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가을철이 돼서 행사도 많으시고 지역구의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바쁘실텐데 오늘도 이렇게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기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1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개최예정인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금년도 11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금년도 안양시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선행단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감사대상 기관의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시고 올해 네 번째로 대집행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새해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년도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 그리고 제출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로 금년도 임시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기일수는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 45일로 총 90일 이내로 금년도 회기운영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안과 달리 집행부의 사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59회, 제161회, 제16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및 회기 변동으로 현재 임시회 잔여일수는 6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회기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연간회기 임시회 일수 1일을 초과하여 본회의에서 연간회의운영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꽉 찬 5일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일로 운영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연속 5일로 운영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페이지 하단부분 추진 준비사항 일정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추진 준비일정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회요구, 오늘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집회안내문 발송, 시정질문신청서 접수 및 배부, 개회 등은 박스로 된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안건현황으로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11건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 9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유보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은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되어 제출예정인 안건으로는 5건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 15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에 비해 이번에 취득 또는 처분을 대상목록이 1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2009년 4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취득원가가 당초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런 취득대상 목록의 범위가 넓어지는 관계로 이번에는 1건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박달1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을 위한 3필지 900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추정단가 19억 6천만원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처리예정 안건, 4페이지 행정사항, 5페이지 세부추진 일정 등은 묶어서 일괄하여 6페이지 의사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여러 건을 다루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의사일정으로써 첫날 19일에 회기결정과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금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올 2009년도 2차 정례회 개최예정인 법정사항으로써의 다음 달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으로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2009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개회일인 11월 23일 다음 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감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집행부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섯 분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일간으로 하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을 실시하시고 여섯 분이 초과할 경우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적절히 안배하여 2일간 시정질문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2일간 휴회기간으로 상임위 활동기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제반사항의 의결하시고 아울러 계류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2일간 설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0월 2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 여러 안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토록하시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절차 흐름도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등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와 의사일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양대근 의사팀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정질문하실 위원님들 대충이라도 파악이 안 됐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지금 현재

김웅준위원장
접수한 의원님들이 계세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현재 접수된 접수를 신청하신 의원님은 심규순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한 일정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 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운영위원회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명상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11월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무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무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상함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두 개의 안건은 모두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용 있게 충실히 좀 준비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윤리강령 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가 이 일로 완벽하게 법 취지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획되어 있는 직원 연수계획에 대해서도 예년에 어떤 계획을 비추어서 보다 더 내실 있고 정례회를 앞둔 그런 직원 연수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 하반기 의원연수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정말 내실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낭비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2010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더 참고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그러한 의회운영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우리 권주홍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한규순 사무국장님과 각 팀장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