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편성내역 세출예산 개요, 제3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마무리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기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913억으로서 지난 2회 추경 예산액 7천 939억원 대비 0.3프로인 26억 1천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천 269억원보다 0.4퍼센트인 26억 800만원이 감소된 6천 2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천 669억 6천 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243억으로써 2회 추경 예산액 6천 269억원 대비 0.4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6억원 등 총 26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 7억원과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등 28억원, 예비비 8천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에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를 6천 243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68억원 증액, 경제산업과는 160억원 감액, 회계과는 711억원 증액, 세정과는 3억 4천만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비로 9천 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산업과에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 등 2건에 총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는 여권 민원 사무공무원 인건비 추가 교부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에 총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직원 일직 및 숙직비로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일반회계는 3천 900만원이 증가된 6천 243억 4천 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경제산업과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비 250만원, 총무과의 구내식당 집기구입 5천 400만원과 행정능률과 일자리 창출분야 평가 유공 부서 포상비 등 2건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가족여성과의 보육시설 손 세정제 구입비 1천 300만원을 증액하고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3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최종 마무리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70만원이 증가된 2억 8천 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무과와 행정능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퍼센트가 감소된 178억 7천 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의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37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 부담금 1억 4천 800만원과 보전금 1억 1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 5천 300만원을 합쳐서 총 7억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날 금년도 일자리 창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5천 400만원으로 구내식당의 노후 집기를 교체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과 동안구청의 구내식당 집기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소관으로는 역시 시상금중 남은 600만원으로 유공 부서의 간담회와 포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매년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종별 부담률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전년도와 유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편성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에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12억 6천 2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6억 1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42프로 감액된 6천 243억 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0.003프로 감액된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65프로인 1천 634억 2천 8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억 6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보다 0.53프로 감액된 1천 619억 1천 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하게 15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42프로 감액된 6천 243억 600만원으로 그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95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대비 0.04프로 감액된 261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3개 사업을 증·감액하여 27억 1천 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8프로 감액된 943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차등보육료 지원 등 49개 사업을 증·감액하여 1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0.29프로 증액된 411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53프로 감액된 1천 619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세입·세출 상호간 상계 일치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과 2009년도 융자금 이자 상환 등으로 총 1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사업 부서 변경 예산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한 쌀 소득 직접직불제 지원 사업비 등 총 1억 8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국비 내시에 따른 여권 민원 사무공무원 인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국비 지원 사업인 지방정보시스템 재개발 구축사업에 대한 승인 지연으로 인한 감액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증액 등의 요인으로 총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숙직비 부족분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연금 부담금 감소로 7억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안구 및 동안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53프로 감액된 1천 619억 1천 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9쪽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09년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13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천 243억 4천 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66프로인 1천 634억 8천 700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3회 추경 보다 0.037프로 증액된 1천 619억 7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조정으로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산업과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아홉가구 지원 등으로 국비 추가 내시액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평가 결과 최우수상 사업비 6천만원 중 총무과는 구내식당의 탁자 및 의자 등 집기 교체 구입비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과는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 간담회 및 유공 부서 포상에 따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비비 삭감 및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마무리 추경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별로 안 되는데 질의하기에 앞서 부서별로 한두 건이 있는데 이렇게 또 유인을 했습니다. 이게 재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종이 없는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아서 USB로 안양시의회에 전달이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검토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쌀소득 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한 명 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잘해서 일자리 창출 평가부문에서 최우수상 그래서 6천만원을 받아서 5천 400만원으로 구내식당의 탁자와 의자를 사는 것으로 했고 행정능률과에는 600만원을 간담회인가요?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게 포상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이 관련 부서의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 라는 것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내식당의 집기를 교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행정능률과는 일자리 창출분야 평가 간담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 집행 등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평가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우수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한 해 동안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실적으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집계를 하고 평가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우리가 상금을 받게 됐고 또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집행 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 90프로는 사업비, 10프로는 경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프로에 해당하는 5천 400만원은 우리 시 구내식당의 집기 교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청과 동안구청 구내식당 집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안구청은 2006년도에 교체가 돼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만원에 대해서는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가 시에 10개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가 다 관련이 돼서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00만원은 관련은 안 됐지만 시 전체의 큰 경사고 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시청, 구청의 각 과, 각 동 이렇게 하면 87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87개 부서에 모두 작은 정성,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떡을 준비를 해서 연말에 얼마씩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합해서 600만원 아까 5천 400만원 해서 6천만원을 집행하게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집행 계획을 내라 했고 그것을 토대로 국장 이상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에 집행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 내지는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걸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얻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오는구나, 라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죠.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지침서에90프로 이상은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불변으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업비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약간에 관련이 된 구내식당의 집기를 교체해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집기 같은 것은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포상금 집행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내식당 의자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 점에서는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생각할 때 그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쌀소득 직불금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는 2008년까지는 농지소재지에서 발급한 경작확인서를 근거로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2009년 6월 26일날 개정돼서 금년부터는 농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및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11월 11일 국비 보조 내시 금액이 삭감 통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금년 우리 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박달2동 군용지 내에 경작자 세 농가에 대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삭감 편성한 이유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우리 과에서 편성한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금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동에서 나오는 보육료를 지원 받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양시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혜택은 몇 명 보고 있는 건가요?

한 농가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은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혜택 받는 것보다 다른 분야에서 혜택 받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 안 받겠다 해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안양시에 몇 명이냐 이거지. 두 사람인데

한 농가 두 명이었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대상 기준은 뭐죠? 농사지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4세 미만.

만 4세.

네.

그러면 어떤 재산 정도는 관계없고 우리 안양시 내에 농업인 가구가 2백 몇 십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만 4세인 가구가 한 집이나 두 집밖에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임업인 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이고 5헥타르 미만,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영농 종사, 농가 소득 3천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네, 기준이.

300평 이상 농사지으면서 연 소득 3천 500만원 미만.

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두 명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 없어진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웅준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이 9천 500만원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차용한 게 얼마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온

580억입니다.

580억인데 이게 254일간에 9천 500만원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원래 통합기금을 다른 예산으로 쓰고 연도 말에 가져오는데 올해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4월 23일날 미리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하느라고.

그러면 그 전 치 이자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마다 틀립니다. 가져오는 것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통상 기금을 이자 안 주려고 연말에 가져오는데

그런데 추경 재원

추경 할 때 그때

추경 때문에 미리 당겨왔다.

네. 일부를 당겨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580억에 대한 이자로 254일 치가 9천 500만원.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빌려온 것 145억 중에, 145억을 금년도 연말에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일부를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미리 가져왔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총 금액은 580억이고

네. 금년도 145억 중에 연말에 가져와야 되는데 4월 23일날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미리 가져온 게 연말까지 이자가 는 것을 지금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경 재원 편성 때문에 상황이 미리 당겨올 수밖에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께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