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자증을 내년 2022년 1월부터 발급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 100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라면 2021년도에 100시간을 채운 사람에 한해서 발급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발급대상은…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100시간을 채운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원봉사자증 발급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보면 성명,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증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증하고 이름은 써 주되, 생년월일은 그 뒷부분에 시간이랑 이렇게 써 주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이거를 우리 마포구민들이 많이 걸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받아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증을 제대로 발급을 해서 걸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창열 행정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인사말씀이라도.

아, 예,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는 직원들하고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따뜻한 가슴들을 나누었던 시간들을 제가 안고 떠나도록 하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제2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한 5년은 더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저는 한참 좀 많이 남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참 아쉽네요. 참 능력 있는 분들도 또 이렇게, 좀 더 한 5년씩, 제가 뭐 어떻게 그럴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항상,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문구가 그거 하나입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정말 바라겠고, 하여튼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포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더라도, 마포구를 위해서 헌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도 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같이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일과 같이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7월 20일 자 시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12호에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로 변경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비고 제7호 마목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비고 제17호2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기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셨어요, 그렇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 감면을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면대상으로 저희 조례에 상정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부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부분을 개정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수혜 혜택을 받으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연령이 거의 90세예요. 그러면 이 90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에게 80% 지원 감면 혜택을 준다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보면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연령대가 거의 80~90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감면 혜택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지금 보면 우리가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하라고 유도하고 있잖아요.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가 다 되신 분들한테 운전하라고 격려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장려하는 것밖에, 이거는.

월남전 같은 경우는 90세까지는 안 가고요. 70년대니까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감면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 감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정말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안전사고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6.25 참전용사들의 자녀분들한테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 거의 한 80~9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시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 중에 6.25 참전용사가 60대 후반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월남전도 그게 어떻게 60대… 월남전 일어난 게 그러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한번 따져보시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뭐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냐면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운동하고 있죠? 반납 받기.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거하고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이게 다 상반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될 일인가. 한 곳에서는 반납을 받아야 되고, 70세 이상은 위험하니까 반납을 받자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 고령자세요.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전부 고령이신데, 운전 진짜 못 하시거든요. 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만, 필요한 것을 좀 찾으셔서, 맨날 상위법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자녀분들한테까지 주자.” 이런 것은 또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전체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반납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혜택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좋은 방법도 채택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하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채우진 강명숙 장덕준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