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외주 지난해에도 줬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확대간부회의를 하시죠?

네.

거기에서 분명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던 시정홍보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홍보실장님으로서의 그걸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한번 이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정홍보위원을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분들이 명예직으로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정에 대한 어떤 전달자 역할은 없고 명예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2010년도에는 그런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시정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줄서기, 행정공백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제8대 지방선거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태에 대해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수집역량을 강화를 해서 관련되는 근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하고 저희 제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 등으로 해서 예방시스템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2일 8대 지방선거 전까지는 저희 선거 비리와 관련된 공직기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않으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선임된 건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경찰서에 진정한 사건을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추천위원 7명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담당 직원을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선임과 관련된, 추천임원위원회 등 선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등 예산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일정이 4일 정도로 잡혀서 너무 긴 게 아닌가,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단체에 할애하는 것이 어떤지라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보육정보센터는 연간 예산지원액이 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1억 1천만원 정도, 비교적 많지 않은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8천만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2개년간에 걸친 그러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과정에서 각종 법규나 지침 준수여부나 직원 채용이라든지 퇴직금 정리, 보수지급의 적정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인력관리분야나 공용차량이라든지 시설물 또 물품관리 분야 등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사업의 성과 면을 위주로 지도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날 1차에는 자료를 가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2, 3일차에서 감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확인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총평 또 그쪽 직원들이 저희한테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계획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등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일로 계획을 한 것은 5년 정도의 기간의 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4일간 계획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특별하게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일정을 조정할 그러한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감사실에 조사의뢰된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에 접수해서 조사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디자인시범도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일정에 차질없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디자인사업인데 사실 다소 늦어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설계가 지금 주민설명회 의견이 반영이 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구정까지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심사와 입찰을 거쳐서 3월 중순경이면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에 하는 디자인사업 구간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약 60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10억, 10억 되기 때문에 20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래서 금년에는 안양역전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CGV에서부터 우체국사거리, CGV부터 삼덕공원 그다음에 벽산아파트 주변하고 중앙성당을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역전 광장하고 역전광장에서 중앙로로 나가는 차선을 하나 줄여서 보도 확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을 내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공공디자인이 지자체에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데 평상시에 공공디자인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강도를 높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조례가 작년도 5월 27일하고 시행규칙이 10월 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공공시설물과 구조물이 설치될 때에는 경관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관심의를 받은 것은 동안구 관양동 문화 및 집회시설 2건하고 경관자문을 받은 것은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다 심의, 자문받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술도시기획단에 양한규 보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각 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색채 이런 것을 수시로 자문을 해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여 건을 이렇게 자문을 해줘서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에 일본은 색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인 모습보다 점포주가 만족하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덕원사거리 간판정비에는 좀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분석해서 1번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적용을 해서 점포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는 크기가 건물별로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자율성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간판정비는 사실 정비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1번가는 좀 더 기준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자유롭고 야간경관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간판을 하면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광고물정비를 사업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점포주하고 점포주가 지정한 광고물 업자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면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그게 맞으면 이렇게 간판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점포주들이 자부담하는 게 부담이 되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획일적인 게 많이 완화돼서 좀 보기 좋은 간판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캠페인형식을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주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불법단속을 위해서 야간에는 주 1회, 구청별로 주 1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경찰합동단속을 지난해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시청 전부 다 합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회 정도를 단속을 했고 공휴일 또 휴일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2명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정광고물이 약 4천 200건, 유동광고물이 1천 500만 건 이렇게 과태료가 한 4천 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 서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단속횟수를 가능한한 더 늘려서 단속을 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벤치마킹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내에 작품 중 하천에 놓인 신기루가 떠내려갔고 먼 곳을 바라보는 작품이 없어졌는데 그 작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기루는 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현재 파손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 청학이라고 하는데 청동 재질로 이렇고 되어 있는데 인간을 나무처럼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무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공동체예술에 참여하는 작가가 현재.

시민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공동체예술에 한 2만 명 정도, 1만 명에서 그 정도.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