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성일 위원, 부위원장에 강웅원 위원을 선임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5일자로 제19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에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새주소개선 추진 특별교부금 1억5,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2차분 881만7,000원, 4/4분기 아동급식비 3,702만6,000원,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추진 400만원, 경로연금 추가분 3,705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1,871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감액분 158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 감액분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비 360만원, 아동급식비 8,843만7,000원, 노인교실 운영비 660만원, 제설도구 구입비 500만원, 경로연금 2,593만9,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935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감액분 79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 감액분 50만원,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비 2,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사업비 4,70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비 7,300만원, 청렴지수개선도 인센티브사업비 7,500만원, 뉴타운사업추진 인센티브사업비 6,300만원, 새주소 건물번호 및 도로명부여 인센티브사업비 2,000만원, 승용차요일제 아파트겸용 스티커부착 인센티브사업비 1,000만원,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비 1억1,000만원 이상 제19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1억7,1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16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두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수감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에 대하여 감사반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양천구의 행정 전반을 다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리요구사항은 24건이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대안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은 7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양천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하길 기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투자사업의 적정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비중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연도 말 늦게 교부되어 이를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연도내 발주가 곤란하여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목3동 청사건립비 등 일반회계 5개 사업비와 특별회계인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 등 총 6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에 해당하는 166억4,300만원이 증액된 2,362억2,800만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7.34% 증가한 1,905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9.6% 감소한 116억4,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대비 81억2,400만원이 많은 2,021억9,100만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말에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없어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없는 관계로 해당 세입안 8,6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만큼 금년도 임대료수입보다 적게 세입편성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세입을 증액하여 총계 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5억4,600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16억6,510만원은 삭감하고 내년도 선거경비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37억1,912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 부분과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중 주차장특별회계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서울시 지침이 당초 동단위 사업에서 골목단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하여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만큼 주차장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등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등 10개 기금의 2006년도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2억8,600만원이 증가한 162억7,900만원으로 16.3% 증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단없는 양천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을유년도 보람과 아쉬움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없으며 투표용지는 주민대표를 한 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 게재순위는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가 자체순위가 없으므로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하였으며 무기명투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다득표 순으로 한신청구아파트에서 네 명이 선출되며 투표결과 선출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선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해 오른쪽 앞 열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신청구아파트 6명의 후보자 중에서 4명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대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