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해당 국·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장님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은 총 1조 5,770억 원으로 1회 추경액 1조 3,640억 원보다 15.6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8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17.47% 기타특별회계는 1,22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3.3%, 공기업특별회계는 70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4.75%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건수는 총 258건에 이월액 1,594억 6,15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보다 5.45% 증가했습니다. 10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28건에 1,933억 5,812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1쪽 전액삭감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26건 21억 5,42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성립전사용예산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9건에 59억 2,784만 6천원이며, 5건은 전액 국비 또는 도비 사업이고 4건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증액된 사업비 가운데 국비·도비를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계정의 수입 86억 1천만 원 증액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의 1,700원 증액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증가는 주차장특별회계의 38억 5천만 원과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7억 6천만 원, 총 86억 1천만 원의 예수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증가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 1,700원의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15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12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의 지출감소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계획 78억 162만 3천원보다 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0억 7,162만 3천원입니다. 사업비 감액의 사유는 당초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개 업체의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의 보조금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의 감소로 2022년도 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244만 원보다 1,005만 2천원 감액된 9,238만 8천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출된 정기 추경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모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을 마쳤으니까 간단히 요지만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특별한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들을 삭감하고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정리하는 사업 예산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빨리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기획실에 151쪽에 통합기금 1,700억 이게 왜 1,700억이 통합기금으로 전출을 하죠?

아까 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요 불균형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정된 통합기금조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급격하게 국고보조금 내역을 안정화계정에 넘겨서 보관했다가 차기 연도에 일반회계 전출 및 사용하도록 해서 이렇게 적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수한 잉여재원으로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해서 한 1,8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정산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가로 세수추계에 의해서 사실 지난해에 세수추계가 코로나19로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그 재원을 지방정부의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1,700억 넘겼다가 차기 연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기금운용변경도 당연히 의회 승인도 받고 집행 예산 편성할 때 다 예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원칙에서 보면 재정 관리의 효율성이 좀 그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지 들쭉날쭉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1천 7백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이 된다면 기존의 교부세하고 굉장한 증가가, 높은 증가를 가져갑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 시의 대책이라기보다 정부의 가장 큰 세수추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1%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재원을 교부받는 거를 당장 편성해서 바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그거를 안정화계정으로 이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보관했다가, 일종의 정거장 역할입니다. 해서 차기 연도 또 경기둔화나 또 저런 세수가 줄어들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주요 사업에다가 투입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 이야기입니다마는, 야당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도 세수를 다 안 잡아서 세수가 지금 많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짰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수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는 정치적 공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계해 볼 때 내년도도 많은 국고 지원이, 교부세가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조서가 지금 총 1,317억 내년도에 되죠?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월사업은 아시지만 사고율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도 예산 회계 운영상에 반드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자체가 연도별 추계를 보면 저희들은 계속 평균화 내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금액 대비해서 몇 % 줄었죠?

작년도 금액 대비를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우리 예산 팀장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월이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2022년도에 총 1,512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594억 6,200만 원입니다. 건수는 258건, 일반회계 224건, 특별회계 34건입니다.

이월은 가급적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재정운영상. 그리고 보류한 사업, 꼭 그거한 사업들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민원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월을 해서 완벽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이월사업은 축소를 해 주시고 또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한 이월사업이, 사고이월하고 하면 한 20%가 넘죠?

20%가, %는 여기,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월사업은 20%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 운영 계획을 좀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예산 승인된 거 말씀이십니까?

1조 3,050억을 저희들이 의회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8%정도 됩니다

구미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그 시가 발전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년 상당한 예산 확장 편성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적인 사업들에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23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의회에서 항상 지적당합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서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을 이월을 하고 예산 부풀리기 한다는 그런 사항들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향후에는 성장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현재도. 그거를 잘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임동규입니다. 실장님, 20%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6.8%고 구미가 20% 그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 편성 그게,

조금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풀리기식으로 한다고 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의 차이는 제일 큰 원인은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 규모가 구미가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거든요. 김천시 예산 공모사업 작년, 22년도 공모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해서?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국도비 저희들 확보 실적이 54건에 3,954억 원 정도,

3천?

954억 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된 거는 그거보다 줄어가지고 한 2,198억 원 확보됐고 신규사업도 175억 원,

2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2천억 조금 넘습니다.

구미가 2019년에 69건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 지금 추경까지 예산안 지금 최초 2조가 넘었거든요, 5천억 가까이 되고. 그 국도비 공모사업이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공모사업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예전처럼 하향식으로 하는 분배하는 방식에서 지금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상향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공모사업 동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별화된 사업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뒤지면 이제부터 공모사업비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구미는 자꾸 저렇게 늘어나는데,

예, 그 부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소극적으로 저희가 했던 거는 아닙니다.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 관계되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신규시책발굴단을 만들어서 적극 연구하겠다, 또 거기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할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그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 국비하게 되면 당연히 도비가 따르고 하는데 우리 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획실 주관 전체 공무원시책추진단, 연구단에서 더 열심히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미에 국도비 대부분이 공단 재생이나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천도 지금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단도 많으니까 작년에 2천억이었으면 내년에 4천억, 이쪽에 좀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게 또 시민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으면 짧게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김천시는 예산 성장률이 6.8%인데 구미시는 20.1%입니까?

예.

20%로 봤을 경우에 그냥 ‘노력하겠습니다.’하면 끝인데 이분들은 지금 임동규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은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실장님은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풀리기 예산이 나오고, 지금 우리 1조 3,050억이 부풀리기 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기술적으로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그거는 뭐 일정 시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시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김천시도 일반회계에 돼있고 특별회계 돼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풀리기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줄이고,

그런 것들을 답변하면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타시에서 이 방송을 봤을 때 ‘어? 왜 저 공무원이 왜 저런 답변을 하지?’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절치 못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전반기 때 우리 공무원들 출장복명서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은 딱 한 건있어요. 동의합니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때 했는 거는 기억나는데 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한 건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띄어주기 한다고 실명은 안 대는데 수 백 건의 출장이 있는데 공무원들 답변이 뭔 줄 아세요? 복명서를 그래 안 달아서 그렇지, 예산 확보하러, 복명서에 예산 확보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23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이 바뀌는데 잠시 시간이 안 됐습니다마는 정회 한 10분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 벗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배형태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 전체를 의결해 주시고 각종 의안도 원안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를 진짜로 많이 해 주십니다. 질문도 한 분도 안 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서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잠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써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해서 써가지고 오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같습니다마는, 짧게 써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무탈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배형태 부위원장님이나 나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관심도, 참 배려도 많았기 때문에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우리 시에서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9급으로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국장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 우리 후배 공무원들, 동료 공무원들한테도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가려고 보니까.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게 없어서 제대로 남긴 것도 하나 없고, 또 타고난 자질도 아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별 영향도 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또한 가난해서 주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살갑게 대하거나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업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툴렀던 일,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던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남에게 폐를 끼친 일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난 것도 없이 우쭐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준 것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좀 더 잘할 걸.’그런 생각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하루하루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40년 세월이라는 게 아무 일 없이 무난히 지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거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마는, 나가게 되면 이런 다시는 후회를 안 하도록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더군다나 우리 김천시정도, 후배 공무원들도 많이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40년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한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수당 지원은 감액인데 장애인 수당 기초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 좀,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죠.

장애인수당은, 수당 지원은 감액이 됐는데 여기 당초대비 15명입니다, 인원이. 감소가 됐고 장애 수당 기초는 처음에 예산이, 당초 예산배정액이 부족했습니다. 적게 나와가지고 총예산 배정액 부족해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매년 필요한 당초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사유는 기초수급자 수요가 한 연도 내에서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통계자료가? 장애인이 김천시에 1백명이면 1백명에 대한 예산이 3개 과목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되는데 장애 수당,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대상자가 측정이 추가 더 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책정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보장적 급여는 국비 80%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작년 수에 대비해서 예산치를 해 가지고 시군마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10월달쯤 되면 이게 또 수요가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의 조정을 한 10월달쯤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변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이 맞는데, 똑같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이라도 연금은, 연금은, 네?

장애 여기 보면 장애 수당 지원대상에서 기초수급자가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차상위는 대상자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상위하고 여기 기초 구분이 좀,

조정이 됐습니까? 당초에서 조정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1쪽 반환금입니다. 지금 김천시 다른 과 다 합친 반환금과 비슷하지 싶어요. 30억, 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30억이 되어 있죠? 그 대상에 보면 발달장애가 2억 5,900, 또 기초연금이 6억 8천 등등해서 국도비가 30억입니다. 설명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시죠. 담당 과장님 계시는데 부족하면 국장님 하시고,

반환금은 말 그대로 국비입니다. 국비 예산은 나올 때 조금 더 충분하게 여유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과목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렇다 보니까 과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편성이 됩니다.

혹시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내시된 데에서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과목을 설정을 해서 더 과목을 신설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직원들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30억을 반납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위원님, 우리 복지 쪽에는 들어가 있는 게 국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예산 자체는 어떤 시군이든 많이 받길 원합니다. 받아놓고 연말 되면 조정하게 됩니다.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 살림 쓰다 보니 이렇게 되고, 다른 비슷한 시군 전국 어디든지 이 정도의 반환금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편성에 정밀성을 기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사정들을 일일이 모릅니다. 금액으로 30억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성실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또 한 번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4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시설 지금 3억을 이월시킵니다. 거기 보면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행시기 미도래’해 놓고는 ‘2022년 12월 준공예정’해 놨어요. 이 말 자체가 이거 지금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노인건강센터는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돼서 관급자재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된,

그러면 집행시기 미도래가 아니죠, 그러면. 그래 놓고 그 밑에는 2022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자체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실제로 12월 준공예정 해 놓고 조달부품 사용대금이라든지 등등을 붙여야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어폐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좀 수정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장사시설 확충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10억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망자수도 지역에도 많고, 또 독감이나 지금 기온이 급감하면서 저희들도 상갓집 많이 갑니다. 가는데, 최근에 장사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타지에 가서 지금 화장을 하고 이런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계속 여기 사유에 보면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이거는 행복위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봉산에 추모공원 사업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기 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입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올렸던,

여기 이월사유로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자체가 중지가 되다 보니까,

부도면 계속 기다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걸림돌을 해결하고 지금 해당 건축업체에 대해서 파절을 하고 새로운 구성을 꾸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요?

예, 3월에는 정상적으로 재개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7억 5천 이게 삭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46억짜리 율곡동 혁신도시 부영모델하우스 사려고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세출예산이 감해져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 때 부영모델하우스 주차장하다가 저거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난 또 다른 혁신도시 장소에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다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황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먼저 올 한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올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저는 34년 2개월 공무원 생활하고 이제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임을 하려고 하니 머릿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두 사람이 헷갈리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의회 와서 의회의 전문위원도 했고 오기 힘든 의회 승인을 받아줄 수 있어야지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업무를 봤고, 또 시청에서 건설안전국 이하 전 부서를 다녀봤고 저는 34년 2개월을 하면서 만족하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떠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배형태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잊지 않고 계속 의회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퇴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직에 들어온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중반 이후에도 그래도 몇 가지 일을 해 보려고 좀 매달리고 열심히 한 적도 있었고,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아마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게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무척 들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부 다들 시원섭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임을 맞이할 수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마음 잊지 않고 저는 농업쪽에만 한 30년을 근무하다보니 앞으로 나가서도 아마 농업인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전달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 뒤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나가서라도, 전부, 후에, 여러분들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안 해 본 공무원이라서 하지 못했던 일들 한번 찾아서 제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편하게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즐겁게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퇴임날짜를 받아놓으니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게 마음이 틀려지고 좀 아쉽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나가게 되니까 후회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후배들한테 욕 안 얻어먹도록 나가서도 진짜로 뒤에서 묵묵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 및, 특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늘 저희 의회사무국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의회 사무 국장 이상동 의 정 팀 장 박용국 의 사 팀 장 이양숙 홍보 운영 팀장 이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