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원 의원 발언

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말에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어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없는 관계로 해당 세입안 8,6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만큼 금년도 임대료수입보다 적게 세입편성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세입을 증액하여 총계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13건에 16억6,510만원이고 증액분은 선거경비 포함 총 30건에 37억1,912만6,000원으로 증감액 차액 20억5,402만6,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으며 세출부분 중 주차장특별회계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서울시 지침이 당초 동단위 사업에서 골목단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만큼 주차장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에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계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