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국·소장님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70억 원으로 1회추경에 1조 3,640억 원보다 2,1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쪽과 3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49건에 이월액 392억 6,79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6건에 이월액 456억 64만 6천 원에 비해 이월액이 13.89% 감소했습니다. 5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11건에 1,718억 6,93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0억 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9억 2,9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3억 5천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745억 1,623만 원 증액되어서 발생한 초과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5건에 4억 7,050만 원으로 MBC배 전국 수영대회 등 다섯 건의 각종 대회 예산 2억 9,2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4,050만 원, 정원대보름 행사 3천만 원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6쪽 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여섯 건에 49억 4,384만 6천 원이며 세 건은 전액 국비 또는 도비 사업이고 세 건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된 사업비 가운데 국비·도비를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 재원 발생 시 통합계정에 적립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에 정한 수준 이상의 지방세 세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 발생 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계정의 수입 86억 1천만 원 증액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1,700억 원 증액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 증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38억 5천만 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47억 6천만 원, 총 86억 1천만 원의 예수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증가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 1,700억 원의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이전 재원의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연도별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고자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증액 사업 및 신규사업,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특별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럼 2022년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60쪽에 보면 문화홍보실에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9억 2,94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다 끝내고 개관식을 다 끝내고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문화홍보실장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실장님께 직접 답변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돈이 9억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추경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시설비는 입찰 보면서 87% 정도 보고 남은 시비를 반납 안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39억은 정리를 안 하고 30억을 쓰고 남은 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잡으셨는데 돈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개관식 때 가서도 홍보실장님하고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사실 홍보실에서는 건물을 다 지어서 이관해서 도서관에서 또 안에 실내 인테리어며 다른 집기류며 이런 것을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안에 마감이며 어떤 우리 강좌실이나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한번 더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김천시와의 인연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앞날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셔서 김천시와 또다른 인연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공무원을 34년 5개월 했습니다. 김천은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한 것은 2006년도 전국체전하고 2007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제가 총괄 책임자로 한 게 뜻이 깊고 마무리를 제 고향 구미 선산 옆의 김천에서 하게 된 것은 김충섭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같이 협력하고 잘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여기 마무리해서 떠나더라도 김천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항상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날에 축복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연말에 우리 내년 예산 살림살이도 통과시켜 주시고 각종 의안도 통과시켜 주신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달 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관한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165쪽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370만 원이 감소됐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전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 나이에도 장학금 받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여기에서 남는 것을 저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면 우리 면단위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장은 그런대로 볼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들은 정말 뽑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자녀한테도 이 장학금이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그래도 뽑기가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 여기에서 남는 것을 지도자들한테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립되어 있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돌려서 지도자님들한테 집행한다는 부분은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인 사안으로 지도자님들의 예우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학금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들 중에도 각 면이나 읍단위에 이·통장들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 면에 한 명입니까, 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대충 해서 합니다. 읍·면·동별로 몇 명이라는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장학금 신청일 기준일로 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님의 자녀는 다 주는 것으로 하고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대학생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등록금이 없는 무상교육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있어서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통장님들에 대한 부분,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한 예우, 그런 것을 총무새마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인력자원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층의 사람들이 지도자나 이·통장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혜택이라도 조금씩 줘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로 해서 전부 모두 60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을 좀 밑으로 하향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면단위에서 이·통장이나 지도자를 뽑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도 좋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이것 왜 삭감됐습니까? 다른 행사는 다 했는데 특별하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올해 시민체전이 열렸습니다. 시민체전이 열리는 해에는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행사를 안 한다는 내부 규정 비슷하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 간에 서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총무새마을과대로 이·통장 업무를 다루는 부서고 스포츠산업과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부서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양쪽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시민체전이 열리니까 격년제로 시민체전이 열리지 않는 해만 이·통장 단합대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체전이 있는 해에는 통장님들 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예산 안 잡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에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시민체전이 있는 해에는 이·통장 체육대회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세원 위원님 질의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좀 적게 잡든지 아니면 아예 장학금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 안 되겠나, 전반적으로 정말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수리비로 7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죠?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 지금 비어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김천시가 건물이 너무 많아서 몸살하고 있죠? 많다고 생각하죠, 사실상? 전반적인 김천시 건물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가려고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이 문화원 4층에 가서 있거든요. 민주평통협의회도 지금 사무실이 좁다고 아우성이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지금 4층에 같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자유총연맹도 거기 들어가서 있고,

각 단체들이 문화회관, 이렇게 보면 사무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런 건물 또 단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리모델링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매각을 시켜서 이런 건물을 좀 없애고 또 다른 새건물이 앞으로 많이 신축이 되니까 그런 자리로 이동시키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수동에 있는 구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도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건물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이 좀 좁았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정부 지원 단체, 소위 말해서 법정 지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치는 있지만 우리 건물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김천시에. 그래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하자는 뜻이고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 보다는 매각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가 신축 건물이 앞으로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리 단체들이 가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삭감되는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2회추경 때 삭감조서를 정리를 했으면 내년 예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1조 3,050억인데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삭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4월달에 결산검사를 해야만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삭감을 원인행위도 안 한 것도 명시이월 되어있는 게 많아요, 원인행위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2회 때 가급적 삭감은 예측해서 미리 정리 좀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추경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때는 삭감을 못 했던 거고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해주셨더라면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삭감이 미리 되었을텐데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행정지원국장님도 상임위에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김천시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일반 김천시민으로 가셔서도 우리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김천시에 한 일조를 하시는 시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결위,

그래도 예결위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예.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우리 시, 지금은 다 통합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수동이라는 데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정확히 40년 하고 1개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그런데 이 많은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라는 것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과 배려, 또 관심이 있었고 더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내세울 만한 업적도 하나 없고 마음 역시 따뜻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갑게도 못 대했고. 그래서 집에 갈 시기가 되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좀 잘 할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축복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 및 특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사회복지과에 정신질환자들 요양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 비용도 보건소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정신치료 비용이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그,

예산이 더 늘고 예상했던 것 보다,

여기에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비용은 대부분 밖에서 있는 사람들, 갑자기 자해나 타해 한 사람들 응급 입원이라든지 행정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분들 지원하게 됩니다. 시설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우리 아기들 검사하고 환아 관리하는데 예산이 기정액보다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출생이 신생아 출생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예산이 기정액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저희들 올해 신규로 크론병이라 해서 애들이 대사이상 환아가 추가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기족 있던 애들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현재 아직 미지급분이 아홉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기들 낳자마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비용이 늘어난 거라면 신생아 출산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예상할 수, 김천시에 등록되어있는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상하셔서 예산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생아 출산이 늘어서 그런 거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재정입니다.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제3쪽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되었으며,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자료 수집 및 정책 제언 등을 기재하여 형식적인 출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부터 7쪽까지는 출장의 세부일정과 방문국인 이탈리아의 일반사항을 비롯한 주요정책 및 제도를 기재하였습니다. 8쪽부터 35쪽까지는 주요기관 방문과 관련 정책, 문화유산 등 각 분야의 자료수집과 정책 비교 및 시사점, 기타 시사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제36쪽부터는 연수의 전체적인 후기를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이 해외의 정치,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살피며 선진문화 체험의 경험을 토대로 김천시 현황을 돌아보고 관련 분야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고 느낀 많은 경험은 향후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공무국외 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장 및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맏형인 진기상 3선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은데, 제가 이번 이탈리아 해외 연수를 통해서 느낀 감회라면 감회고 느낀 점을 짧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의원이 된 지가 올해 9년차인데 3선 의원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 연수를 못한 것 외에는 거의 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선 의원 때는 해외연수비가 적어서 금액이 액수가 얼마 안 돼서 2년에 한 번씩, 1년은 행정복지위원회, 1년은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격년으로 다녀온 적도 기억이 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서 정부에서 법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줄 때는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그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지역민에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해라, 이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장치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혹여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 외유성, 관광성, 이런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심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관광성 연수를 가더라도 농사 짓는 농부가 관광을 가면 그 지역의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니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 지역에 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 분야에서 선진화된 것들을 많이 눈여겨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예를 들면 우리 김천에 이마트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엑스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경험하시고 거기로 지나다니시는데 이게 김천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엑스자 횡단보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듯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의원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것들인데 이번 이탈리아 해외연수도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유적들이 보통 2천 년 전에 건축물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폼페이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국외출장보고서 이탈리아편에 보면 38쪽에 본 위원이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놨습니다만 앞 페이지 보면 26쪽에 보면 폼페이 야외음악당 사진이 중간 부분에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탈리아에 대리석,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대리석이 가이드 말에 의하면 전세계인이 2천 년 동안 대리석을 쓸 만큼 매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천 년 전에도 이 대리석을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멘트나 이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돌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울림으로써 음향시설이 다 되는 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천에도 빗내농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야외음악당을 접목을 시켜서 하면 우리 김천에도 좋은 음악당이 하나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출장보고서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서로가 느낀 바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가서 보고 느낀 점들을 출장보고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소감이랄까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도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는 전세계인이 다 알 정도로 문화재라든지 유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연수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는 면에 있어서 박물관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천 년 전에도 사용했던 건물을 지금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대한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김천시는 제가 지금 9대에 들어와서도 새로 신축하는 청사라든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복원하고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주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란다, 어디 한 군데를 가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 제가 이탈리아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동하는,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신음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좀 더 같이 건설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차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느낀 점은 요즘 우리나라 외국을 나갔다 오거나 여행지를 다녀오거나 하면 늘 집이 제일이다, 한국이 제일이다, 내 집이 제일이다, 김천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이, 우리 김천이 내 집이 최고고 그럼에 그들의 국민성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좀 참고 좀 견딜 수 있어야겠다, 우리 조상들의 정신력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대단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조상들의 그런 정신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하는 동안 생각되시는 부분 없으십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내신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