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과 전광수 위원장께서 공동주택관련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는 타구와 비교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송파구는 3년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많은 60억, 아마 내년도 예산은 더 증액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굳이 3개 구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만 보면 됩니다. 저는 구의원 활동을 10년째 하면서 구의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구의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걸 주장해 왔고 또 공동주택을 지금은 190개 단지 그럽니다만 과거에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은 다세대연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전기라든지 하수도 준설, 도로공사, 청소환경, 대문 앞까지 다 행정서비스의 손길이 미쳤음에도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전혀 대지경계선 안에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도시가스가 고장이 나도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돈을 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하수도 준설도 돈을 집집마다 걷어서 그 넓은 아파트지역에 하수도 준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대문 앞까지 다 해 준다, 심지어 대문 안에까지 들어와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개량기공사 같은 거. 그런데 아파트에는 생각도 못합니다. 다 같은 주민이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178개 단지가 가장 급한 부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처음부터 20억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는 40억, 60억 단위로 가야 된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양천구 전체의 주거세대의 비율로 보면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런 비율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자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나 국비지원이 있을 때에는 투자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관리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내년도에도 시정연설에 보면 주식회사 양천건설 또 지금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체계로 들어가야지 이제는 예산절감해서 다른 데 쓸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학교라든지 있는 시설에다 관리체계로 들어가야지 이제는 학교 지을 데도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거 지으면 끝입니다.

복지관 지을 곳도 없고 어린이집 지을 곳도 없고 시설할 곳, 투자할 곳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시설 또 있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인가 하고 고민을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은 해야 될텐데 여기서 10억의 예산을 20억으로 100% 증액했다, 물론 100%가 맞죠. 그러나 그 액수로 보면 190개 단지로 나누면 미미합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은 똑같이 냈으면서 과연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청소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에는 구에서 청소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청소업체를 지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또다른 청소업체를 주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라든지 또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는 업체라든지 경비용역업체라든지 거기는 일부의 치안행정 전부다 단지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거환경에 사는 공동주택에 과장의 답변을 보면 이러한 부분은 설명이 좀 아쉽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다른 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25개 구청중에 3개 구만 지원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만 왜 미리 앞서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금회기부터는 서초도 공동주택에 지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면 송파, 강남, 서초, 양천 이렇게 손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도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이 분들이 낸 세금도 그 지역에 다소 되돌아와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동아파트연합회가 있고 또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두 연합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 10억 증액한 것이 올해보다 100% 증액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적다, 아마 구청장실도 여러 번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10억이 뭐냐, 차라리 해 주지 말든지 해줄려면 좀더 해 주든지 하지." 이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그간에 기존주택에는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공동주택은 여태까지 전무하다가 사실상 예산이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운영 하는데 빠듯한 살림 같으면 이런 요구가 사치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눈을 돌려서 지원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