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 및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6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 200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상의 차량 진·출입로 등 이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1년이상 계속점용시설물에 대하여 200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토록 하는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신월·신정 뉴타운 문화의거리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601-29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거쳐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 달 3월 9일까지 토지주 및 건물주 그리고 영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소송관련 핵심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 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등 가로정비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외주용역을 추진하여 정비인력을 보강하고 단속 후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점 재발 및 반복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해빙기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하여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여 구민의 욕구충족에 최대한 부응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로·오목로 및 해바라기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하여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로등 시설물 봄맞이 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연과 먼지 및 노후 등으로 가로등 등기구 글로브가 퇴색됨에 따라 등주 및 등기구를 세척하여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야간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5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수해 사전대비 취약시설 일제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주요 대형공사장 등 수해 취약시설과 빗물펌프장 및 제방 등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우기 전까지 정비·완료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2006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원형하수관 및 빗물받이와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쌓인 각종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및 수문 안전점검 그리고 수방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및 수문시설물 보수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기능의 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안양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접근 보도육교 설치, 안양천 둔치 접근 경사로 설치, 안양천 둔치 습지조성, 양궁장 및 우드볼장 설치공사 등을 통해 안양천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더욱 쾌적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0개 분야 537개로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홍보를 통하여 주차장 요일제 및 직원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현재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대상 기업체의 참여안내 및 독려를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게 되면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9,000여만원으로 2005년 8월부터 양화초등학교 외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신목초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006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간선 및 이면도로 중 교통사고가 잦고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지점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자 방어울타리 설치 및 교통운영개선 등의 사업을 통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체가 해소되는 등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방치자동차 일제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도로변·공한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 점검기간을 설정, 법정동별로 주 3회씩 중점 순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조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주택가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등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48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 물건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경에 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서고등학교 주차장은 금년 3월에 정식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정목초등학교는 42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복합화사업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대상가옥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초 착공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주차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 노후·훼손된 주차구획선 및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긴급 자동차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것은 없고 저희 건설관리과는 1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추진 중에 있는데 1월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1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가액이 워낙 크고 소송에 졌을 경우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건으로 분리되어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유인물 중간에 보면 1차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보고드린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 1심이 판결선고 되어서 2월 8일에 저희가 고법에 항소장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고 3차분에 대해서는 준비변론이 지난 2월 8일날 있었고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분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안철상 부장판사였었는데 그 재판부가 2차, 3차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 3차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심, 상급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고 3차분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한 특별한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나 대법원 상급심에서 최대한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 목적이냐, 아니냐가 소송의 쟁점사항인데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이해를 시키고 인식을 시켜야 되고 또 업무보고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보상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또 상당히 감액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소송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 1월 13일 즉, 2차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 소송도 역시 1차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안철상 부장판사가 1차와 비슷한 또 같은 선상에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2차 소송도 우리 양천구에 부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월 13일인데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양천구에 유리한 재판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히 세워진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2차 소송분이 2억4,600만원 7% 정도만 감액이 된 상태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차분하고 동일한 기조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과연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저희들 관련법령만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안되겠기에 작년도에 건교부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그랬습니다.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직접목적이냐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적절히 판단하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답변만 가지고 법정에 제출해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못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우리나라 법률을 입안하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법제처에 저희들이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하고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계획수립 절차과정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면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즉, 달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청과 의견을 같이 하는 질의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회신을 저희들이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분 판결을 안철상 부장판사가 했는데 재판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판단해 보니까 자기의 1차분 판단이 설사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뒤엎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재판부의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계속 바뀌지 않고 한 재판부에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변론을 맡고 계시는 고문변호사께서도 “2차분, 3차분을 1심에서 뒤엎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2심이나 상고심에서 저희들의 주장을 적극 관철시켜서 이기거나 또는 금액을 많이 감액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최종판단을 하고 상급심에서나 이겨보도록 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차분이나 3차분에 대한 판결이 1차분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급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기거나 또는 금액이 감액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담당변호사이신 고승덕 변호사하고는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일정을 보니까 3월 17일 3차 소송과 관련해서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3월달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변론 또는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재판결과가 앞으로 상급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변론예정인 3월 17일부터 더욱 더 철저하게 변론을 진행하면서 또 전반적인 재판진행과 관련해서 담당변호사이신 고승덕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양천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답변은 현재 1차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가액이 91억8,000만원으로 가액 자체가 크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송인데 현재 1차 소송과 관련해서 안철상 부장판사가 판결을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2차 소송에 영향을 줬고 또 앞으로 3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에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맨처음 판결을 했던 1차분 소가액 91억8,000만원에 대한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항소를 한 이후에 고등법원 사건 배당이 이성룡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성룡 부장판사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분과 3차분에 대한 이의재결 판결을 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 3차분에 대해서 직접목적이라고 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을 했던 판사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인 1차분을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아래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즉시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서 이성룡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판결에 대한 항고심을 다루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항고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변론 이후에 아직 2회 변론의 날짜까지는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지금 행정소송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안과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결국 판결이 나게 되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데 1차나 2차나 3차 다 중요한 소송이겠습니다만 기준이 될 수 있는 소송이 1차 소송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우리 양천구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중토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성룡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맡게 된다고 보면 연속선상에서 양천구에 부정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전체 소송에 기준 소송으로 봐지는 1차 소송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응을 고려해서 또 담당변호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대형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번 2월 28일날 점검하셨네요?

내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형 광고물 8개소만 할 예정입니까?

대형 광고물이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KT 외에 8개소니까 9개 정도 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조도로 인한 주변 주민분들의 민원이 심심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조도 관련해서 민원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대학학원 옥상에 있는 간판 때문에 인접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면에는 조명을 뺀 그런 설치를 권장을 해서 아파트 쪽에는 조명을 안 넣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소유주와의 관계,

근본적으로는 조망권 내지 조명으로 인한 피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조명 뿐만 아니고 조망권도 피해를 본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 정당한 민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망권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걸로 보아서는 자기네들의 주장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판단을 해서 수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측하고 민원인하고 적절한 협의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이 그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아마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형 옥상광고물이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적법한 내용이 많습니다. 적법하더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이해를 구하시고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허가심의 하실 때도 아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광고물도 그렇게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보고자료는 유인물 11쪽에서부터 18쪽까지입니다. 추가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동 복개도로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4동 구간 또 신월1동 구간까지 걷고싶은거리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신월4동 구간과 신월1동 구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양방 교행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완료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양방 교행 통행과 관련해서 물론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주 토요일날까지 차선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주 월요일부터는 아주 강력한 집중단속으로 2개월 동안은 홍보기간이었고 금주 월요일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행은 양쪽 8m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차하는 야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방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개도로에 세워져 있는 또 세우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결국은 단속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양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저희 일용인부 3명을 그 일대에 배치를 해서 유인물을 윈도브러쉬 앞에 매일같이 100여장씩 꽂고 있습니다. 주차를 다른 데에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지금도 계속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홍보는 두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신월5동 복개도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의제는 신월5동 걷고싶은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구의원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신월5동 구간은 공사진행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신월4동과 신월1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정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접점을 신월5동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3월달에 공사발주는 되었고 3월달부터 공사를 착공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착공을 늦출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의견수렴을 3월 중에 몇 차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의결을 하고 해 가지고 서로 합의점이 있으면 공사를 착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신월5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걷고싶은거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를 부탁하면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나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는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1, 3, 5동 가로공원길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 다목적댐과 관련해서 현재 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외에 변동된 사항이나 서울시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답변한 내용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저희 가로공원길에 저류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4월 2일날까지 용역이 끝나니까 그 때는 결론이 나는데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가로공원길에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책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월 2일날 용역결과가 발표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가시화 되면 지금 관련부서가 5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다시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안양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양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는 환경적인 또 자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개발을 진행하면서 초지나 습지 또 자연생태적인 요건은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획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양천구에서 안양천 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또 자연친화적인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안양천 사업에 대해서도 자연생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안양천 내에 철새들이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자면 담당직원이 안양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초지나 습지 그리고 생태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공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는 틀리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중첩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담당직원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조언도 받고 전문지식도 공유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안양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식물에 대한 협의, 어떤 식물을 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누리체육공원이 있는 유수지를 다녀왔습니다. 과거 유수지 도로쪽 밑에는 몇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직경이 30cm가 넘는 나무가 10주이상 벌목이 되어 있었고 또 직경 10cm 내지 20cm 내외의 나무 20여주도 베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나무 하나까지 싹 다 베서 초지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던데 이 나무들을 벌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수지 기능 때문에 사실 벌목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의 펌프장으로 물이 빨리 흘러가야 되는데 여름철 우기 때 나뭇가지에 쓰레기가 걸려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유수지에는 지장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벌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 30cm 이상의 나무라면 만수가 되는 면까지는 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둥치에 아까 말씀하신 협잡물이나 기타쓰레기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나무들을 베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cm가 넘는 나무들을 이제 와서 벤다는 것은 조금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벌목을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나무의 수령이나 크기를 고려해 가면서 벌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저희과 소관업무는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로 5억9,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제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7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개 학교, 2005년도에 5개 학교 그 다음 금년에 9개 학교, 내년에 8개 학교 해서 이 사업을 전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별로 공사예산이 다 차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한 2억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총 5억9,000에 9개 학교니까 2억 정도가 최대치이고 적은 곳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5억9,000은 2005년도에 해야 할 대상학교 5개교입니다. 2006년도 대상학교는 2006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학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청학하고 기산빌딩 앞에 교통신호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설계시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등포에서 목동 쪽으로 오목교 넘자마자 바로 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 설치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것은 신호체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 역시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찰청이나 서울시 주관과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 5개 학교와 관련한 소요예산이 보고가 되어 있고 또 2006년도에 9개 학교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5년 대상학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이 사업을 완결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2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말까지 공사를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설계비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는 대로 2006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상학교는 공사가 임박했고 2006년도 9개 학교는 지금 설계에 들어간다는 답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자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시설을 한 몇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을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하는 시점부터 아, 여기는 학교가 있는, 또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교길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와닿아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개 학교를 진행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정말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아, 여기는 학교가 있는 거리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운전자들에게 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월~당산간 경전철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한 타당성조사를 KDI에서 진행 중인데 3월달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용역조사가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월~당산간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전망이 어떤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KDI를 방문했을 때 2월 말까지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김재형 실장이 해외에 잠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대산업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월지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원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또 그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현재 신월4동과 신월1동 구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양방향 교행 소통이 안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월4동 구간은 먼저 공사가 마무리됐고 지금 신월1동 구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동안 토목과에서 자체 상용인부를 투입해서 윈도우브러쉬에 계속 계도를 했고 저희과도 플래카드를 12개 정도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도 오늘부터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는 통장회의 때 전달을 하도록 구청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계도를 두 달간 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월4동은 단속에 들어가고 신월1동 구간도 3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플래카드를 다시 교체해서 붙였습니다. 그 전에 단속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 두 달 전부터 게첨해 놨었고 그리고 신월1동은 저희가 통장회의 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플래카드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통장회의 때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 교행 소통을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되어 있던 차량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월1동은 구간 길이가 1,2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정차된 차량이 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동네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네 안쪽 골목이 상당히 복잡해 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월1동이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담장허물기사업 시범지역이란 개념이 없어졌지만 저희가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도 엊그제 확인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월1동에 2개소가 있는데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담장허물기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대로 안 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대로 쓰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나겠습니다.

사실 지금 넘쳐나는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또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신월1동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개도로 단속을 하게 되면 복개도로에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서 배워 왔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싱가포르는 과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도시형국가인데 싱가포르 시내 전체에 주차구획선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서 가지고 주차장에서 돈 받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유심히 보니까 복권처럼 주차권 긴 걸, 우리 로또복권 같아요. 거기에 자기 차량번호를 뚫을 수 있는 구멍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가 차량번호를 뚫어 버리면 구멍이 딱딱 나도록 여기는 1을 주고 여기는 2, 3, 4를 줄 것 같으면 차량을 소지한 분은 주차권을 예를 들어 5만원어치를 산다든지 2만원어치를 사서 그걸 아무데나 주차권역에 차를 세우고 여기에 자기차 번호를 구멍을 뚫더라고요. 뚫어가지고 차 위에 얹어놓으면 1시간이든 30분이든 표에 색깔이 다 있어요. “1시간 주차하겠다, 2시간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구멍 뚫려있는 건 사장되는 거에요, 1시간 사용해 버린 거에요. 싱가포르 전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다니면서 뚫는 거 안해 놓고 그냥 주차하는 건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버리거나 견인해 가버리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차관리요원도 필요 없어요. 백위원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측이나 우리 양천구에서 그 방법을 견학을 한 번 가야 돼요. 아주 선진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연수 간 효과가 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도색선이 틀려요. 도색은 똑같은 하얀색이고 똑같은 노란색인데 우리나라 거는 1년만 지나도 금방 벗겨져요. 페인트 기술이 나쁜 건지 페인트 두께를 원칙대로 규정대로 안한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두께가 많이 두꺼운데 멀리서 보아도 1년이 아니라 2년이 가도 안 없어질 정도로 선명하게 선이 다 되어 있다는 이 부분도 대한민국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스톱, 흰선, 노란선 이게 아주 선명해요. 물론 페인트 만드는 기술이 그만큼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우리나라 페인트가 빨리빨리 날아가 버리고 비가 와서 버스가 확 밀어버려 없어지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돼요. 완전히 틀려요. 스톱하고 노란선, 빨간선 틀리고, 또 하나 큰 도로의 경계석에는 흰색, 까만색으로 옆에 도로별로 다 칠해 놓았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양 사이트의 경계석 부분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흰색, 까만색으로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도로가 더 청결한 맛이 들더라고요. 그 점이 상당히, 제가 연수 갔다가 독후감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그 점은 배울 점이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연수를 간다면 꼭 거기 가서 그 기법을 한 번 배워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도색하고 이 색깔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로 재보시고 또 이런 방법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동지역은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이고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기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주차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또 장기간 작업용도로 쓰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에 단 한 면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고 있는 판에 기 확보된 주차장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차용도로 주민들께서 임대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남부순환도로변 포창운수에서 제물포로변으로 빠지는 약 30면의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 작업장 내지 물건적치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가 이 곳 뿐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역시도 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차제에 점검을 하시고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차제에 점검을 해보시고 바른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