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양천구 동서균형발전을 항상 화두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에도 재건축을 통해서 중·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70 내지 80%의 아파트가 목동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건축노후도를 보면 금년부터 향후 10여년 동안 꾸준히 아파트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 2년차인 2006년도 예산에 100% 증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선시대에서 대중민원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감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업시행 초기에 100%라는 그런 경의적인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수요가 현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단계인데 예산증액이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100%, 200% 증액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수선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 단지내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그런 의지가 희박해 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관에 기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단지내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아파트단지내 주민의 공용이지 양천구 전체 주민의 공용은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공적인 부분을 정말로 공공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제안을 받자" 이러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당장 먹기 좋은 것이 곶감이라고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올해 넘기자라는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