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이 행복한 생활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소관 기본현황, 지난해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분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0년 경인년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배수지 방수방식공법에 대해서 비교검토 및 선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스테인리스공법으로 선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너무 고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테인리스공법이 제일 안정적이고 견고하고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고급 어떤 음식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어떤 고급 정수된 물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공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상수도관을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다 보면 관이 굉장히 스케일도 많이 끼고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수지에 PE SHEET Lining 공법으로 하면 제곱미터당 10만원 선이면 되는데 지금 스테인리스공법은 32만 8천원 세 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비교표에서 보면 메탈룩스공법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포일정수장 여과지도 개량공사를 하신다는데 거기는 어떤 공법을 쓰실 것인지 그다음에 명학배수지, 관양배수지 이 부분은 어떤 공법을 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올해도 있고 계속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굴착 PE 라이닝 공법이 또 시도되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는 이 공법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어느 구간을 샘플로 시공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먼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특히 그 상하수도의 특수성을 잘 살리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특히 안전한 물 공급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일상생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 시장께서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0년에도 지난 2009년과 마찬가지로 조기 예산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기집행 그러니까 현 환경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 예산집행의 적정한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업무가 환경보전과 업무도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해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방언론을 통해서 저도 내용을 접했는데요, 안양천이 영하 15도인데도 얼지 않았어요.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그때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안양천에 검은 물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아주 탁한 물들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왜 영하 15씨에도 안양천이 얼지 않는 건지 그리고 물론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검은 물이라는 것 조금 비유가 좀 강할 수 있지만서도 어쨌든 탁한 물이 상당히 많이 흘렀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있는 그 하수관거 분류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안양9동 새마을주거환경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예비군훈련장 앞서부터 분류화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가 굉장히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분류화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이요. 그런데 안양9동서부터 그리고 안양9동이 어쨌든 당초계획이라면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새마을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만안구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이 이제 일부 일반분양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임대아파트도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그 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부지가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현재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LH공사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안 했을 경우에 광명역사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이죠. 본 위원도 그리 지나다 보면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수암천이 복원이 되어서 차집관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동절기에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 이 차집관로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김은태 급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상수도 옥내배관 누수점검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음봉을 두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탐지를 하고 있고, 청음봉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용가 입장에서 어떤 정확한 탐사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또 불만도도 높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명학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과 질의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관심 분야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고도 처리를 해서 일부를 안양천에 학의천 또 삼성천 또 삼막천, 수암천에 그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고 또 방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작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침 금년에 혹한기에도 하천이 사실 안양천이, 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도처리한 재활용수가 수질의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방류수의 수질분석표가 있다면 우리 수도 그 분석표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역시 저도 박달하수처리장 향후 그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급수현황표가 있는데 작년 대비 2008년, 2009년 대비 총생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동률도 그렇고, 평균 급수량도 전체적인 많이 사용량이 줄은 것 같은데 그것 혹시 단가 간략하게 총액 대비 2008년 대비 2009년 그 수입․지출 그것 자료와 함께,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한 20억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시설 기술진단 병행추진은 5년마다 하고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이게 용역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원수 수질에 대해서 고도정수시설을 도입 검토 나왔는데, 이게 예를 들면 물론 행정구역 개편 이게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그것에 또 혹시 맞물려서 어떤 그 계획을 같이 세울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도정수시설 도입도 검토된다고 그러면 그것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하수과장께 질의 좀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올 4월 10일 날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석수하수처리장을 가서 봤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까지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수질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1쪽을 보면 세부 사업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안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안양9동 양지초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또 안양7동 유천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또 박달2동 박달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등 이렇게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준설공사를 좀 점검을 해 보고 탐사를, 한번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탐사를 해서 꼭 이것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것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12쪽에 보면 원정수 판매수익이 있는데 53억이 됩니다. 우리 급수수익이 따로 있고 원정수 판매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질의를 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기집행에 적정한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금년도에 596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조기집행 대상은 시설비와 각종 수선교체비로써 192억 7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9억 8천 900만원 중 조기집행 대상은 105억 3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작년부터 굉장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기온이 최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안양천이 얼지 않는 이유와 하천에 탁한 물이 흐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에는 아시다시피 석수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한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역 펌핑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이용시설이 추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만 5천 톤 규모로 재이용수를 이용을 했던 것이 금년도에 7만 5천 톤, 배로 증설이 되어서 완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시험, 환경부에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7만 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1만 톤 정도 학의천, 안양천에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지금 7만 5천 톤 규모로써 한 6만 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수질 시험하느라고. 그래서 상당한 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의천과 안양천에 상당한 물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속이 빠르게 되고 그다음에 재이용수의 물의 온도를 보면 11도에서 13도입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떨어졌을 때 온도 측정을 해 본 결과 5도에서 6도, 영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 탁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작년 하절기 때도 경험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학의천 상류 쪽에서 우리 관양지구하고 의왕시에 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우 시에 상류 쪽에서 굉장히 탁한 물이 내려온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기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공사를 대규모로 할 때에 간혹 흙탕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려면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류조는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1차 침전을 하고 하천으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워낙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침전을 미처 시키지 못하고 간혹 하천으로 흙탕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인 의왕시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양지구는 직접 나가서 저류조를 좀 더 크게 아니면 준설 이런 것으로 해서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초기 강우 시에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양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초기 강우 시에 한 10밀리에서 15밀리 될 때에는 도로에 있던 빗물이 그러니까 청소가 되면서 좀 안 좋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도 예전에 한 바 있습니다. 한 10밀리 정도 오게 되면 그 월류관을 좀 높여서 하천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예도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이전에는 초기 강우 때문에 사실 고기도 죽은 예가 있고, 그 원인 파악을 해서 지금은 턱을 높여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그 조치를 했어도 간혹 약간의 탁한 물은 흐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은 생태계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양지구에 하수처리장이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LH에서 지하화하는 게 지연되고 있고, 이게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에 민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게 과거에 보고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저기는 구 주공 시절에 작년 12월 10일 날이죠. 그때 완전 지하화하겠다 하고 아주 문서까지 저희 안양시에 온 이후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나중에 또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분노라고 할까, 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LH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합병되어서 지금 LH공사로 작년 10월 1일 날 다시 발족을 했는데요, LH로 합병이 되면서 더욱더 그것은 지하화를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했고, LH가 되어서도 지금 본사나 경기지역본부 처장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인사이동이 있고 그 후에 최근에 저희가 또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월 25일 날 또 2차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장들이 발령이 나고 이제 또 새로 와서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다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어쨌든 주공에서 약속한 것도 인수를 받은 LH공사가 다 책임이 있는 거니까 지하화를 해라, 저희 입장은 현재까지 그렇고요. LH공사하고 최근까지 협상한 내용은 그러면 일부 지하화를 하고 수처리 부분에서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자, 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 달라 하는 내용까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2010년 12월 되면 입주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공사도 끝나고 하는데 우리 시도 시간이 없지만 LH공사에서도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지금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금 저 상태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화를 우리는 주장하지만 최소한 LH공사에서 일부 지하화하고 덮는다는 그러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덮어씌우는 것보다 지금 지하화 쪽으로 이렇게 시장님도 계속 LH공사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상태로는 있지 않고 일부 지하화 덮개는 LH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LH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안양시 입장으로써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는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LH하고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동편마을 것 다 끝난 거죠?

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일부 지하화가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 중이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조건부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신 시장님 계실 때에 동편관양지구 개발을 거기 건교부, 그 당시 건교부죠.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편마을에 있는 오․폐수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럼, 만약에 조건이 LH공사에서 이것을 지하화를 안 시켜 준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LH공사에서 지하화 아니면 일부 지하화, 일부 복개화, 한다는 조건의 그 전제조건이 관양지구를 박달하수처리장으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검토된 겁니다.

예, 글쎄 예.

예. 그래서 이게 되면 관양지구에 하수처리장을 안 지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현재 지금 결정된 게 없다며? 그리고 현재 결정된 게 없고, 일부 지금 분양해서, 분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일반분양을 했단 말예요.

예.

곧 이제 이게 올해 착공이 될 거라고. 그렇다면 뭔가는 이것 확실히 결정을 짓고 우리 안양시하고 결정을 짓고 해야 얘기되지, 또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허가, 우리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그랬을 때 그 조건부로 뭘 달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은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어차피 오․폐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하화를 안 시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처음 약속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지하화를 하거나 일부 복개하는 것으로 하거나 그 관양지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용량을 과장님이, 오․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끝났다?

예. 그래서 일부 지하화, 일부 복개는 여기서 정확히 돈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을 보면 이 복개하는 것도 2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것은 한 3천 300억 정도 이래서 1천 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부 복개하는 비용도 2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박달이나 석수처리장 용량으로 볼 때에 그 시설 규모로 볼 때에 관양지구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그것은 검토가 이미 완료가 돼 가지고 지하화하든지 덮어씌우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기다 안 지어도 된다는.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관양지구 허가 내줄 수 있는 우리 관련 부처는 우리 안양시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지금 무언가 협상이 안 되었으면 그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무슨 허가요?

건축허가. 지금 현재 그 관양지구.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그래서 그 분양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 안양시에서 그것을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아니 지금 심각해서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지하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광명역사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단 말예요. 벌써 그게 공사 착수가 됐어요. 그러면 민원 발생이 될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면 안양시가 모든 것을 덤터기를 써야 된다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고. 이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좀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LH공사나 안양시나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좀 적극성을 띄어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소장님이, 이것 확실하게 하셔서 담당이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안양시가 이것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네.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LH공사에 강력하게 물론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제 LH공사로 합병이 되는 바람에 토지공사에서 LH공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는 우리 시에서도 이것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거지.

LH공사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지금 광명에도 분양을 해 놓고 관양지구에도 분양을 해 놓고 특히 광명역세권이 한 90퍼센트 정도 광명지역이지만 우리 하수처리장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금년도 말에 입주인데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게 시급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말예요, 소장님! 이게 서로 업무가 틀린데 그것을 정리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 관양지구 개발하는 것 그것, 이것 조건 결정될 때까지는 중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것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장님도 아닌 게 아니라 관양지구에 지금 위원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분양승인도 하나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시에서 권한이 없다?

예.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라고 지시까지 하셨는데 LH공사,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권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그것 심각하네! 그러면 이것 도에서 권한, 도에다가도 우리가 진정서를 넣든지 뭘 이렇게 해서 이것 관양지구 개발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조건을 안 걸면 앞으로 나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장님! 이것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것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하여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 업종 구분과 혜택을 받는 가구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최초로 그때 질의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업무시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해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혜택받는 가구수는 51가구 이상 다 이렇게 떼어 보니까 12개 동 한 1천 8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음봉 구입 동기에 대해서 누수탐지를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 배경은 저희가 생활시정 일환으로 수도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수용가의 누수로 인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구입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수도요금 때문에 과다요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사이사이, 맑은물공급과에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들이 바쁩니다. 다른 시에는 한 두세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직원 1명이 청음봉 5개를 가지고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요일, 목요일만 2인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누수탐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19명의 수도검침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직접 과다수용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나가서 누수탐지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고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시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대단위가구로 지원 예산이 반이 소요되는데 일부 세대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된 건축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돼 있는 구간 그 주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일반건축물 중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며, 2순위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과 16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동 순위일 경우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순서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또 동 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부양 가정주택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개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원범위는 세대별 계량기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지원범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후관 교체공사 시 비굴착공법 시공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그 사유, 이 비굴착공법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샘플 시공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시 갱생공법에 대해서는 장점으로써 굴착 구간이 최소화된다든지 교통정체가 해소된다든지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든지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보다는 한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써는 지금 현재 안양시 관로 중에서 분기점이 많다든지 곡관부가 많다든지 그럴 때에는 다 그 부분을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기존 관하고 갱생할 때 그 면에 어떠한 이 밀착력, 라이닝 할 때 밀착력 그러한 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노후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 20년,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교체비에 대해서 80퍼센트 이상 들어가면서 앞으로 갱생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30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한 사항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도로 정체가 어려운 그런 구간 비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산정수장에서 나가는 수계에 노후관 교체 470미터 구간이 있는데 150미터 구간을 그 PE관 갱생공법 그것을 선정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도정비계획 추진 시 2011년 용역이 완료되는데 고도정수 처리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안양시 행정구역에 한해서 예산액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왕․군포를 포함해서 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될 것을 예상해서 이 정수장 배수지를 대략적으로 검토를 시킬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도입문제는 우리나라가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양쪽으로는 많이 팽창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질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고도정수처리를 전량 공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가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시킬 때는 정수장에 어떤 방법으로 그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수장에서 그 부지가, 이 시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직접 정수를 공급받는 데 비용,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안양시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염가로 공급할 수 있냐, 그런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방안으로 지금 현재 수도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비굴착 PE 라이닝 공법에 대해서 장점도 아까 말씀하셨고, 단점 중에 지금 분기점이나 곡관부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다하다. 예? 그다음에 갱생에 밀착력이 의심된다, 그다음에 누수 발생 시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한 30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30년이 갈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공법이 충분히 검증되어서 지금 다른 시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공무원들이 검증돼 있는 것만 쓰려고들 다 해요. 그래서 신제품도 좀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샘플로 좀 시공을 해 가지고 아까 한 150미터 가량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은 그런 데서 열린 마음으로 신기술을 자꾸 적용을 해 줘야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거지, 보수적인 생각으로 계속 현재의 것만을 고집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상수도 분야에 갱생공법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리를 한다면 에폭시 라이닝 공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됐다는 것이 PE관 라이닝 공법인데 에폭시 라이닝 공법은 지금 현재 최초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제 광역시에 도입해서 그다음에 소규모 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실패해 가지고 그것을 취하하는 데 막대한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한 공법이 PE관 라이닝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특허, 공법특허를 받을 때 대부분이 장점만 부각시키죠.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시에서 어떤 이것을 시도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착안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우리 시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 그리고 대형관로 그런 부분에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평촌배수지 보수보강문제에 대하여 타 공법과 비교 스테인리스공법으로 선정한 사유와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및 명학배수지공사는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배수지는 3만 7천 톤으로써 안양시 배수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안정성이 미흡한 공법 적용으로 하자가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가장 안전한 스테인리스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배수지 친환경 소재로 방수를 하는 것이 3년 전부터 시행하여 검증기간이 짧아 타 시․군에도 여러 가지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0년 올해 우선적으로 3개 배수지 다섯 지 평촌배수지 세 지 중 두 지와 관양배수지 두 지, 명학배수지 고지대에 대하여 여러 공법으로 적용하여 검증을 거친 후 입증된 공법으로 타 배수지에 시공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6개 배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수보강 및 친환경 소재로 배수지 방수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공법 비교안을 검토, 제출하였는데요,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공사 중인 데와 지금 완료한 데를 견학하여 공법과 비교하여 우리 시도 좋은 공법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일정수장 및 명학배수지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명학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결과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명학배수지는 ’92년도 준공하여 현재까지 17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시설물로써 2009년 6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B등급을 받아 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사용연수 증가와 염소 가스에 의한 배수지 내벽 부식이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사실 개선이 필요한 인라인 펌프 설치 및 무인화에 따른 보강을 위하여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정수 판매수입 53억 1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는 질의하셨습니다. 원정수 판매수입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군포시 및 의왕시에 공급하고 받는 정수수입으로써 산출근거는 청계통합정수장에 2010년도 예산 규모에 공급량을 대비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 2010년도 일일 생산량은 11만 1천 톤이며, 안양시는 6만 1천 250톤, 군포시는 2만 2천 500톤, 의왕시는 2만 7천 210톤이며, 정수대금은 군포시가 24억 48만 2천원, 의왕시가 29억 1천 30만 2천원으로써 총 5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계통합정수장 총예산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좀.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달라는 이유는 용역 결과를 제가 여러 가지 보고자 했는데 사진으로 해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철관으로 애초에 말이죠. 이 선로 관로를 주철관으로 해 가지고 부식이 되는 그런 사진도 나와 있고, 또 철근콘크리트조에 방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반복적으로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철관으로 왜 하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배수지 공법상에 지금과 같이 친환경 소재라든가 특이한 재질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명학배수지가 생긴 게 몇 년도인데요? 명학배수지 그때, 스테인리스 스틸 그 관이 왜 없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20년이나 있었는데?

그 배수지 내부공사는 시멘트마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갔지, 지금과 같은 스테인리스라든가 PE SHEET 공법이라든가는 지금 현재 지금 다른 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지금 물론 말씀인지 알아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하는 게 요즘에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관로가 관로 그 파이프식에서 파이프가 왜 그 수도파이프가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가 없느냐 이거야. 그 당시에도 다 있었다고.

주철관을 많이.

아니 그러니까 주철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런 관에서 왜 가뜩이나 배수지에다 하는 것을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우리 공기업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왜 이런 것을 애초에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로 사용했으면 이렇게 부식이 안 되지 않으냐 이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용역 결과에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 바꾸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지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반적인 사항이 다 보수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수만 반복적인 보수만 될 게 아니라 좀 완벽하게 해서, 재료 같은 것을 부식 안 되는 재료를 쓰고 또 이게 에폭시로 방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 지금 명학배수지는 방수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다 못 읽어봤는데. 담당 계장 어떻게 돼 있어요? 명학배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에폭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명학배수지는 콘크리트 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콘크리트만 돼 있으니까 지금 사진 보니까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철근이 다 나와 있고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명학배수지.

맞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식수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글쎄 우리 안양시만 그랬던 것.

네.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 수돗물을 먹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보수나 이제 하는데 좀 자재를 완벽한 것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매년마다 이것 예산만 편성해서 교체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방수문제는, 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명학배수지 방수는 어떤 재질로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공법을, 공법이 4개 공법이라 자료를 저희가.

아까 인형수 위원이 그 지적한 내용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예, 그 공법 중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친소재로 해 가지고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배수지가 많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진관배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인리스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형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촌배수지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조 과장님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생명수를 다루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배수지 보수보강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 한 가지. 원정수 판매수익에서 이것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원수가 아니라 정수된 그 물을 의왕과 군포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정수된 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량도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내에 가정용 급수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그래서 톤당 얼마에 공급을 하고 있죠? 판매를 하고 있죠? 의왕이나 군포에.

저희가 판매는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에 총사업비에 의해서 판매되는 그 기준을 군포 같은 경우는 20.3퍼센트, 의왕은 24.5퍼센트 물배정량에 의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의왕이나 군포는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우리 급수할 때 수도 사용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번 그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정수를 공급하는 것은 27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수도요금 관계는 비교를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싼 금액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아마 지자체에서 군포나 의왕에서도 그 자체에서 또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 통합정수장에 어떤 시설 규모를 확장하거나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에 어떤 시설비를 증가하거나 했을 때도 같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판매금액은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하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매년 협의합니까?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매년이요.

예. 의왕과 군포는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차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스테인리스공법에는 부식방지용 코팅 실시요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필요 없다. 지금은 녹이 전혀 안 슨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안에 돼 있습니다.

예?

예.

일반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스테인리스 제품은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해 놓는데, 왜 지금 안양시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공사비도 두 배 이상 비싼 스테인리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종류가 두 가지인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때,

그 자료로만 본 것 아니에요?

네.

실제 결과,

시공 중인 데는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 예산 없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뭘 해야 되고 300억이 부족하네, 500억이 부족하니 하는데 제일 고가인 스테인리스를 제일 넓은 배수지에다가 샘플 시공하는 게 맞습니까? 어차피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써야 되는 거고, 안양시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평촌배수지는 3만 7천 톤이고, 관양배수지는 8천 500톤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샘플 시공을 관양배수지에 작은 데다 해 보면 되지, 왜 제일 큰 평촌배수지에다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만 하면 지금 배수지 3개가 아니라 한 개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올해 3개 배수지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배수지에 다섯 지가 있습니다. 3개 배수지 다섯 지. 평촌배수지가 세 지 중 두 지하고 관양배수지 두 지, 명학배수지 고지대, 중지대, 하지대가 있는데 세 지대가 있는데 고지대 한 지대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아까 네 가지 공법 제시한 대로 거기에서 다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하는 것하고 한번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공코자 합니다.

예. 봐요. 지금 여기 네 가지 검토선정안을 보면 다 인체 무해하죠. 반영구적이죠. 그렇죠? 예? 지금 하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누수 안 되었을 때 수압을 받아서 떨어지거나 결로를 위한 배수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로가 필요한 공법은 PE 건식과 스테인리스 방식이라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단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비교 검토한 내용을 100퍼센트 믿어도 결코 유리한 공법이 아니다 이거죠. 반영구적에다가 인체에 무해하다. 다 똑같아요. 결과는. 하자발생률로 보면 지금 메탈룩스공법이 하자발생률이 제일 적고 하자가 나도 수리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으로만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렴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제일 비싼 스테인리스공법 확인도 안 된 공법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의심이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작은 부분에다가 지금 5개 배수지 중에 제일 작은 부분에 적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중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공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스테인으로 한다는 것은 제일 좋은 녹을 안 나는 듀플렉스라고 있어요. 이것이 시공 시에 안전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적에 평촌을 좀 안전성 있는 스테인리스로 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검토과정에서 23억이 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스테인으로 해서. 반영된 것은 된 거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PE라든가 타일, 스테인 이런 것들이 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명도 30년 내지 40년 수명이 같다면 경제성으로 볼 때 PE 계통이나 메탈룩스 같은 것으로 하면 경제성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현재까지 에폭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배수지를. 그런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PE나 스테인, 메탈룩스 이런 것으로 서서히 신공법으로 바꿔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들이 확실하게 어느 것이 경제성으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인체에 대한 그 수질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보나 제일 좋다는 게 아직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러한 공법을 좀 평촌배수지에 스테인으로 돼 있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다른 작은 데 한번 시범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PE 라이닝이나 메탈룩스 하는 것도 골고루 해 본 후에 검증이 2, 3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 시도, 여러 가지를 시공해서 판단을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타시에도 어떠한 것 한 가지를 지금 안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시와 서로 이 공법에 대한 방법 내지는 장단점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공법을 한 가지만 선정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평촌배수지에 스테인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너무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좀 지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지금 비교검토서가 아주 잘돼 있어요. 보면. 이것으로만 봐도 저는 제일 경제적인 게 메탈룩스다. 나와 있습니다. 보강도 안 해도 되죠, 이것은. 표면처리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조기발주에 너무 또 쫓기지 마시고, 저 시간 비워 놓을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데 경험해 본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얼마나 현명합니까? 왜 꼭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까? 다른 데 미리 해 놓은 데 가서 담당자들 만나서 해 보니까 어떠냐, 이런 것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시자고요. 좋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내가.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형수 위원하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표면방수 그 공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방수공법은 이것은 실용신안등록만 한 거야.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공법 세 개, 메탈룩스공법하고 PE 공법하고 PE PVC 라이닝 공법은 특허를 받은 공법이고, 지금 스테인리스공법은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거기 그것은,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예?

특허 낸 제품이라고요.

아니 여기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결과를 보고 나 얘기하는 거지. 용역을 돈 주고 우리가 용역을 시켜서 용역 결과가 이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것을 인형수 위원 얘기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회배수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가회배수지.

네, 서울.

서울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2005년도에 가회배수지에다가 스테인리스공법을 했네! 그러니까 여기 배수지를.

서울에 가면 가까운 데서 최근에 한 게 진관배수지가 있습니다.

몇 년도? 아, 최근에 한 것 말고, 이것 2005년도에 했으니까 여기 한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가서 보시고 확인을 하라 이거야. 무조건 조그만 배수지라고 돈 들여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실험을 할 게 아니라 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예?

네,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이 배 차이가 나잖아요. 제곱미터당 8만 8천원하고 이것은 17만 9천원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것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조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비교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수도법」제27조에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모법상에서 통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준설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의 적정성과 만안구 관내에는 분류화사업 지역이 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분류화사업은 안양9동 창막골 교장(敎場) 앞에 약 한 5만 평 되겠습니다. 5만 평 부지에 상류부 계곡수 물이 합류식관거에 유입이 되어서 전부 차집이 되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분류화사업을 실시해서 하수처리장 효율을 활성화하고, 수암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건천화가 우려되어서 일부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재이용수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만 5천 톤을 증설해 가지고 2009년 6월 29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에 3만 톤, 학의천에 3만 8천 톤, 삼성천에 6천 톤 해서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암천은 1만 2천 톤이 계획돼 있고요, 삼막천에 9천 톤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되는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다면 CCTV 촬영을 해서 준설을 하여 기존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1건 33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년도 폭우 시에 일부 침수가 되었고, 하수구배가 역류되었고, 확인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생사업과 연결된 지역은 안양9동 양지초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작년도에 한 집이 침수되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준설하겠다고 아까 답변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이제 준설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건만 중복된 사항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생사업과 연관이 없다, 이거죠. 그것은 구청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석수처리사업의 공정률과 완료되는 수질 개선효과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처리고도사업은 9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될 시에 방류수질개선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 환경부 수질개선이 강화되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되는데 여섯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이 당초에는 BOD가 20 이하, 완료가 되면 10 이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COD는 40 이하에서 40 이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질은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바뀌고요, 총 질소는 60에서 20 이하, 총 인은 8에서 2 이하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종합 시운전 중입니다.

지금 시운전 중이에요?

네.

그래요? 여기는 4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개월이 종합 시운전에서 그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하고 4월 10일 날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시운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수질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수질 결과는 아까 기준치로 말씀드리면 BOD가 10 이하 다 9.9.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예, 한 32퍼센트 정도, 69퍼센트 정도 개선되었죠. 재이용수는 69퍼센트 정도 개선이 되었고, 고도처리된 것은 32퍼센트 정도 개선이 된 거죠.

그럼 현재 지금 그 가동을 시운전을 해서 방류를 지금 하는 건가요? 그게 고도처리가?

6월 29일부터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작년 6월 29일.

아, 작년 6월 29일부터 지금 그 시운전을 하면서,

같이.

같이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고도처리해서?

네.

그럼 박달하수처리장은 어떻게, 거기 먼저도 그것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초긴장 상태에서 비상근무의 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박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란 말예요.

예, 중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질관계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는데 폐쇄된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은 빨리 LH와 협의를 해서 지하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석수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서 양질의 물이 안양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은 법적 기준에 안 맞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니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질은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BOD가 10피피엠으로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20피피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강화가 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이래서 박달․석수 다 하도록 이렇게 국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강화된 BOD 수질이 10피피엠이기 때문에 박달은 20피피엠까지 마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시공이 돼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수보강을 통해서 수질을 좀 개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BOD 평소에 한 9피피엠, 8피피엠, 9.5피피엠 이렇게 지금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피피엠 기준에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9.5피피엠으로 방류되면 이게 좀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10피피엠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가끔씩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시급성에 그런 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처리 고도처리가 완료한 것을 보면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그 수질에 대한 수량과 수질 분석을 환경청에서 직접 했거든요. 합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재이용수 같은 것은 한 2.5피피엠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2.5피피엠, 5피피엠. 팔당수질이 한 2.1 뭐 2피피엠 좀 넘습니다. 원수가. 팔당 게. 그 원수와 버금가는 재이용수의 수질이 BOD만 따지면 나왔거든요. 이제 팔당 원수와 비교할 때 그런 정도인데 다만 질소와 인이 약간씩 더 섞였다는 게 하수처리의 재이용수의 문제죠. 그래서 석수처리장 고도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검증이 됐고, 이제 10피피엠보다 더 5피피엠 이하로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고, 박달처리장은 평균 한 9피피엠 정도 이렇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달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수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되도록 지하화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먼저 우리 국비 보조받은 게 박달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한 170억 되는데요, 거기 내려왔던 것을 박달처리장이 집행을 못하니까 석수 쪽으로 마저 돌리고 그래서 석수는 이제 끝났고요.

아니 석수도 어차피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왔는데 그런데 왜 또 그리 더 주었어, 왜.

그것은 책정만 됐는데 현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내려온 것을 계획된 그대로 그쪽으로 몰아서 한 거죠. 완료를 했고, 석수는 한 170억 정도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죠. 집행을 못하니까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달을 현재 지금 지하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을 막연히 사람이, 우리 결국 사람들이 지금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도처리시설 없이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기존에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박달에요?

예. 박달에 전혀 안 돼 있어요?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 있죠.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냥 그 시설이 20피피엠 옛날 그 수질로,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럼 사람 그러면 약품 처리해 가지고 그러면 수질을 9피피엠으로 맞추는 건가요?

약품 조정도 하고 시설 보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아! 하여튼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것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걱정스러운데 재이용수도 거기서도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석수에서만 재이용수 공급이 되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방류시키는 것은 어차피 안양천으로 흘러나가는 것 아니에요? 서울 쪽으로.

그렇죠. 서울 쪽으로만 나가죠. 박달.

글쎄요, 예.

예.

하여튼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소장님,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박달하수처리장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구역도 광명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LH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H 자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거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저희가 과연 행정구역은 석수동이지만 박달하수처리장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광명역을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기간산업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서도 중앙정부가 중재를 해서 광명에 현재 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을 현재 석수처리장 옆으로 와서 하는 게 광명역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이후에 민원문제라든가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현대화를 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LH하고의 그런 조금 우위적인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사안을 단지 그냥 우리 박달하수처리장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도 제대로 하고 또 광명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역 자체를 시발점으로 간다면 저는 이후에도 이것을 지하화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광명시장 특정인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시기도 어떻게 보면 LH가 저렇게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인데 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그런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하화에 대해서 민자 얘기도 나왔고 그동안 숱은 저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역세권하고 도저히 같이 합칠 수가 없고 지금 그것 아니라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석수처리장 옆 그것은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관계 이것을 석수처리장 옆으로 옮기고 또 옮기는 데 대해서 과연 석수동 주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거고 좀 더 앞으로 가까이 오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을 옮기게 되면 지금 있는 석수처리장은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야 사업비 충당이 또 되고 그런데,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짓는 방법도 지금 LH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 관계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국토해양부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좀 국토해양부 소속에 LH공사기 때문에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LH에다가 얘기를 좀 해 달라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또 거기도 공기업으로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얘기를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양시와 LH공사가 좀 이렇게 협상을 잘 이루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너무 그렇게 우기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 LH에서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아니니까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라, 하는 정도의 말만 하지, 적극적으로는 국토해양부도 접촉해 봤습니다마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사실 답답한데요. 계속 이것은 LH하고 이제 거기도 1월 25일자로 86명이 임원진 구조조정이 되어서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 중인데 다음주에라도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 볼게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5대 들어와서 동편마을 택지개발 관련되어서 전임 시장 계실 때 신중대 시장 계실 때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마련해서 상류에서 물을 흘러내려 오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제 기억에는 이필운 시장이라든가 현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박달동 하수처리장하고 관양동 택지개발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는 부분하고 동편마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협조라든가 이게 전혀 별개 사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관양택지개발 안에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죠. 돼 있지만 하수처리장 용량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기존에 박달․석수에 있는 하수처리장 60만 톤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처리장 짓는 비용을 지하화 하는 데 같이 투자하면 되겠다, 또 LH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하화하면 거기 앉을 계획이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조가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LH가 부도사태까지 오고 경영에 큰 문제가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LH하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지금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분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박달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편마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처음서부터 논의가 그렇게 되었던 건지 아니면.

그 별개라는 것은 지금 거기에 새로 택지개발해서 인구 1만 2천 명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용량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다 다시 지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듣는데…….

아니 저는 용량에 대해.

별개라는?

그렇죠. 아니 용량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서로의 조건이 맞았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를 지하화하는 데 넣겠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실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하화 문제를 처음서부터 LH가 그런 기조를 갖고 간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에서 용역을 한 2년 됐습니다마는 용역 검토사항에서 지금 거기다 안 지어도 박달처리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후반에 나온 것은 맞아요.

예. 저는 아니 이 사용량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른바 얘기해서 택지개발 비용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 데 사업비로 충당하겠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조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신정업 하수과장님 전임 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 가 계신데 그분이 답변할 때만 해도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라든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비용이 박달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쭉 계속해서 그 정책이 이어온 건지 아니면 LH가 실질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안양시에다 적당히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을 놓고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집행부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사안은 다르지만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LH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5동․9동에 대한 사안은 순위에서 보면 상당히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전략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정확히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화가 장기적으로 맞는 건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2의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죠. 지금 있는데 자꾸 제가 봤을 때는 해서 분쟁이 생기고 광명하고 우리의 갈등 그리고 이후에 가장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양지구에 하수처리장, 관양지구의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당초에는 별개 문제였었죠. 그러나 후반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후반에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을 지금 우리 인구로 볼 때 60만 톤 이상은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추가로 지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있는 하수처리장, 이것을 다른 데다 옮기는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빠른 것은 지금 박달처리장 있는 것을 헐어서 지하로 넣는 게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 수도사용량 검침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일계량기만을 검침하고,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 및 요금 산정은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래 시에서 해야 될 검침업무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에 상당한 행정력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가구별 수도사용량 검침을 공동주택에 맡기고도 이에 따른 검침수수료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항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현행조례 제39조에서 전자고지에 참여하여 일반고지서 교부업무를 절감시킨 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전당 200원을 감면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납부 대행을 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요금을 할인하여 사용자 본래의 권익을 되돌려 주고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가검침 참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도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원, 부천, 고양, 안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시민연대 등 민간단체에 작은 권리 찾기 운동에 따라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공동주택의 경우 검침원이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량이 계량되는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는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고용된 관리원이 검침하여 이로 인한 행정력이 절감되고 전자고지에 참여한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게 요금을 할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공동주택이 11만 3천 493가구로 전자고지와 같은 200원을 할인한다면 격월로 검침하므로 1억 3천 600만원의 요금이 감소되어 0.4퍼센트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의 수도요금할인제는 서울,수원, 부천, 고양, 공주, 여수시 등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전자고지 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타 도시보다 업무용 및 영업용 요금이 비싸므로 업종별 요금조정민원도 있는 실정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