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보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렬 의원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 민선3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2002년 첫 해와 비교해 보면 실로 양천구 지역지역마다 괄목할 만한 선진화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천구민, 관계공무원,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현대화사업 교실이 부족한 실정에서 목동호텔부지에 목운초등·중학교 신설등은 참으로 잘 선택한 사업이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님들의 역동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하나 더 요청한다면 목동테니스장부지에 조속히 특목고 유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목동운동장 즉 축구장, 야구장을 서울시측으로부터 무상이관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변경등 난제들을 수반할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1동 914번지에 위치한 목동 주경기장 현황을 보면 준공이 89년 10월 1일이며 부지면적은 약 3만9,000평입니다. 1회 수용능력은 축구장, 야구장 합산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경쟁력 있는 아이스링크장은 존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관리직은 27명, 이용인원이 통틀어 연 8만4,000여명 됩니다. 세입은 10억이고 세출은 14억 정도 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건축한 지 16년 경과로 유지보수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야구장은 방향설정 미비로 오후 햇살로 인한 경기운영상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연간 8만명으로 수용능력 대비 1.5일 정도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세입 10억, 세출 14억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용가치 부재로 재개발 또는 운영시스템의 전면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인수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922번지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전용함으로써 목동중심축 사업단지 개발로 인한 기업인, 방송언론 관계자분들의 학술세미나, 컨벤션센터로 민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목적 컨벤션센터 민자유치로 자족도시로서의 균형있는 순기능이 예측됩니다. 인조축구장 조성으로 서울시 축구메카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구민고용 창출기대 효과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추진과 동시에 안양천변 축구장 일부는 양천구에 호텔부지가 없으므로 호텔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며 민자컨벤션센터 유치 또는 스포츠파커호텔 유치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나머지 인조축구장 1면당 약 2,300여평이 소요됩니다. 7면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라면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아서 각종 대형행사 영업을 확대시키고 청소년체험교실 대형매장 활용, 수영장, 헬스장 등으로 당분간 사용 후 1만5,000평의 컨벤션센터에 즈음하는 국제적호텔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 2만4,000여평에는 인조축구장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체육시설용지로도 활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관공서 사업은 익히 아시다시피 공익적 차원이므로 건축사업비 즉, 초기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경상비 상계 후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해군 스포츠파크를 보면 면적이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약 386억으로 스포츠파크를 건축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스포츠파크호텔은 객실을 98개 소유한 호텔입니다. 연회장, 축구장이 7면, 테니스장 4면, 공연장, 파크공원, 축구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축구경기장 1면당 한 게임당 약 20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숙식비, 축구장, 임대료 등 직·간접수입이 1년에 129억 정도 된다고 본의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천구와 남해스포츠파크를 단순비교 한다는 것이 엄청난 괴리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양천구 축구장 7면을 조성한다면 사용료 수입과 경상유지관리비 상계시 큰 세외수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구장 부분만 운영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스포츠파크호텔은 민자유치로 사용료수입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양천구의 직·간접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변경의 난관이 예측되오나 정책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공조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영상산업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양천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산업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 육성발전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목동중심축에 SBS방송국, CBS방송국등 방송시설과 방송위원회, 한국방송영상진흥원 등 방송영상 정책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기관들이 입주하면서 영상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집적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양천구는 영상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목동영상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구청장의 구체적 사업구상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부천영상문화단지 규모가 약 10만평입니다. 강화영상단지 8,000평, 남양주영상단지 40만평,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내용을 보면 영화세트장, 공연장, 공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약 1,000억원으로 예산주체가 문화관광부 문화사업으로 지정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화영상단지는 8,000평인데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영상단지는 세트장, 영상관계 게임단지 등등 예산은 약 7,1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2,600평에 목동영상센터 해누리영상단지를 보면 여타 지방 영상단지에 비해 규모면에서 소규모이므로 완전 차별화된 첨단영상단지로 육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자유치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 국내의 선례지역 견학을 토대로 구상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 셋째, 청계천 복원 후 안양천의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중기주차장 및 이대목동병원측 주차장을 철거하고 갈대와 억새를 식재하는 등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자연친화적 실외수영장, 양재천, 탄천의 실개천과 같은 건립계획이 있으신지, 다섯째, 목동운동장 재개발시 안양천 축구장등 축구장 체육시설을 이전하고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섯째, 안양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중간 중간에 댐형식 보를 축조하여 유량을 많이 흐르도록 여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민속명절인 설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구청장 추재엽

최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욱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기자,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당 위원장과 지구당 식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무보수 명예직 구의원에 당선되어 신정2동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목격하고 본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하던 주택사업을 친구에게 위탁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생활해 온 지 어언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얄팍한 지식이라도 베풀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았으면 이보다 훨씬 더 금전적인 부는 유지했을 것입니다마는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추재엽 구청장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해 없는 양천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2001년 7월 14일, 그러니까 15일이 되겠습니다. 0시 20분경에 우리구 의회 직원인 현정순 여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접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물이 차고 있는데 모터펌프를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그 전화를 접하고 바로 옷을 찾아서 입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곳에서 30년 전에 생활했고 혈관처럼 묻혀 있는 하수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해 없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신정제3유수지, 그 곳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신정제1유수지를 가보니 신정제1유수지에는 아직 물이 도착을 안 해서 펌프를 가동할 만한 수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정5동과 신월동지역의 대부분 지역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물포로를 따라서 신월동에서 신정동으로 침수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준설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철판이 들려 있으면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수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가 넓게 흐르더라도 밑의 막힘,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그 물은 역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목동을 개발하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목동개발지역은 폭이 약 40m 정도 됐습니다. 20m 정도는 평소에 비가 왔을 때 흐르는 것이고 나머지 10여m 양측은 비가 더 왔을 때이고 그 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유수능력이 넘쳤을 때는 논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 20m박스로, 약 18m 박스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들려서 구청을 거쳐 다시 신정3빗물펌프장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신정2동 쪽으로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 있어서 둥둥 뜨다시피 빗물펌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가 2시 30분긍이고 행정관청의 잘못 시공으로 인해서 빚어진 분명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정2동에서 퍼올리는 펌프장의 물을 1유수지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1유수지로 펌핑할 때 신정2동에서 물을 품어 올리면 구동네 409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물은 빠져 나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여명의 주민들이 모터시설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 직원은 펌프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정2동이 점진적으로 침수되어 오기 때문에 펌프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도 어차피 침수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펌프가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은 저에게 몽둥이를 들고 덤볐습니다. "저를 때려서 이 수해가 예방된다고 하면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펌프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펌프는 돌아갔습니다. 물은 20분만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전화오기를 지역주민들이 펌프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는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서 문영민 의장이 찾아가서 두드려 깨워서 스위치를 올리니까 침수지역의 물이 쫙 빠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1년 열두 달 이 때를 보고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잠을 잤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은 펌프장 가동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잠을 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길로 침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문제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치듯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목동개발을 할 당시 목동개발백서를 보고 하수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막히고 있는지 모든 것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점검해 나갔습니다. 사업을 버리고 무보수 명예직을 택하였고 돈보다도 내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정2동에서의 문제점은 중계펌핑시설로 인한 문제점이고 별도의 관로만 묻고 나서 펌핑시설을 했어도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동네와 한 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침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그 모든 것을 권유를 했고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고건 시장께서는 "문영민 의원의 얘기가 맞다" 그 때 우리 구청장을 지낸 탁병오 부시장이 고건 시장하고 저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화곡동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분류관을 설치해야 되겠고 신정2동의 수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 안양천으로 배수하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유수지를 넓히는 것만이 수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얘기했고 제1유수지의 경우는 수면이 낮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라도 깊이를 조정해 물의 용량을 늘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수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9일날 서울시에 모든 것을 건의서로 제출했고 그때부터 수해예방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사업들이 추재엽 구청장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2002년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해는 2001년 뿐만 아니라 98년 8월달에도 2,166세대가 침수를 당했고 2001년 7달에는 3,941세대, 2002년 8월달에는 4,497세대 순차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신정1빗물펌프장의 경우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해서 2001년도에 설계비를 마련했고 모든 조사과정이나 그것은 2001년 수해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정신호 하수과장이 여기에 계셨는데 저는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신호 하수과장과 함께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화곡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신월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히기 때문에 유속을 느리게 하고 화곡동의 물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서구청에 화곡동의 물을 별도관로로 신설을 하도록 요청하도록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신호 과장께서 8월 20일날 강서구청장에게 강서구의 하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하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서울시에도 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우리 구청에서 85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 것은, 발주처가 우리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구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부담행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권리는, 수해를 당하지 않고 수해예방을 받아야 될 권리는 구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를 당연히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발주만 우리구가 했을 뿐인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 것처럼 주민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 홍보물을 읽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했고 발주처가 강서구인데 강서구에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332억원을 들여서 강서구에서 수해예방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과연 강서구에 매설한 별도의 우수관로가 신월동의 물을 어느 정도 유입한다고 보시는지, 한 방울이라도 유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은 화곡동에 있는 물을 제1유수지까지 배수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강서구에서 해놓은 일까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처럼 850억원으로 늘려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발주한 것은 850억원이 아니고 518억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부분은 강서구대로 했고 우리구 부분은 우리구대로 했단 말입니다. 제가 고건 시장님과 탁병오 부시장 그리고 관계관을 수차례 만나서 수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추재엽 구청장이 2002년 7월 1일날 취임을 했는데 그 전인 2002년 5월 9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240일간 침수시설 기본 및 설계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발주처가 강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실시계획인데 그 이전에 본 설계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수해로 인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이 서너 차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불려가서 이야기를 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한 사안입니다. 발주처를 우리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있는 것이지 실은 서울시에서 시장이 전담해서 이 일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공사감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은 그 사람들 월급까지도 시민이 내는 시세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 일례로 부천간 연결도로를 양천구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백해무익 하다고 해서 공사를 안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 해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정확한 업무의 분장이나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정해 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정자 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의욕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남이 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다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우석 교수의 사례를 보면 조급증, 빨리빨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는 이런 모든 문화는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군사문화에서 발단이 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문화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차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결과물보다도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만 바뀌었지 행정의 전문가들이고 그때 그때 여기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모르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옳지 구민을 호도하고 언론사 관계자들은 보도자료만 받아서 쓰니까 그런 기사가 나간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하면서 아무쪼록 시민이 해야 될 일과 구민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응당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구청장 추재엽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그 한 해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연초부터 이미 제가 밝힌 2006년도 정책기조와 중·장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며 중단 없는 변화와 부단한 혁신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으뜸양천 재창조라는 열망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도 쉼없이 발걸음을 재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준비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 모두는 양천구가 개청된 이래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지난 3년반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찬 아름다운 도시 으뜸양천 재창조를 위한 일념아래 오직 일을 통해 50만 구민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 없는 협조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운동장을 서울시측으로부터 양천구로 무상이관 하는 것과 활용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우리 주민들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목동문화체육센터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최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예산인 목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서울시와 협의한 바는 없으나 현재 시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목동주경기장 또는 야구장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여러 개 설치하거나 국제규모의 어떤 시설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생활체육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양천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실익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 영상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영상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은 주거특성이 강한 반면 우리구를 대표할 만한 특화사업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목동은 위치적으로 SBS, CBS방송국이 있고 이와 관련한 방송업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이러한 개발잠재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분명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다고 전문용역 결과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사 내지는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여타 영상단지와 달리 적은 면적에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영상문화센터가 명실공히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영상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실외수영장 건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이야말로 양천구민의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3년반 동안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실로 눈물겹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비와 구비를 끌어모아서 안양천 복원사업에 진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39억원, 2004년도에 24억원, 2005년도에 32억원, 금년에 35억원 등 총 132억원을 안양천 복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매년 하천준설을 포함한 각종 산소용적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태하천, 생활하천을 만들어 내는 데에 좋은 결과를 낳고 있음도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갈대밭 조성과 유채꽃단지, 초화류 식재 등을 비롯하여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의 결성, 수질검사 결과 공포, 오·폐수 단속활동을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에 대한 기본목표가 바로 생태하천의 복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천을 포함한 13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류에 역곡하수처리장이 올 6월쯤 완공이 되면 우선 하루 5만톤의 오·폐수 처리가 가능해져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들어 철새가 찾아오고 물고기가 한강 하류를 거쳐 우리구 지역으로 올라와 서식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안양천의 수질이 변모, 향상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같은 결실이야말로 구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옛추억의 회복이자 자연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명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조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실외수영장 조성 이전에 수질이 완전 회복되어야 하는 것도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고도 긍정적으로 웰빙양천, 주민들의 건강, 또 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돌려주기 위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항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의 특목고 유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사는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슴 뿌듯한 긍지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주민자치센터와 각 시설마다 교육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지역 특목고 입학분석 추이를 보더라도 특목고 진학률 1위를 포함한 50명이상 진학한 중학교 수가 4개 학교나 될 만큼 그 수요는 매우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중학교 자녀를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열망은 매우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학교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가 특목고 진학률 1위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타지의 특목고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특목고 진학률은 우리가 전국 1위, 그러나 대학진학률은 1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우리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지역의 특목고에 진학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역진학률을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1위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전국 대학진학률 역시도 1위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현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우리구 여건에 맞는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월·신정뉴타운지역에도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추진 등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를, 양천구에 많이 부족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최용주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이 기대됩니다. 우선 학교부지 확보만큼은 타지역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 자체적으로 학교 설립을 하기에는 일반행정을 하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님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또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여망되고 함께 협조해야만 되는 크나큰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포함, 서울시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가능한 한 금년 12월까지 학교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민 의원님께서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구적인 수방사업이 완성되기까지 협조해 주시고 치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양천구는 상습침수 피해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으뜸양천의 브랜드를 가로막고 또 그 상승을 저해하는 아주 고질적인 원인이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제가 민선3기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매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로 곳곳에 1,500톤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혼재되어서 양천구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실은 대형트럭이 안양천로에 즐비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 2002년 7월 1일 제가 취임할 당시의 양천구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50만 구민과 함께 전국 최초로 3개월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바로 우리 양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4일부터 시간당 최대 98㎜의 집중호우로 2,223세대가 침수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4,000여세대의 침수에 이어 연이은 침수로 인해서 양천구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다. 저는 당시에 저희구에 침수에 대한 대책을 취임 초에 받아본 결과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국장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천구 재정이 그 당시에 1,352억으로서 공무원의 급여가 500억이 나가고 사회복지, 아동복지, 저소득복지, 노인복지에 3, 400억이 나가는 상황에서 양천구 재원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추산할 때에는 한 300억여원 정도면 이 수해방지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이 화곡동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우리 양천구의 기존 하수박스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이 문제점이 가장 컸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화곡동에서 곰달래 펌프 하수박스는 우리 양천구 용량을 받는 게 아니고 화곡동 용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직전까지는 양천구로 들어오는 하수박스에 연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하수박스로서는 이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하수박스에서 펌프장을 통해서 나가는 용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펌프장을 두 배로 늘리고 하수박스를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구 공무원 또 문영민 의원이 당시 2001년도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이러한 현황과 피해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도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이 서울시에서 한 개구에 3, 4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동안에 안 되었음을 이명박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피해현장에서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이에 대한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침수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수방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의 하수관은 한꺼번에 내리는 우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있는 신정1펌프장, 신정3펌프장 아까 말씀하신 중계펌프장을 통해서는 신정2동과 목1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정1펌프장에 현재 용량 1, 200마력짜리 11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놓아주고 신정3펌프장에 중계펌프장을 다이렉트 안양천으로 뽑는 펌프장과 더불어 새로 된 펌프장과 더불어 용량도 두 배로 올려야 신정2동과 목1동을 다 같이 할 수 있고 다만 신정1동의 용량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또 신정1동 일부 주거지역에 비가 올 때 침수를 한 번 당하고 나서야 설치를 해 주겠느냐 해서 신정1동의 10단지 앞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용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정1, 신정3펌프장에 두 배의 증설이 필요했고 또 신정동을 통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신정3펌프장에 다이렉트펌프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이명박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명박 시장님이 그 당시에 하수과장을 했던 한재호 과장에게 했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영민 의원님이 고건 시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되었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한 개구에 이렇게 300억, 400억씩을 투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주시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욱채 의장님도 신월1동사무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치수과장은 "공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4년 정도 걸립니다." 왜, 곰달래길을 통해서 하든 어디로 하든 하수박스를 새로 만들어서 적어도 2.8~3.5㎞로 할려면 한 개 구간에 1년씩 잡아도 4개를 하면 4년이 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또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이 "전 구간을 한 개 업체에 주지 말고 4개 업체에 나누어 주면 6개월, 6개월 하면 2년만에 끝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기채 발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해서 다행히 1년만에 2.8㎞라는 그 큰 길을 또 강서구의 곰달래길을 완전히 막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그당시에 곰달래길 인근에 있었던 강서구민과 우리 목동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불편함을 잘 감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교통통제 또 도로를 막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중에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 건설국장 또 하수계획과장, 강서구 건설국장 또 양천구 건설국장이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보아서 강서구를 통해서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는 그당시에 한 350억 정도면 다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구가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3대 의회에서 준비를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하고 있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했던 신정1빗물펌프장은 2003년도 8월부터 2005년도 5월에 완료가 되었고 신정3펌프장은 2003년도 8월부터 2005년도 3월에 끝났고 신정1간이펌프장은 200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7월에 끝났고 신정지역은 2002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04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이거에 대한 실태 이런 것은 그 전부터 다 했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정3간이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30년 동안 주민들에게 외면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902번지가 잊혀진 동네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살고 펌프장이 있고 매년 침수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펌프기를 돌리면 거기에 빗물이 차고 펌프기를 안 돌려야만 빗물이 나가는, 그걸 신정1펌프장으로 중계를 해 주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설계나 발주 이런 걸 서울시에서, 제가 어디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대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를 할 때에는 이명박시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누차 가는 곳마다, 우리 서울시 건설국장한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 시장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 양천구에 있는 수해를 입었던 분들은 시장님의 그 파격적인 예산지원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우리 국·과장님 뿐만 아니고 또 직원들에게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구예산이냐, 시예산이냐가 판별이 안되게끔 나왔다는 그걸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당시에 1,350억을 갖고 있던 양천구에서 850억이라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1개구에 1개 단위사업을 갖고 850억을 투자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런데 구청장이 혼자 일을 했느냐,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주었느냐, 또 우리 양천구에서 이 돈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방사업을 나름대로 정말 전심전력해서 한 결과 2년 동안 수해가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2대, 3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도 세웠고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와서 서울시장께서 정말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 주셔서 양천구가 그 과실을 따서 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이 그 설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처음에 펌프장 하나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그냥들어가면 됩니다. 펌프장 비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양천브랜드에 걸맞게 도시경관상 미관을 위해서도 여러 번 설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 설계 심사할 때마다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정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니까 신정3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배정예산이 41억이었습니다. 완료되었을 때에는 150억이었습니다. 110억을 서울시에서 더 주었습니다. 왜, 그 옆에 있는 땅 1,500평 매입을 서울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나 우리 공무원들만이 했겠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서울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시에 가서 얘기하고 시장 면담할 때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을 수방사업으로 10여차례 제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선출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배석한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뿐만 아니고 당시에 강창구 건설국장, 또 한재호과장, 치수과장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년만에 이것을 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수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신월동지역은 만약에 또다시 100㎜, 200㎜ 게릴라성호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제2의 수방대책으로 신월동 가로공원길을 다목적 지하댐으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검토를 같이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에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이제 용역타당성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정말 양천구는 수해가 없는 지역이다 하는,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까지 도와준 것과 다름없이 우리 제2의 수방사업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잘 참고를 해서 오늘 내고장 양천사랑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1,200여 공무원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면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최명렬 의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목동운동장을 이관받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정2유수지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계남공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목동운동장은 부지면적이 12만6,133㎡이고 89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빙상장, 사격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과 641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 실내빙상장과 부설주차장은 민간에 위탁관리 중이고 주경기장과 야구장등에 있는 사무실, 헬스장, 매점등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총 26명의 직원으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의 이용현황은 주경기장 6만5,000명, 야구장 2만5,000명 등 연 9만여명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연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목동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인조잔디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상반기중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동주경기장, 야구장등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무상양여하는 과제는 서울시와 지금까지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명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므로 서울시와 협의코자 합니다. 이에는 구청의 행정력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지원 그리고 시·구의회와 50만 구민의 염원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서울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인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자는 제안등은 소유권 그리고 관리권 등의 이양문제가 해결된 뒤에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후 학계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최적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유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과 특목고 유치방안 이외에도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우수한 인재가 많고 교육열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자치구입니다. 특히 작년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서울지역 특목고 입학률 분석에서 진학률 1위가 바로 우리 양천구라는 사실은 교육으뜸구라는 위상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의 경우 출신중학교에서 가까운 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구에는 특목고가 한 군데도 없어 우리 양천의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의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300여평의 우리구 구목동테니스장 부지 나대지의 토지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며 우리구의 명성에 걸맞도록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선행조건은 시·도교육감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 특목고 배치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목고 유치동향을 살펴보면 우수고 관련해서 지난 일간지 사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6군데인 자립형 사립고를 20군데로 늘리고 이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고,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등 유치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은 수개월만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수요조사 등을 거치고 금년 6월까지 특목고 수요조사를 거치고 특목고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3/4분기 중에는 시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을 협의하고 또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이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인재를 기르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다고 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양천구에 특목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최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영상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CBS, SBS, 방송회관등 많은 방송관련시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 상암DMC에 이어서 한국방송영상산업계의 새로운 중심지구로 현재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과 2010년까지 영상시스템에 HD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상문화산업을 우리 양천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목동에 영상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센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영화촬영을 위한 야외세트장과는 차별화 하여 최첨단의 HD스튜디오를 건립해서 독립제작사들에게 임대하여 영화, 드라마, CF등을 제작, 보급, 유통하는 생산기능과 영상관련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연구교육 기능, 관련업체간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의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관련 회사가 입주하는 오피스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민자유치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방송영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KBS수원드라마제작센터등 국내 및 외국에 대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공개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제안을 접수 평가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렬 의원님과 문영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영장건립, 축구장이전, 안양천 중간중간 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안양천 개선사업에 총 1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주차장 3개소를 철거하고 갈대 및 억새 갯버들,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저수로를 준설하고 인공섬을 조성하여 안양천이 철새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오목교 및 주차장을 철거하여 갈대밭을 조성하고 생태저습지, 야생조류 서식지등을 조성하여 도시속의 생태 및 친수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설치문제는 안양천둔치의 경우 한강둔치와 달리 하상이 너무 낮아 침수빈도가 많고 시설비도 약 5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시초한 지하수에 대한 시험결과 철,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등의 성분이 많아 수영장 용도로 지하수의 활용이 곤란하고 시설물 설치허가 및 치수기능에 문제가 있어 수영장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생태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재천이나 송내천등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시설 수준의 친수공간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에 설치된 축구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는 현재 6개의 축구장이 있어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포장을 하지 않고 하상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생태훼손은 다른 운동시설보다 적은 편이지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축구장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하상 중간중간 댐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안양천의 상류, 하류간 댐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인 건설교통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하천의 본래기능인 치수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전반에 걸쳐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안양천에는 인접구에서 둔치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인접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질이 9~10ppm이기 때문에 상류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완료되어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와 수방사업을 850여억원의 구예산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에 실제 구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구적인 수방대책 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민선 3기 출범 후 2002년 8월 4일부터 양천지역에 4일간 시간당 최고 98㎜ 총 456㎜의 집중호우가 내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부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공장 등 2,2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5일 이명박 시장님께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양천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신월1동사무소에서 침수피해 보고를 하시면서 근본적인 수방대책과 수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건의드리는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실정이니 만큼 화곡동지역 하수관로 신설 및 안양천에 별도의 펌프장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예산재원 마련이 불가하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공사기간을 2년을 앞당겨 수방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2002년 8월 13일 시청에서 서울시 건설국장 주관하에 양천구, 강서구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동,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지역 침수방지대책회의에서 신정1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신정1빗물펌프장 설계용역보고시 구청장님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펌프장의 용량증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여 펌프장 용량을 증설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정1동 저지대 지역인 1038번지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정1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추가로 시행토록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2.5배 늘어난 총 373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님과의 면담과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확보를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5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중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신정1빗물펌프장 건축물의 입면을 개선토록 지시함으로써 현대하이페리온, 행복한세상 등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시공으로 빗물펌프장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당초 5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확보한 항구적인 수방대책 추진의지에 따라 신정3빗물펌프장의 설계빈도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출능력이 2배이상 확보되도록 설계사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낙후된 빗물펌프장부지의 환경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약 2.5배 늘어난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자치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원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환경도시건설이라는 구정목표에 따라 펌프장건축물 입면을 개선하고 양천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상습침수지역이던 신정3빗물펌프장부지 1,000여평에 구비 9억원을 투자하여 오목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무허가 가건물등 도시미관 불량지역인 오목교주변이 친환경도시모델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3기 도시안전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수해방지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 2년간 시간당 최고 72㎜의 집중호우에도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사업비 850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배정된 예산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약 후 감독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4일 발행된 양천구소식지등에는 수방시설에 투자된 사업비가 시비 또는 구비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되어 있지 않고 총 투자비 8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도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건설공사를 강서구에서 시행하게 된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사업중 대형 하수관로 신설공사는 서울시 하수계획과장, 우리구 건설교통국장, 강서구 건설국장이 상호협의하에 강서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간 경계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매우 드문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월동 및 일부 화곡동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관한 당위성과 사업비 산출을 비롯한 서울시 예산확보 노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우리구가 수립 주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강서구에 업무를 분담시켜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곰달래길-화곡동-등촌로-제물포로-신정1유수지간 하수박스공사는 저지수로로 유입되는 일부지역 1.91㎢를 별도 하수박스로 유입 변경하여 신정1유수지로 유입시켜 저지수로 수위를 저하시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 화곡지역만을 위한 침수대책사업이 아니고 강서구와 양천구 양쪽의 침수대책을 위한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구청장의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시정부이듯이 시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시민들이 수해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사업을 감당해야 될 일은 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되는 임무라고 저는 서울 고건 시장께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수해사업입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가 시세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유로변경 설계용역을 제일엔지니어링, 삼익건설기술공사, 나스텍엔지니어링에 2002년 5월 9일 민선3기 취임하기 전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은 예산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그 사업을 선결해서 추진했고 우리도 기본설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후에 추재엽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수정·보완과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이행되는 것하고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절차상의 관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강서구에서 유로를 변경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로변경을 해서 강서구의 물도 들어오고 신월동의 물도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 신월동지역 물은 한 방울도 그 유로변경한 관로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신월동 물이 유로 변경한 관을 통해서 제1유수지까지 가는 것으로 답변하는 건설교통국장이 한심스럽습니다. 강서구에서 유로를 변경한 것은 우리 지역만 통과할 뿐이지 강서구 화곡동 물만 받는단 말이에요. 수량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 사업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없고 강서구도 침수지역이니까 강서구청장도 민선이란 말이에요. 강서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남의 일까지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는 얘기지요. 예산 332억은 미안하지만 발주처를 강서구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850억이 지원된 것처럼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돈을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서울시의 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다 850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지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시정해 나갈 일이라고 보고,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우리 추재엽 구청장에 관련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명박 시장이 들어와서 우리구의 시민들이 시세로 낸 세금을 비교해 보면 97년도에 1,400억, 98년도에 1,390억, 99년도에 1,690억, 2000년도에 2,030억, 2001년도에 2,410억, 2002년도에 2,770억, 2003년도에 3,270억, 2004년도에 2,81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시세라고 낸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이 사비를 가지고 우리의 시설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배해서 수방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없는 돈을 가지고 이명박 시장이 해 준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고 나온 책에서 보면 수방시설은 98년도에 우리 지역이 수해가 적어서 문제가 안 되었지 휘경동이나 동대문 지역에 수해가 컸기 때문에 침수시설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우리 지역만의 수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수량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냐, 시민으로서의 권리냐, 구민으로서의 권리냐, 의무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세금을 많이 걷어 갔으면 우리 지역에 수방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큰 시혜나 베푼 것처럼 하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고, 미안하지만 강서에서 발주한 332억은 유영 구청장께 질문하여도 강서구에서 발주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서 추재엽 구청장님의 입을 빌어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양천구, 달라지는 우리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정직이 제일 최우선의 정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무원들의 각성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달래 하수박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천구가 펌프장을 만든 것은 198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85년도에는 강서구소관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50% 가량이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하수박스를 통해서 펌프장까지 오면 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펌핑을 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인구도 50만이 되었고 양천구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도시지역에서 직접 지하수로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곰달래 하수박스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화곡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양천구에 기존 하수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용량이 오버되니까 펌프장에서는 펌핑을 못하고 유수지에는 담지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신월동, 신정동으로 역류가 되는, 그래서 이 하수박스의 필요성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남의 동네 물까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양천구에서 역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이것이 가능했었는데 4, 5년 걸릴 것을 "좀 당겨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당기다 보니까 도로를 구간구간 잘라서 하는 그렇게 보통으로 하는 공사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곰달래길을 다 막을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양천구에서 할 일이 아니다. 강서구청장이 해줘야 된다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를 서울시와 같이, 강서구에서도 이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당시 1년여 동안을 주민들을 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받냐?" 사실 이랬습니다, 강서구에서. "양천구에서 사업비를 받아다 하는데 서울시 돈 갖다 하는데 우리가 왜 받냐?" 정말 이랬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교통통제를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해서 거기로 넘어간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어차피 서울시 돈이고 우리 양천구 돈이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만, 우리 양천구에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러한 침수피해가 서울시에 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다 해 주고 싶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할려면 서울시 금년 예산 10몇조원에서 우리도 금년에 한 70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460억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요구는 많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청장과 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가지고 구청장이 구민의 대표로서 시에 가서 시장은 물론 국장님, 과장님, 각 과까지도 방문해서 이 현실을 자료를 통해서 현안의 실태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구가 85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에 대한 수해방지 사업에 들어온 사업을 총괄해서 850억으로 산정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 구세에 대해서 2,8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서울 시세로 갔다"고 하는데 세금문제는 언론 또 중앙정부의 큰 관심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 자치구 또 전국의 시, 군, 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이 내는 지방세, 주민이 내는 지방세 중 4개의 세목만 양천구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10개는 서울시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시, 군은 9개에서 10개, 8개에서 10개까지의 세목을 자동차세, 담배세 그 외의 것도 다 가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800억을 양천구에서 다른 시, 군 같으면 1,000억 정도가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세목이 10개니까. 우리는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받습니다. 대신 광역화 된 서울시에 종합적인 내부순환도로다, 서해안 간선도로다 여러 가지 도로를 내고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전체 광역화에서는 구보다는 시의 예산을 줘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겠다는 의지로 구세의 항목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이제 20년 된 우리 양천구를 리모델링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또 우리 문영민 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서울시 직접 투자사업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에 제가 들어올 때는 163억 정도가 서울시의 직접투자비였습니다. 2003년도에 270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낸 돈 중에서 조금 더 가져 왔습니다. 2004년도에 670억을 가져 왔고 2005년도에 360억을 가져 왔습니다. 2006년도에 460억을 가져 왔습니다. 뺏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시에 가서 이것 좀 빨리 하자,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1,200명 공무원들이 시에 또 중앙정부에 가서 열심히 이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이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긴요하고 또 양천의 위상과 브랜드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한 번, 두 번, 열 번이라도 시에 가서 얘기해서 예산 영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