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동주택에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잘 되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잘못된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는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쓸 곳에 썼을 때에는 이것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신안아파트 H빔이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페인트만 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독 감시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돈이 적어서 페인트칠만 하는 데에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집행해야 될 데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라도 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칠만 해놓으면 보기만 좋을 뿐이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큰 금액이 양천구 20개동에서 집행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해당 동의 의원들만큼이라도 다른 제도는 명예감독관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어떤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데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래도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해서 더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정도는 해당 동의 의원이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