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는 녹지공원과만 해당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2만 2천원이 증액된 178억 6천 6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인 도시재정비특별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94만원이 감액된 10억 2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총괄계획가 보수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0.98퍼센트가 증액된 73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퍼센트가 증액된 144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퍼센트가 증액된 405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와 시설공사과는 금번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금번 추경에는 반영예산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금년 7월 중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2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 재난상황실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을 소방서에 연계 구축하여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과잉 공급된 화물차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차보상금이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를 통한 시장 실거래가보다 낮은 관계로 차량소유자의 보상 감차신청이 없어 예산액 1억 9천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석수역 시흥대로 횡단입체화시설 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8천 600만원을 반납코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33퍼센트 감액된 7천 912억 6천 276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0.42퍼센트 감액된 6천 243억 669만원, 특별회계는 0.004퍼센트 감액된 1천 669억 5천 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25퍼센트 증액된 2천 959억 2천 16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39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0.56퍼센트 증액된 1천 327억 3천 9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003퍼센트 감액된 1천 631억 8천 2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천 269억 1천 490만원 대비 0.42퍼센트 감액된 6천 243억 669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98억 2천 450만원보다 594만원이 감액된 298억 1천 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내역과 5, 6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건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산림서비스 증진 사방사업비 292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예비비로 기이 지출된 7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 2억 1천 450만원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도모코자 재난상황실의 재난감시영상시스템 사업비로 도비 2천 317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행정과 소관으로 차량소유자의 감차보상금 신청이 없어 국비인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1억 9천 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 중 협력사업인 석수역 시흥도로 횡단입체 설치공사 관련하여 지원됨으로써 사고이월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억 8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천 299만원을 증액한 3억 9천 896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도비인 총괄사업가 보수비 변경결정으로 594만원이 감액되어 2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과 부족한 전기료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건설방재과 261쪽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에 관해서 피해예상액,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65쪽에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국․도비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265페이지에 있는 간선급행버스 이른바 얘기하는 BRT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동안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실시된 부분 그리고 국․도비, 시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도비지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이른바 얘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함강식 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는 해야 되겠네. 함강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가로등전기요금이 3천 299만 1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이지만 3억 9천 800만원이네요. 3억 9천 896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이어서 아까 증가된 게 3천 299만 1천원인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강식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전기요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요금이 7억 6천 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편성은 7억 1천 408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 8월부터 전기요금 등 인상과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 등의 다수 민원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격등제를 주민들이 해제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총 우리가 집행 부족액이 7천 362만 7천원이 지금 추정했는데 집행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4천 63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3천 299만 1천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함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약 한 4억을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1년에?

1년에 2008년도에는 7억 6천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그다음에 올해 격등제 이런 걸 하느라고 좀 절감하고자 7억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8월부터 좀 올랐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등 이런 곳에 격등제가 주민들이 해제를 많이 요구해서 그때 좀 풀었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보안등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은 격등제 운영을 지금 하나 건너 하나 켜잖아요?

네.

그걸 돌아가면서, 그래야 전구 수명도 오래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격등제를 A, C 이렇게 켤 게 아니라 그다음에 B, D 이렇게 나누시란 얘기야. 격등제를. 그래야 전구 수명도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따른 감차, 화물차 감차보상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 사유에 대한 취지는 아까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 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가 총 금년도에 감차대상 국토부에서 배정받은 게 123대인데 123대 중에서 저희 시가 10대가 배정을 받았어요. 10대가 배정을 받아서 그게 감차보상금액으로 1억 9천 800여만원이 저희한테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에 1건도 신청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 감차보상금액 대비해서 실거래가금액하고 현격하게 한 30퍼센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30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감차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차주들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특히 감차보상을 받으면 2년 이내에는 다시 화물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톤 이하는 570만원, 1톤 초과 3톤 미만은 720만원해서 금액이 좀 늘어나는데 이거가지고는 보상금액에 대한 현실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차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비를 다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보조금 6억 8천 668만 1천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29억 4천 600만원으로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08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전철과 버스의 환승을 위한 석수역 보도육교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09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 중 6억 8천 6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당초 석수역에 서울구간 철제상가를 우리 설계할 때 전부 포함이 됐었는데 서울시 재원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다음에 인덕원승강기 설치공사 구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약 9천만원이 감소해서 입찰잔액을 포함해서 6억 8천 668만 1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안양시 구간에 대해서 BRT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건가요?

네, 당초 계획서대로는 됐는데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하는 구간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초 계획돼 있던 것 중에 인덕원구간만 안 되고.

네, 그 구간만 제외하고.

이 이후에 다른 지역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비 반납으로 인해서 다음에 사업하는데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패널티 이런 거 받는 건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인덕원사거리가 지금 그러면 도비를 다 반납하면 인덕원사거리 남은 구간은 어떻게 예산반영이 됩니까?

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이?

네.

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애초에 경기도하고 협약할 때 각자 부담비율이 있잖아?

네.

그걸 반납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데 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거고 저희가 시비를 30퍼센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6퍼센트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잔여구간은 하게 되면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고 새로할 때.

그럼 나머지 잔여구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한다?

도하고 협의하고 똑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거기에 나머지 구간도 컬러포장으로 똑같이 할 거예요?

거기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이 1, 2년 지나면서 정립됐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같이 한번 방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 구간은 또 특히나 거기에서 안양시내버스나 모든 좌회전 차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컬러포장없이 청색으로 해서 청색, 직선은 진입이 안 되잖아? 그러나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진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는 사실 전용차선이 효과가 없어. 러시아워에는 전용차로가 필요없더라고. 아무나 차를 갖다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입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예산서 261쪽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구름대가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우리 시에 675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일에는 한랭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밀리미터가 넘는 강한 비로 주택침수 255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지역은 만안구 박달2동을 비롯한 13개 동에서 156세대, 동안구 호계1동을 비롯한 11개 동 99세대로 총 255세대가 주택이 침수하였습니다. 주택침수 255세대에 대해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긴급 침수주택의 장판, 벽지 등의 수리비로 1세대당 100만원씩 2억 5천 500만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액이 적어 비우심지역으로 분류되어 국․도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경기도 내 인근 의왕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도 사유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을 2억 145만원을 10월 7일 교부받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6일 북한의 임진강 무단방류로 인한 수난사고 재발 방지대책일환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하천감시용CCTV를 해당지역 소방서와 연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하천감시용CCTV를 안양소방서 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정보 공유 및 이중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11월 9일 도비 2천 317만 9천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부하여 해당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시는 안양소방서에 하천감시용CCTV를 12월 이내로 연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하천감시용CCTV를 현재 경기도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양소방서 상황실에서도 안양시 하천감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소방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예기치 않은 수난사고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에서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질의해야 되겠네요. 지금 평안동이나 귀인동이나 신촌동에 보면 귀인동 3세대, 각 동은 1세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파트 지역이에요?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보면 아파트 지역 같은데? 평안동 1동, 신촌동 1동, 신촌동에는 이거 상가 같기도 하고 귀인동 3호는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상가시설에서 사람이 살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침수가 돼서 그거에 대한.

상가지역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이거 다 그 당시에 피해사진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건.

상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상가에 사람이 생활하면 거기에서 살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는 거죠.

이거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 시 건축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 건축과?

네.

시 건축과에서 확인을 어떻게 해요?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확인을 해서.

아파트 상가가 어떻게 침수가 돼? 아파트 단지인데? 일반 지역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상가가 어떻게 침수가 되냐고요. 현장사진, 이 3건만 현장사진 한번 가져와봐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 평안동, 귀인동, 신촌동 5건에 대해서 현장 피해사진을 가져와 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상가에서 살림을 한다면 주거를 주민등록도 돼 있나? 거기로?

그건 확인을 못했죠.

확인도 안 되면.

먹자골록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상가가 아니라 먹자골목 같은 곳 1층에 저지대 같은 곳.

위치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카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아무리 비가 와도 관양2동 같은 민가가 일반 자연부락도 피해가 한 건도 없는데 상가가 또 거기 피해지역이 아닌데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전례대로 보면 이게 좀 그래. 여튼 이따 정회시간에 사진을 가져와봐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 오후라도 개별적으로 권혁록 위원님한테 사진을 갖다드리든지 협의를 하셔서 권혁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월요일 날 예결특위 때 사진을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이게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해주민들한테 저희가 복구지원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수방대책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비 많이 오는 날 가서 일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온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는 시에서 수방대책 이거 좀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인재부분이 상당히 있다, 박달2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수방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피해원인 같은 걸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많이 비가 와서 하수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또 물이 도로에 있는 그런 부분의 빗물받이 같은 걸 덮어놨어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냄새가 나니까 덮어놓은 상태에서 도로에 있던 물이 일부 지하에 침수돼서 거기로 유입된 거죠.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분석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놓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양수기 같은 것을 다 확보를 해놔서 지금 현재 지하로 침수되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집을 새로 짓기 이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대책하기는. 그런 세대는 양수기나 이런 걸 다 배부를 해서 기이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하는 그런, 역지변 같은 거 하수도에서 들어오지 않게 그런 시설을 좀 저희가 시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상습침수지역하고 저도 한 3일 정도 나가서 이른바 얘기해서 대민봉사 비슷하게 일도 해봤지만 그리고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걸 좀 구경을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분석 중에 있어서 저희가 풍수해저감용역이 결과가 1월 중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관이 어떤 곳은 옛날 토관으로 되어 있던 관도 있고 또 하천보다도 얕게 묻혀있어서 차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수정해달라,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용역수립이 나오면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우수, 오수, 폐수 들어가는데 각 도로에 차집관 있잖아요?

빗물받이요.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거 뭐야.

스틸그레이팅.

그걸 설치해 놓으면 다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그러면 오물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게 다 막히게 된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타시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밑에 망 있잖아요, 망을 씌워놓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걸리고 물만 빠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틸그레이팅도 있습니다. 냄새 제거하고 악취 제거하고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틸그레이팅이 있습니다.

망을 따로 다 설치했더라고. 철망 있잖아. 조그마한 거. 물만 빠지게. 그게 서울시내는 거의 다그렇게 해놓은 것이 거의 많아요. 그럼 담뱃재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쌓이면 그거만 집어버리면 되잖아. 이런 홍수피해라든지 사전예방 계획 중에서 하나 연구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용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