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 참석 및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의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상의 건축공사장 가설물 및 각종 점용시설 등에 대하여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표찰 부착 및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583개소에 대하여 관리표찰을 부착하여 무허가 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도로 및 교통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급심에서 소송관련 핵심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점단속 등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노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고 신영시장 등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하여 양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경비 추진 그리고 노점 방지를 위한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식재 등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청소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의 유지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부착방지판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대형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도시경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구비사업 17건에 121억4,500만원, 시비사업 4건에 28억3,900만원으로 합계 21건 14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0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는 시비사업으로 단순한 보도포장을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 기능을 가진 걷고 싶은 녹도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로공원길에서 화곡로 경계구간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의 남부순환로 보도정비 공사 및 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신월1, 3, 5동의 보도와 오목로변 신월2, 4동의 보도가 노후 및 파손되어 우기시 물이 고이는 등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로 오금교에서 남부법원사거리 사이 설치된 가로등이 시설물 노후 및 조도저하로 야간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2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총 21건 120억1,300만원으로 이 중 하수사업은 9건 58억3,000만원, 안양천관리사업은 7건 50억7,300만원, 기전사업은 7건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5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06년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올해에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6년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개량 및 확장 등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과 수문 보수공사 및 수방자동화 설비 보수공사 등을 통해 수방시설물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안양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접근 보도육교 설치, 안양천 둔치 접근 경사로 설치, 안양천 둔치 습지조성, 양궁장 및 우드볼장 설치 공사 등을 통해 안양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더욱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0개 분야 537개로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8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간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는 신월-당산역간 경전철사업은 현재 KDI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KDI를 방문, 우리구의 현황과 주민의 여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적격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간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외부 교육장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가 시행되어 개장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와 교통사고 없는 양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0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요지점 및 열악한 이면도로에 대해 도로의 구조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선진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작단계인 설계부터 관계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주변의 교통 및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지신설, 불합리한 문안정비 및 노후된 표지를 교체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및 의자 미설치 정류장에 대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편의도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자들에게 자동차정비 기초이론과 실습 및 관련규정 등을 교육, 자동차 안전관리 및 주행중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기여하는데 교육목표가 있으며 실습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자전거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보관대를 교체 정비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61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월7동 지역에 총 사업비 3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9월경에 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공용지활용 주차장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청사 신축부지 및 공원지하를 활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동청사 신축부지에는 개소당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목3동청사 신축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학교 지하주차장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서고등학교 주차장은 금년 3월에 정식 개장 운영할 계획이며 정목초등학교는 42억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경에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등 주차장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소 제거 및 미관유지로 이용자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200가구로 확대 시행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그린파킹생활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개 골목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생활도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법 주·정차단속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차량증가와 반복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의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동산 등의 대체압류를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주력하겠으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월 주차이용을 배제하는 등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신정중앙시장 집단민원 관계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63쪽에 학교 지하주차장건설 활성화 중간쯤에 현재 추진중인 학교가 신정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신정고등학교가 신서고등학교로 정식으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해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신서고등학교 주차장 개장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죠? 그 이후에 운영주체를 교장선생님 측에서는 "안 맡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기 학교측에서 맡으면 복잡해지니까 우리 구청측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원만히 진행됩니까?

저희가 당초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자료를 다시 학교에 보내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못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게 정확한 학교측의 의사라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서로 미루다 보면 개장시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시일이 늦어지면 안되겠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운영주체나 요금, 대상자 등을 신속하게 선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5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에 그린파킹이 작년에 아주 많은 호응을 얻었고 양천구 전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민호응도도 좋았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주민들간의 불신이라든가 중간에 보면 몇m 안되는 데에 블록을 쌓아놓고 지저분하게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서로가 환해지고 거기에 식재라도 할 수 있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걸 양쪽 건물주를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셔서 담장을 많이 허물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홍보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업무보고내용에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주택가지역이 상당히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2006년도에도 많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고 또 공사계획도 현재 꾸준하게 세워놓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출신 동인 신월5동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70면 가까이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주택지역은 주택세대주가 결정하게 되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연립주택같은 경우 담장을 허물게 되면 공영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은 다수의 주민들 중에서 한 세대만 반대해도 공사를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월5동에서도 협의와 논의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공사시행에 들어간 동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을 앞으로 2006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연립주택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지만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의 평가를 받을 때도 단독에 대한 실적위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연립주택은 예외적으로 하게 됐는데 특히 우리구에는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단독주택 못지 않게 주민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6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매년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같이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야간하고 공휴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전자들도 아세요. 그래서 주간에는 지키더라도 6시 이후가 되면 혼잡해집니다, 또 공휴일은 하루종일 혼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야간에는 주로 목동중심축 쪽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야간단속반이 전 지역을 커버했었는데, 주차여건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으로 우선 갑니다. 신정이라든지 신월지역에도 민원이 많으면 저희가 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먼저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골목마다 아니면 주요도로마다 불법주차가 많은데 자칫하면 편파단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본위원의 얘기는 일반주택가지역 골목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거기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 지역은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월, 신정, 목동 주택가 지역을 보게 되면 일반 소도로, 차가 통행해야 되는 특히 편도 1차선 예를 들어 신월5동같은 경우는 LG주유소부터 강서교육청 입구 구간 여기는 주차질서 시범실시 구간으로 선정돼서 주·야간에 불법주차가 몇 대라도 되어 있으면 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또 6시 이후가 되면 차가 많이 밀릴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데는 단속을 해 줘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야간에는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민원이 있을 때나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관리가 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기 주차질서 시범실시 구간에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유야무야 됐는데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소도로 이런 데는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는 못해도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첫 업무보고이고 본위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야간하고 공휴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없이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로는 힘들어요. 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9쪽에 나와 있는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보고서에 유인한 이후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중간쯤에 이의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 2차분에 대한 변론종결이 12월 23일날 되었고 1월 13일에 선고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날 저희들이 가서 방청을 통해서 청취했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선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분에 대해서는 이의재결취소를 구하는 그리고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원고로서의 소송을 제기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기했던 소송 내용이 모두 1월 13일에 기각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1차분을 선고한 행정법원 행정3부에 재판부가 안철상 부장판사였었는데 이 안철상 부장판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2차분, 3차분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년 1차분에 선고를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2차분에서 뒤짚는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사실상 행정법원 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소를 해서 상급심인 고등법원에 가서 주요쟁점 사항을 다루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 동안 건설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에 "현재 소송담당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가 수고를 많이 해서 판결이 비교적 양천구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건설관리과장께서 하셨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 1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1회 변론을 하고 아직 선고는 안 된 상태인데 소송가액이 91억8,000만원이어서 상당히 큰 금액이고, 2차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 이의재결취소 관련 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선고가 2006년도 1월 13일날 내려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 건이나 1차 건이나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그 동안 건설관리과 또 고승덕 변호사께서 노력을 많이 했고 같은 판사가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논리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변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면 선고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소송가액대로 선고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물론 우리 양천구에서 항소를 하겠지만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작년 6월 3일날 1차분 소송에서 많은 금액으로 증액판결을 한 재판부가 현재 행정3부 안철상 부장판사가 선고를 한 그런 판결입니다. 물론 2차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다 주는 등 그 동안의 판례나 우리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한 부장판사가 다루는 건이 되어서 설사 재판부에서 1차분 판결에 대해서 뭔가를 느꼈다 하더라도 2차분에서 자기가 판결해 놓은 그런 기조를 뒤엎는 판결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1심에서 우리가 작년 1차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사실상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심 내지는 3심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바뀌고 상급심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동안 저희들이 수집했던 각종 자료라든지 판례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이런 노력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1월 13일날 2차분에 대한 선고가 되었습니다만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주중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판결문 정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저희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항소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상급심에서 최대한 우리구의 입장이라든지 그 동안에 수집한 자료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지시켜 가지고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막대한 소송금액이 걸려 있고 만약에 우리 양천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양천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양천구의 힘을 집중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고승덕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분이시고 유명한 분이신데 이 분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갈 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은 본업이 변호사인데 방송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다툼의 선상에 있는 상대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인 광장이나 산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일단 법적,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재판부에서도 양천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차분도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차분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팀의 보강 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지금 1월 13일날 선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승덕 담당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승덕 변호사님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1차분을 동일한 재판부에서 안철상 부장판사가 작년 6월 3일날 증액을 하는 기조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의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는 2차분에 대해서 자기가 작년도 6월달에 했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하기란 재판부에서 어렵다. 그래서 1심에서 2차분, 3차분에 대한 판결을 뒤엎어서 이긴다는 기대는 사실상 변호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만 최종결론이 날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2차분을 졌다고 해서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다 이렇게 고승덕 변호사님도 판단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소송의 내용, 전체적인 소가가 1, 2, 3차 것을 합하면 무려 140억, 150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후속사업의 진행 이런 것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금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소송에 우리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를 목표로 뛰고 있고 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소송대응을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우리 양천구에 유리한 쪽으로 나와서 다소 희망을 갖기도 했고 또 고승덕 변호사께서도 정말 이 소송은 양천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적인 소송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법무팀을 고승덕 변호사 외에 필요하면 법인이라도 섭외를 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소송 자체가 전체 승소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부분 승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큼 철저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정말 2심으로 1차분, 2차분이 넘어가게 되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간에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양천구는 승소를 하면 하는 대로 또 패소를 하면 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관리과의 꼭 승소를 해야 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구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또 법무팀을 새로 보강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이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정말 세세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 참 좋은 맥락입니다. 2005년도 추경에 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양천구가 이끌어 가는 데에 다시 말해서 달마을공원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정회가 돼서 본말이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시작이 2002년도로 금년도 2월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을 받을 사람도 문제해결을 못해서 고통이 있을 것이고 주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달마을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신정·신월 뉴타운지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신정·신월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서 이미 토지보상금으로 13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월2동 청기와 602-8에서부터 신흥·목화까지의 넓이 25m, 길이 50m 토지보상 관련해서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신정·신월 뉴타운사업지구에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보상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미 토지보상과 관련된 보상비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영달을 받아서 그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공람공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와서 금주 초에 3개 평가법인에 보상해야 될 토지와 건물영업권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제출될 것으로 보고요 이 3개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 그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데 보상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나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의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협의보상에 착수할 것입니다.

3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보상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달마을근린공원도 몇 년 동안 끌어오고 있습니다. 양천구 1차 뉴타운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제2 뉴타운에 대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2005년도 12월에 첫 삽을 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도 아직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지만 기존 6m 도로에 전체 폭이 25m인데 중앙선에서 12.5, 12.5 해서 25m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신월2동 쪽은 사선으로 그대로 두고 신월6동 쪽으로만 전체 편입이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받는 다시 말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불평등하다, 도로가 중심을 보고 양방향으로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늘어나는 건 불합리하다, 우리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국가의 잣대로 멋대로 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달마을근린공원과 같은 행정소송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업무는 철저하게 법정절차를 이행해서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야 되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만 문제의 관건은 토지나 건물의 보상금액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많이 책정이 되어도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감정평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성실하게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과장님, 법적으로 공평하게 해야죠,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도로의 편입을 보면 지금 6m 도로의 중앙 3m 기점에서 양방향으로 12.5m씩 늘어나서 25m의 도로가 형성되면 그건 타당하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 쪽 도로는 사선으로 그대로 두고 한 쪽 도로만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에 도로의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벌써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주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자문을 구하고 법적근거를 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위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보상만이 저희과로 요구가 와서 보상관련 법정절차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논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서,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공고할 때 이의제기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얘기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대두가 됐겠죠. "이미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은 이미 결정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토위하고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대지였다, 자연공원이었다, 왜 내무고시 가격을 내렸느냐, 올렸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정난 사항입니다. 결정난 사항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이와 같은 법적대응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법대로 해야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내용이 지적하신 대로 양측으로 공평하게 확장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쳤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저희과는 보상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책임 담당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민원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장애요인이 되겠다는 염려를 저희도 사실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판단을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것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공람공고기간이나 이런 때에 충분하게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과정에서는 전혀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잘못 지정되었다"고 하는 토지주들의 주장 때문에 원만한 협의보상에 장애요인이 되겠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고 다만, 도시계획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원만한 금액을 제시해서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 도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어야만이 뉴타운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마찰없이 보상이 잘 진행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은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신월4동과 신월1동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죠?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신월4동은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신월1동은 90%가 완료되고 작년 12월 한파에 다 못 심었던 나무를 3월달에 심을 예정입니다.

신월4동은 완료가 되었고 신월1동은 90%가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월동 복개천을 걷고싶은거리로 만든다는 것이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될 주차공간의 문제라든가 교통혼잡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고를 많이 했고 신월4동, 1동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주차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로점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문제는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되었고요 주차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장허물기라든지 지역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걸로 해결을 했고 약간만 들어가면 주차가 가능한데 주차하기 편한 복개천에 일부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시경에서 겨울이라고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정 전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겁니다. 그걸 긋고 단속을 강화하면 그 일대의 민원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일대의 민원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이미 조성이 되었고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데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제는 신월5동 구간에 올해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신월5동 주민들께서 벌써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 1동 구간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신월5동 주민들하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여론조사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공청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닥치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대표 분들, 주민들, 신월5동의 동장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 하고 신월1동 구간이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한 번 시찰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신월5동은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목과에 주민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신월4동, 1동 구간을 한 번 시찰할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많이 수용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 1, 2월 설계심사를 발주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주민협의가 잘 안되면 공사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이 지나면 바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 보고 여론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민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득이 될 수 있는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과 5동 구간의 보도포장재에 대해서 아직 설계도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사가 거의 완료된 우리 신월4동 구간의 예를 볼 때 "보도의 포장 재질이 기존의 고압블록에 비해서 굉장히 미끄럽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서리가 내렸을 때 녹는 시기도 기존의 고압블록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침 이른시간에 약간의 서리에도 주민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과 5동에 아직 포장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포장재의 재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100% 신월4동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멀리서 바라보는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만 실지로 목적물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발을 디디고 봤을 때는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날림공사의 표본이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공사중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공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깔끔하게 하자 없이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역시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지금 상태나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준공 전에 마지막 점검기회도 있을 것이고 하자보수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사중에 신경을 쓰고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 공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준공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공사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를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공사중과 또 마감공정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선도색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걷고싶은거리 민원의 90%를 이루고 있는 주차문제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서 볼라드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0m 구간에 볼라드가 15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겠지만 적정한 판단을 가지고 숫자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목로의 보도조성 공사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보도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무리하게 보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토하고 복토를 해서 우리 구유지 또는 도로들과 경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도포장 공사를 하실 때는 무리하게 경사져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평면 또는 그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지만 동절기에 주민들이 전도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아이들의 통학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런 경사지는 조정을 하셔서 보도포장 공사를 마무리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오목로는 신월2동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정에 의해서 2%에서 3%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목교, 양화교 밑 안양천변 다리에 기둥발이 있는데 조명등 설치를 안 합니까? 한강다리 밑에 보면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를 서울특별시 재원을 요청하든 추경으로 하든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경관조명을 다리 밑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안양천과 한강쪽을 같이 보게 보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양천은 오목교, 양화교 이런 데는 깜깜하고 한강쪽에는 성산대교를 비롯해서 아주 휘황찬란 합니다. 그런 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유량이 첫째로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한강은 유량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 안양천은 유량이 적은데 어떻게 유량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리 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강은 너무 어둡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한강 다리에 기둥발 뿐만 아니고 성수대교 옆에 가면 옹벽에도 해 놓고 또 선유도 이런 데에도 조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성곽이라든지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는데 과연 이면 지천까지 할 것인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천에까지도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요청 한 번 해 보십시오. 안양천도 큰데 파리의 세느강만 한데 할 수 있습니다.

그 폭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거기까지 경관조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연구 해 보십시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29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역시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2006년도에도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2006년도 수해방지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서 많이 수고를 해서 그 동안 수방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세워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수해피해가 많이 없어서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과연 2004년도, 2005년도처럼 수해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가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화룡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월1, 3, 5동지역에 가로공원길 지하저류조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 우리 양천구 수방대책이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집중적인 폭우, 예를 들어서 7, 80mm 이상이 한 시간 이상 온다든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사실 수방대책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해방지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세워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수해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만 만약에 2006년도에 7, 80mm이상이 한 시간 이상 왔을 때 수해 피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월1, 3, 5동 지역에서 빗물펌프장까지 연장이 상당히 길잖습니까. 그리고 양천구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월1동과 신월5동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월1, 3, 5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공원에 지하저류조가 반드시 설립이 되어서 집중폭우시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조기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잘 알고 있고 현재 서울시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하시고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2006년도 수해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06년도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공원 지하저류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 결과가 올 4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 양천구 가로공원길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에 기본설계비를 한 3억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저희 양천구에 기본설계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6월 26날 시간당 72mm의 비가 1시간가량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이 설치되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펌프장이라든가 하수관로 유지를 철저히 하고 또 그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역지변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보고 받은 사항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공원길 지하 2층에 저류조,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또 지상은 공원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지금 3개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규모가 커서 꼭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월 초에 확정이 되어서 기본설계비가 우리 양천구로 내려온다면 구체적으로 공사에 대한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해서 최소한 5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은 지하저류조 관련공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진행을 많이 시켜왔고 앞으로도 주무부서로 수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효율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할려면 앞으로 관련부서 5개과 이상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단계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쯤 되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난안전치수과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은 4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에 민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KDI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상으로는 2006년도 3월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달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보고입니까?

엊그제 저희 국장님과 KDI를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토결과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KDI에서는 "2월 말까지 검토결과를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교통행정과장 또 건설교통국장님, 담당직원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KDI에 수차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3월 이전에 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적격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격성조사 결과가 많이 기대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양천구 신월, 신정, 목동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경전철사업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신호 개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건의하겠는데 오목교역에서 바로 넘어오면 청학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사람이 건너는 길 전면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직진할 때 보면 신호무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 차를 몰고 가면 신호등 자체가 안 보여요. 그건 제가 설명하기 보다는 현장을 가셔서 상황을 보시면 "신호등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무단으로 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오목교에서 좌회전을 하는 방향을 한 번 보십시오. 신호등 자체가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너가시는 분들이 아주 위험해요. 저 역시도 모르고 차를 몰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푸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서 경찰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6년도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