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웅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총무경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제16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준비 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총무경제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아시는 것처럼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주요 시책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자율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안양․군포 ․의왕 3개 시에 대해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행정안전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일관성 없는 졸속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통합을 염원하는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당초 일정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서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지역은 과거에 같은 생활권역으로써 정치적 논리에 의거해서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기형적 도시 성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 생활 불편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듯이 안양․군포․의왕 3개 시 안양권역 주민들은 통합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발표는 참고용이며 안양권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 문제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의 갑․을 선거구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 선거법 체계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정략적 판단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 보여짐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시키시고 당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서 주민의 뜻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통합 추진 이행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첫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안양권역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사유를 명백하게 해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즉각 사퇴시켜 줄 것과 둘째, 안양권역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셋째,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안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은 시민들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와 안양시의회에 빗발치는 항의와 뜻을 같이 하는 의미의 뜻을 담아서 본 건의안을 작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