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사항별설명서 170쪽 맨 아래에 보니까 노점정비 외주용역 시행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50%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잡으실 겁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민간위탁하신 것인데 2005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민간위탁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법 유동광고물이면 현수막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효과적으로 철거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93페이지에 있는데 시설비가 16억5,000정도가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정한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부분 전기요금입니까?

그러면 그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182쪽에 안양천둔치축구장 정비공사가 지금 3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축구장에 무슨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축구장 위치를 옮기신다고요?

양평교에 가깝게 위치를 옮기는 거랑 사용편의도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양평교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평교 밑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대목동병원 맞은 편 쪽 다리에 있는 주차장을 다 폐쇄했는데요.

그래서 그 축구장을 더 이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전혀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거기 몇 미터 때문에 주차장 가까이로 축구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있고 걸어 다니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안양천변에 있는 축구장들이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축구장들인데 그것을 또 굳이 돈을 들여서 옮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예산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3쪽과 184쪽에 보니까 양궁장 설치공사에 7,000만원 그리고 우드볼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양궁장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그걸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국궁장과 양궁장을 같이 썼습니까?

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양궁하거나 국궁하는 분중 양천구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리고 우드볼장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우드볼장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에 주차장을 없앤 이유도 자연생태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다 없앴거든요. 지금은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안양천변에 지난 주에도 나가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 쓰레기가 많은 게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싣고 와가지고 오염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꾸 그 쓰레기를 보면 너무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지르는 것은 어른들이 어지르는데 거기 안양천 탐사활동을 간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주차장을 없앤 이유도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자동차로 인해서 자꾸 안양천변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양천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안양천은 자연하천인데 그런 하천에 생태계를 좀 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 것도 그런데요 시설을 해놓고 거기를 갈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차를 이용해야 되고 또 차를 이용하다 보면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인건비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하천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만 생각하면 사실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양천변에 많은 시설들을 가능한 한 저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안하시고 축구 안하시는 분들은 안양천에 갔을 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고 달리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안양천 쪽을 관리하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드볼장이나 주차장과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옮긴다든지 그런 거는 좀 지나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올해 책정되었던 7,700만원이 대충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쓰였습니까?

내년에는 거의 대폭 다 삭감을 하시고 52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더 이상 설치할 곳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전거보관대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굉장히 좋은 보관대도 설치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시는 것까지 교통행정과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하는 게 사실 더 큰 일인 것 같거든요. 설치하는 거야 돈 들여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폐자전거로 차 있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관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경써야 할 사항 안내문 같은 것을 눈에 띄게 같이 부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보관대는 돈 들여서 멋진 걸로 잘 해 놨는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주변이 쓰레기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해 놨는데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눈에 띄게 같이 부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전시관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시설이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시설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기시는 건가 보죠?

아직 정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651쪽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주차실태조사 용역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 실태조사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는 이거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 동안은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하신 자료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얼마이고 필요한 공급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설하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냐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양천구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축공사를 할 거에 대비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게 미리 선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면 전기공사는 물론이고 냉·난방공사 같은 게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될텐데 그런 점에서 그 위치에 증축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애초에 건물 모양을 흐트리면서 하게 되는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의회 출석안내시스템 설치도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절실히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