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5,77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47% 증가한 1조 3,84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3% 증가한 1,92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5,065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18%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8.12%,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7.66%, 조정교부금 등이 34.81%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이 기정액 대비 3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70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조 3,8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3% 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2%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총 258건이며 1,594억 6,15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에 비해 5.45% 증가하였으며, 다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통합계정의 수입 86억 1천만 원 증액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1,700억 원 증액된 것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 16억 원 중 12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은 수입 계획의 보조금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국ㆍ도비 보조금, 정부 세수 증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등 변경사항을 잘 반영하였는지, 또한 주요 현안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립전예산과 부서별 미집행분, 그리고 불용액 발생으로 정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임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검은토끼해인 계묘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