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69억 7,60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2,198만 8천 원 대비 14.7%인 46억 4,59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9억 9,27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0억 5,634만 8천 원 대비 1.6%인 6,36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8억 8,25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7,442만 2천 원 대비 3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3,284만 5천 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2억 3,4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268만 7천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440만 원, 정신보건사업 7,525만 6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 4,95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4,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9억 3,89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1,080만 5천 원 대비 3억 7,18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역소독사업 4,833만 원, 에이즈예방관리 1억 48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2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예방관리사업 5억 2,43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1쪽에서 657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7억 9,21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02만 5천 원 대비 12.8%인 9,0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7,61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010만 6천 원 대비 4,6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 108만 4천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4,4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6억 61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738만 8천 원 대비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유통 및 원산지 관리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59쪽에서 719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194억 2,48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8억 4,853만 8천 원 대비 21.8%인 54억 2,36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30억 2,7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3,313만 1천 원 대비 2억 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1,266만 원, 햇빛센터 운영 1억 9,569만 5천 원, 난임부부 지원 2억 5,268만 7천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억 5,268만 7천 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4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33만 2천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667만 1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9,997만 1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8,824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억 1,625만 8천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68만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69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73억 1,85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6억 8,053만 3천 원 대비 41억 6,20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5,680만 1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7,292만 5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9억 3,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3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032만 5천 원 대비 1억 8,2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흡연구역운영관리 1억 5,456만 원, 금연지도원운영 1,842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257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4만 5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831만 6천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6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7억 9,055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8,809만 원 대비 9,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876만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355만 6천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3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2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1억 5,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4억 5,436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2,236만 원 대비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예산은 8억 23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782만 3천 원 대비 1억 2,5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6,977만 9천 원, 연금부담금 등 5,56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21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27억 6,63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1,507만 7천 원 대비 37.3%인 7억 5,1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 예산은 10억 2,368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4,365만 4천 원 대비 1,99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현건강증진센터 1,320만 원, 치아건강관리 1,202만 6천 원,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293만 1천 원, 건강돌봄서비스 1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문화건강센터 542만 5천 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3,976만 7천 원, 서강보건지소운영 5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7억 9,3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060만 6천 원 대비 4억 3,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검사 및 검진사업 4억 907만 1천 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60만 원, 재활보건사업 2,00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3억 3,10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963만 원 대비 2억 6,1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억 6,3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4억 9,83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878만 5천 원 대비 6,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의약품 관리 6,4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16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에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7억 6,70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억 1,145만 4천 원 대비 4,44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징수교부금수입 5,844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식품위생과징금 6천만 원과 중복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백질 분해효소를 억제하고, 치료제라는 것이,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분해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우리 치료제 약이 팍스로비드하고……

라게브리오라고.

렘데시피드?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두 가지가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팍스로비드하고 라게브리오하고 주사제인 렘데시비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인데 그중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그중에서도 팍스로비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아무 약국에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처방을 받아서, 어디서? 보건소?

아니, 개인 의원에서.

아, 개인 의원에서 확진을 받은 처방자가 받아서 일정한……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약국?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것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서 복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약을 줍니까? 팍스로비드?

예. 그러니까 팍스로비드하고 라게브리오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혹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팍스로비드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생성될 때 바이러스를 만드는 단백질, 바이러스도 단백질이나 인지질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데, 팍스로비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재료를 만드는 단계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지식인들은 거기까지 세밀한 분석이랄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느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것만 대충 알고. 이건 다 사멸시킵니까?

현재로서는 한 70~80%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99.9%까지도 이야기하던데 한 70~80%.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망하신 분들 있죠? 법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망자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결과물들, 대책이 아직 안 나와 있죠? 몇 년 걸려 있던데.

코로나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접종 사망률은 현재 모든 백신의 경우는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백신을 만든 경우에 이거는 너무 긴급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화이자제약에 그 조항을 뺐어요. 그래서 화이자에서 백신을 팔지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제약회사에서 보상을 안 하는 규정으로 처음에 인허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논쟁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기저질환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원인분석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예방접종에 의해서 돌아가셨냐라고 하는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돌아가셔버렸어요. 기록에 의한, 뭐 재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무리를 이루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장,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과 일반인이 싸운다면 일반인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서 의사들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의가 있어요. 일반의원은 책임을 지지만 잘 알다시피 전문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걸렸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친절하게,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는 소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아주세요. 소장실로 데리고 가서 커피도 한 잔 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심리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박광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저는 현장의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3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642페이지요. 전격살충기하고 충전식 분무기가 있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 마포구 16개 동에 분배하죠?

예, 맞습니다.

16개 동에 총 몇 대입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준 것만.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전격살충기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새것을 구입한다고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한 것인가, 필수불가결한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해놓은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자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구입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총 개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16개 동에 18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86대. 그러면 전자충전식이죠?

전격살충기.

살충기 말고, 살충기는 186대?

예.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는 각동에 많게는 5개, 적게는 2개씩 해 가지고 50개가 지금……

총 16개.

16개 동에 50대.

50대고. 그러면 새마을도 방역하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새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마을 직원들이 해.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서 움직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답은 현장에 있어요, 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마을에는 유류대를 28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얼른 보니까, 그렇죠? 유류대로.

예,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 거기는 보수가 없습니까? 새마을에서 줍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방역.

방역 관련해서 한 번 나오실 때마다 1만 3천 원씩……

1만 3천 원?

예.

새마을에서는 주지 않고, 유류대 따로 1만 3천 원?

예.

식대비 정도 주는 봉사비용이네.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갈 때 어떤 위원님보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지칭을 할게요. 우리 성산2동 같은 데는 한 8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것이고 교회에서 기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일반 휴대용 말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계과학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부 다 전자식만 쓰려고 그래요. 휴대용은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사장돼 있는 것이 더 많아요. 동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창고에 가서 문을 빡 열어보면 거기 지금도 새것 있어요. 새것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사무실에 지금도 2대를 갖다놓고 있어요. 안 써요, 누가. 지금 새마을에서는 동절기 때는, 지금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넘어서는 안 하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노즐이 얼어요. 우리는 노즐이라 그럽니다. 끝에 보면 그게 얼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하게 자가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돈을 주고 한달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방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해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식당 같은 다중시설에 가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 주고 온 것이 통로, 화장실만 해 주고 나와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확산돼 있어요. 저는 볼 때 방역은 방파제라는 거예요. 갑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입니다. 방역은 심리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로 하려면 문고리 한 사람이 쥐고 나면 또 닦고, 또 닦고 백 번 천 번 닦아야 돼요. 그래야 대면이 안 되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마스크를 왜 그리 씁니까? 이거 방파제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그것을 보수유지, 고장도 안 나요. 전자식이어서 물통에서 펌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납니다. 거의 고장이 안 나더라고. 내가 3년 동안 써봤는데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노즐의 막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16개 동을 순회해서 수리, 아마 보증수리기간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어디 것이냐면 일제 내지는 중국제입니다. 국산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수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몇 대입니까?

50대.

분무식 16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예, 동별로 한 대씩입니다.

구입하지 마세요. 이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지하고, 수리하고 이것에 쓰는 것이 난 낫겠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동 창고에 어느 정도, 방역이 사실 오래 전부터 하던 업무다 보니까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교부한 것만 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50대인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조만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달 전쯤에 새마을지회에서 오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충전식이 4시간 충전해서 한 3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어! 아주 잘 모르고 계세요. 충전을 하면 4시간 소독할 데가 없어요. 학교를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성산동이 4만 인구입니다. 다중시설을 전부 다 하면 2시간 걸려요. 불이 세 칸이 들어와요. 한 칸 정도 남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써보지 않고 탁상의 이야기만 들어서, 새마을이 그렇고, 서강동에는 좀 하시더라고. 개인 휴대용을 매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산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강동은 자주 하신다고 전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하시는데, 전혀 안 해요. 어디 가서 매고 와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 한 사람, 숲을 보고 산 전체를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수리비도 안 들어요, 노즐만 갈면 되기 때문에, 전자 이것도 3년 동안 안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날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남습니까?

추가적으로 하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전격살충기 있죠?

예.

우리 것을 경험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산동에 보면 청구아파트 앞에 하나 있어요. 수리를 안 해요, 수리를. 있는데 전화하면 수리를 안 해 줘서, 방역은 철두철미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방역차 같은 데는 요구하면 하시는데 이런 기계, 전문가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수리에 관련된 부분이, 수리하는 비용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에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는 반론을 하지 말라니까요. 전자분무기 수리하는 비용이 노즐 값밖에 안 든다니까요. 내가 4대를 갖고 있었는데도 전기 충전하는 것이어서 전혀 고장이 안 납니다. 한 번도 안 났어요, 경험에 의해서. 백업요원이 뭐 갖다 주던데 그거 데이터 전부 다 엉터리 데이터예요. 수리비 어디가 들어요?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전화하면 바로 와서 수리해 주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 연락이. 일제, 전부 다 중국제여서. 그게 문제예요. 질의 마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벌레 살충기라고 하나요, 기계 설치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부터 연도별로, 대당 90만 원에서 비쌀 때는 100만 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사고 조금 조금씩 사서 확대한 게 186대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도 돼 있지만 여기 유지관리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를……

페이지가 어디인가요?

페이지가 64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해서 816만 4천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격살충기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요?

예.

디지털모기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대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816만 4천 원이고……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거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186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나요?

올해도 그래서 지금 9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지속적인 수요는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에 무해한 살충기거든요.

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마포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678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시범사업으로 부스 설치했죠, 4개?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흡연부스 4개를 상암동 금연구역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은 가보셨어요?

예, 매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부스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은 1~2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바깥에서 흡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제 몸무게 많이 안 나갑니다. 가니까 너무 꿀렁꿀렁하고 휘청휘청해서 ‘야, 이거 사람 들어오겠나’ 싶더라고요. 혹시 발이나 빠지면 어쩌냐 싶어서.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올해 흡연부스 설치하는 데 1억 편성하셨네요?

일단 저희가 상암동 흡연부스 설치 운영 장단점을 잘 분석한 이후에 하반기에 조금 더, 워낙에 흡연부스 관련이나 금연지역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곳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 가보신 분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것입니다.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저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안 보신 분, 저것입니다. 그런데 흡연부스 운영·관리로 해서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몇 명이 관리합니까?

흡연부스 운영·관리 어디……

운영·관리에 몇 명이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1명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전문 인력으로 해서 차량을 임대하고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해서 청소용역 업체에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청소관리 용역을 하려고 한 달에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800만 원 또.

그거는 별도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하려고 했으나 기간제는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금연지도원 위촉해서 6명에 1,800만 원 추가로 운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용품 및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에 600만 원 이게 뭡니까?

흡연부스 지역을 좀 확대하게 되면 담배꽁초 쓰레기통하고 청소관리용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기업에서 하면 어떠냐는 질의 한번 드렸죠?

예.

거기에 대해 기업하고 상의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DMC하고 SBS, YTN 쪽에서 주변을 청소하는데 사실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변의 건물주들은 본인이 기존에 하던 그 앞쪽만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흡연부스 운영·관리비 청소 용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간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편성에, 시범사업입니다. 성과를 평가 후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8일 설치하고 1억 편성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삭감 요청하고요. 구민 증진 차원에서 금연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 드립니다.

잘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보건소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120만 원 편성됐습니다, 키오스크. 631페이지요.

예.

이게 도입 언제 하셨나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정확한 구입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게 의회에 예산을 심사받고 설치했나요?

설치 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건소 입구에 안내직원 및 도우미 등이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안내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을 이해합니다. 보건소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사용률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키오스크 접속률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거든요. 전부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지 그거 누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금방 오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용자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전부 다 안내원이 바로 앞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지 키오스크에 손대는 사람은, 저도 한 번 해 봤거든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분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보건소 정문 입구가 민원대와 안내석이 비좁은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흉물로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 언론 기사마다,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키오스크가 병원마다 다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 없으면 병원 못 간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한 보수 경비 12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세요.

지금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서 안내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공공일자리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365일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키오스크가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최근에 그런 이유로 해서, 요즘은 왜 웬만한 식당가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고, 실제 이용하는 이용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안내직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의 개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커피숍에 가서 그거 안 돌리거든요. “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들어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인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629페이지요. 보건소 민원안내 리플릿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전단지를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리플릿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 말고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지금 부수가 1천 부이고, 이게 저희 보건소 내에 비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제작되는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매년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아무튼 비치하고 있으면 간간히 우리 직원들이 그 양을 봐서 추가로 채워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남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 전단지가 어느 과마다 다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릿이 쓰레기 유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진이 다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보건소 전체 홍보 전단지를 통합적으로 발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통합 발간이라고 하시면?

종합적으로 한 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건소에 관한 홍보지를 만드시거나 그럴 계획……

여기 민원안내 리플릿은 말 그대로 지금 민원안내,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진료비나 진단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리플릿으로요?

예.

저는 또 여러 가지를 각각 만들어서 소비하고 계신 줄 알고요.

사업별로 필요하면 또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면 그거는 별도로 사업별로 제작하는……

제 생각에는 1천 부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가요? 1천 부가 적당한가요?

1년에 365일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365일로 쳤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고 쓰레기 유발 요인도 되고 또 소진을 다 안 하면 50%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생과장님께 좀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 과징금이 얼마일까요?

지금 저희 과징금이 5,844만 원입니다. 5,844만 원이 식품위생과징금.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잡힌 거는 6천만 원 잡혔죠?

예.

혹시 이 차액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의에 산정한 금액은 저희가 9월에 예산 올릴 때까지 징수된 과징금에 교부될 예상으로 된 60%를 계산하다 보니 5,840만 원이 좀 거의 정확하게 기재가 됐었는데 실제 일반회계를 착오해서 중복할 때는 절상을 해서 6천만 원으로 한 거로 해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된 것은 5,844만 원이라 그 비슷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로 알고,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구비, 국비, 시비 그렇죠?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나가는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8,300 아니고요?

아, 1억 8,375만 원.

여기 지금 직원 수 11명 돼 있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예,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팀장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 지금 월급이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1호봉부터 했는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연수가 있어서 한 300 정도 되는데 1호봉 최근에……

한 19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0만 원 그 정도 해서 최저시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생활임금 얼마죠?

저희가 마포구 최저시간 임금이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220만 원 좀 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라고 계신 분들이 혹시 지금 영양사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190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부서도 보면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처우개선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이……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센터장님은 한 300만 원 넘게 받고 계시고요?

예. 팀장님들은 한 260~270 정도 받고……

아, 그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직원분들은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19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기본급으로 해서 본봉이고, 출장여비나 초과수당까지 하면 1호봉이 한 240~25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그쪽에서 지금 처우개선비 혹시 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4만 5천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4만 5천 원, 열 분에 대해서 토털 1,740만 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합니다. 일단 증액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명세서 651쪽이요. 설명서는 1,219쪽입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미스터리샤퍼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651쪽 보면 미스터리샤퍼를 운영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미스터리샤퍼하고 시니어감시원하고 해서 한,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있고 그래서 한 백여 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식품위생감시원이 91분이고요, 시니어감시원이 다섯 분이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이거랑 별도이고……

예, 이분들이 열 분. 그러면 미스터리샤퍼는 몇 분이세요?

미스터리샤퍼는 그때그때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그분 중에서 필요시에 그냥 활용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딱 몇 분이다라고는 하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도 대략적인 숫자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하면 저희가 한 두세 분 정도로, 저희랑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 질문사항은 미스터리샤퍼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653쪽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업무추진비에 미스터리샤퍼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미스터리샤퍼 활동을 할 때 음식을 저희가 돈을 주고 계산을 하고, 음식을 먹고 나와서 다시 그걸 적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사용되는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나 활동비라고 쓰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39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것도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 되나요?

이거는 말씀대로 업무추진비 내용상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연 3~4회 정도 열리는데요. 그때 업무추진비로 간식비나 아니면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거 지금 운용심의회 몇 분 계십니까?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했고요. 8명이 계신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별도로 수당이나 지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공무원 외에 나머지 분들 한 다섯 분 정도는 외부인이시기 때문에 7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증액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적으로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분 먼저 받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서 걷기활성화사업 걷기 앱(App) 사용료 90만 원씩 12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앱 사용료를 앱 사업자한테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것들이 제공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걷기 앱 워크온이라고 저희 핸드폰에 앱을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4회 건강 걷기 활동을, 나 혼자 걷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길 코스별 관리라든가 GPS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연동해 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관리비에서 혹시 GPS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중간중간에 인터넷……

유지보수도 같이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앱을 다운로드 받았나요?

잠시 그것은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3만 5,7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건강걷기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쨌든 걷기행사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2회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했고요. 원래는 대부분 대면으로 걷기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부터는 비대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2회 정도 걷기행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보통 한 번 하면 실제로 한 몇백 명씩 모여서 하는데 올해 실적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실시했는데 200명 참석하였습니다.

200명 정도.

예. 서대문, 은평구, 저희랑 3구가 연합으로 걷기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새우젓 축제 할 때 걷기행사는 별도로 다른 프로젝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교육자료랑 리플릿이랑 홍보비랑 다 통으로 짜져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산출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27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서울시 사업으로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내 리플릿, 그래서 대상자들이 올 때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리플릿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릿이 몇 부 정도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까 리플릿 1천 장 해서 두 번 찍는 것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통으로 짜져 있어서.

지금 저희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20개소에 배포를 하고 있고, 교육 교구세트 구매비입니다.

교육 교구세트는 뭔가요?

아이들 영양교육하고 할 때 이렇게, 제가 실물을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양교육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어린이집에다가 배부를 해서 교육용으로……

어린이 교육 교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개소면 몇 명 정도한테 교육 교구가 배부되는 건가요? 20개소에 몇 개 정도?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20개소 1,541명 실적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봤었을 때 리플릿이 어느 정도 배포되는지. 그러니까 20개소에 아까 그러면 1천 장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는지, 2천 장 정도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뭐 포스터를 만드는 건지. 그래서 이후에는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절주환경조성 홍보물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구매하나요?

음주운전 패치입니다. 음주위험 패치, 알쓰패치라고 해서 아마 음주를 측정하는 패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음주운전 시 걸릴 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주위험 패치. 그러니까 이 패치를 하면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패치……

아, 내가 이제 운전을 하기 전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음주상태 그거를……

확인하는, 어쨌든 나의 음주를 측정할 수 있는 패치를 나눠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몇 개 정도 보통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나요? 언제 나눠주나요?

보통 저희가 금연, 절주캠페인 같은 거 같이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있고, 지난번에 새우젓 축제 때 행사하면서 건강생활실천 부스를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에서 600개 나눠줬다고 하고, 알쓰패치가 음주 위험도를 테스트하는 패치라고 합니다.

아, 위험도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서강대라든가 주변에 건강증진행사 갈 때 그런 캠페인 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보수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데이터 유지보수비가 데이터가 많아져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전체……

시·구 매칭이긴 한데 증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가 돼서……

시비가 늘어나니까 구비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저는 위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652페이지에 보시면 현장보고장비 통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태블릿 9대가 있습니다.

태블릿PC가 9대예요?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저희한테 연락하는 연락체계하고 연결하는 태블릿 9대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이요?

예.

그게 400만 원 돈이 나오나요?

이게 9대라 저희가 월 3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돈 나가기 때문에 열두 달 계산하니까 4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통신비가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이것에 사용하라고 국·시비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건 1인당 한 개씩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필요시에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접수도 하는 용도로 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이 쓰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은 포함 안 되나요?

현재까지 그다지 수리비는 안 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나요?

죄송한데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차피 기계는 사실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로만 다 잡혀 있는 거 보면, 거기 부대비용이 안 들어간 걸 보니까 이상해서.

필요시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볼게요. 654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과자류나 식품류 같은 걸 일제적으로 큰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요청합니다. 그거에 따른 수거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품이 유통기한 안 지난 걸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혹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로 해서 혹시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겼으면 판매중지 요청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종류가 무궁무진할 텐데 어떤 식으로 수거해요? 한꺼번에 다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

직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다들,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 품목을 정해서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넘기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 양을 저희가 쌓아놨다가 수거가 다 되면 환경연구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들어갔다가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시기가 빠를 때는 한 열흘 안에 나올 때도 있는데 좀 걸리면 20일 정도 이따가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0일 정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도 20일 동안에는 기한이 없는 거네요?

이번에 올해 점검했을 때 부적합이 없고 다 적합이었습니다.

하여튼 식품으로 인해서 저희가 버려지는 음식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그게 연 7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비용까지 하면 1조원이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대안이 없나요?

제가 자원순환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끔 저희가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걸로 영업자 측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급식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음식도 개선을 해야 음식물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제품인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하는데 그런 거를 표시……

포상금이더라고요, 포상금.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신고를 해서 적정한 원산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신고하시는 분의 적발건수가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신고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다고 예측된 건데 아직까지 원산지……

작년에는 없었나요?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나요?

예. 단지 저희가 포상금으로 나간 게 불량식품 그 건이 올해 4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나갔습니다.

불량식품 포상금과 원산지 위반 포상금이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다릅니다.

하여튼 작년에 없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죠.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게 1,25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감시원 활동비가 한 5일 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왜냐하면 활동기간이 사실은 코로나도 있어서 올해까지는 점검을 더 많은 분들이 했었고, 일정을 했었는데 내년 되면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을까 해서 5일 정도 줄였는데 실제로 식품위생활동감시원들의 활동량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서 이것만 조금 줄였습니다, 5일 정도.

아니,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왜, 코로나 때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말씀대로 원산지 표시 여기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정착이 돼서 활동량을 이것보다는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하고자 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채용하는 건가요?

명예감시원은 종류가 본인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인활동도 오십 분 이상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개인활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런 행정에 1년 이상 근무해 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선발기준이 있네요?

예, 선발기준 있습니다.

그러면 50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포지션을 주는 겁니까,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 제외하고 3개 팀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점검도 있고 아니면 미스터리샤퍼 활동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병 위생감시활동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시기별로 또 집중기간에는 많이 활동을 시키고, 없을 때는 또 다른 홍보나, 안내 부분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어서 최소 100일 정도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공지해서 그분들이 이날, 이날은 하셔야 된다?

필요한 인원만큼 그 인원을 보충하고,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한 분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교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주춤했던 게 작년,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점검 가셨다가 감염 우려가 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어르신들로 되어 있는 시니어감시단 분들이 있어 가지고 활동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것 외에는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이나마, 감시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원산지를 꼭 지켜야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나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 이경희입니다.

663페이지 보시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한의약 첩약 지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일반 난임 인공시험관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보약 같은 첩약으로 몸을 보하고 그렇게 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었나요?

작년에 10명 했습니다.

10명?

예.

아까 120만 원 1인당?

예. 한의원에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첩약을 하는 건데 이게 제한조건이 있어서, 왜냐하면 양방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때는 또 안 되고, 약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명 하면 1,200만 원.

그리고 또 부부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도 한의약 난임부부 해서, 왜냐하면 이게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건수가 10건이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10건이고, 남녀 하면 20명이라는 거네요?

아니요. 남자가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실적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작년보다, 올해 3,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작년 기준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금액을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적을, 올해는 3,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시비가 들어왔으면 저희 구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이거를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부족인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이 3,8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다 쓸 수 있는 대안?

일단 난임부부들이 양방에서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했거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임산부가 90% 이상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전후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또 햇빛센터도 건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의원 한번 가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마포구에 한의원이 많잖아요. 다 100%는 안 되고, 제가 물어보니까 신청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본 데는 자기네는 사실 메일하고 팩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물어보니까 왔는데 자기가 신청을 안 했다.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열세 군데 중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정말…… 한의약으로 해서 임신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 한의약 때문에 임신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양방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의 수단으로써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까지 구에서, 사실 저희 구가 구민을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시에서 비록 예산을 받았지만 어차피 구민들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나온 건지, 국비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꼭 그게 활성화되고 예산을 다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꼭 한의원에다가도 얘기해서 좋은 약을 써서 가능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의원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군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우리 코로나 누적환자가 얼마죠, 전국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754만 8,821명입니다.

수치는 높네. 저는 한 2,600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2,700만.

2,700만.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내년에도 매몰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중보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치료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매몰돼 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셨죠?

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좋아할 때가 구민이 많아요. 정부 정책도 들어줘야 합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절반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위하고 있어요, 지금.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 정책에 대한 약간 전환을 가져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 보건위생 여기에 바꿀 때도 좀 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서울시 보건소장 대표를 맡고 전국 대표를 맡고 있어서 3개월 전부터 복지부하고 질청하고 보건소의 인력, 장비, 업무, 시설장비에 대해서 착수보고회가 이뤄졌고요. 지난달에 중간보고가 이뤄졌고, 이번 달 중에 최종보고안이, 거기 대표로 참석을 해서 보건소 방역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모니터링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뭘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느냐. 신종 감염에 대한 것이 20%더라고요. 그거를 놓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신종 감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연대해서 내가 박광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뭡니까? 전격살충기 구입은 많이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꾸준하게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공원에 다 설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 뭐냐면 아까 이야기 서두에 드렸잖아요. 요구가 있어야 되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살충제잖아요. 그렇죠? 벌레, 모기. 동절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꺼놓던데, 거의 다 동절기에는.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동절기는 우리 보면 거의 꺼져 있고 그래요.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은 몇 대입니까? 12대?

아니, 전격살충기는 186대.

아니, 12대 신설이잖아요. 186대인데, 신설은 하세요. 그것을 감액하자는 것은 아니고, 충전식 분무기는 우리가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몰될 수가 없어요.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살리더라도, 이건 전부 다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필수불가결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약간 감액을 하세요. 왜냐하면 각동에서 필요한 동만 있을 거라고요. 무조건식으로 보편적으로 쫙 나눠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줘야지, 전부 다 나눠주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보완 유지, 아까 전격살충기도 보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써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이걸 전부 다 감액하자는 것은, 감액만 하자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경희 과장님.

건강동행과 이경희입니다.

우리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흡연부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왔네요,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예.

금연과 흡연 서로 상충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연거리를 만들어 놓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는, 흡연자로서의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질타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이냐, 그걸 먼저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지정고시되었고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가신 날은 설치하는 날이라서 좀 더 어수선했을 것……

과장님! 지금 명분이 아닙니다. 명분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캠페인 열심히 하고요. 계속……

지금 보시면 흡연부스가 거기 염려를 했어요. 금연지역에 분명히, 고무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이러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저것이 명분용 광고 효과냐. 지금 보여주는 것은 광고 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흡연을 아예 금연으로 차단시킬 수 없을 바에야 남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게끔, 우리 마포구의 식재 전부 다 걷어서 평화의공원에 전부 다 줬어요. 그걸 전부 다 해서 보이지 않게끔, 저런 식으로 하려면 돈 안 들이고도 만들 수 있었다.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준 명분입니다, 그것은. 이런 가식적인 정책은 앞으로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체하고, 기업체 자기 직원에 대한 건강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거기는 전부 다 자기 옥상 빌딩에 흡연부스 안 만들어줬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걸 연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몽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줄여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아까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간다고 하셨나요, 혹시 별도로?

식품진흥기금?

예. 거기 혹시 나가는 거 어디에 지금 기재가 돼 있을까요?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건소는 어떤 이런 위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미리 책정을 해놓고 혹시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데, 보건소에서는 수탁심사위원회 수당 빼놓고는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위원회들을 여시나요?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찾았습니다.

저희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동행과.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저도 김승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흡연구역운영관리 해서 1억 5,456만 원하고 이에 따른 금연지도원운영이 있으면, 별도는 아닙니다. 이에 따른 금연지도원운영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쨌든 저희가 추경에서 부스가 설치됐는데 설치한 다음에 유지비 얼마로 계상하셨죠?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거보다도 흡연부스 운영·관리 해서 청소 관리하는 걸로……

잠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 관리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거 3개월로 했었나요, 그때? 얼마였었죠?

그때 한 달 치.

한 달만 했나요?

예.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저거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계도기간도 3개월 있고……

한 3개월 정도 계도기간 잡죠?

예. 그래서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도 홍보비 별도로 책정하셨나요, 3개월?

그거는 별도로 아니고요. 금연지도원들하고 금연단속원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 합니다.

근무시간에 하시나요, 아니면 근무 외 시간도 하시나요?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근무시간 내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흡연자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연을 하는 비흡연자의 건강이 흡연자의 사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서 사실 마포구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확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흡연구역을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저렇게밖에 못 만들겠더라고요. 저것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외구역은 저렇게 개방형이더라고요. 폐쇄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담뱃세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종부세보다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 저는 종부세가 비싼 줄 알았는데 담뱃세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담뱃세도 내고 있고, 이게 물론 죄악세라고 구별이 되어 있지만 담뱃세를 내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구에서 금연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후, 그 계도기간이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거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저거는 철거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727페이지요. 구강보건홍보 및 인쇄물에 2,800만 원 편성하셨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르신구강관리 리플릿, 영유아 구강관리수첩, 구강보건센터 리플릿, 학생치과주치의 리플릿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로따로 다 제작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한꺼번에 통합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어떠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따로 한 이유는 대상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구강관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달력이 집에 4개 있는 것보다 1개로, 12개월 것이 같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1월, 2월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력이 한꺼번에 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리플릿을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에 다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검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신규사업으로 2억 6천이 편성됐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니까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속하지 않았었나?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시간 응급콜 운영, 독거노인 전담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콜 운영 간호사 4명, 독거노인 전담반 운영 상담사 4명.

예, 맞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119입니까, 아니면 따로 번호가 있습니까?

이 번호는 구청 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즉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 연결해서 필요한 병원에 비어있는 데를 연결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락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드려서 괜찮으신지, 독거노인분들이 혹시나 증상이 악화돼서 다른 문제가 생기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서, 위원님들 전화번호 아는가 모르겠지만, 119라고 저희들이 알지 따로 이런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확진이 되시면 전화번호를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된 분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거고, 확진되신 분들만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655페이지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지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통합해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거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것 중에 국비, 시비가 내년 7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16개소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만……

예,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그렇죠?

업체에 대한 급식 지원, 영양 상태나 이런 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이 16개소 있습니까, 마포구에?

예, 16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개소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660페이지 햇빛센터 조성 공사에서 혹시 이게 기기나 장비 구입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기기, 장비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에서 초음파 기기 구매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어쨌든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예.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1억으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설명서 1,197쪽입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자체의 추진사업인데, 저희 구비 1,360만 원 들어가는 거요.

(자료 찾는 중)

혹시 보셨을까요?

1,193쪽?

1,197.

예.

저희 구비가 지금 1,360만 원 들어가는 거 맞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1,360만 원, 예.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못 하나요?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살도 그렇고, 어떤 사고도 그렇고, 다른 의료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계속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세금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따로 나중에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요.

건강동행과 이경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비용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리고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다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시비 매칭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잘려서 같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은 사업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돌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쪽에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항상 영유아 부분은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치매나 이렇게 노인 부분은, 물론 지금 어르신동행과가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이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일단 좀 반대의견 냅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증액하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가정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는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계속 줄이고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생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목적이 뭡니까?

일단 좋은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설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이미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정성적 성과지표에 “식품접객업소 및 모범음식점에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업소의 위생 및 시설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신청 건이 없다.” 주요사업이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인데 실제로 실행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한가, 향후 일반회계나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제 질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전화상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부서가 보건행정과장님이신가요?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코로나 전화상담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우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6명이었나요?

이게 올 4월에 코로나 관련 전화가 폭주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10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4월,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었나요?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6명 운영되는 것도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특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특별교부금이 한 4억 4,500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집행하고 남은 거를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운영이 될 거고, 그 이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이게 콜센터 직원분들의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 교부금인가요?

예, 그 당시의 콜센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3년도에 명시이월은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약 9천만 원 정도 콜센터……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죠?

1인당 한 25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코로나 전화상담원에 대한 부재는 있지 않겠네요,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3년도 상반까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예산으로는 한 3월까지만 가능하고, 내년 3월까지. 안 그러면 콜센터를 기존에 저희 역학조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활용해서 대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과장님 되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걷기활성화 어플리케이션, 이거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쳐야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워크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워크온이요?

예.

전문위원 한번 검색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흡연부스 얘기 많으신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질의답변해 주신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시 올리시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과장님께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그냥 당연히 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올리신 건지.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잘 운영……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도기간 3개월이고,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 이제 단속도 나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 이제 시범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당장 23년도에 흡연부스를 또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흡연부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때 하면 하반기 때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페이지 678페이지에 우선 금연구역 안내판, 금연구역 바닥용 주철, 금연구역 가로등 안내판 이렇게 있죠?

예.

이게 올해 예산도 잡혀 있었나요?

올해도 계획이, 저희가 금연구역이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앞이라든가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표시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금연구역은 상암동에 지금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 곳에도, 그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그 비용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연부스 운영·관리비 삭감하고요. 청소용품 및 담배꽁초 수거함이랑 금연구역에 관한 내용만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금연지도는 저희가 금연건물이 우리 관내에 1만 6천 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연표지판이라든가 스티커를 나눠준다든가 제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금연계도 활동에,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1만 6천 개소를 사실 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이 그 1만 6천 개소에 진짜로, 업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원들의 역할은 금연구역의 안내판이나 가로등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정도인 거죠?

예. 그거하고 또 시설이 저희가 1만 6천 개소,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등등 이렇게 금연스티커가 낡아서, 보통 종이스티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낡은 거 교체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연단속원이 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페이지 67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금연4라고 쓰여 있는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제근무제 공무원이고요. 이거는 금연상담사 해서 금연 서비스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건 금연상담사라는 거죠?

예.

단속원들 단속 잘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간 금연단속 건수가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실제로 금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적 있나요?

1년에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00건 정도 되고 있나요?

예.

아니,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도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단속원은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남성 한 분과 여성 세 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걷기활성화 앱 혹시 보셨나요? 이게 마포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나요?

예.

이 어플리케이션을 마포구에서 제작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떤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에 걷기 코스별, 걷고 싶은 길 10선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걷기코스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GPS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혼자 걷기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걸으면 그 동선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었는지 해서, 이제 한강 따라 강변 걷기 해서 그 코스를 몇 % 걸으면 거기 걷기에 대한 기념품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지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코스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