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타구같은 경우는 세출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데 양천구는 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입부분은 목표를 갖고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려놨어요. 어제도 우리가 심사하다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도 한 3, 4억, 실제 현실적으로는 돈 1,000만원 수입도 못 올리는 구민체육센터인데 내년에는 2억몇 천 올려놨고 올해도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적자인데 1억2,000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확충하든가 인원을 보충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도 안되게 내년 세출예산을 인상시키지 않았단 말이지.

기본 인건비만 해도 한 3% 가까이 인상되고 공과잡비가 있으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매출을 올릴려면 인원이 더 보강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1.몇%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여러 부서들을 쭉 보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항의가 많아요. 세출을 많이 자른다, 구민체육센터같은 데도 2억 잘렸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억이 잘렸다 그러면 결국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요금을 올려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체들에서는 요금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목표 달성하는 건 어려우니까 세출부분도 조정해야 되겠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어려우면 신규사업을 미뤄야지 엄청나게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담당관 쭉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는 예산을 안 줘서 원성을 사냐는 말이지. 그럼 과장님이 할 것은 신규사업을 전부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게 만들고 기존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다 만들어 놓고 기존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