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건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2일, 이민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건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건입니다. 2022년 1월 2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우리구 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절차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기록표결 방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4일 김성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2022년 1월 25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 소유 토지와 사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공유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8대 의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은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마포구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 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민의 행복이란 삶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구청장님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영상과 자료를 띄우지 못하고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마포구민 휴양시설 건립 추진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구청장의 고향에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475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소 건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요.

예?

먼저요,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을 표시해서 답변자나 질문자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예측해 가면서 답변해야 되는데, 우선 시간이 체크가 안 돼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시간 체크가 안 됩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 규칙이 바뀌어서 시간 체크를 안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점검해 주시고요.

(직원을 보며) 시간 체크 안 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답변석에서 보이게 해 주세요. 최소한의, 행정에서 이거는 지켜 주셔야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맞습니다.

의장님! 정회하시고 이것 체크해서 다시 하시죠.

다시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 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민의 행복이란 삶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구청장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영상과 자료를 띄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마포구민 휴양시설 건립 추진이 합당했는가? 구청장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475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소 건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마포구가 법령을 잘 준수하는 집행부였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방자치 시행 31년 만에 기초의회가 독립이 돼서 구의회 운영이 구의회 자율에 맡겨지고 그 첫 번째로 열리는 25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 앞에 답변대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2에 보면 “구정에 대한 질문”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2.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3.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구청장님! 질문요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자는 오늘 구정질문에 관해서 어떤 질문요지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 질문요지서를 샘플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걸 의장님께 한번 갖다 주셔서 참고하시도록 의회 직원 나와서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안 와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의원 시절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신 적 있으시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본인이 재직 시절에 하셔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 제가 의원 시절에 일부 의원들께서, 지금 작고하시고도 했고 이런 분들께서, 그냥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이렇게 올리면 직원들이 와서 사정하면 그때 알려주면 된다, 이런 의원들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하신 만큼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도 하였고요.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

용역만 해도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475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모르시죠?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나눠서 갑 지역에 234부, 을 지역에 227부, 총 461부를 진행했습니다. 휴양소 건립 구민 찬성이 몇 %인지 그것도 모르시죠?

……

80.4%였습니다. 구민 레저 수요 확대에 따른 구민 휴양소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3년 동안 준비해 오던 휴양소 건립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것인데,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서 계세요.

예?

서 계시라고, 그냥.

예.

그러면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임기 4년 다 지나가면서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의무의 차원입니다. 답변할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없느냐.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요지서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전반에 관하여는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읽어드렸는데……

예, 회의 규칙을 읽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계속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을 무시하고 적절하지 못한 예산 낭비와 구청장님 고향인 고창에 휴양지를 짓겠다는 발상부터가 어불성설이었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회의 규칙?

아니요, 회의 규칙 읽어주지 마시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예, 없으신 걸로 알고요. 마포구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공무원 1,400여 명과 마포구민 38만 시대에 진정한 구민을 위하는 휴양소 건립을 위한다면 접근성, 용이성, 효율성 등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구민의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를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이 중대사를 졸속 행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갑자기 3년 동안 조용히 진행해 오던 사업을 아님 말고 식으로 누구의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이런 행정 처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없고 설명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마트 입찰 담합을 구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춘기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답변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이사장을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하게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혀 답변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회의 규칙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그 요지서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 전반이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저는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정 전반이나 국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렇다라면 구정전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알지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떤 게 옳고 그름은요, 나중에 한번 따져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구정질문과 관련된 그 질문요지서가 (서류를 보이며) 이렇게 한 줄로 와 있거든요. “질문대상 마포구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1. 구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17%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공무원의 그 급여인상률이 몇 %죠? 이것도 상식적인 건데도 모르신다고?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의 인상률은 1.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를 17% 인상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죠?

……

타고 다니시죠?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타고 다니시는 것, 구청장님께서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관용차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시겠다? 예, 알고만 계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자! 강명숙 의원님 잠깐만요. 이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는 있겠지마는 행정은 어차피 서로 의회와 공유를 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청장님은 또 의원님이 물어볼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청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강명숙 의원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묻고 답변 듣고, 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이번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지시에도 우리 구는 규정 미변경으로 정책에 역행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연봉으로 생각해 보면 24개 구 공단 중에서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는 17%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제가 원칙을 앞세워서 부실한 답변이 될 것 같아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저의 행태를 지적을 하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평소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질책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급료가 24개, 1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24개 시설관리공단 중 월급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가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서 정점을 저희가 찾아서 인상을 했다는……

그렇다라면 그 전에 이사장님의 급여체계를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더 22위라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이사장의 급여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해야 다음 이사장이 왔을 때 월급을 합리화했을 때……

그렇다라면 이사장님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직원들의 인상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22위에 머물러 있고 이사장만 지금 현재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요, 규칙에 따라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상황과 우리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부에서 지적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물의가 따르지 않을 정도에서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이 어디입니까?

마포구청에서 합니다.

마포구청이죠? 그런데 마포구청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을 임명……

전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사장……

제가 구정질문을 세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구정질문한 것 다 들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고요. 단, 시설관리……

그렇다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의원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을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을 해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공단을 운영토록 하고, 그 외 법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할 따름이고. 이사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하면 경영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관여하고 있다……

제가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또한 문제가 벌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남에 있어서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전혀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구정질문을 한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법률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방안을 모색하고 하려는 노력은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2년 동안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법률 해석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법률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세요?

법률 위반이 없는 것으로.

법류 위반이 없다고요?

예.

위반이 없습니까?

자, 법에 따라서……

법률 위반이 없는데 왜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 법률 위반한 건 아니죠. 자,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지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거는 소송을 한다면 그 상대가 법률을 위반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원고이고, 다농마트가 피고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일단은 그 입주해 있는 업체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권고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을 위반했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원고가 시설관리공단, 피고가 다농마트. 취지가 뭐냐. “피고는 점유부동산을 명도하고 완료 시까지 월 4억 5,976만 9,68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강정숙 외 9명은 점유한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농마트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먹거리 코너 9명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명도를 하라고, 빼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소송입니까, 이게? 마포구민을 위한 소송입니까, 아니면 누구 개인을 소송입니까?

그……

어떻게 거기 먹거리 코너에 있는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소송을 합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시는 그 업체는 우리 구청하고는 계약이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는 다농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농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이기라는 법도 없고 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우리 구청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송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집니까?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의원님 질문에 우리 마포구청도 관여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마포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소송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우리 구청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농마트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소속해 있는 그 먹거리 코너 아홉 곳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명도해서 나가라……

의원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법률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보고를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행정을 하든지 간에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공단은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당연히 맞는 말……

그렇다라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무조건 관에 대한 일의 위임도 받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라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는 그 임기가 끝나면 해임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것인지……

자, 의원님!

직원들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지금……

답변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관할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장은 법에 의해서 정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지시를 하기 전에 정당한가, 위법한가를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보내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시콜콜하게 구청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시콜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농마트 현재 매출액이 500억입니다. 이 500억이 지금 시시콜콜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지금 현재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500억에 낙찰을 받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소소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몇천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야 소소한 것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되고요.

의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그 자체를 시시콜콜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모든 업무를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나 굉장히 큰 거예요. 마포구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마포구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이춘기 이사장님께서 마트 매장 낙찰을 친구에게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르세요?

예. 그 후에, 낙찰이 된 후에 가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뭐 친구여서 그런 어떠한 내용도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를 준들 동생을 준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바람이고, 들통이 안 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춘기 이사장님을 빗대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뭔 얘기,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지금?

아,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의원님! 여기는 의정 단상입니다.

예.

예.

예, 맞아요, 단상인 거.

그 말씀의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AI속기사협회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병신인데” 이거 아세요? “지금 내가 의회에 있었으면 다 뒤집어놓고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죠?

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시죠.

기억은 못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요.

예.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서 어떤 말을, 어디서 무슨 말을 제가 했는지를 말씀을 해 보시죠.

그러면 쭉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공단을 상대로 해서 담합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위반이 사전담합이야. 의회에서 제대로 딱 해 가지고 해임 결의안을 내주면 얼마나 좋아? 왜 그 작업을 안 하고 강명숙이가 됐든 누가 됐든 공부를 좀 해라. 공부하는 새끼가 없어, 우리 구의원들은. 의회 의원들이 개털이야. 아, 진짜로 이 개새끼들이 내가 1995년부터 했던 속기록만 읽어봐도 공부가 다 될 텐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저녁자리에서 사담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만인을 상대로 한 얘기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구를 줬다면 해임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

친구를 줬다면 해임을 하실 겁니까?

글쎄요, 그거 어디 이사장 해임 조건에 친구를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해임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의원으로서 저는 통감합니다. 비단 구청장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책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행정과 제대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우리……

뭘 가지고 계시다는데요, 그걸 입수 경위와 그런 걸 알려주시죠.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녹음일시는 2021년 4월 12일 오후 7시 17분, 녹음장소는 음식점, 대화자는 구청장님과 시민단체회장.

시민단체회장이 누구죠? 제가 시민단체회장도 여러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입수 경위를 못 밝히시면 말씀하지 마시지요.

지금까지 말씀 다 했습니다. 경위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구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구청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00이라는 직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00 직원은 이춘기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관계를 물으시는지요?

친인척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친인척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육촌 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육촌 동생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촌 동생이요?

예.

그거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표 내겠습니다.

아, 그러실 겁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요, 마포구……

시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의 바람은 구민을 위한 공단 운영 정상화입니다. 이사장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구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마포구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마포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회의 입장에서도 정확히 판단하여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견제하고 바꿔 나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인은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구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마포구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숙 의원과 이민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권영숙 의원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권영숙 의원, 이민석 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지역구의원 권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마포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 9년 연속 A등급, 재난안전분야 5관왕 등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도시 마포를 실현할 수 있었던 데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CCTV관제센터는 방범, 교통, 주차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관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여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 조치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 수량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관제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호에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2,49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80명의 관제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으로, 이는 상상도 못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임에도 관제요원들은 마포구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직접고용이 아닌 고용 외 용역이었습니다.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수차 직접고용 운영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인력 12명을 마포구청에서 직접고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따라 용역이 아닌 직영 시 관제인력을 현재의 12명에서 8명으로 감원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이러한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도 규정에 맞지 않는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는 관제요원에 대해 인력감축 운영은 더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께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비전으로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였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일자리를 없애서 생계를 위협받는 구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유동균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입니까? 이는 살기 좋은 안전마포, 복지마포의 수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CCTV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관제인력은 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1월 27일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구멍난 곳, 보이는 곳에만 안전준수하려 하지 마시고, 마포구의 안전을 지키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안전에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제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인원을 증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상 증원이 어렵다면 현재의 12명이라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심사숙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단 이곳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송제용 대표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직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마포문화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비롯해 인사,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의 성격과 그 역할을 고려하면 송제용 대표에게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행동강령 표준안」 제21조의2에 따라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제용 대표는 분명히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단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입당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권유하는 등 일체의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비록 송 대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포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옛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연달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신성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좀 구청장님께서 질의서가 신청서만 있고 질의하는 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좀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법과 원칙을 정하는 건 좋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갑니다. 그렇듯이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구정질문 내용을 하실 때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나아가 조금 전에 이민석 의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문화재단 송제용 대표가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하고 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질책을 하고 해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는 다음에 행정건설위원회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