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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23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2-12-21

박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1회 추경 1조 3,640억 원보다 2,130억이 증가된 1조 5,770억 원으로 15.6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2년도 1회 추경 1조 1,784억 원보다 2,059억 원이 증가된 1조 3,843억 원으로 17.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2022년도 1회 추경 1,856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1,927억 원으로 3.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1조 5,7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총375억 6,019만 9천원 증가한 4,279억 1,50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2,460억 8,401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1,113억 3,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05억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은 총1조 5,7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438억 7,713만 8천원이 증가한 7,745억 3,86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5,927억 766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1,133억 3,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총258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75건에 924억 8,47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건 277억 881만 9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는 202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22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변경계획 시 요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관광분야로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70억 5천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57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관광시설 경상전출금 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안전 분야로는 재해예경보 시설 구축사업 5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억 5천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32억 원, 김천시 산책로 및 보행로 개선 5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분야로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6억 5천만 원, 2022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2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3천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4억 1천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정부세수추계 변경에 따른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추가 반영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세출사업을 감액·삭감하여 재정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비의 반영,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 잔액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말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 지출이 비융자성사업비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비융자성사업이라하면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액으로써 이것은 쿠팡하고 현대에이알씨코리아, 그리고 이엠이코리아 그 세 기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3억입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3억 3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3억 3천,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네오테크에 2022년도에 네오테크에 공사가 다 준공이 완료돼가지고 그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은 용도를 어디에 쓰시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용도는 시설비 투자,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투자?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희가 90억 기금 조성해 놨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90억입니다, 2022년에.
승우

이승우위원

조성액에 비해서 이게 너무 지금 지출이 적네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12억 7천만 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쿠팡하고, 쿠팡이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됐습니다. 쿠팡에 6억 3천 7백만 원 지원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에이알씨코리아 4억, 그리고 이엠이 코리아가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아직 공사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착공도 안했는데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건 그렇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주면 안 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지출은 전혀 없었나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그 앞에도 16, 그 앞에도 작년에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해마다 지출하고 있는 게,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 16억 정도 지출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총 이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지출내용까지 합하면 다 어떻게 되죠? 전년도 처음부터 있던 것까지 합하면?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잠깐만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니면 굳이 찾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지금 진흥기금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기업을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 맞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를 실적을 올린다고 해서 이거 운영기금만 쌓아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내년도 지출에만, 내년도에는 한 70억까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100억 이거 100억 모아놨다고 크게 아주 좋은, 사실 이게 운영기금 이거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도에 다른 지역에 저거하면?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잘 없죠, 이거?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 다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주 좋은 기금인데 유용하게 제대로,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활용성 있게 써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김천에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더 많은 폭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 2007년도부터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산둥에서 기업하다가 국내로 들어온 덕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총 552억 중에 거의 220·230억을 지원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 코트라에서 인증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회 심의회를 거쳐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시·도비가 따르는데, 그런데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못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했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시설투자라든지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투자내용은 그 회사에 관련된 복지시설이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가보죠? 시설투자도 그렇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덕우전자 같은 거도 입지보조금 시설 투자하는 부분, 이런 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 어떤 증설하는,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승우

이승우위원

초기 단계에 필요한?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렇죠,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7페이지 쪽에 관광진흥과에 물품지원, 관광시설 조경, 이게 절대 공기, 이게 당초예산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집행률 자체가 65%, 35%가 명시이월 됐어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현재 저희가 부항 펜션을 준공하고 나서 가족단위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족단위에 맞는 시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분수라든지 또 펜션 바로 우측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물풍치 공원에 거기에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물풍치 공원을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부항펜션으로 보면 펜션에서 부항오토캠핑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펜션에서 오토캠핑장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 캠핑장에서 물풍치 공원은 직선거리로 보면 한 20m 바로 우측에 그 공원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고 우리 위원들도 일부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여기 보면 항상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이유 자체가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1회 추경부터, 당초 예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거쳐서, 추경이라 하면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급히 좀 사용을 해야 될 돈으로서 판단해 가지고 편성을 좀 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되는 사례가, 이거는 거의 정말 없어져야,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그 이유 자체가 없이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단단히 주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수영장, 우리 혁신에 1억 5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 1월달되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답변,

오세길위원

예, 답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이게 감액된 게 1분기에 들어온 거는 4,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2분기 때는 열어라, 이제 풀렸으니까 올해요. 근데 내부적인 사정하고 연말에는 연락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때문에, 아마 정산 문제도, 못 열었어요. 너희들 잘못이니까 못 주겠다 이래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주고 있었고 내년에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12월에 시범운영하면서 내년 1월 개장으로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현수막도 붙이고 시민들에게 홍보활동 중입니다. 1월부터 정식 개장이 될 겁니다.

오세길위원

개장이 되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개장이 되면 운영비 적자분의 50%를 도로공사 50%, 시 50%인데 적자분 나오면 분기당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련서류하고. 그러면 적자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저희 정확하게 2억이 가는 게 아니고 통상 보니까 2억이 안 넘을 수 있고요. 운영할수록 또 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가, 수영강사를 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분이 조금 늘긴 늘더라고요.

오세길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물론 신도시다 보니까 문화시설이 빨리 빨리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인구는 자꾸 불어나고 문화시설은 부족하고 특히 수영장 같은 거는, 어디에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운동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잘해가지고 적자되는 부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 주시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개장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1월에 개장할 겁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사무관리비 7억 2,800이 지금 정례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액인데 국비지원 확정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례 추경에 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에 시비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해 놔서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황에서 제안 대체한 금액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됐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월조서가 안 올라오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정산하는 데도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국비, 실 지출비용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국비로서 우리 예비비로 순수 가용자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395쪽 투자유치과네요? 그외 수입이 6억 5,339만 6천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박종기입니다. 그외수입이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정산분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지장전주이설원인자부담금 정산금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기타 수혜된 잡수익이네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임시적 수입이네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7쪽 관광과인데, 이 관광자원 개발공사 행사운영비가 지금 1,828만 1천원이 이월을 시켰어요. 이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경상적인데 당해 연도로 해서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 물풍치 공원 할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준공식을 못했는 그 부대비용인데 행사운영비도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가능합니까? 이거는 당해 연도로 해도 얼마든지 사업에 그게 없이 되지 싶은데, 이월을 이렇게 넣어서 시설비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저기 시립도서관에 지식기반확충 교육문화도시 육성이라고 37억 배정되어 있는데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운영 경비입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순영

이순영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립도서관 이순영입니다. 저희들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성격이? (
, 공무원석에서 - 「복합문화센터까지 포함되어서,」하는 이 있음) 복합문화센터까지요? 아, 국장님, 예산 다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싶은데 율곡도서관 가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부럽고 탐나고. 대신동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앉아 봤는데 조망도 좋고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우리 대신동에 한번 용역 줘서 한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사라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사실은 기존에 평화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구도심 쪽에서 이용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10개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번에 복합혁신센터에 율곡도서관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아마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대신동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 자꾸 반복하는데 대신동 도서관 이야기를 반복 드리는데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대신동입니다. 당연히 학생도 제일 많겠죠, 여기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 굳이 너무 무리한 사이즈보다 부곡도서관하고 율곡도서관이 있으니 중간 지역에 규모에 맞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하고 그런 교육문화도시육성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대신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것 금액이 167·168억 되는 같은데, 물론 공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늦어지는 게 더러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율곡동하고 황금동에 물류센터를 짓는데 사실은 건물은, 제가 봐도 겉 건물은 별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하면 사업완료되고 나서 쿠팡이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그러니까 쿠팡의 요구조건을 좀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걔네들이. 요구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갖고 계속 좀 딜레이가 돼서 작년에 이런 식으로 사업 못한다, 끝을 내자 빨리 정해 달라 이래서 율곡은 내년 3월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율곡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요. 황금센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층수가 2층 되면 좀 복잡하니까 또 요구조건의 변경이 많습니다. 겉에만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배치도 때문에 기둥을 하나 없애달라고 하고 기둥을 저기로 놓고 이런 식으로 많아서 자꾸 좀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부터 늦어진다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지연 안 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황상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상

이복상위원

한 가지만,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우리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국은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상당히 사업부서인만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한 7건, 1회 추경 6건, 2회 추경해 갖고 약 20여 건이 명시이월 됐어요, 어쨌든 간에. 공기 절대 부족해서 이월된 경우도 것도 있고 적당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당초, 그리고 1회 추경예산, 또 보태서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 지연되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보면 몇 건씩 발생 안 됩니까? 해서 거의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국·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이복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불필요하게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들을 또 차후에 건의하는 사항들도 있고, 가장 밑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만큼 면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여기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현장행위가 많이 일어나네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우리가 발주할 때 공기는 충분하게 주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공사시간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부실공사가 생시면 안 되겠지만 관급공사를 업체에서 따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공기는 연장해 줄 거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원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어,
대하

박대하위원장

없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지연 경우에는 올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있습니까? 시에서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안전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애를 잡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제때제때 지켜주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수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개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 해 주시면 공사기간, 공사를 발주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면서 아마 자꾸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각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소독용 차량 임차료가 보니까 1,100만 원 서있네요? 이게 해마다 임차를 해서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서는 차라리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3년치 정도만 하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독용 차량 임차는 우리가 시 자체 보유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은 철새 도래지 AI 예방을 위한 감천변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 차량이 나와서 소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세가 도비에서 나와서 6천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용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수입니다. 그럼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제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두바이의 경제·건축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되었으며, 의원님별 기관을 배정하여 해당 기관의 자료수집 및 정책 제언 등을 기재하여 형식적인 출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부터 31쪽까지는 두바이 코트라를 비롯한 방문국 다섯 군데 주요 기관의 자료수집 내용, 방문후기 및 정책 시사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제32쪽은 연수의 전체적으로 후기를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무국외출장으로 위원님들의 경제·관광·건축·문화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지식습득을 통해 향후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공무국외출장이 원활히 추진·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