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해임 건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 제 책상 앞에,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어떤 의결을, 가부를 확인하는 이 절차상 또는 과정, 결과가 나오기 전의 그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은 존경하는 강명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왜 제 앞에 있는 문서는 행정건설위원장께서 발의자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의결을 하는 범위를 넘어선 문서인 거예요, 이 의안 자체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해임 건의에 대한 발의자는 발의하신 의원님 명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맨 뒤페이지에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 내용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바뀌는 게 이게 절차에 맞는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확인이 된다면 잠시 정회하시고 의안을 수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차상. 이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해서, 제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료 다른 위원님들을 매도하시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요. 일단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농마트 입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춘기 이사장,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본회의 3차, 뭐 1차, 2차는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3차 구정질문 때는 간곡하게 자기 입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하시는 것을 묵과하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 주고, 뭐 해임을 시키든 징계를 주든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는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제공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해임 건의를 지금 의논하는 이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 근거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서 이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청드리는데,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를 다시 준비해 주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저기 뭐예요. 법무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강명숙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게 적법하냐?” 법무법인 화우도 같은 내용이지만, 법무법인 더불어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질의 요지가 “일반경쟁 최고가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게 적법하냐?”를 물었고, 그다음에 “영세업체 또는 유통 비전문가 낙찰 방지 차원 예방에서 자본금 일정금액 이상 또는 유통전문인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뭐냐면, “이 질의의 내용은 귀 공단 마트의 신규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있는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제안이유에는 분명히 마포농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 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의혹이 가장 주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뒤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귀 공단 마트의 신규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입찰의 경우 제한입찰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무법인의 답변은, 길어도 좀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위 마트는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정한……” 아니, 이건 다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 쭉 생략하고, “그래서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정한 입찰 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허용될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일반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사용이나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도 열려는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각 시행령의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에만 당연히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법률에 위임했다는, 시행령에 가능한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관계 법령의 규정상 귀 공단의 마트 신규 입점자 선정 절차에 있어서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이 없는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신규 입점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반입찰에서 최고가 입찰제로 낙찰된 낙찰자가 비전문 유통업체이며, 자본금이 1천만 원인 영세업체이나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법 규정에 위와 같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개경쟁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상 제한경쟁을 할 수도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뒤이어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입찰의 어떤 전 과정과 절차는 한국자산공사 “캠코”라고 하죠. “온비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입찰에 관련된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만무하다. 그걸 반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1위 업체가 4억 몇천만 원을 써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위 업체가 2억 얼마대의 입찰가액을 써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입찰 정보가 샜다고 하면 근소한 차이로 1위 업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경험도 없고 자본력도 없는 이런 회사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는 없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진짜 그런 우려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저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업체가 증명하면 되는 일이죠. 지금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증명조차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왜?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지금 끝난 상황에 그 업체가 아직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도 진행이 돼서 그 다농마트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보증금 납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계약을 이행 못 한다면 납부한 보증금은 회수하면 되는 일이고. 또 법에, 규정에,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입찰을 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경찰서에 무혐의 나온 그 서류. 1월 12일에 마포경찰서에 이와 관련돼서 고발조치 당합니다, 이춘기 이사장이. 그런데 같은 해, 2021년 6월 14일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 입찰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해임 건의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전에 “공문서를 위조했다.” 또는 “전대행위를 묵과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증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요. 위원장님! 그 근거, 그 자료, 그 증거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명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 가부결을 여기서 따지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는 “공단 이사장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또는 “전대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묵과했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이 해임 건의안에 있는 이 내용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것은 이 해임 건의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발언기회를 얻어서……

위원장님! 한마디만……

추가질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저는 해임 건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우리 위원회가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요청,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해 달라. 그것은 당연한 거죠. 심의를 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최소한의 당사자에 대한 다시 반론권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공단 이사장을 소환, 호출해서 반론을 들어볼 수 있는 최종 기회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가부결 의결을 하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일단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주장하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강명숙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강명숙 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애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의 주문은 “마포농산물시장 내 마트 매장 임대와 관련한 갖가지 불협화음과 갈등 야기로 마포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함.”이라고 되어 있고 제안이유가 ‘가나다라마바사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해임을 건의하는 주된 내용에 거의 지금 95% 이상은 과연 그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 그게 적법했냐.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주장 내용의 제안이유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건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뭐였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오해를 거두셨냐라고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제안이유의 주된 내용들은 그 오해를 거두셨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 페이퍼를 두 장 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건대 경보유통은 “전대를 주지 않았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다. 만약 소문에 관한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해 주시면 상세하게 해명을 해 드리겠다.”라는 이 공문을 제공해 주셨고, 강명숙 위원님의 주장은 “이것 자체가 거짓이다.”그걸 증거로써 지금 한 장의 페이퍼를 주셨는데 저는 이 페이퍼를 보면서 ‘아, 충분히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전대 행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계약서 전체 여러 장 중에 한 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계약서 전체 사본과 갑과 을이 도장을 날인한 그 계약서가 제공이 돼야지 ‘아, 불법적인 전대 행위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이사장은 이를 아마 뒤늦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장이 이것을 허가했을리는 만무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뒤늦게 이 잘못된 조치를 파악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러면 낙찰 받은 경보유통에 대한 어떤 제재를 요구하셔야지. 경보유통이 잘못했으니까 따져봐서 충분한 사유가 되면 “경보유통과의 계약 해지를 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게 옳지, 이 사안을 가지고서 이사장을 해임 건의한다는 게 많이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감정이 조금 격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노출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임과 동시에 윤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세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삼가 주시고,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공단 이사장을 호출해서 답변대에 앉히는 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글쎄, 전문위원의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절차가 지금 미비됐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실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은 표결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표결을 하자. 그러나 표결에 앞서서 해임 건의안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 변론을 들을 기회, 변론의 기회는 줘야 되는 게 맞다. 이사장을 답변대에 앉혀놓고서는 뭐 잘했네, 잘못했네 따져 묻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해임 건의안에 당신 왜 해임이 돼야 되는지, 그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표결에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공단의 이사장님을 자리에 배석시킨 이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모신 만큼, 해임 건의안은 전달 받아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해임 건의안의 제안 이유,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질의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해임 건의안의 주된 제안이유는 ‘이사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포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 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의혹이 뭐냐. 라항에 보면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특혜를 줬다. 이사장의 지인이 설립한 경보유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을 했다. 경보유통의 불법 전대계약을 묵인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다시 되묻고 싶고요. 이 해임 건의안의 주된 내용이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어야 되냐, 안 했어야 되냐. 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까 확인을 시켰죠?

제한경쟁입찰의 가능 여부도 법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었다라고 확인했죠?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도 적격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해임 건의안의 주된 내용 중의 대부분은 그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법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 법을 뛰어 넘어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의회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동네 가서 말씀하세요. 의원이 뭐예요, 의원이. 이건 저도 창피해요. 공무원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법을 지켰느냐라고, 잘못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해임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대 관련돼서 지금 뭐 알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지를 했어도 인지를 했을 거예요, 추정컨대. 그렇지 않겠어요? 전대 행위를 하겠다라는 걸 미리 허락을 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이사장님?

없었죠?

그러면 추정컨대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 가능성, 그 가정하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률 검토를 하셨든, 또는 뒤에 전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셨든, 어쨌든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토를 받았더니 계약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경보유통을 어떤 제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라고 법률 검토를 받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뭐 다름없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양보해서, 백번 양보해서 경보유통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차 경고를 하든 2차 계약해지를 하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계약을 해지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게 맞지, 이 건을 가지고서 공단 이사장이 잘못했으니까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임을 해라.”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양정 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리,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주장하신 해임 건의안에 이 전대에 관한 내용은 제가 봐서는 많이 담겨있다고 쳐도 전체 주장하시는 바의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체 주장하시는 건 왜 공개경쟁입찰 했냐, 왜 자격제한을 두고서 입찰하지 않았냐, 왜 적격심사하지 않았냐, 그걸 경보유통에게 계약을 낙찰시켜 주기 위한 담합 행위 아니었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뭐예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된 계약, 이 입찰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발언할 의사가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주저앉히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녹취를 지금 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틀고 싶으면 트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훼방을 놓거나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명숙 위원님이 지금 트시겠다는 녹취록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녹취록을 트는 데 있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그 모양새는 또 다르게 왜곡돼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행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명숙 위원님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 녹취록을 트시겠다면 민주당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거를 방해하지 마세요, 본인의 의사이니까. 이상입니다.

발언기회 주십시오, 발언기회 주세요.

지금 틀어주신 녹취를 들어보건대,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구청장 같고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의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면 내가 해임 건의를 받아주겠다.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긴 하네요, 구청장이 의원들을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이라고 지금 비난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춘기 이사장을 해임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의 지금 발언의 취지를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짐작하건대, “내가 정말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서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그걸 나는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서부터 여태까지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조건을 전혀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결을 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안 가지고서는 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 가지고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