 주변에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변에 나무도 오래됐고 또 그게 공원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된 나대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곳을 꽃밭 조성하는데 기술인력을 투입을 해서 벽돌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담장을 밑에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좌우지간 이 가시적인 효과가 저희는 광명역세권과 시흥 그쪽에 통행로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 만안구와 동안구 시민이 통행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대개 박달주민과 이를 보기 위한 그쪽 분들이 넘어오는 통로인데 좌우지간 여태까지 11년 동안 호현삼거리가 정말 냄새나고 더럽혀진 곳으로 보여 왔는데 그것을 새로운 이미지 바꾸기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200미터 정도로 하고 또 다행히 요즘 구에서 별도로 중앙가로화단이라든지 펜스를 설치해 주어서 아마도 박달2동이 작년도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익을 했습니다. 그밖에 등등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기 걸리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인력을 지금은 비 올 때 가끔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제는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어영부영하고, 어영부영하면 월급 준다 그런 인식을 받는 희망근로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조장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왕 할 거 우리 박달주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내가 참여를 하고 내가 했다 이런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고 각 동도 선배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인식을 받았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다들 여론조사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람을 갖고 하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젊은 인력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희망근로자는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신 분이나 가정주부 또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통제에 잘 적응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데서 자긍심을 부여해 주고 또 청장님이 가끔 오셔서 저희도 현장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데 각 사회단체장들이 직접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감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미안한 감을 가져서 그런지 좌우지간 열심히 하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삼봉천이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나름대로 우리 안양천과 학의천 큰 하천을 끼고 있지만 저 구석에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기가 물이 깨끗하고요 또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큰 고기는 없지만. 그래서 생각한 끝에 안양천에는 큰 고기가 있는데 우리 삼봉천은 큰 고기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를 잡아다가 방류하고 하천을 정비해서 정말 가까이 볼 수 있는 하천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천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두 달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사업들이 향후에 관리문제도 있지만 관리문제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들이 1년, 2년 뒤에 방치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다는다면 정말 활용을 해서 계속 반속해서 좋은 마을 가꾸기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아무튼 부족하나마 저희뿐만 아니라 선배 동장님들도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격려도 하시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희 동장님들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좋은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3동장님 윤종형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윤종형입니다. 천진철 위원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엽 동장이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들은 사례를 어렵지만 보람되게 그렇게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군단 앞에 230미터가 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 4년 전부터 U관을 묻어달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마침 희망프로젝트가 그때 당시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은 “왜 어려운 일을 하느냐,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을 해야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230미터에 지금 20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규격이 0.8미터입니다. 밑으로 30, 위로 50센티 돌을 쌓는데 처음에 하는 것 보니까 오기작 오기작하고 10센티, 10센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비가 오면 이게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30센티를 파게 했습니다. 보는 데서 아주.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희망근로하는 보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시멘트에 자기네들 희망근로 몇 월 며칠해 가지고 요즘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휴지만 줍는 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보람된 일을 한다고 지금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프로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1월 20일 날 부임을 했는데 동장 순찰을 하다 보니까 비산3동이 아파트가 한 40프로, 연립이 40프로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한 20프로 해 가지고 100프로인데 영세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나 단독주택 있는 데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봉투도 까만봉투고 뭐고 아주 무질서하게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프로젝트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돌아보니까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도면을 그려라, 도면을 그려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40명인데 지금 15개소를 2명씩 밤에 야간 7시부터 12시까지 투기단속을 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아침 7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지구에. 처음에는 12시까지 낮에 했었는데 왜 2시까지 했냐면 식사를 하고 차로 가다가 휙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8시간이지만 아까도 전에 이엽 동장이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이게 당초 정부 취지는 30대, 40대, 50대 실직가장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60대 전후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육을 시키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기준만 정해 주면 아주 착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처음에 모든 일은 기준이 정확해야지 일이 아주 말끔하게 되더라.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고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해 주시니까 어저께 새벽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했어요. 청소과하고 시․구․동에서. 그런데 투기단속했는데 생각보다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많이 한 70프로는 좋아졌다.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단속건수가 어저께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에는 낮에는 기동반에서 했는데 저희 포동이 메일로 왔는데 30건, 타동은 80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런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니까 진짜 그분들도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지역도 이렇게 깨끗해 지고. 그런데 그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내 집 앞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그분들도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너무 말이 길어지면 뒤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님의 답변이 끝났는데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획에서 조금 미비한 점들도 많아서 희망근로사업 그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달2동 동장님과 비산3동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정말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보람을 느끼고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게 된 경위는 그 지역의 희망근로사업의 행정책임자인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이엽 동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동에, 박달2동에 구석구석 정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박달2동에 어떤 그동안에 미비했던 구청이나 시에서 손길이 모자라서 도와주지 못한 사업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주변 환경을 바꿔보자 하는 것에 아주 많이 큰 성과를 보이신 것 같고 또 윤 동장님, 비산3동 동장님은 그동안 비산3동의 특색사업으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해 보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굉장히 귀감이 갑니다. 저쪽에 의원휴게실에서 두 동장님의 사례를 들으신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앞으로, 다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그 사업들이 그 동의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거로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왜 저런 돈을 인건비를 낭비하면서 주냐 이런 시각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 두 구청장님께서 줄기차게 또 희망프로젝트사업단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께서도 주장하셨던 생산적인 일에 지금 박달2동이라든지 비산3동 그밖에 많은 동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달2동과 비산3동이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희망근로사업이 이렇게 일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기획력을 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내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동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러한 동장님들께는 큰 인센티브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끝나면 정말 시에서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타 동장님들에게도 타 공직자들에게도 수범사례로 해서 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그러한 두 동의 사례가 확산되어져서 다른 동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동이 안양시 31개 동의 모범사례를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내가 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희망근로를 하면 실업수당을 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엽 동장님, 실업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동장님들 이거 다 듣고 계시니까 이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130일밖에 안 됩니다. 실업수당은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실업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상자들은 실업수당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대보험을 떼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하면 180일 이내에 지금부터 180일 아니,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근무하면 실업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공근로를 했던 분들도 같이 날짜가 합산이 돼서 실업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비 올 때는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거나 좀 올 때는 하루 근로 안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요. 오전에 비가 왔을 때는 시작을 하다가 만약에 더 온다 그러면 저희 복지회관 같은 곳에 와서 교육도 별도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비 오는 날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나절 정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수당은 나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상용직이 아닙니다. 상용직이면 180일을 근무를 안 해도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는데 상용직이 아니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그거 받을 수 있는 고용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동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처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우리 상임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돼야 되거나 아니면 순위에 밀린 사업들을 희망근로를 통해서 알차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교섭단체에서 청소를 한번 했어요.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의외로 많은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관련된 동장님들께서는 그걸 한번 활용하셔서, 희망근로를 활용하셔서 한번 대청소를 하는 것도 안양시의 젖줄인 안양천을 다시 한 번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달2동 이엽 동장님 그리고 비산3동 윤종형 동장님께서 좋은 사례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공직사회의 아마 좋은 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도 저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실효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윤종형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주셨는데 희망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 그리고 일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자긍심 저는 이게 급여 83만원보다 더 큰 희망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한다, 당초의 계획과 달리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엽 동장님도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런 뜻에서는 아까 박달2동 같은 경우에 이후에 신규로 삼봉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의 방향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기대가 많으시겠지만 예산을 투여해서 하천을 정화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할 일이고 다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직접 지휘해서 물 속에 들어가봤습니다만 잠겨진 쓰레기들이 비닐이라든지 군부대 쪽에서 내려왔던 쓰레기들이 수년간 묻힌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묻혀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콘크리트 시설물이 아무래도 물을,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나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하천에 있는 콘크리트 부설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주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크지만 큰 건 좀 깨고 해서 콘크리트 시설물을 바깥으로 내고 그래서 물고기가 좀 서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다리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물줄기를 바로 잡고 또 수초가 있는 곳에 물줄기를 돌려서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게 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단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별도로 이 하천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만들어주면 내년 이후에는 계속 새마을단체가 보조금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하천을 관리하도록 해서 좀 나름대로 수질이 좋습니다. 오염물질이 물론 내려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고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들을 활용한다면 아마 우리 박달2동 주민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낙후된 곳이고 관심도 없고 이런 곳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또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참여해서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요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다시 말해서 동에, 구에 포괄사업비를 1개 동에 3천이고 5천이고 세워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회단체 그쪽에서 의논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 아니면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조그마한 것들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펼쳐진다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배정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사실 각 동장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은 다 있습니다. 순찰 다니시면서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지금 사실 동사무소는 10명 여직원들 6명, 남자직원 4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만 동장들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동마다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조그마한 거 다 요구하면 안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자투리라든가 조그마한 것 이렇게 다 해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절감이 되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1년 내내 순찰 돌면서 가장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한다면 아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이 완료되었으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에, 직재가 개편이 돼서 청소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이렇게 모듬현장이 있어요. 각 동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위생과에서는 방금 전 김웅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양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장에게 자율에 맡기겠다하는 그런 완화된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치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시민체육대회 그런 것보다는 동 단위 내지는 구청 단위로 해서 시민, 구민 화합차원에서 재조정해서 실시할 그럴 의향 내지는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및 국내 사망자 발생 등으로 사실과는 좀 다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또 특히 9월에서 11월 중에 크게 유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서도 시민체육대회는 취소돼서 9월 8일자 공문이 시달됐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체육대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죠.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역적으로 동 단위 내지는 해도 일단은 모여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여럿이 모여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방안이라면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시장님께 또 여러 간부들이 있는 곳에서 재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생산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2, 3개 동의 사례가 있으면 확산과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만안구의 경우 박달2동장이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다만 앞으로 내년에 만약 이런 사업이 있고 향후 3개월 동안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동장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발굴과 또 사회단체의 그런 분들 모시고 각 동에서 시비를 안 들이고도 희망근로에서 재료도 사주고 또 희망근로의 일손을 빌려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논의를 해서 찾아내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가꿀 수 있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희망근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또 잘한 동에 대해서는 여타 동에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479쪽에 동청사 보수 예산 관련해서 편성 사유하고 또 하자, 안양1동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자검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주민센터는 2006년 5월 29일 준공되어서 5층까지 주민센터라든가 농협 공제사업단에서도 들어와 있고 또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청소년공부방 등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랑방은 2006년 준공 직전에 설계변경으로 추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 설비하는 것 278만 9천원하고 또 3, 4, 5층의 일부 투명강화도어로 해서 밑에 바닥이 복도공간이 막혀있습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는 막질 않아서 금번 비에 장마철에 비가 들이쳐서 바닥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내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위쪽으로 비가 들이쳐서 한동안 거기가 물이 고이는 바람에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명아크릴 내지는 강화도어로 좀 윗부분도 막아서 그런 방수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층에 대한 방수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층 도장하고 하는 것은 하자 관련해서 현재 원청사인 하나로종합건설 부도로 인해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고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판단해 보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현재로써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에서 비는 떨어지는데 설계는 화강석 바닥이 방수설계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강석으로 물이 이음새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실이나 벽체로 좀 물이 누수가 된 흔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래서 시설공사과에 얘길해서 시공연대보증사인 세전종합건설에 하자보수요청을 14일자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자냐,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전체 뜯고 보수하기는 어렵고 또 현재 구베를 잡아서 빗물받이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벽체 쪽으로 해서 트렌치를 설치를 해서 방수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술자문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시설공사과하고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천 560만 7천원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동청사 보수 관련해서는 867만 2천원만 반영을 해주시면 3층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 냉․난방시설 설치비하고 투명아크릴 내지는 강화도어 해서 당초에 설계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또 최광석 도로관리팀장, 이장범 녹지팀장 등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무한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직자의 존재의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상급자로서 사기진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사고가반영이라든가 또 성과급 등 어떤 상위등급을 주고 또 모범공무원 표창 상신 또 상급부서에 영전추천 이런 등등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이지만 직원격려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 업무추진비를 그 부서에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매달 격려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일하는 거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시민불편사항이 아주 빨리 처리됐을 때 일한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일을 바라는 주민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기왕에 일하는 거 빨리 빨리 해서 칭찬도 받고 주민불편사항도 신속히 처리되는 그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디까지나 그래도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봉사정신이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더욱 격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많아요. 희망근로에 대해서. 보통 동장들은 사무관이잖아요? 행정을 30년 동안 했는데 행정에는 전문가라도 지역의 시의원들은 또 경영전문가도 있고 또 지역 현안의 전문가잖아요? 이게 쌍두마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과연 동안구, 만안구 똑같이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나무 심은 거 여름에 캐버리고 참 답답하더라고. 이게. 참 답답해. 예를 들어서 그 관할 시의원하고 간단하게 커피타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안양시장, 구청장, 동장, 시의원 전부 다가 칭찬받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또 예를 들어 지역의 우리가 도시건설 쪽에도 착공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거 말로만 하지 착공할 때도 관할 동장이 시의원한테도 별로 통보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동안구 똑같아요. 만안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양 구청장께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지시를 하시든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보면 지역 주민들은 동장 따로 시의원 따로 동직원 따로 다 따로국밥이에요. 사무관 정도 했으면 누가 옛말 따라 눈칫밥도 먹는데 관할 시의원 하나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낭비예요? 낭비가. 나무 심은 거 갖다 뽑아버리고 심고 뽑아버리고 심고. 안양시민이 참 아쉬워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밥도 좀 사고 서로가, 술도 한 잔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청장님은 희망근로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는 거죠? 하실 게 없죠? 만안구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갈음하는 걸로 해서 만안청장님께 여쭐게요. 각 동에 재료비를 몇 백 만원씩 구입했잖아요?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처음에 어떤 사회단체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뭘 했으면 좋겠다 또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논을 해서 했더라면 참 이런 재료비 구입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재료를 구입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버리고 어떤 효율성 없는, 낭비성 재료비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희망근로가 만약에 내년에 또 시작된다면 이번에 일들을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그러한 조그마한 실수도 아쉬움도 없는 철저한 이번에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색사업은 무엇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몇 백 만원 주고 뭘 샀다, 화분을 샀다 또 꽃을 샀다, 장비를 샀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낭비인데 저걸 왜 샀을까, 저거 한번 해버리고 마는 건데 이렇게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시정됨으로 해서 일한만큼의 배 이상의 어떤 격려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동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보건행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성 전염병 같은 경우에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백신 접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그런 구성 비율로만 짜여져 있고 우리 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다면 이에 대비하는 것은 인건비정도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예진의사를 8명을 더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 정도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63만명이면 아까 취약계층 4만 9천명을 우선 예방접종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보건행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백신을 별도로 구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주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것이 옳은 행정인지, 현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백신이 2010년 2월까지 맞히면 고위험군 말고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4～5월경서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5월.

네. 다만, 접종 금액이 3만원에서 그 정도 금액 비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얘기한 대로 21만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매스컴에서 보셨지만 백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구입이 불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2회 접종을 한다고 했다가 1회 접종으로 간다면 다소 그런 접종 혜택이 더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장님,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해서 간호사와 예진의사 인건비는 인플루엔자 확장에 대비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시 입장에서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대처하는 준비에 있어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양시민들에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걱정 마십시오. 시에서 이러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홍보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백신이 얼마만큼 한정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제가 딱히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어쨌든 안양시의 보건행정이 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고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최대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예를 들어서 양명고등학교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 그것 어떻게 조치했죠? 간단간단하게 조치 과정을

7월 14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교사가 저희 실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학급반에 6명이 발열이 있다고 해서 아침 9시에 도에서 역학조사가 나와 갖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나가서 발열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실무자가 보고하기로는 발열자 학생이 9명 된다. 그래서 그 학급반은 전체를 다 검체 채취해서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31명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한 결과 28명이 집단으로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거점병원에서 격리해서 다행히 빠르게 완쾌돼서 등교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빠르게 조치가 됐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인플루 환자를 직접 관리했다고 할까, 경험해 본 것으로 봐서 이 인플루가 양명고등학교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이냐 하는 것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것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병은 아니다.” 하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쪽은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저기가 있는데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도 대책회의를 가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회장께서 너무 과민반응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런 질병이나 감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는 고위험군에 관련된 부분만 그 분야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기보다는 좀 더 진한 감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률이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며칠 입원했었죠?

격리는 3일 정도 했었는데 입원했을 때도 굉장히 건강하게 입원했었습니다.

3일 후에 다 완치돼서 귀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설명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안양시가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에 있어서 아까 표현이 선제적인 대응 적극적으로 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정도 책임 있는 관계자 얘기 하에 시민들이 가령 이 내용을 접하더라도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사실 지난 5월에 처음 신종인플루엔자 중요하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새 일명 얘기하는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 보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하고 일명 얘기하는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하고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건지 그리고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직 정의를 못 내리는 것 같은데 한번 예방접종을 해서 가능한 건지, 이게 학술적으로 세 번까지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안구 9만명, 동안 12만명 해서 21만명에 대해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후에 백신 내지는 예방 조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21만명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종플루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초중고 또는 65세 이상 노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것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이 4만 6천명, 초․중․고가 86개교에 11만 4천 500명, 기타 영유아 또 임산부 분들이 4만 9천 500명 그래서 만안이 9만명, 동안이 12만명 정도 돼서 21만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에 대한 대상, 횟수 또한 임상시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그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시달되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저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일반 독감과 신종플루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또 독감을 맞음으로 해서 신종플루 예방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들의 독감예방접종은 10월 둘째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동별로 순회접종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시간을 늦춰서 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에 통별로 시간대로 주어져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감 예방접종 나가는데 최소 인력이 12명 정도 안전요원, 간호사, 의사, 행정요원, 동에서도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방접종이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서 의사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둘째 주부터 접종한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실무진들이 여기 계장님들이 오셨지만 22일 날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60세 이상 작년에 했는데 다소 변동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알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자 이렇게 책임지고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 만안보건소장님께서 그래도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셔서 아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에 어쨌든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 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러한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 시민 홍보라든가 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는 반드시 가려서 남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배려하는 자세 또 이런 저희가 각 동별로 고막체온계를 두 개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그러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이 각 노인정에 갔을 때 일일 체크로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바로 거점병원으로 안내하도록 진료병원에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 특히 고위험군,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들은 더 관리해서 집중 있게 관리해서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가시자마자 그 사스에 식중독에 이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외국을 티벳을 나갔다 왔는데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어디다 전화할 데가 없어요, 보건소밖에. 그나마 나는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알아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정책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외국에 나갔다 와서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종인플루엔자의 검사를 해 보고 싶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잠복기간이 지나고 병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5, 6일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전파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되는 거죠. 정부정책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약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자문을 구해 주셔서 다행히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무사합니다. 출산축하지원금에서 5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소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 제정할 때는 분명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러고 만안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하’는 그냥 탄력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 자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50만원 딱 가서 준 거예요.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었었고 제가 간사 있을 때 분명히 보건소장님 오셔서 10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다음 해 예산서에 보니까 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번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사는 것 자부심을 갖게끔 그 이하라고 해 놓았으니까 최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년에는 확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고요. 위원님께서 간이검사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자기가 확진환자가 아니라도 간이 스크린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3만 2천원 정도 되는데요, 확진검사가 아니고요. 자기가 본인이 먼저 이런 검사를 맡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메트로병원이나 한림대에서는 일차적으로 간이스크린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간이검사.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긴 거죠?

아니 처음서부터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또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출산동아리가 잠시 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남은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산동아리 나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체조도 하다가 지금 집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겠고요, 실무부서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것 논의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를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동안보건소의 직원들 나와 계신가요? 저 뒤에 팀장님들 동안보건소예요? 예? 동안보건소 팀장님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이에요?

소장님! 누구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행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보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란 말예요. 안타깝게도 동안보건소장님은 병가로 장기 부재 중이시고 하기 때문에 동안구의 어떤 보건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팀장님만 있고 사무관도 없고 그동안에 보건행정은 다 소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신종플루가 너무 새롭게 이게 하다 보니까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직원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키워가고 있고요, 동안 같은 경우 제가 화요일 날 팀장들하고 논의하고 또 함께 가야 할 것은 만안에서 선임 보건소가 만안이기 때문에 독감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보건소장님이 장기 부재 중이신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만안보건소장님이 왔다갔다 하신다?

예, 일주일에 두 번씩 확인하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잠깐 들리는 거예요? 업무를 다 챙기는, 결재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결재까지는 제가 안 가고요, 시책업무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하고 그런.

그 결재는 누가 하죠? 그럼.

결재는 행정계장이 아마, 지금 직무대리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행정계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동안보건행정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방역 올해 아주 방역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양 보건소가. 그런데 분무방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도로에. 확산이 안 되지, 분무소독의 단점이. 그리고 고정돼 있는 방역소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로에 떨어지면 바로 차 지나가면 소위 말하면 농약을 시민들이 마시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된단 말예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그래서 뭔가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분무소독에 따른 장비 개선이라든지 작업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동안구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지만 분무소독은 쓰레기집하장이라든가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무소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플루에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의 외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가을철 들어서 모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2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2주만이라도 더 활발히 방역소독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도록 방역장비를 개조하겠습니다.

그 소독, 물을 타서 소독하는데 그 소독하는 것이 도로에 바로 떨어진다. 그럼 도로에 떨어져야 도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예요.

알겠습니다.

옆으로 확산되어서 그 쓰레기 오물이 있거나 침출수가 있거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도로에만 분무를 하고 다니니 아무 의미가,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실질적인 분무효과가 방역효과가 있도록,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구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최명복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조인동 도시건설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추진여비 지급근거와 계획, 그다음에 재료비의 실효성 문제, 참여자 선발기준 그리고 인건비와 재료비의 구성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범국민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국비가 8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여비는 현장 중심의 각종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서 근무지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구청 여비로 일비 2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8일, 다섯 명에 대해서 6개월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동주민센터 여비로 세 명에 대해서 8일, 6개월분에 대해서 14개 동 그래서 동별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 32만원을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료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만안구에서는 아름다운도시만들기에 일조하고자 재료비 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과 각종 재료비 구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만안구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걷고 싶은 도로가꾸기, 노후벽면벽화작업, 가로화단 꽃길조성 그리고 병목안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자 선발기준은 소득,재산, 세대주 여부 또 여성가장 여부 등 부양가족 수, 장애인가정 여부, 청년실업자 여부 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차 선발 시 선정기준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포기자 자리가 587 자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3차 선발 시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15만원 초과 납부자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참여에 대해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그 기준은 안양시 평균주택가격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산사업 발굴을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층 참여를 이번에 제한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 45퍼센트가 60대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은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75퍼센트이고 재료비와 부대비가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사업별로 자율 조정이 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천만원이 해마다 추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보육서비스 기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제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일인당 월 17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금년도 2월까지는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3월부터 월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서 지원하게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육 현원과 보육시설 증가로 신규 채용 등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게임장 등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PC방 등 게임시설 정비업체가 158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PC방이나 게임방에 단속을 하기 위해 들어갈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게임방 사행행위와 불법게임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2007년도 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이야기 때 이런 불법게임방 단속과 관련해서 경찰 주관으로 해서 안양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청과 연계해 가지고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차량임차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2008년에 600만원 예산이 처음 이렇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고등학생 수능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2천 65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 의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책정기준은 소득인정기준으로 해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경우 2인 가구일 때는 108만 6천원, 3인 가구는 140만 5천원, 4인 가구는 172만 4천원, 5인 가구는 204만 3천원 이하인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책정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7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매월 일인당 1만 5천원의 학습재료비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연 2회 그래서 동복과 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신입생 교복비와 선정된 한부모 전 가정에 대해서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세대당 5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난해 518세대에 1천 309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13명이 증가된 540세대에 1천 422명으로 이러한 한부모가정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쪽에 미국발 그런 금융 위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1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동에서는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복지문화과 예산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지급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한시생계보호사업이나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또 긴급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구금융재산의 기준 등이 좀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일선 동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업무가중 등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찾아오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하다 보니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만 판단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담대상자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 법정지원대상자에 적합하지 않고 제외된 경우라도 최대한 인간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일선 담당자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오셨죠?

예.

경기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시골 내려왔는데 그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되어서 아까 전체적인 구성비가 인건비 75퍼센트 그리고 재료비, 부대비 포함해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구성비가 25퍼센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로 쓰일 수 있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게 약 한 20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아니시고요. 그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 8퍼센트 10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강조드렸던 것처럼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처럼 국․도비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또 한 85퍼센트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도비는 저희보다 좀 적고요. 그래서 재료비를 저희 만안구는 또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요구하셨는데 5억 2천 923만 5천원 이것 어디다 쓰일 건지 말씀해 주시죠.

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맥문동이라든가 꽃길 조성할 때 그러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목 보식재 그다음에 병목안 환경개선한다든가 벽면에 가로등 할 때 이번에 페인트 이런 재료비라든가 몇 가지 제가 샘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일선 동에서 이미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요.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이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쓰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충탑 입구 계단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잔디 식재라든가 화단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철봉이라든가 정자 같은 데 있죠? 그러한 시설물 도색하는 데 쓴다든가 또 그다음에 걷고 싶은 도로라든가 통학로 이런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기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마 당초 사업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이후라도 물론 각 저희 자치단체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을 구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만60세 이상 분포도가 45퍼센트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하기가 아주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이후에 사업을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 참여자 비율 아까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분들이라든가 청년실업자 아니면 실직자, 실업자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파트타임 같은 것은 어떤지 한번. 현실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어르신들 근력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파트타임 그러니까 시간제를 네 시간 한다든가 이렇게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안양 같은 데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근무하고 거의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금년에 심의선정기준을 그때 금년에 마련, 8월 달에 마련하였습니다. 마련할 때 그러한 70대 고령인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사업에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선정할 때 저희들이 70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1, 2차에 선정했을 때 재산문제로 많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산기준도 재산세 연 15만원 이상 내신 분은 배척을 해 가지고 좀 어려운 가정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3차 선정에는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월 20만원씩 받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의 성격을 보면 비슷한 일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기준은 있지만 20만원 받고 어느 분들은 83만원 받는 다 해서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으신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노인일자리, 제가 동장을 할 때도 호계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그쪽에 지원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희망근로 쪽이었다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선정, 내년에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것 몇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아마 마련돼 가지고 생산적인 이런 사업에다가 희망근로사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75퍼센트의 급여를 받게 되면 그중에서 30퍼센트를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께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한 달 생활하면서 그 금액에서 30퍼센트를 생활필수품을 매달 사는 것도 이것 쉽지 않다라고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30퍼센트가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또 어떤 시․군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는 희망근로자들이 조금 30퍼센트는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기프트카드를 사주거나 또는 상품권을 사줘 가지고 희망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는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목적은 원래 기프트카드 3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경제학에서 이야기가 또 뭐냐 하면 소비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비를 창출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킨다는 중앙정부의 그러한 입장이었지 않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30퍼센트 그것을 주게 되면 저금보다는 우리가 기업 또 대기업 쪽에 이런 데 큰 대기업 마트 쪽에는 사용이 또 불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흥주점이라는 데 이런 데는 사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중소업체에다 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이 출발은 좀 불안정하고 불만요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면 향후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적격한 분들은 단호하게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만안․동안 그다음에 또 권용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선정심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2억 2천 600만원이죠? 국도비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그 안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한부모가정에 있는 애들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1천 422명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천 422명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혼가정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경제하고 상관없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재산하고 상관없이.

아니죠, 전체가 지원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인가요?

소득인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한테 이것을 지급할 때 교복이나 추석상품권을 지급할 때 과정이 어떻게 주죠?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재료비 1만 5천원 있죠, 학습재료하고 고등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본인 계좌로

본인 계좌로?

네, 그쪽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모르게끔?

네.

지금 무상급식이 전부다 무산이 됐는데요 그 취지가 무상급식하는 애들이 클 때까지 그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때 무상급식을 한 애들이 대학교나 사회생활 할 때까지 상처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추진했는데 무산이 됐죠. 그런데 그런 예로 이런 것도 지급받는 수혜자 애들이 다른 애들 모르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품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한 것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교체를 해 준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현실은.

그것은 금액을 일부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을 때. 금액이 한도가, 제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30프로 내에서 거기 필요 없는 금액은 본인들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산해 준다.

네, 현금으로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죠?

네.

굳이 30프로를 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요.

30프로 돈 중에서 기프트카드가 예를 들어 5만원권이면 5만원권 중에서 일부 정확한 금액이 얼마까지 쓰고 나서 나머지 차액은 남았을 때

네. 그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농협에 가면 환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 관련해서 차량 임차비라고 그랬는데 구청에 화물차가 없나요?

구청에 저희들이 화물차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번 단속할 때 차가 거의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가 몇 대죠?

1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년에 우리 상반기 쓴 게 거의 1톤 차 10대, 2.5톤 차 20대, 5톤 차량 1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임차가. 그래서 1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이야기가 만안구에 있어요?

그전에 ’97년도에 바다이야기 해 가지고 게임방이 굉장히

다 없어졌는데 다시 생길까봐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이.

이 예산은 뭐냐면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단속 때 다시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 중에 청장님인가. 지금 도로변에 인도에 있는 인형뽑기라든지 신종게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과거에 대형 불법오락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으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뭐가요?

지금 불법게임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불법게임장이 만안구에 있어요?

거기 사행성, 노름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행위를 하는 그런 게임방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게임방이 아니고 인도에 구멍가게 앞에 무슨 뭐 앞에 인도에 놓여있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개념으로 불법 사행성오락실 그것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길 옆에 있는 인형뽑기 같은 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지금 판결은 뭐냐면 그것은 불법게임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단은 고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래서 지금 단속을 저희들도 건설교통과하고 저희 복지문화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이것을 과연 불법게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노상적치물로 볼 것인가. 이게 하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한 행정별 처벌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한참 불법오락실이 판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정리되고 나니까 무슨 갑자기 차량 임차해서 쓴다고 300만원을 증액한다니까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경찰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예산이 원래 2008년도에 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599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300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갖고 이번에 300을 다 집행하고 하반기 단속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안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에 불법으로 하는 거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 단속대상 아직도 붙잡혀가지 않은 오락실업소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불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만안구 관내에 158개의 게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이 탈선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죠?

158개소입니다.

158개소가 과거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사행성오락실이 만안구에 158개나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적법하게 신고를 한 그런 업체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을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행성행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적발이 됐을 때

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저는 동안구에 있지만 동안구에 불법오락실 과거와 같은 사행성오락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만안구에 158개나 있어요?

현황은 불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고된 업체가 158개 업체가 지금

신고됐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PC방

PC방 같은 경우에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가 나중에 불법으로 영업을 할까봐 탈법을 할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워준다?

그러한 단속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수거에 대한 차량 임차비를

앞서 가네요? 그것 아주.

동안도 세웠어요.

아니, 세웠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작년에 600을 세웠는데 올해 상반기 때 벌써 다 써버리고 300을 써버렸거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반기 때 동안하고 만안 각각해서 300을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2008년도에 얼마 세웠다고 그랬죠?

600 세웠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금년에 본예산에 300을 작년에 50프로 삭감되어 가지고요, 금년에. 300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이 들어가면 작년하고 똑같이 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성기 때, 불법으로 확실히 전성기 때는 뭐하다가 이제 다 수그러드니까 이제 와서 무슨 뭘 한다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불법오락실이 판칠 때 우리 구청에서 불법오락실 단속해 가지고 감사된 것 있어요? 경찰에서 손대야 간신히 정리가 됐지.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불법오락실을 갖다가 억제하거나 증가한 것을 막은 적 있냐고요?

저희 담당자가 7급 직원 한 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PC방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일반직원이

그러면 300만원 세워주면, 300만원 세워주면 좌우지간에 올해 2009년도 말까지는 동안구․만안구 불법오락실은 다 없애겠다. 이렇게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돈이 300만원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경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 핑계 대지 말아요. 300만원만 세워주면 불법오락실은 없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100프로 다 어떻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구청에서 불법오락실 단속 때문에 우린 손 들었다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해도 인력이 모자란다, 현실이 어떻다 해서 그것을 단속부서에서 그것을 실적을 올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손대고 검찰이 손대야 구청에서 따라 가고 말이지, 합동단속. 이런 흉내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고하간에 300만원을 세워주면 지금 아직 뿌리 뽑지 않은 일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지고 뿌리 뽑겠다 이런 확신의 답변을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불법게임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0만원은 여기서 추경에 세워주면 하여튼 동안구․만안구 불법오락실 아주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예산 삭감되는 것으로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동안구청에 박의신 과장 얘기인데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박의신 과장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최명복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보수공사 9억 7천 70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경부선철도를 양분되어 있는 시가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앙로에서 국도1호선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94년도 고가차도 설치 이후에 방음벽 전반에 대한 시설이 노후되고 소음이, 소음되는 민원이 야기되어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디자인조성사업인 중앙로에 CGV사거리에서 서안양우체국 간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올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금번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전체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9억 7천 700만원으로써 현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4억 7천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천 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투명 아크릴로 된 방음벽이 탈색이 되고 노후되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써 견고하고 아름답고 안양시의 정서에 맞는 이런 방음벽으로 탈바꿈해서 만안구와 특히 안양시에 아름다운 이런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타시 사례와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아름다운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께서 아주 구에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칭찬과 격려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음벽은 처음 보수하는 건가요? 세 번째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일부 학생들이 밑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갖고 야구방망이나 발로 쳐갖고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로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거다?

네,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덕천마을 재개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30층 이상이 들어서는 것으로 제가 설명회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또 지금 방음벽은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현재의 저 방음벽은 그렇게 앞을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방음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게 좋아보였는지 몰라도 현재의 방음벽은 때 타고 여러 가지 답답한 면만 고려한 거지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방음벽을 새로 할 때에는 많은 자문과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구청에서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훌륭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아름다운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동 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미흡하여 세수해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2008년도에는 141건에 3억 1천만원을 부과 72프로에 해당되는 105건에 2억 2천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5건에 1억 4천 400만원을 부과 21건에 9억 3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사항을 감안 부과금이 많아 내기 어려운 상황을 판단 2,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1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수리산 일원은 안양8동과 박달동 일원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일부가 유실되고 노후된 휴게운동시설물로 인해 민원 불편이 있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당초 예산 5천만원이었으나 부족한 부분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3천만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 19일까지 이렇게 집중호우인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전에 보니까 충훈부, 석수3동 충훈고등학교에서 비지터센터 조성하는 데 보면 지금도 비닐로 다 덮어놨어요. 그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비는 개인 시설물과 판단을 해 갖고 저희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 재료비를 사용하여 당초 보수하거나 보수조치를 한 바 있으나 지금 현재 그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이 할 사항인지 판단해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박달2동 같은 경우 금호, 극동 그리고 빌라들 그러니까 산하고 인접해 있는 데, 토사유출이 많이 됐어요. 땅들이 물기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훨씬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많이 넘어가 있고.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거기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유실되어 갖고 등산로 주변. 지금 이렇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등산로가 만들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보수토록 했으나 이제 자재 같은 거나 구입이라든가 어려워 갖고 이번에 3천만원 예산 세운 것도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 갖고 저희가 직접 보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우성이라든가 금호아파트 뒤를 통해서 안양9동 공군부대까지 등산로가 이렇게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라든가 가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 뒤에 거기가 양지근린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중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주신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수해 때 다 상당부분이 유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중간 중간에 힘드시니까 쉬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계단 같은 것도 임의대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삽 같은 것 갖고 오셔서 임의대로 계단을 조성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희망근로가 투입되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한 20년 이상된 것 같아요. 해 준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주워 와서 거기다 그냥 고정을 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부지가 개인소유면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유지라든가 경기도 땅이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기 쉬운데 개인소유자라 한다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번 그 위치를 한번 검토해 갖고 우리가 쉼터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안구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나오신김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3천만원짜리도 있어요, 미납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대장에 보면 200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에도 안 냈고 2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부과되는 거예요?

저희가 법령상을 보게 되면 1년에 2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난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아 갖고 1회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네. 그런데 그 사항도 금액이 작년 말에 부과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해 갖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또 올해 새로 부과시키는 사항은 별도로 부과계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불법건축물이 과태료 갖고 선심행정 쓰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형편 봐서 1년에 한 번씩 했다가 생각나면 건너 뛰었다가 다음에 또 부과하고

건너뛴다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되 그 기준은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대장에 보면 오늘 간단히 할게요. 다음에.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미납자면 2009년에 또 해서 누계가 되어 가지고 2년씩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올해 것은 별도로 계고가 나갔고 부과 중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된 거

여기 내용상에는

2009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도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무슨 자료를 그렇게 줘요?

작년 부과했던 사항하고 2009년도에는 계고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서를 요청한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확고한 방침이 서야 불법건축물 성행이 근절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봐주는 척하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뭐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이 많습니다. 거기다 옛날에 하는 식으로 해서 발견된 것도 많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토지, 우리가 세금하고 관련돼 갖고 금액이 작년에 100만원 냈던 사람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300만원 된다거나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와갖고 사정을 얘기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행정적으로 불법건축물 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봐준다고 그럴까 그런 형태가 다반사로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네요?

저희는 고발 내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혀갖고 재산압류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불법건축물을 강제집행 옛날 구청에서 가서 철거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피하고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무엇인가 압박을 하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해서 그래서 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이행금을 이것만이라도 무엇인가 원칙을 지켜서 매년 부과하든 누진율을 하든 무엇인가 원칙적인 시의 방침이 있어야지 이것마저도 경제가 어렵다해서 뭐하고 뭐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관계는 단속도 하고 철저히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잘못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이게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제 철거함에 따라서 정말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를 이렇게 전환해서 했으면 그것만이라도 성실히 원칙대로 나갈 때에 안양시에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양시 행정이 그렇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이것 걷잡을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이전 다시 말해서 전 시장님 때에는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단속이 되다가 현 시장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저렇게 완화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고요.

위원님 말씀은 알았고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계고를 최근에 발생된 건물이 아니고 저희 1차계고, 2차계고 내지 15년 것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지만 저희가 항측이라든가 적발되게 되면 10년짜리도 나오고 오래된 것도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리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불법건축물은 우리 안양시 방침이 1년에 한 번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의 형편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앞으로의 방침.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은. 다만 이제 항측을 하다보면 나무로 가렸다든지 했다가 낙엽이 지고 나서 적발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계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냥 본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개량을 좀 하죠. 이걸 정말 철거를 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칙은 고발도 하고 원상회복까지 하는 게, 원상복구까지 하는 게 정식적인 절차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 없죠?

검찰에 고발한 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 건도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고발된 사항이에요?

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다 한.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건 보다 더 원칙이 좀 서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부과원칙으로 해서 지금 저희 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완되기 시작하면 안양시의 어떤 기본 행정의 틀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하는 거예요.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준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 박재복 과장님, 조인동 과장님 자료를 상세히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동안구는 2008년도에 128건을 전액 다 조치를 했어요. 한 건도 조치 중이 없고 완료를 한 상태이고 만안구는 또 굉장히 조치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는지 57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어요. 올해 것 말고도. 올해 것도 41건이 조치 중에 있는데 동안구는 100퍼센트 이렇게 조치를 했고 만안구는 57건이 조치를 못하고 있죠? 이런 사항은 조치를 못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57건이요?

네, 맞습니다. 계고 나갔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어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늘어나는데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이게 징수금을 빨리 내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몇 천만원짜리도 빨리 내면 손해고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있다가.

그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돼서.

이자는 안 물 것 아닙니까?

이자는 안 물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내면 손해죠.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 부과는 되는데 이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내면 행정대집행 들어가야죠.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얘긴 그만하세요. 그건 어느 곳인가 다 표가 나니까 그건 알았고요. 지금 항측촬영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죠? 불법건축물이 됐나 안 됐나.

저희가 순찰 중에서도 하고.

하고 또 항측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지금 조기축구에서 운동장에 컨테이너박스 공도 놓고 신발도 놓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놓으면 항측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리고 전혀 불허를 해주고 또 슬그머니 이 근처 어디나 다니다보면 없던 컨테이너박스가 있어도 조치를 안 하고 이건 항측에 안 걸리나보죠? 항측도 구별해서 하나요?

항측이라는 건 다 허가 나간 것도 항측에 나오고 다 불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아무 데나 갖다놓는 것도 허가를 받고 갖다놓으면.

건축허가 나서 지은 건물도 항측에 나오고 그건 저희가.

합법적인 건 어떤 겁니까?

합법적인 건 허가가 나서 준공처리되면 합법적인 거죠.

그 외에는 다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꾸 조기축구회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놔달라고 했는데 이미 컨테이너가 놓아진 곳은 그냥 봐주는 것이고 새로 갖다놓는 곳은 불허고 지금 이렇죠?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의 보면 옛날에 교육청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간단히?

학교 내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꼭 필요한 거고 미관상 요새는 예쁘게 색칠해서 물론 불법이라 안 되겠지만.

거기에 바퀴 같은 걸 달아서 이 사람들이 바퀴 달면 건축물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밑에 바퀴 달면?

그런데 그건 저거죠.

그건 공식적인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답변 다 끝나셨죠?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에 이어서 동안구청 각 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이거든요.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영광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 9천 200만원 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 엘리베이터는 ’95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고장이 아주 자주 발생이 됐고 또 속도가 늦으면서 층별 정지 시 흔들림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안전성이라든가 쾌적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또한 제작회사 주식회사 이원건설이 몇 년 전에 또 부도가 나서 수리 및 점검에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로 매년 몇 백 만원씩 지출돼서 2008년도에 830만원, 2009년도에 130만원 등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 시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4천여만원이 견적비용이 나와서 이게 4천여만원이라고 하면 한 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두 대를 전면적으로 안전성이라든가 쾌적성을 위해서 두 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영광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비 3억 7천 200만원에 대한 자료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안구에서는 총 80개 사업에 9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3억 7천 2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1천 900만원, 여비 5천 300만원, 재료비 약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과 등산로정비, 산지정화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구입비 등이며 공한지 및 가로환경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걷고 싶은 명상의 길 조성, 맥문동 식재사업, 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1억 4천만원 증액사유와 만 5세 무상보육료 1억 3천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료와 예산 변경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1억 4천만원 증액사유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추가 기초수급자, 차상위저소득계층, 결손가정, 급식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급식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아동 전원에게 확대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536명이 식사를 하였으나 방학 중에 1천 764명으로 1천 228명이 증가하여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보육료 2억 3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료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에서도 유아학비가 지원 확대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호하게 돼서 취학전 아동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이가 많아짐에 따라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100여명 정도가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 5세 미만 보육료지원이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대상아동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관두고 다시 보육시설로 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는 확률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현원을 언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작년 2008년 지침으로 해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 사항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죠?

네.

국․도비가 같이 있는 사항이 이를테면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수정 편성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같이 무슨 아이들이 유치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가고 유치원으로 가서 대상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됐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편성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왜 아이들이 줄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동안구에 복지문화과에서 취급하는 보육시설대상 시설수가 몇 군데죠?

245개소입니다.

민간이 몇 군데예요?

민간이 65개소, 가정이 180개소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역대 과장님들 중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기 전까지 가정보육시설만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과장님이 민간보육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장님보다 이 보육업무에 대해서 정말 소상히 업무 자체를 환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언제쯤 오실까라는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육업무 어떤 노인복지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주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대상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정말 만족할만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과장님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박의신 과장님, 과장님 존함이 박 과장님이시죠? 박 과장님도 아까 우리 만안과장님같이 도자원으로서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서 오신 자원이기 때문에 남다른 열정과 어떤 업무파악이 이루어져서 맡고 계신 업무에 정말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믿고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게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만안구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전비가 만안은 국․도비가 증액됐고 동안구는 7억 6천 900이 감액됐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박 과장님이 17개 동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좀 정부로부터, 동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왔던 사람들,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간 사람들 이런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동별로? 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좀 담당 과장님들이 동에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서 동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는 짜증내고 돌아갔어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돌아갔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금융이든 무슨 재산이든 이런 저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면박만 받고 돌아갔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뭔가 지금 겉으로만 그러지 실질적인 속사정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복지문화과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차상위계층에도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수급자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건가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12월까지 한시적인 보호대책 그런 거라도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자로 포함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우리 복지문화과의 우리 박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박 과장님 같은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거예요. 나눠주고 결재나 하고 이런 과장님보다는 그래도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고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돼서 내려오면 골고루 정말 저소득층들에게 어려운 가구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책을 구정을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육팀장님들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보육까지 65개소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단속만 하는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단속 위주로 가서 다시 보육의 업무를 시청으로 넘겨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뭘 단속할까, 뭘 규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뭘 좀 도와줄까, 지금 솔직히 과장님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정원이 찬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안구에? 그거 아세요?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정원이 찬 곳이 별로 없어요. 가정보육시설 20명인데 20명 정원 찬 곳이 몇 군데나 되며 민간보육시설 정원 인가난 곳에 정원 찬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곳에 행정규제만 펴려고 하고 뭐는 안 된다 규제만 하려고 하고 꼬투리 잡아서 태클이나 걸고 그런 정도로 비춰지면 구의 어떤 복지행정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뭔가 법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한 또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뭔가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행정처리에 젖어서 그런 복지행정은 과감히 시정할 때가 됐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담당 과장님이 많은 관심이 있음으로 해서 현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믿어도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볼게요. 과장님. 특히나 노인복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말 다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 내 몫을, 자기 몫을 찾아먹는 세상이 돼서 나름대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괜히 어디 가서 얘기 한번 잘못하면 피해나 올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장들이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어디 가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구청장님이 정말 좀 현장 좀 많이 뛰세요.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뭘 좀 도와줄까,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가 직접 듣고 현장 확인해서 정말 동안구에, 만안구에 보육시설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정말 더 여건이 좋아졌고 많은 의견이 수렴돼서 보육행정이 달라졌다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는 관계로 박의신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비 3억과 자전거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시청 U-통합시스템의 연계운영이 가능한지와 산업도로 비산사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는 저소음포장이 되었는데 서울 방향에 대한 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카메라는 동안구에 38개가 설치 가동되고 있으며 조작과 단속은 구청 교통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U-통합시스템은 방범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카메라에 대하여도 영상조작권이 있고 위급상황 시 조작우선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U-통합상황실은 영상제어권만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연계가 없으며 단속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방범모니터링 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는 운영체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시행한 산업도로 하행선 도로포장 균열발생 등으로 도로포장이 노후되고 도로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종합적으로 발생되어 총 사업비 2억 6천 315만 2천원을 투자하여 저소음포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 방향은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도로균열발생 등 도로가 노후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음아스콘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 보상비 5억 5천만원 중 2억 7천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 중 2008년 7월 25일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사업물량이 당초 79미터에서 125미터로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상액이 부족하게 되어 5억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5억 5천만원은 협의보상이 안 된 13명에 대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현지실사 과정에서 감정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감정사의 의견이 있어 보상액을 5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7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결과 2억 8천만원만 추가 편성하면 보상이 완료되어 금해 추경 요구한 5억 5천 200만원 중 2억 7천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현황 자료 제출과 불법주정차 단속감시카메라가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카메라의 각도가 맞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구형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다음에 고정카메라는 사선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에 속수무책인데 사선주차도 단속 가능한 카메라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실적은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단속은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무인카메라 설치 자체가 불법주정차 발생수요를 억제하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카메라의 위치가 운전자에게 노출되므로 단속건수는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카메라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프리세팅이 도로반대편을 바로 보게 되어 있다가 단속시간이 되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 양편에 있는 보조카메라에서 올라오는 데 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가 정지상태인 것으로 착각하여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현재 시스템 세팅 작업을 다시 하여 도로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형카메라 업그레이드는 2005년과2006년에 설치된 4대에 대하여 카메라 단속범위나 각도가 넓고 렌즈의 해상도가 뛰어난 신형으로 내년에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선주차 차량문제는 현재까지 개발된 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 시스템은 일직선상의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고 차의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 인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황실에서 카메라운영요원이 수동으로 전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진 사선주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도보단속이나 차량탑재용 이동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녹도 중앙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사선주차 단속도 가능하므로 대기전광판 등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건축교통과가 아주 격무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업무가 이러니까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려 볼게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동안구에 카메라가 몇 대라고 하셨죠?

38대입니다. 주차단속용.

38대인데 한 달에 단속건수가 1천 400건 정도 돼요. 1천 100건, 1천 400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일 많이 했는데 1천 900건을 했어요. 1천 900건을 38대로 나눠봤습니다. 한 대당 50대예요. 이걸 25일로 나눠봤어요. 공휴일 빼고. 그랬더니 하루에 2대 꼴로 단속하는 게 이 카메라 한 대가. 현재 38대의 주차감시카메라가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2대, 1.5대에서 2대 하고 있다 이 한두 대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 5천만원짜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찍히면 누구도 손 못 대게 해서 자동적으로 범칙금스티커가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든지 해야지 현행 체제로 한다면 CC카메라 설치는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른 방향 쳐다보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낮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아까 불법 건축물 때도 얘기 나왔지만 딱지를 범칙금을 부과해서 시민들에게 기분 안 나쁘게 그런 선심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심행정을 하려면 아예 봐주든지 이 고가의 장비까지 설치하고서 봐주면 뭣이 낫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정차 위반 CCTV를 설치한다면 정말 불법 주차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이 노출되면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단속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도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보다 단속을 제대로 안 해요. 사선주차를 한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는 구청에서 저 지역에 사선주차를 해서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면 지금 새로 도입한 이동식카메라가 있잖아요. 나와서 그 현장을 위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을 하는데 무슨 몇 억씩 들여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냐는 거예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동식이 작년 연말에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달까지 8천 23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카메라 차량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것은 차량 별도로 해가지고 3천 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CC카메라를 설치한 것보다 효과도 있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네요?

그런데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적어도 두 명에서 세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든 뭘 하든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이동식일 수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것은 그 부서의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의지가 중요하다.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원칙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다. 우리 안양시의 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쳐진다면 걷잡을 수 없다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카메라 설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린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죠?

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위원들도 그 지역의 주차단속이 많이 되면 “왜 많이 했느냐” 이렇게 구청에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싼 고가 장비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쌍칠년도 이후에 안양에서 큰 비가 내려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동안구나 만안구의 건설교통과나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즉각 즉각 해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교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무인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Ｕ-통합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Ｕ-통합상황실에서 조작은 가능하지만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Ｕ-통합시스템 거기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Ｕ-통합시스템은 범죄 예방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Ｕ-통합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관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시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네, 조작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녹화는 저희 교통상황실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360도 회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180도는 가능합니다.

180만 가능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주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Ｕ-통합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설치하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한 예를 들면 지금 비산1동사무소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뒤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연립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공교롭게도 두 번 사고가 났어요. 여성납치사건 미수 건 하고요, 근래에 비가 왔을 때 핸드백 갈취사건 이런 것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구대에서 그 녹화 화면을 지금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고 범죄 예방 CCTV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평촌동 벌말, 비산3동 도도스포츠센터에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산3동 도도스포츠센터에 어디 어디에 설치되죠?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도도스포츠센터 앞에 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제가 그 지형을 보면 현재 도도스포츠센터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기니까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도스포츠센터를 끼고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저녁 때는 범죄가 굉장히 우려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도 하면서 거기를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범죄 예방과 불법 주정차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설치 시에 현장에 나가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비산1동도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실제로 보셔서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서 그 두 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소음 포장 관련인데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설치가 됐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창문을 열어놓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 방향으로 가는 것은 됐지만 서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상태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로 상태가 양호한데 수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괜찮은데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산업도로에 지하보도가 지금 몇 개죠? 5개인가, 6개인가 그렇죠? 하여튼 지금 CO2다이어트해서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남녀노소가 지금 자전거를 즐겨 타고 또 안양천, 학의천을 통해서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지하보도를 통해서 안양천, 학의천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대림대학교 앞에 지하보도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서 그나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잦은 고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보도에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힘 안 들게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방안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이라도 한군데는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면 대림대학교 앞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대림대학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지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림대학교 엘리베이터는 이제 완벽하게 설치된 건가요? 비만 오면

하자보수를 최대한으로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고장률이 적을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교영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비산2동에 삼익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10월인가 1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인근의 도로 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내 방면에서 비산동으로 오다보면 임곡교가 있어요. 그 임곡교 지나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지금 삼익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아마 오소리순대국집 앞일 겁니다. 거기가 비가 오면 노면이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고이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준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에서도 뒷마무리를 같이 해주셔야만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저희 도로관리팀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한화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능하면 그 주변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포장을 해줬으면 했는데 좀 어렵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연말에 저희 도로유지관리비 일부로 해가지고 우선 빗물이 고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5억 세웠는데 3억밖에 안 세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이 시설유지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50억 세우죠.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벌말초교 앞에 카메라 장치를 5천 2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네.

거기가 스쿨존 지역이잖아요?

네.

스쿨존 지역에는 스쿨존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를 포함한 공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스쿨존 공사에는 이런 감시카메라가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이 5천 200만원은 전체 시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시카메라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런 식으로 시비만으로 5천 200만원이 올라왔을까요?

당초 스쿨존 사업은 시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 내시 때 충분한 금액이 내려왔다면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됐을 텐데요, 충분한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현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감시카메라를 다 달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스쿨존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거의 못 달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원래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액됐다고요. 그 업자에게 많이 감액을 하고 지불됐어요. 그렇다면 그쪽 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사업이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은 스쿨존이 교통행정시설과나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2천 300만원 있잖아 요?

네.

그것은 구청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염화살포기, 차량 뒤에다 탑재하는 살포기를 사는 겁니다.

살포기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내구연한은 현재 차량하고 같이 보는데 사실 염화칼슘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닿는 기계는 차량하고 똑같은 내구연한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됐다.

네,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가 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대는 올 초에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대는 이번 추경에

왜냐하면, 이 염화칼슘 살포기 보니까 각 동에 염화칼슘 살포기 한대씩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의정생활하면서 한번 도 쓰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것은 그런 경우와는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용 큰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안로 지중화사업 정산액이 5천만원 올라왔죠?

네.

그런데 이 흥안로 지중화사업 할 때는 구청에서는 얼굴도 안 비쳤는데 구청에서 5천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그것 인덕원사거리에 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구청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죠?

이게 2007년도에 시와 한전 간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6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구청의 예산으로 잡혔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도 뭔가 감리책임을 갖든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흥안로 지중화사업 BRT사업하면서 건축교통과 직원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돈만 내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한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시설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구청에 일부분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구청의 담당자들이든 누구든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구청 부기에서 빠져나가는 사업이라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 처음 봤어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도 연관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구청에서 쥐똥나무 엉터리 부실공사 이런 것들 구청에서라도 시청이든 아니면 한전이든 누구든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느 직원도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교통과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사업이라면 주무부서가 시청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 내용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의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55개소 중 35개소가 어린이 놀이공간이 모래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모래가 유실된 곳이 많아 각 공원별로 모래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청장님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가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안타까운 것을 하나 봤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동안구청에 38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하루에 한 건도 적발이 안 되는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하루에 한 건. 그렇다면 5천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카메라가 하루에 한 건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그런 시설과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청장님이 이후에라도 한번 살펴보셔서 무인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해용 구청장님!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박재복 과장님한테.

네.

답변은 서면으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추가하신 거죠?

맞습니다.

추가로 할 계획서가 별도로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삼림욕장 전반에 대한 시설물

이번에 많은 폭우 때 고생 많으셨죠?

네.

이번에는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녹지팀장님하고 나무 자르러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등산로는 비산1동,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 인근에 산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망가지고 지금 써있는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도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시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망해암 약수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정비가 안 됐어요. 거기가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쓸려내려 가서 나무뿌리나 이런 것들이 돌출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무 보호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면 정비를 해서 토사를 더 쌓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전에도 항공무선표시소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오판을 하신 게 바위를 뚫고 거기다 벤치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오인을 하신 것 같고 아니면 항공무선표시소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소나무 숲에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오니까 숲속에서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4천만원 했지만 등산하는 시민이나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청소과에 답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청소과에 답변요구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

네.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이게 고질적인 민원인데, 심현 과장님! 지금 만안구에 계신가요?

네.

저는 동안만 쓰레기 적치지역이 많은 줄 알았더니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더 많네요?

구도시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저는 동장님과 구청 청소과가 뭔가 의지만 가지면 한 군데 한 군데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은 다 아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운동화 신고 모자 쓰시고 장갑 끼고 심현 과장님이 동안구청에 계실 때도 그러셨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조만간에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희망근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지를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줄여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심현 과장님께서는 동안구, 만안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주신 것에 쓰레기 적치물 현상이 심하다니까 줄여달라는 당부를 심려 있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부위원장,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권용호 위원님으로 하고 이재문 위원, 심규순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권용호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해 세수 감소 등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회계 간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 등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의 부족분 및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로 민생안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6건에 19억 3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건에 3억 4천 760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한 건에 1억 5천 527만, 정정하겠습니다. 15억 5천 2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로유지관리비 1억 5천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비 및 시설관리비 1억을 증액하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9천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누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지방세 감소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확충을 위해 만전의 대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독립채산의 원칙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 시설투자충당금에서 각 150억씩 총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바 반드시 상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양 회계 간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일부 부서에서는 관심도가 높아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단순 청소 등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도 있는바 우수 사례를 파악, 각 부서로 전파하여 향후 부서 특성에 맞게 적정한 사업 발굴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호계공원 부지매입비 15억 5천만원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 부지매입 목적은 호계공원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