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성일
문성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이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각목명세서 41쪽부터 58쪽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 170쪽 맨 아래에 보니까 노점정비 외주용역 시행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50%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정비 용역뿐만 아니고 광고물정비 용역까지도 내년도 재정형편 때문에 50%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잡으실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가서 이월비 추경이나 또는 세입추계를 봐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민간위탁하신 것인데 2005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효과는 전반적으로 노점상태가 심각해서 노점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취약지점에 정비를 한 다음에 용역원이 상주 배치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비효과가 있어서 인접지역 주민들이 해당지역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지역에 많이 불편한 점이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도 역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현수막등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 나와서 했었는데 사실 7월 1일 이후에 토요일도 전부 휴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휴일과 토요일에 매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이고 설사 직원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 급량비 지급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외주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7월 1일 이후에 이것도 금년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련 업무가 전부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소관 업무로 법령에서 위임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저희가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이면 현수막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효과적으로 철거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네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 품목이 다 그렇네요. 광고물 철거용역, 안내표지판, 노점방지 가로화분대는 전부 소모성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년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2억여원이 계속 낭비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상권도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매년 이렇게 갈 겁니까? 좋은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개발을 하셔서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평상시에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 문제와 불법현수막의 난립문제가 단속과 재발생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영업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이기는 하지만 광고를 해 보고자 하는 소규모 업자들의 그런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극빈 영세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노점을 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생활보호 때문에 뚜렷하게 강력한 단속으로써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묘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단속을 하고 있고 또 광고물도 너무 도에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법을 지키고 사는 시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든지 무질서한 거리환경은 어느 정도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공무원들께서 이런 데에 용역을 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 50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497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예산서를 보면 유지관리비로 지하보·차도 시설수리비 및 기타자재비 유지관리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보·차도가 우리 양천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하차도는 신월7동하고 신월4동을 관통하는 곳에 하나 있고 지하보도는 목동 14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들마을 화물터미널에 하나 있고 신월4동과 7동 사이에 간이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군데인데 2006년도 계획은 2개 지역을 한정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 시설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형광등을 간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형광등도 있고 기존 시설물도 있습니다.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배수펌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다음에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신월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 용역할 때부터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공청회도 다섯 차례 했고 지역주민들도 모셔다가 설명도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나름대로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도로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고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량 2대가 비켜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지역환경 등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을 못합니다. 주차선을 그리고 주·정차 금지라인을 설정해 놓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면 주차난이나 차량통행은 공사완료 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단속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속을 하다 보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방안은 신월1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곧 준공 완료가 되고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93페이지에 있는데 시설비가 16억5,000정도가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공사 약 8억 정도는 원인자가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저희가 대행으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 정도가 소요되고 사후 도로관리는 굴착을 한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된 도로를 우리가 1년에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정한 것은 아니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내년에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로개설·도로정비 유지보수 해서 포괄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이 증액됐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포괄비에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는데 1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포괄비 등 8건 사업의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13.8%가 증액됐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등촌로에 도로가 좀 튀어나온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인도가 돌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구비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도로를 보면 2블록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포함이 안 되어도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좀 적습니다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그 공사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규석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기에 가로등도 옮겨야 되고 가로수도 옮겨야 되고 교통시설물이 있으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규석위원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구간인데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토목과장님이 "도로굴착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을 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니까 도로굴착복구 또 복구도로 사후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다양하게 지출이 되고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8억9,300여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도로굴착복구비는 1억여원이 지출됐고 주로 지출된 것이 복구도로 사후관리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선 행정동에서 도로굴착복구를 해서 오래된 도로 또 노후·파손된 도로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상당히 유용하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이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복구비로 지출이 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도로굴착복구라든가 복구도로 사후관리라든가 감리원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전산장비 및 물품구입에도 지출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산장비 업무품 구입비는 예년에 없던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민간인 감리원 3명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상주할 데가 없어서 작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하나 구입했고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 3대를 구입하고 책상,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굴착복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굴착복구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굴착복구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예치현황을 보면 총 합계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12억여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서 89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10억여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억여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의 예상수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까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말까지만 통계를 내서 그렇습니다. 매년 10억 정도가 다음년도로 이월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2005년도 12월까지를 예상해서 기금현황을 표시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치현황이 10억여원인데 기금운용현황을 봤을 때 계획이 2005년도 말까지 10억여원을 이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달 안으로 기금 2억여원을 더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정밀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2억 정도는 추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처리를 하게 되면 2억 정도는 더 지출이 된단 말씀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예산안은 65쪽, 세출예산안은 507쪽에서 524쪽까지, 재난관리비가 546쪽에서 5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 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도부터 2억6,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시설비 증가로 인한 전력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정3펌프장과 신정1펌프장 증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력요금이라든가 보도육교를 올해 설치하고 수변공원도 조성을 했습니다. 오수중기펌프장도 올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대부분 전기요금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내년도에 오르면 그 수준은 유지됩니다.
이현주위원
182쪽에 안양천둔치축구장 정비공사가 지금 3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축구장에 무슨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당초에 3억5,000은 지금 양평교 밑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의 위치를 양평교 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고 양평교에 있는 축구장에 트랙을 설치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한 지금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만 음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교 하부까지는 음수대가 없기 때문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축구장 위치를 옮기신다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치를 양평교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 축구장이 양평교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양평교 쪽에 가깝게 저희가 옮길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양평교에 가깝게 위치를 옮기는 거랑 사용편의도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양평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좀 가깝고,
이현주위원
양평교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교량 하부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중기주차장은 다 없어졌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양평교 밑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대목동병원 맞은 편 쪽 다리에 있는 주차장을 다 폐쇄했는데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교량 하부에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축구장을 더 이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교량 하부쪽으로.
이현주위원
전혀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거기 몇 미터 때문에 주차장 가까이로 축구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분들이 차를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둔치가 좀 훼손될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있고 걸어 다니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안양천변에 있는 축구장들이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축구장들인데 그것을 또 굳이 돈을 들여서 옮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예산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3쪽과 184쪽에 보니까 양궁장 설치공사에 7,000만원 그리고 우드볼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양궁장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이 국궁이 있고 양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은 국궁장이고 양궁장은 저희가 9월 1일자로 양궁협회소속의 사람을 간사로 해가지고 지금 양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걸 지금 국궁장에서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궁수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양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궁장 옆에 같이 하면 표적같은 것들을 옮길 때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궁장부지 바로 옆에 약간 여유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양궁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까지는 국궁장과 양궁장을 같이 썼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날리고 서로 가지러 갈 때 위험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옆부지를 이용해서,
이현주위원
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사고는 안 났는데요 서로가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궁하는 분도 불편하고 국궁하는 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이현주위원
그러면 양궁하거나 국궁하는 분중 양천구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양궁교실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녁이 9개 정도 있는데 초기에는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우드볼장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우드볼장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우드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안양천에는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농구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이드신 어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사실 오목교 밑에 게이트볼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설치계획을 잡았고 우드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드볼은 게이트볼하고 거의 비슷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공을 나무로 된 스틱으로 치는 것이고 경기방식은 골프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12코스로 해가지고 면적이 가로 100m, 세로 50m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이현주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에 주차장을 없앤 이유도 자연생태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다 없앴거든요. 지금은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안양천변에 지난 주에도 나가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 쓰레기가 많은 게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싣고 와가지고 오염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꾸 그 쓰레기를 보면 너무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지르는 것은 어른들이 어지르는데 거기 안양천 탐사활동을 간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주차장을 없앤 이유도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자동차로 인해서 자꾸 안양천변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양천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안양천은 자연하천인데 그런 하천에 생태계를 좀 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 것도 그런데요 시설을 해놓고 거기를 갈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차를 이용해야 되고 또 차를 이용하다 보면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인건비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하천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만 생각하면 사실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양천변에 많은 시설들을 가능한 한 저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안하시고 축구 안하시는 분들은 안양천에 갔을 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고 달리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안양천 쪽을 관리하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드볼장이나 주차장과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옮긴다든지 그런 거는 좀 지나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빗물펌프장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빗물펌프장 시설물보수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수문시설물 보수·보강으로 1억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으로 4,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계시는데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시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가 잡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고 신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양천에 빗물펌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새로 했잖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한 군데는 완전히 새로 했고요 신정1펌프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추가로 시설을 보완한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거기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정1펌프장에 20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13대를 더 만들어서 시설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시설이라고 그러면 신정펌프장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5년도 예산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5,000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1억9,000이고요 수문시설물 보수·보강은 2005년도에는 2억이고 2006년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은,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항상 보였던 부분들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정밀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한 채 또다시 비용이 투자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도 금년도에 준공이 된 부분도 확실하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 처리하고 양천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은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점검을 통해서 찾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길이고 양천구의 재정을 지금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치수과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담당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양천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양천변에 엄청나게 새로운 각 단체의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위해서 양천구 50만 구민의 혈세를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재정이 자꾸 악화가 되고 있는데 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관리비 그리고 6억5,000만원이라는 전기료가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드볼경기장 설치 또 양궁장 설치, 풋살경기장 설치 기득권층 몇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시설을 관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양천구민의 문화욕구를 위해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다시피 청계천 복원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했겠는가, 생태복원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생태를 살려야 되는 이 마당에 자꾸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시설을 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과연 생태가, 또 한 쪽으로는 안양천살리기 운동이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한 예산이다 이거죠. 지금 10몇 개 자치구가 다 단합해서 막대한 돈을 출자해서 안양천을 살리자, 그런데 한 쪽에서는 계속 거기다 아스팔트 깔고, 사람이 자꾸 오염시키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쪽으로 국민체육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권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안양천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유치를 하면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궁장은 기존에 있는 궁도장 바로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걸 걷어내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잔디를 심고 주변을 정리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우드볼경기장 또한 그걸 걷어내는 시설은 아니고 거기를 정리하고 잔디를 심고 해서 저희가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궁도장은 유지관리를 궁도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을 하게 되어도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하여튼 안양천을 생태복원 시키는 쪽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7쪽부터 59쪽이고 세출예산은 524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올해 책정되었던 7,700만원이 대충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쓰였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하거나 보수하는데 썼고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년에는 거의 대폭 다 삭감을 하시고 52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더 이상 설치할 곳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투자 우선순위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자전거보관대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굉장히 좋은 보관대도 설치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시는 것까지 교통행정과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하는 게 사실 더 큰 일인 것 같거든요. 설치하는 거야 돈 들여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폐자전거로 차 있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관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경써야 할 사항 안내문 같은 것을 눈에 띄게 같이 부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보관대는 돈 들여서 멋진 걸로 잘 해 놨는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주변이 쓰레기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해 놨는데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눈에 띄게 같이 부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전시관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칼산근린공원에 설치해서 내년 어린이날 전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시설이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시설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기시는 건가 보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정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경전철사업 주민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0만원 책정해 놓고 2,000매를 인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경전철사업은 양천구 20개 동 가운데 16개 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00매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경전철사업이 확정된다면 매달 발행하는 구소식지에 홍보를 물론 하겠고 이건 특수하게 필요하다면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몇몇 동에서는 이 경전철을 지역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도 서울시에 우리 양천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양천구 지역주민과 단체,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적 사항으로 진행되는 거보다는 우리 양천구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과 주민들의 지원에 힘 입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533페이지에 버스승차대가 내년도에 8군데밖에 신설이 안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떤 민원제기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계획이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 때문에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8개소 정도를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5년 이상된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교체한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떤 곳에 설치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신월지역 쪽에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시에서 시비로 한 데는 아주 잘 되어 있고 구비로 한 데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10년 된 게 있고 해서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지수로 따지면 다섯 가지는 될 것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수준도 떨어지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25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정차대가 123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136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15개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08개입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상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할 곳은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 쪽으로,
김재천위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인도폭이 4.5m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신월7동 같이 하루에 버스가 수백 번 다니는 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없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시급히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뉴타운 추진반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전철사업을 각 구에서 다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100만원 가지고 2,000매를 한다 이건 집행부에서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경전철특위를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의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경전철유치반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다른 구보다 먼저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줘야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2,000장으로 양천구 50만 구민 누구에게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잘못 계상된 걸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전거타기대회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시대입니다. 유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을 국가에서도 벌이고 있는 상태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은 안되고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전거도로는 과감하게 더 만들고 자전거 타기도 더 권장하면 국민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쪽에 45쪽, 46쪽, 53쪽, 59쪽이 되겠고 세출은 303쪽부터 322쪽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617쪽부터 6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질의를 많이 했으므로 간단하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서 63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8억9,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15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의 의지를 표명한 수입예산이라고 봐 지고 의지는 높이 살만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2006년도에 교통지도과의 목표대로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2005년도에는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 8억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목표치는 달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 8억9,700에서 내년도는 15억7,200을 편성했는데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 분이 매년 달라지지만 한 11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도 고지를 일괄해서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보다는 한 5억 이상 연말결산 해 보면 알겠지만 징수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총력을 다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구류를 하겠다는 법안을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보는데 과태료도 그 전에는 차가 매각되면 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법질서 확립도 하고 주·정차위반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주·정차위반을 한 주민들께서 이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결국 납부해야 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8억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목표대비 실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이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 말 현재까지 11억6,5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11월 말 기준해서 11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보면 12월까지는 더 늘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통지도과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2006년도에 목표한 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12월까지 하게 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약 13억원 정도 징수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목표치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수입관련 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질서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2006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연말까지 전출을 시키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한지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벌써 전출을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전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해년도에 받아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특별회계는 다음년도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에 받아서 당해년도에 다 쓰면 사실 그 다음 연도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월1동, 3동, 신정4동하고, 사실 재원은 내년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대사업을 안 하고 또 신월7동분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정수요하고 세입을 다시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종결정은 전체 재정수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재정확보 차원에서 올해 사업을 안 한 예산은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각 동별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말고는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사실 투자되어야 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 대비 50억원이 지금 삭감이에요. 추가수요는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2005년도 12월까지 30억원이 전출되어야 되는데 지금이 중순입니다. 2005년 12월도 한 2, 3주 남았는데 아직까지 얼마가 전출이 될지 결정이 안 되었다라고 보면 이것은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일단 지출규모는 2005년도든 2006년도든 그것은 교통지도과 계획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이미 200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결정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2월까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므로 해서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전액이 안 되면 차질이 있게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654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구획 도색 5,000면 2만원이 있는데 이 2만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게 면당 구획을 그리는 단가가 2만원이고요, 5,000면은 매년 유료로 관리하는 게 3,700면이고 무료로 그어놓은 게 4,000면이 넘습니다. 그래서 7,800면을 관리하게 되는데,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해를 제가 봤는데 이 5,000면이라는 자체가 도색하는 업자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면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0% 정도 내지 30% 정도는 반밖에 안 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수는 지금 5,000면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한 1,000면 정도는 자기들이 도색을 안 한단 말이죠. 약 4,000면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가 주차해 있으면 견인을 못하니까 걸쳐놓은 차에 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적을 하면 와서 칠할 줄 알았는데 안 칠하고 그냥 1년이 넘어가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칠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감독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2/3 정도만 칠하고 1/3은 거의 안 칠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차가 이동해 버리면 다음에 와서 그것을 칠하든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차가 토요일, 일요일날 쭉 빠져 버리면 반은 깨끗하고 반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라도 칠해 줘야 되는데 안 칠해 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5,000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것을 잘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예산에 손은 안 대겠습니다만 면을 늘리든지 아니면 4,000면 값을 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7,800면인데 전체는 다 관리를 못하고요 5,000면 정도만 관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곳은 공사 감독과정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냉정하게 행정감사 때 할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면도 아니고 이게 20%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특별회계 651쪽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주차실태조사 용역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2004년 7월 1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권역별, 권역별은 250m 블록단위를 말합니다. 각 구의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데는 건설하고 개방 요구할 데는 개방 요구하고 담장허물기사업 할 데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전산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일부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각 자치단체가 아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실태조사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거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 동안은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비공식적으로 2002년도에 한 번 서울시 주관으로 한 적이 있고 이것도 내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인구조사처럼 블록별로 조사해서 앞으로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하신 자료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얼마이고 필요한 공급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 지원을 받을 때도 실사조사를 나갑니다. 지금은 주차수요를 300m 단위로 나가지만, 그래서 주차하는데 실제 필요한 주차면수하고 부설주차장등 공급되는 수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설하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냐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양천구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00% 충족은 안돼도 저희가 회전율을 높이는 데도 있습니다. 주간이용자, 야간이용자, 종일이용자. 저희가 교회 같은 데에 개방요구를 하는 것도 회전율을 높이자는 거죠, 일반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서 왜 30%밖에 징수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 받았으면 몇 년 미루다가도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도래가 되어서 계속 돌아가면 그 동안에 연체되어 있던 것을 징수하게 될 것 같은데 왜 30%밖에 징수가 안 되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우선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재산세 같으면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소액가지고 압류를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매같은 거는. 그런데 보통 체납자들의 차에는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매매할 때라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매매 당시라도.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한 10년 걸려서 계속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부과했던 게 계속 그만큼의 수입 1년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고 30%가 되냐 이 말이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사실 매매 당시까지 기다리면 우리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일반세금 같은 게 전부 압류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질 수도 없는 단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해서 미리 받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간다든지 매매단계에 가면 대부분 차가 어떤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용가치가 있는 차는 대부분 내고 인계를 하게 됩니다.
전희수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속된 말로 세금이든 과태료든 떼어 먹을려고 작정하고 5년이상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지나면 안 낼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는데도 안 낸다고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를 다 해 놓죠, 채권확보 수단으로요.
전희수위원
이게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654페이지를 보시면 담장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억9,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녹색주차마을 또 교통지도,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장려구로 수상을 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양천구 주민으로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 신월5동도 신정4동과 더불어서 시범동이 되어서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 전 지역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몇 면의 사업을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면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 100가옥을 목표했는데 150가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가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3억9,000, 200가옥에 가구당 650만원, 우리 구비부담분 30%를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억9,000여만원이면 담장허물기 1대 사업하는데 550만원, 2대를 하게 되면 7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3억9,000만원이면 70세대에서 80세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에 2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도 지금 90대에서 100여대 가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150세대라고 보면 면수로 봤을 때는 150면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계획 대비 과소편성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200가옥 650면이면 13억원입니다. 여기는 구비부담금 30% 3억9,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출연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올해 총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총 규모는 200가옥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업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 전역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지켜 본 것은 금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까지 해 주는데 감독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정해서 하는지, 내가 볼 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주택의 출입문 있는데 까지, 마치 자기네 집 정원을 가꾸듯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경 건에 대해서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조경은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적용하는 기본 메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 70%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목선정은 가급적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교통에 지장도 없고 가급적 보기좋게 조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을 작년 9월에 채용을 했는데 교통전문직이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안 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완하도록 조경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단 위탁을 줘 가지고 나무에 대한 선정은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선정하는 것이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전문직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해가 되는데 단독주택을 보니까 자기네집 정원 가꾸듯이 들어가서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담장허물기를 해서 조경공간으로 변경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시비도 지원받고 또 조경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협의해서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25쪽부터 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를 보면 사무실증축 시설공사비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실증축 공사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나 3층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옆 공간을 이용해서 양측을 증축해서 대기공간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의회 회의 시에 집행부 직원들이 대기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증축 시설공사비로 편성한 것이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왔고 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신규로 편성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정활동이나 의원님들 보좌를 하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 양천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지금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축공사를 할 거에 대비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게 미리 선행이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구청 건축과하고 미리 협의를 했는데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면 전기공사는 물론이고 냉·난방공사 같은 게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될텐데 그런 점에서 그 위치에 증축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애초에 건물 모양을 흐트리면서 하게 되는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의회 출석안내시스템 설치도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절실히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조정의견을 수렴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9명의 위원 중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김재천 위원, 강웅원 위원, 백금만 위원, 이현주 위원, 문성일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