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위원 최명렬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계도를 충분히 하시는데 먼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계도가 안되면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많은 항의도 오고 "해 달라"고 떼도 쓰고 민원이 엄청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그런 게 들어 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해당이 되느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불법건축물도 옥탑 늘린 것 정도는 다 되는 걸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계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줄어들어야지 이것이 오히려 큰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된다" 하는 민원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