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는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심규순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 임문택 의원님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강헌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권혁록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문수곤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으므로 이를 답변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문수곤 의원) (본회의) 문수곤 의원님을 제외한 오늘 질문하시는 네 분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강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헌
이강헌의원
안양시 사선거구 출신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2009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운 시장은 2007년 12월 19일 안양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안양시 시장으로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3월 제150회 임시회에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장에게 매니페스토(manifesto) 서약에 따른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시정질문하였습니다. 5대 안양시의회나 시장은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공약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안양시장에게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서면답변요지서를 잘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핵심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필운 시장은 구도시를 위하여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했다고 했는데 모두 신중대 전 시장 때 시작했던 사업을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시장 임기 후 시작한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시를 위해서 문화복지 인프라 등 많이 확충을 했다고 서면답변서에 나와있는데 전 시장이 시작한 사업 이외에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 신도시에 건립된 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은 전 안양시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유독 평촌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시장님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한 결과 현재 어느 정도 구도시 주민들의 소외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시에 도시재생사업도 무리한 졸속행정으로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 주민들 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안양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다수 시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의 해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구도시의 소외감을 해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소외감보다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중되는 현지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시행정을 지향해서 졸속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냉천새마을지구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면답변에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두 번에 걸친 용역보고를 통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론적인 말씀보다도 용역보고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보고 내용처럼 평촌 양 개 범계지구, 평촌역지구 연결하는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또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 또 고합부지 용도변경을 비롯한 주요한 계획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답변요지서에 나와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내용은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에이플러스안양 공동브랜드를 지원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언제 시작을 했죠? 작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년차인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10개 업체 아닙니까? 내년도에 5개 업체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양시 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얼마나 기업의 신용과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창업보육기간이 6년이죠? 최장. 금년 4월로 사실 끝났습니다.
아니 최장으로 입주해 있던 업체가 금년 4월로 끝났는데 그동안에 이동이 많이 있었죠?
창업보육기간 중에 물론 6년을 중간에 독립을 해서 나간 업체도 있고 문 닫은 업체도 있습니다. 성공한 창업보육지원에 부응해서 성공한 업체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됩니까?
그런 지원을 받은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서면답변에서 2008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비 122퍼센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계 7천 925명에서 실질적 일자리 4천 768명을 제외한 3천 157명은 무슨 일자리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원래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러면 현재 나머지 3천여명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전부.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알겠습니다. 임시적 일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2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셨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실질적 일자리의 내용의 합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천 715명인데 왜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4천 7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합계는 2천 715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두드려 맞추어도 앞뒤가 맞아야죠. 숫자가 우선 안 맞아요.
대략 여기도 기타해서 하여튼 나오든지 그래야지 그냥 내용에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벨 안양점 93명까지도 표시를 했는데 나머지 많은 차이를 그냥 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 정확성이라든지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열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도 기왕이면 이 숫자는 맞춰줘야 됩니다. ‘기타’면 ‘기타’라고 표시를 해야죠. ‘기타’에 대해서 따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2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든지 없든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야별 계획서는 왜 제출을, 왜 제시를 못하고 계십니까?
네.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제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제시를 안 했어요. 차후에 제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2만개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추진된 결과내용과 대비를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제시를 안 하십니까?
답변 책임 있게 하셨으니까 꼭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항에서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종합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책자로.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설 확충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시설 확충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 작년 3월 답변에서는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한 거죠. 그 답변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확충을 못 했으면 왜 못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확충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을 저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현재 안양1번가 잔여구간 간판정비사업과 인덕원 흥안로 구간은 4년 전에 계획된 사업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간판사업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1번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잔여구간. 나머지는 아직 흥안로는 남아있는 거고요?
흥안로도 다 거기도 진행 중입니까?
언제 완료 예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간판정비사업 이외에 신규 간판정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에는 신규 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서면답변바랍니다.
칠 번 문항에 대해서요. 유유산업 부지는 최근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안양사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굴되어서 안양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안양사 또는 중초사지 보존과 김중업의 현대건축물의 보존, 복합문화센터로의 활용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죠?
만일에 안양사 터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안양사 연구 및 안양의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안양역사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김중업박물관보다도 그것도 건축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포함시켜서 안양의 민속, 안양의 유래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연구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또 종합적으로 김중업박물관이라는 이름보다도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문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안양․군포․의왕시의 권역별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환경분야 이외에 3개 시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다른 활동도 있습니까?
네.
인근 6개 시 공동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보전 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답변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답변하신 건지, 서면답변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양천 살리기와 관련하여 군포, 의왕시와 네 차례 협의를 했다는데 최근에는 언제 어떠한 문제로 협의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질오염 방지는 군포구간의 방지턱을 높여서 이미 해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88년도에 하신 것 아닙니까?
안양천 수질 문제에 대해서 네 차례 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공동으로 제2회 SBS 물환경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10년간의 민관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 물 살리기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3개 시가 향후 어떠한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동으로 자연하천을 연결해서 통합 시 차원 이전에 3개 시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홉 번째 문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축구 실업팀 유치하기에는 축구연습장을 비롯한 제반 경기장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실업축구팀 유치라는 공약은 보류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열 번째 문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재 시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관 또는 어떤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내년 언제죠? 4월인데 사실 위탁기관에서 미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 선정이라든지 잠정적인 그런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을 할만한 단체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보건소의 운동처방센터 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현재 양 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만안보건소에만 있지 않습니까?
만안보건소를 동안구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안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공적으로 만안보건소에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안보건소에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는 운동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안보건소가 성공을 하고 있다면 동안보건소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 관계상 11번과 12번 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을 임기 중에 마무리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안양시장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짧은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십니까? 안양시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제시를 하신다면 매니페스토(manifesto) 기준에 따라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이강헌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김웅준 의원 인사드립니다. 앞의 의원님들이 빈자리가 많으니까 준비는 좀 했는데 시정질문하는 입장에서 참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 의석에서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하여튼 마음이 착잡함을 솔직히 전합니다. 요즈음 어디를 가나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관련 이야기가 무성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 것을 보니까 벌써 올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이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들으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니까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김웅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필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웅준 의원이 그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드린 내용들은 해당 부서 직원들이나 팀장 또는 과장님께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시정하시겠다고 말해 놓고는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의 마지막 가용 토지라 할 수 있는 관양동 523-40번지 일대의 약 21만 4천제곱미터를 안양시가 공영개발해서 이곳에 지식산업 용지와 일부 주거용지를 만들고 또한 기반시설 용지를 만들어서 안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계획이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안양 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는 전국 제일의 공업단지였던 우리 안양시가 최근 대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개발 용지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지역인 동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최첨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우리 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양고등학교 주변 21만 4천평방미터에 일부 주거 기능을 포함하여 지식첨단산업 용지를 공영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그간의 추진 경위는 금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어 권역별로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절차를 밝고 있는 중으로서 9월 10일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9월 18일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금주 안으로 행위제한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국장님, 간략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곳이 안양시 입장에서 마지막 가용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또 고효율의 생산적인 그런 토지 이용계획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고 또 오랜만에 안양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고 또 더 개발할 것도 없는 안양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을 것이다. 그곳에 짓고 싶은 시설도 많고 하고 싶은 그런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친환경적이고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면적에 제약이 많을 것이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요인을 감안할 때 잘못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잡탕식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개발 구상 및 기업 유치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래 우리 안양시가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 첨단산업 위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추진 중으로써 세부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개발 계획 수립 시 말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기대가 크고 안양의 마지막 개발 가능지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전국 제일의 시범단지를 만들고자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대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이제 입안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의견 또 일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IT융합 의료기기라든가 LED 응용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곳에, 한편에서 얘기죠. 이곳에 굴뚝 없는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평촌 공업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공장형아파트와는 이 지식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그런 도시 첨단산업 위주로 여기 이 지역은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굴뚝 있는 공업단지 그런 개념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의원
그러면 국장님 한마디로 그곳에는 이런 공업지역의 공장형아파트와 같이 10층, 15층, 20층은 올라갈 수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층수 개념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은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만 건폐율 60프로나 용적률 300프로를 적용한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관악산 자락에 붙어있고 그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안양시 입장에서 아주 아까운 그런 가용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건폐율에 제약을 받는다면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구동양섬유에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공장형아파트 연건축면적만큼도 안 되는 그런 지식산업 건축 면적이 그곳에 들어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동양섬유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516프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용적률로 봤을 때 350프로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약 40프로는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남고 나머지 한 60프로 정도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60프로를 가지고 준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국장님이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첨단지식산업 단지와 주거복합 단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 사례나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특색 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의원
또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토지주와 거주 주민들은 토지 보상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차하여 생업에 종사하던 일부 농가에서는 벌써 땅 주인들로부터 임차 연장 불가와 계약 해지를 들었다고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보상가가 높은 품목을 식재하려고 계약 연장을 안 해 주거나 해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가 관리에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에서 제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형질변경 행위나 수목 식재에 대해서도 행위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금주 중으로 행위제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서 경찰서, 세무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이달에 단속반이 편성돼서 앞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알겠습니다. 또 이 개발계획 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로 봐서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도 복잡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계획 중인 관양동 이 지역의 진입로를 현대아파트 입주민 등 관양시장 인접한 그 도로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가 현재 폭이 20미터입니다. 관악로 입구 쪽이 4차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2, 3차선으로 양쪽에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차량 증가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그래서 차로를 확장하고 또한 동편 입구에서 관양동 관양고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 계획 수립 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교통 소통 및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지금 국장님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 그 지역을 매일 드나드는 의원으로서 당부드린다면 처음 초기 계획할 때서부터 이 진입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반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인근 시인 과천시와 의왕시에서도 우리 시와 비슷한 시 자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발표한 지가 벌써 5~6년이 지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인접 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우리 시와는 어떤 연관관계는 없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연관은 없고

김웅준의원
2013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접 시와 틀린 것은 산업 규모가 100만평방 이하인 경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된다면 나머지 절차는 우리 안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착공해서 정말로 70, 80년대 구획정리지구 이후로 처음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를 성원을 하면서 국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두 번째 질문은 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느 시보다도 노인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펼쳐오셨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수백 개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이 100프로 설치되게 하셨고 또한 깨끗한 경로당 환경을 위해서 경로당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도배와 장판을 깨끗하게 교체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께서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일부터 실시되는 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이 지난해에 60세에서 충분한 예고나 홍보 없이 65세 이상으로 접종이 실시되어져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큰 불평을 사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기도로부터 65세부터 접종하라는 그런 협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안양시 보건소는 노인 복지와 노인 건강을 위해 지난해와 같은 기준인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독감접종은 예산이나 재원 부족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년과는 달리 제약사 측에서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을 늘리면서 계절독감 백신 생산량이 감축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0만명 분의 백신 부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상 우선 접종권장 대상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현재 동별로 순회 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의원
소장님, 지금 일반 동네 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입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에 가니까. 그렇다면 60세에서 65세 미만층, 거의 노인인구의 절반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게 접종이 실시되어야 노인건강,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소장께서는 약품 구입에 문제가많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그런 협조공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의원
소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궁할 때마다 이렇게 도 핑계대고 그런 거 아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핑계가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 지침상에 그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65세 이상

김웅준의원
그럼 과천시는 60세부터 접종을 했다는데 그 과천시장은 옷 벗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유독 그 과천시만 60세 이상 선착순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얘기 나눴을 때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가 접종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예산상에 문제 없었는데 도에서 그런 공문 때문에 놔 드리고 싶어도 못 놨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어떤 제약사 측에서 신종플루백신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산시스템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그러다 보니까 동안보건소의 경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60세에서 64세까지의 노인인구가 1만 428명인데 이는 동안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3천 800명의 약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즉 금년도 예방접종은 지난해의 절반수준 정도만 실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무료접종을 못 받다 보니까 일대 혼란이 생기는 거죠. 소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도로부터 또 제약사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0세부터 올해는 65세부터 이렇게 접종이 돼서 혼란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충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정을 어떻게 홍보를 했냐하는 겁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중앙에서도 65세 이상 접종대상자로 해서 매스컴에 홍보한 바 있고요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동을 비롯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 홍보미숙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들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60세에서 64세 그런 연령층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별도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의원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65세부터 무료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료접종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우리 소장님께서 동안․만안 접종장소를 오가시면서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현장에서 보셨죠? 예?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의원
정말 70세, 80세, 90 되시는 고령의 노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관절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지팡이나 보조장비에 유지해서 아주 힘겹게 접종장소로 오신 노인들을 소장님도 목격했고 저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이 차서 진땀 흘리며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현재의 접종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저렇게 지금 그림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수백 명씩. 오늘도 부림동에 오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동에서는 아파트단지마다 방송을 했다하지만 그래도 수백명씩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쌀쌀한 날씨 속에 줄서서 대기해 있는 분. 이러한 실정이 우리 안양시에 접종보건소의 사업 형태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저런 노인들이 주사를 맞은 후에 많게는 20분까지 안정을 취하다 집에 돌아가셔야 쇼크사가 없다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거 맞는 얘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의원
그렇다면 이 쌀쌀한 날씨 속에 천막 속에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저렇게 노인분들이 지팡이 짚고 유모차에 의지해서 그러한 분들이 줄서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접종방법.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방접종 전에 사전에 의사들하고 간호사하고 미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접종장소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그렇게 또 접종받고 나서 어르신들이 20분간, 30분씩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렇게

김웅준의원
소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죠. 이제 앞으로 우리 안양시는 10월 달에 야외에서 천막치고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노인성질환자, 장애노인 등 이런 분들이 관양1동 같은 경우에 저 수촌마을에서 관양1동 사무소까지는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주사 한 대 맞으시러, 정말 힘들게 오시는 분들 소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노인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무료접종을 해 줄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한 번에 노인들의 특성상 해도 해도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아침시간대에 일찍 나오셔서, 오후에 나오시면 편하게 맞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약 떨어진다고 일찍 나오시는 것. 이런 저런 우려 때문에 사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찍 나오셔 가지고 아침 7시부터 나오셔서 줄서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분산시켜서 좋은 환경 속에서 무료접종을 할 거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언젠가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 주민 팀장들을 간담회에서 통별로 시간대를 분산해서

김웅준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거 여태까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게 지금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다음방법을 또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일부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통별로, 구역별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몇 시간대에 어디로 주사를 맞으러 오십시오. 뭔가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또 일부 강남구에서와 같이 바우처제도와 관련지어서 병․의원에서 맞게 해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소장님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내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나오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또 이제 저는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인플루엔자가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감예방접종 등 어느 때보다도 보건소 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터에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허 소장님께서 양 보건소를 관장하고 계시지만 저희 동안구 의원 출신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동안보건소 소장님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떠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동안보건소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동안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시바삐 동안구보건소장의 임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건의의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께서 동안구보건소장 언제 임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임명되는 날까지 양 보건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과 같이 열심을 다하셔서 추호도 사고나 어떤 미비한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최종 마무리되는 데까지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대아파트 앞 시 소유의 공원이 현재까지 이용과 관리가 크게 잘못되어 왔는데 그 시정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우리 심규순 의원께서 저수조 관계로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관련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없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렇게 저게 시유지 우리 시 소유의 공원인데 저렇게 아직까지도 시정질문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벽돌 한 장, 펜스 하나 손대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고추도, 배추도 심고 밑에 참깨농사, 들깨 이렇게 농사도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했길래 백주대낮에 저런 공원에 시 소유의 공원에 농작물까지 심어져 있을까. 이 시정질문 이후에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청장님. 그래서 더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제대로 꾸며서 울타리를 걷어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관양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 일대의 주민들이 함께 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재차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먼저 질문 6월 2일 날 답변드린 사항에 있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관양시장 쪽에 있는 펜스를 철거한 다음에 그 안에 정비해서 안락의자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갖고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의원
10월 말까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11월 말까지.

김웅준의원
11월 말까지. 예산은 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우리가 현재 1천 600만원 갖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그래서 형편이 닿으시는 대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또 그 지역의 상인회 이런 쪽에서 이런 민원이 나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봐도 좀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욱 가지시고 이제 저곳이 정말 그 지역의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청장께서는 부림동의 어울림길을 새롭게 단장해서 이곳을 지나는 동안구민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혁록 의원께서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 준공이 되었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준공됐습니다.

김웅준의원
그런데 이제 신도시에 부림동, 달안동 평촌 신도시에는 한가람길이라든지 샛별1로 그리고 관은길 등과 같은 보행자가 도로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부림동에 잘 만들어진 어울림길을 본 또 걸어본 주민들은 왜 이 지역에는 그러한 보행자전용도로를 리모델링 안 해 주느냐. 왜 새롭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또 이렇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서있나요? 구청에?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구청에서 일단 노후도를 따라 갖고 노선별로 정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인근 주민들 또 거기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평가가 좋아갖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 하면 너도 나도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또 그게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행자전용도로 옆에 붙어있는 군데군데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야외헬스기구 그동안에 우리 심규순 의원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야외헬스기구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곳에도 점차적으로 설치가 올해, 금년 중에는 다 되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금년에는 다 안 되고요.

김웅준의원
먼젓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증액시켜 준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것 갖고 여덟 군데 하고 나머지 세 군데를 안 한 데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내년도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의원
시장님께, 시장님 내년에는 꼭 어린이공원에 적당한 장소에 야외헬스기구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가 야유회를 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7시 30분에. 야유회가 출발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나갔다기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약 마흔다섯 분 정도가 관광버스 한 대로 고창 선운사로 가신다는데 이상하게도 동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계원이라든지 동 직원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율방범대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단체 중에 제일 중요성이 있고 인원이 많아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제일 많이 주는 그러한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단합대회를 가는데 동장님이 또 동장님 못 나오시면 팀장이, 팀장이 못 나오면 담당 계원이라도 나와서 잘 갔다오시라든지 함께 간다든지 뭔가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나와서 잘 갔다오시라고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배웅하고 그랬는데 정작 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할 그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할 동사무소에서는 얼굴 하나, 그림자 하나 안 내비치는 이러한 동 행정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게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앞으로 사회단체, 동 사회단체 행사 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아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말씀드렸죠. 의원들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래도 주인이기 때문에 유권자라는 주인이기 때문에 도리상으로 인사 간다. 그러면 동장님은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위임사무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회단체는 동 행정에 협조하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동에서 사람 얼굴 하나 안 내민다는 게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 얼굴이 화끈하고 그분들이 불만을 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동안구에서는, 만안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안구에서는 동 행정이 이렇게 사회단체와 어떤 간격이 있는 그렇게 사회단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동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단체에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동장들은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사회단체 관계를 갖고 그렇게 협조 안 하고 그렇게 안 들여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쓴소리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당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꼭 우리 동안구 17개 동에서는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 김웅준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의장, 문수곤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박현배 의원님과 권혁록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수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질문에 앞서서 현재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시 통합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앞서서 시민들 입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공감대 형성 그리고 찬반을 가진 분들의 이해,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에 시정브리핑룸에서 빨리 통합 논의하자 공개제안을 하셨고 9월 말까지 4개 시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사 명칭, 지원예산, 이웃도시 뜻 따르겠다.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식표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소한 논의과정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 여론조사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지난번 행안부에서 저희 안양시 방문해서 의견 청취할 때도 행안부 담당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통합추진건의서 주민연서를 받고 그러는데 일선에 통․반장들이 이른바 얘기해서 동원돼서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되든 반장들이 되든 찬․반행위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안양시에서 추진한 추진위임서인가요? 이런 것을 갖고 안양시에서는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월 14일 날 시장님께서 4개 시를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3개 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4개 시 최소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자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양․군포․의왕․과천이 왜 분리됐는가.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7년 전이 되든 이때 왜 분리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반성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게 마치 뭐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이 시대의 꼭 시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10월 15일 날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청사 명칭, 지원예산 이 부분 시장님이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위임받았다고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맞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된 그리고 그 의견을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명칭이 되든 청사가 되든 이게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도 나중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63만이기 때문에 안양시 가능하다. 잘못하면 안양시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시대에 있어서 행정구역통합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인 의지가지고 저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지지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 상호존중 그리고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만이 행정통합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이런 행정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 회의가 보통 26일 날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통장님 회의를 보면 보통 안건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돼서 안건으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라든가 통장들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통합추진 과정에 예를 들어서 관여가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단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통합 논의가 실패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부의장
박현배 의원님! 통합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시장님께 질문하시고 당초 요지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네, 그 부분까지 말씀 좀 주시죠.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것 진작 바꿔주셨어야죠. 잘못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안양시장이 되든 군포시장이 되든 의왕시장이 되든 지금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찬반에 대한 논의를 본인들이 주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현수막 같은 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의왕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견이 크잖아요. 저는 그런 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큰 원칙 지키면서 실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저는 이런 올바른 통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키우려는 교육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좀 거창하게 말하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과정이자 평등한 교육 복지의 구현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층 가정의 교육비 분담을 줄여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문제 저는 시대적으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의 축소 그리고 해소를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경쟁력과 입시를 강조하기 이전에 정부가 학생들의 밥과 건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해 3조원만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부자 감세 철회한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상 급식 저는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월 22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92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조원 규모의 부자 감세도 모자라서 이제 초등학생들의 급식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반대를 위해서라기보다 국민이건 아니면 도민이건 시민이건 간에 이것은 무서운 정신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성남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5일에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9일 열린 학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생 복지증진과 학부모 경제부담 경감 등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3학년만 실시하고 2011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012년에는 1학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13년부터 45개교 모두 3만 8천명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 그리고 경기도 예산,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국가까지 나선다면 안양시처럼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치단체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교육까지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최소한 그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논의 구조를 빨리 발족을 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 관련된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기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물론 아주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하지만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것을 축소한다. 교육 경비 일부에 대해서 하겠다. 저는 유기농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발표한 교육 지원 5개년 계획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당시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것 정말 세심하게 준비된 거냐, 교육 예산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된 거냐, 이런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린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당시에 인재육성기금 50억원 조성하겠다. 이런 것 현재 돼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3천 281억 1천 400만원 투자해서 안양시 교육 지원 5개년 계획 멋지게 청사진 그리셨어요. 저는 시대적으로 시장님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시장님 발목을 잡겠다. 저희는 추호도 없고요,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후에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의지만 갖고 계시면 저희보다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전라북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11개 시․군에서도 내년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서도 그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김문수 도지사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지난 10월 15일 날 경기도청 신관 4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한테 교육국 설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본청에 교육국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정 경기도민을 생각했다면 이런 논쟁만 만드는 일보다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는 것이 진정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안양시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의 반 정도를 경기도가 책임진다면 무상급식 당장 실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경기도지사가 교육국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시대적인 차원에서 자꾸 논의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안양천 지류인 삼성천 하천 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천은 우리 시에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안양예술공원이 있는 하천으로 예술공원이 여름이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단풍철인 가을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나 자전거도로가 삼막천 하류 지점부터 예술공원 입구까지 좌안으로 잘 시설되어 있지만 안양천에서 삼막천 합류점까지는 우안에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합류점에 예술공원 안내방향 표시와 삼성천 좌안의 자전거도로 신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좌안 쪽의 안양2동 지역이 상당히 어두워서 범죄 발생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범죄 사건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대책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지금 시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삼막천에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안에 설치되어 있고 이게 삼성천에서 내려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술공원 쪽에서 내려왔을 때 동선상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기 나이 잡으신 양반들이 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자전거시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설치가 마땅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것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여기가 안양2동 817번지 일대인데 재개발 지역이죠. 거기다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CCTV라든가 치안확보대책 절실히 요구되니까 좀 각별하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지역의, 지금 삼성천 쪽에 보니까 삼성아파트 올라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모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손 같은 데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이게 유유산업 앞에 삼성교 현장인데요,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현장을 확인하느라고 한 보름 사이에, 한 한 달 사이에 두 번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훈2교 하류 좌안 쪽 노루표페인트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호현천 합류지점까지 제방에 도로가 없어서 하천 관리나 주민의 하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안 같은 경우 충훈 지역에는 버드나무가 심어져서 봄이면 벚꽃축제도 열리고 있는 데요, 박달동 쪽은 너무 하수 환경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치수대책 및 제방을 보축하고 하천 관리와 주민이 이용 가능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안양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삼봉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통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하천 만들어서 저류조가 없는 안양에서 생태습지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시죠. 이쪽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재 전용 수거용지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 만족도는 얼마인지 또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요새 저희 안양에 까만봉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근절대책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일반 쓰레기량은 계속 준다. 감소한다 라는 자료가 있는데 2007년에는 360건에 3천 94만 5천원, 2008년에 1천 124건에 7천 437만원, 2009년에 1천 719건에 8천 124만 1천원입니다.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웃간의 분쟁,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박달동쓰레기적환장 주변 주민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적환장 준공 ’93년 6월 이후에 그 주변 지역의 주민은 장기간에 걸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성의 영향과 재산가치 손실 등 피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적환장 시설은 시민 전체를 위한 필수적인 그리고 혐오시설로써 폐기물이 임시 직파되어 파쇄, 분쇄 및 재활용 선별 등 중간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적환장과 같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임에도 평촌소각장 주변 지역의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액의 지원을 받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환장 주변 지역의 주민도 전체 시민과의 고통 분담 측면과 소각장 인근 주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피해 보상 성격의 지원을 받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고마운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3 관련돼서 박달동 적환장 주민은 기계적 처리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박달동 적환장 지역 주민이 그동안 감내해온 환경상 영향에 대한 조례를 통해 보상 차원에서 수익적, 복리적인 행정으로써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아침 일찍 그리고 새벽부터 모진일 마다하지 않고 시민들의 활기찬 아침을 위해 청소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민수기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부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권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안동, 부림동 관양1동․2동 출신 민주당 소속 권혁록 의원입니다. 평소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63만 안양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시 발전과 행정집행에 휴일도 마다하시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몇 가지 미비한 점에 의문점이 있는 것 중에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 어제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이 부족하였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질문입니다. 애초 경기도가 안양시에 통보하는 사업으로 첫째, 중앙시장을 통과 시흥대로 안양권과 두 번째, 인덕원사거리부터 호계동 흥안로 부분에 총 124억 4천 300여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경기도 부담액 90억 6천 200만원, 안양시 약 33억 6천 800여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일부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앙시장 등 중앙로 부분은 부결되었습니다. 흥안로 부분은 의왕시 경계부분과 왕복 8차로 또한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로써 교통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멀쩡한 도로를 5센티미터 이상 파헤친 후 레드컬러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을 예산낭비라고 기존 도로에 청색라인만 그어 이용하도록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BRT 가변차선에 효과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결국 애초 설계와 달리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2009년 6월 준공되고 인덕원 쪽은 공사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BRT가변차선 버스노선으로써 양쪽 도로 인접 상인들의 주․정차 불편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진․출입은 물론 의왕시 롯데마트, 상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간선급행버스노선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사고지점이라든지 빨간 레드아스콘이 검은 건지 뭔지, 지금 여기 현재는 잠깐, 앞에, 우리 안양시 관악로에 버스전용차선으로써 기존 아스콘에 파란라인만 그어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 다음, 이건 외국의 선례입니다. 외국도 선례로 관악로처럼 그냥 버스라인만 그어서 준법정신만 강화시킨 겁니다. 다음, 다음, 가운데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에 따라서. 다음, 지금 이렇게 현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레드컬러로 포장된 부분은 자동차들의 기름, 자동차 타이어마찰로 인해 색깔이 변질되어 미관도 해치고 곳곳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준공된 BRT사업 현장사진을 보고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이 공사하기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경기도 관계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외국이나 기존 버스전용도로가 있는 관악로나 과천, 시흥, 강서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존 도로에 전용차로 청색선만 그어 예산절감을 하였는데 경기도사업계획에 맞춰 경제성 검토 없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레드컬러 전용버스노선이 서울 시흥구간도 파손되고 미관을 해친다고 기존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 혹시 시흥대로를 가보셨는지 아시지만 안양시계를 벗어나면 바로 기존 안양시처럼 흥안로처럼 빨간 레드아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기존 검은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질의를 했지만 이게 124억이라는 돈에 도에서 90억 6천 200만원을 부담한다는 의도 아래 안양시가 33억 6천 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한데다가 다시 또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과천시계까지는 공사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승강기공사를 하느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공사하려면 예산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호계동에서 원래 인덕원사거리까지 과천시계 진입하려면 그리 교통량이 막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124억원 예산을 집행해서 저렇게 미관 벌써부터 저거, 다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4억이라는 돈이 길가에 저렇게 뿌려서 저렇게 원상태로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기존 서울시도 처음에는 보기 좋은 이런 레드컬러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일반 아스콘으로 해서 파란 청색선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럽 등 선진외국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면서 예산절감 등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지켜서 일반차량이 전용버스노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시장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으로 2008년 4~5월 경 당초 관양시장 회관 및 화장실을 매입하려고 중기청으로부터 9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로써 매입비 5억 8천 5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자부담 10퍼센트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준비를 못하였고 화장실 위치가 적정치 않아 주민 반대로 무산되던 중 상인들과 본 의원 또한 이 지역 출신 이석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원약속을 받고 행안부로부터 작년 12월 18일 10억의 예산지원을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구새마을금고 부지를 금년 4월 22일에 매입하여 관양시장 문화센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당시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된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용, 그렇게 아케이드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애초에 화장실 및 사무실을 회관 같은 지원사업에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은 평수에 밀집된 있는 지역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을 늘려서 좋은 자리에 매입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아쉬움이 있으면서, 알겠습니다. 본 건물은 금년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 8천만원을 확보하여 약 6천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공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조기완공을 서둘러 하자가 생길 수 있는 화장실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잘못된 건축물로 판단되며 지하, 지상3층, 4층 건물로 1층에 일부 공중화장실 외 2층 등 3층만 상인회 사무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3층 계단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정식 건축물이 아닌 베란다식으로 계단인데 너무 계단도 비좁고 회관자리도 비좁고 그러나 지하는 차밍댄스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양1동 문화센터로, 1층하고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매입비를 행안부에서 지원받을 때는 약속이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약속이 시장 상인회관과 화장실 건물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안양시에 내시됐다 하지만 지금 안양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로 화장실 하나 매입하는데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자부담 10퍼센트해서 5억 8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면서 회관이나 화장실을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면 그 실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너무 관에서 깊이 개입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 사실 1층 같은 것도 1층이나 3층도 상인들로 하여금 운영되도록 그러한 배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하도 좋고 2층도 주민센터로 활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1층 같은 곳은 일부 화장실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밖에 없고 또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1층 정도는, 1층하고 3층 정도는 회의사무실이라든지 1층은 방송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예산 중 1천 300만원이 남았는데 지하실 차밍댄스홀에는 이렇게 차밍댄스 지하실이 일반 지하건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기공간이 적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이 열이 나서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냉․난방시설이 일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천 300만원,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6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천장에 에어컨시스템 그거 면적도 차지하지 않고 그런 거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영세상인들이라 사실 사무실을 3층을 줘놓고도 집기를 살 돈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드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 지금 이게 시장 안내조형물입니다. 이 우측에 이건데 이거 3층 건물에 약 1층 높이 3미터 잡고 5미터 정도에서 이건 직경 한 뭐 1미터 내외 정도에서 이건 다음, 관양시장 입구이고 이 육교 쪽에서 쳐다본 방향입니다. 이거 간판도 알 수도 없고 다음, 이거 현대아파트입구에 바로 옆에서 찍은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이거 보세요. 조금만 멀리, 디지털카메라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미터, 3미터예요. 다음, 다음 이건 대낮에 아까 그 사진인데 조형물을 안내조형물이 아트21 건축자문단의 심의를 받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공되었다는데 당시 건축자문위원 중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자가 있는 것으로 아셨습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다 있었는데 조형물 제막식 때 건축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요?
과연 시장께서는 조형물 2개 예산지출이 1억 1천 148만원이며 아트시티건축자문단 13명 중 6월 24일 5명, 7월 7일 4명, 8월 24일 4명 등으로 건축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의 의결되었는데 이 같은 문제점과 예산낭비가 아닌지라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 장난감이지 저게 무슨 조형 안내판이냐’라고 평하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없는 사람이나 도와주지’ 등 말이 많은데 시장께서도 보셨지만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럼 다시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지금 이 조형안내물 간판이 시장은 입구는 저쪽인데 양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 바깥에서만 건너쪽에서만 잠깐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틀어보세요. 야간 글씨도 적어요. 주민들이 말하는 투가 애들 장난감이지 저게 1억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냐, 건축자문단 모시고 가서 이거 어떤 의도 하에 저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라도 혹시 위임하셨다면 제가 공짜라도 그려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관양중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여 현대화 재래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시장에서 보면.
축소될 일은 없고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냥 시장님이 단독으로 하신다는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또 그만큼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하주차장에 만들어서 상인들과 관양시장에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전거문화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와 장소, 예산 문제 등 집행부 견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건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문화센터를 2008년 11월 19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시 계획하였다고 하나 2008년 12월 16일 공청회, 2009년 2월 11일 경기도 승인요청, 2009년도 8월 28일 부지 및 건축규모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접근 용이성과 강습 및 입지공간, 부지매입 가능성이 유리한 지역 중 석수체육공원 인라인경기장 뒤편 학운공원 지금 샘병원 부지입니다. 호계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이게 호계근린공원 잔여부지죠. 자유공원 등 5개 지역 중 호계근린공원 잔여부지로 책정되었다고 답변서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건축규모라든지 박물관이나 타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센터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여러 가지 하려면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의원
활성화되면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림잡아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50억 정도는 그래도 잡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감정평가비 2천 500만원, 토지매입에 계약금으로 15억 2천 770만원을 세워 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 의회 추경서에 올릴 때도 보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부지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실은. 추경예산서에는 자전거문화센터 부지가 아닌 호계근린공원 잔여부지로 명칭하여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목인데 시장께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금이 15억 5천만원이면 토지매입비가 약 150억원을 상회할 것이고 문화센터 건립비 등으로 약 50억 정도 추정을 하면 200억 이상 드는 신규사업인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에 의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에 무리한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문제된 것이 3대 때 일어났던 서이면사무소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또 우리 안양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반대를 무릅쓰고 전임자가 그걸 해서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매월, 매년 지출되는 예산 낭비지 거기에 가보는 사람들이 누가 없을 것이고 또 구안양경찰서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지금 막대한 손실과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계근린공원 잔여부지 책정되기까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동 토지에 대한 관한 서류를 확인보고를 받으셨는지, 호계동 171번지 6필지로써 문화센터로써의 위치가 일반시민이 동양교 부근으로 진입이 어렵고 진입로 폭도 좁고 교통신호도 복잡하며 입구에 장례식장이 있으며 너무 외곽지역이라 접근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는 2005년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 채권최고금액 180억원, 국채 및 시세 체납과 가압류 등 약 10억원 포함 약 190억원의 채무관계가 설정되어 체납되어 있는 바 2009년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이미 경매개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2009년 8월 28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동 토지를 최종 선정된 동기와 이러한 모순된 행정행위가 안양시민을 우롱하고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얕보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9년 8월 28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땅을 자전거문화센터 부지로써 적합하다고 5개 지역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낙찰을 보았을 때 우리가 토지를 사용, 이미 그 후에 추경에 15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을 일차로 다 떼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안양시의 모든 자문회의라든지 설명회 등 이런 대부분 집행부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할 때는 원안을 만들어놓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게 보통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본 결과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아, 이건 틀림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서류고 뭐고 검토 없이 그냥 원안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거니까 하자. 이런 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최소한 문화센터를 지으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0억 플러스 약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인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께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누가 봐도 이것 봐주기식 특혜 의혹이라고 혹시 채권면제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 추경 예산에 의원들한테 승인해 주십시오. 올렸다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면 계약 예산이 통과됐다. 그 계약을 하려고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아무 아무개 땅이라는 것까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계약할 때 압류가 되어 있고 경매 신청이 되어 있다면 그 땅을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문제다.
답변하시기 바쁜데 그런 문제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동산, 10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하더라도 그 집이 누구 명의며 채권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님 답변이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장께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지만 밑에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제가 조금 전에 서이면사무소나 구안양경찰서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또 후세에게 물려줄 우리 시민들이 아마 변명을 못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구축된 자전거도로가 학의천변 등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대부분 좁은 보도에 설치되어 보행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각종 인사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한 앞으로 보행자 전용 보도에, 인도에 자전거 보수공사 등을 전면 중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없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진 한번. (영상자료 제시) 이게 캐나다 토론토 일부인데. 다음. 이것은 뉴욕 보스톤 하버드대학교 있는 데 일부의 도로입니다. 다음. 이것도 유럽의 일부입니다. 가운데차도가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는 운행기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똑같은 관행입니다. 또. 야간에 찍은 건데 선명하잖아요. 다음. 또 이것은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스위스 루체른시의 자전거가 유럽에서 최고로 잘되어 있다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선명하게 자전거도로와 일반 차도 보행자의 구분 방향입니다. 또 다음. 이렇게 일반 횡단보도도 자전거가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도로가 필요로 하는 여건입니다. 다음. 이것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부 선명하게 자전거도로를 밝혀줄 수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이것 똑같습니다. 다음. 자전거 파킹장소인데 곳곳에 이렇게, 우리 안양시처럼 자전거 파킹 장소를 위에다 돈 예산만 들여 가지고 결국은 먼지가 묻어서 미관에도 더러운데 이런 나라는 선진 외국도 다 자전거보관소나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다음. 이것은 루체른시 역전 전철역, 기차역 앞에 이렇게 정렬 잘 돼 있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천변에 따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렬 정렬하게. 다음. 이상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전략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 인간 중심의 자전거문화 확산사업 분야로 나누어 쉽고 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특히 생명까지 위협 받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기피하니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중에서 교차로는 차량과 충돌사고의 80퍼센트가 발생되므로 안전한 통행을 위한 자전거 횡단로와 신호등 설치 등 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많은 안양시민들이 자전거 대국인 중국 등 동남아국가들처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의 63만 시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 애호가들은 많이 있죠. 또 동호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동호인들 보면 위에 헬멧서부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도 한 대 최하 30~40만원서부터 100여 만원, 몇 백만원, 천만원까지도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야 아침에 해뜨기 전에 나가고 해지면 돌아오는 이런 현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처럼 일반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이러한 보급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진 외국처럼 자전거 대여시설이 우선 충족되도록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자전거 대여사업을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플랫폼 이런 사이에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또 자전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공장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유럽에도 많은 자전거 대여를 관에서 거의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산됨으로써 자전거문화센터도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이건 시정질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의정생활 중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돼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각종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 낭비된 것도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시급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 건립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하자가 너무 많아 많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아트홀 경우를 보면 몇 번의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말고 많고 탈도 많았는데 준공 후 1년도 안 되어 지하 방수보수비로 8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부의장
권혁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의원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 각종 주민센터 등 시 소유 건물들의 지하, 벽면, 옥상방수비가 몇 천만원씩 연례행사처럼 책정되어 낭비되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낭비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감독제와 실명제를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를 담당한 당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곤
문수곤부의장
권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