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배형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 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향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15개 부서로 경제관광국 소관 7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7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입니다. 먼저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청년지원금이 많이 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 감액된 것도 많은데 감액시키지 말고 찾아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착하고 잘살 수 있는 우리 김천시가 돼야 됩니다. 청년들이 좀 불편함 점이 물론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검토해서 청년들이 정착해서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 예산이 좀더 증액되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잘 관리감독해서 헛된 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써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위원 김석조입니다. 청년몰 지금 모집하고 있죠?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3개 입점 개소 중인데, 10개가 현재 입점하고 있고 3개 지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업종은, 추가 모집은 빈자리에 대체해 주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점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몰 보조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그 사람들 지금 10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11개 입점해 있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그만두는 부분 있고 해서 작년 말에 추가로 7분이 추가로 입점해서 총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 청년몰 그거에, 어쨌든 청년몰이 살아야지 사실 평화시장도 산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지금 평화시장에 행사 밤나들이하고 주말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아침에 평화시장 불금불토 밤나들이 야시장 축제 이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초부터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금요일·토요일날 젊은 분들이 원도심에 나와서 그 좋은 문화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연초부터 준비를 했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일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금방 우리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는데 개장 행사가 5월 19일 금요일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17·18·19일 다문화가정하고 울릉도·독도 방문 잡혀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런 행사할 때는 저희들하고 일정에 대해서 아무 논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이 겹쳐져서 미처 고려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일정 부분은 한 수개월 전부터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과정이 있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옆에 우리 지역구의 김석조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조그마한 행사도 우리는 거의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회 회기만 아니면 거의 안 빠지고 다 참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큰 행사를 준비하면 저희 지역구의 두 의원은 그래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세호
김세호위원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와서 뭐해야 돼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예산 주고 나면 행사는 그 과에 알아서 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부터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로 저희 일정이 먼저 정해졌는지, 의회 일정이 먼저 됐는지 그거는 잘…
세호
김세호위원
의회도 17·18·19일이 벌써 한두 달 전에 다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1년 전에 거의 연초에 세웠다면서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은 서로 준비해 나가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다 빠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 사업이 금요일·토요일 6월 한 달간, 또 9월에 한 달간 2개월에 걸쳐서 단발성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2개월 걸쳐서 꾸준히 이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장식에 아무도 안 오면 저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또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도 없는 거로 시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호
김세호위원
개장식이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는데 반영을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열정이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다른 행사도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김세호 위원이 짚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상인회하고 회의할 때 우리 시청 직원들도 참석하셨죠? 여러 분, 과장님 참석하셔도 상인회 회의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올1월부터인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했으면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는 자료나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리어카 가지고 어떻게 야시장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도 안도 제시했는데 오늘 저도 아침에 보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넘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게, 이거는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상인회 직원들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시장 회의하면, 상인회 회의하면 도움 옵니까, 안 옵니까,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참석합니다.
김석조위원
참석하죠? 저희들 참석 한 번도 안 한적 없습니다. 참석 한 번도 안 한적 없고 했는데 오늘 아침 와서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필요하고 시청 집행부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 있고 하면 시의원들 불러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행사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 어제 하루 이틀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행사가 우리 개인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울릉도·독도 가는 날짜 맞춘 것도 저희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날짜가 잡혔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 한다는 자체를 한다는 자체를 이제 와가지고 오늘 방금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간간이 상인회뿐만 아니라 의원님한테도 간간이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미처 그게…
김석조위원
아니,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와서, 지금 두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것? 저희들도 리어카하고 지난번에 예전에 해 왔던 거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상인회에서도 하고 회의를 여러 번했는데, 그에 대한 거는 전혀, 하여튼 활성화 방안이 뭐냐? 그런 것 같으면 야시장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누가 참석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한테 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달자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점은…
김석조위원
과장님, 공식석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전화도 없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받았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못 받았습니다.
김석조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개돼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저희들하고 공감을 같이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김세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구 의원은 뭡니까? 행사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런 일이, 일정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상의라도 한번하든지, 안 그러면 ‘언제 하려고 합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다음 주 19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한 게 벌써 오랫동안 했었으면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아까 시장님도 오셨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의회 무시, 저는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국장님한테 이런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뛰어 올라와서 숨이 차네요. 지금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톤이 높아지기 전에 마지막에 답변했던 식으로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하시면 톤이 안 높아질 건데, 회의하면서 서로 막 신경 쓰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과장님 실수한 거를 실수를 인정할 것을 왜 자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석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은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저희들과 일정이 중복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일정을 모르시는 우리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일정이나 사업 이런 거는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지역의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참여에 대한 것부터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항상 많은 일들이 우리 모든 김천시 전 지역이 다 지역구 의원들과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이때까지 많이 했었는데 지류형 상품권 계속 유지는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과들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해서 김천시 많은 대회나 기타 등등 많은 포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그럴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지역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이라도 절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하고도 많이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상권,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상인들이 잘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이 추경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술회관에 그린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그 이후로 그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찬반투표도 하고 시민들이 양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예산 교동 연화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김호중소리길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래서 김호중소리길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신바람 콘서트할 때 외지에서 버스가 73대가 오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연화지에 보면 벚꽃축제 할 때 저번에 21만 명이 빅데이터 자료로 왔습니다. 외지인이 13만 명이 왔습니다. 63%입니다. 그것만 해도 부가가치하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가면 문화예술회관 있고, 또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것까지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그림 그리게 된 계기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호중소리길, 연화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타운을 관광특화 쪽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에도 저희들 아시다시피 1년에 30만 명이 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하고 매치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거기 예산이 어디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교동 연화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교동 연화지 특화거리하고 관련돼서, 거기 연화지 특화거리하고 관련이 되는가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 연장선상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석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화지를 해 가지고 스포츠타운하고 예술회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되는 거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화지 특화거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하기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지만, 과장님 보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봤고, 위원님, 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석조위원
올렸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희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또 의회에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해 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한쪽, 한쪽 해서 총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거는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를 알기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김천이 산은 많지만 빼어난 자연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유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저희들이 뭔가 자꾸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야지 김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김호중소리길, 연화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타운을 이렇게 묶어서 그 일원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적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어떤 페인트로 어떤 거를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벽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페인트라든지 일단, 물이면 다 흡수를 하는 거니까 과연 현재 그려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저도 의아심이 생깁니다. 탈석 퇴석되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관리가 무척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전혀 몰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 받았는지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관리를,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술회관 벽화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우리 김천이 낳은 그래도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배스러운 그런 작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고향에 정말 멋진 재능을 기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공공건물이고 어디에서든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위치에 사업을 할 때에는 좀더 많은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으면 이런 분란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던 거를 시민들은 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면 작품에 대한 6천만 원이라는 그런 공사비 금액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더 작가가 유명해지면 60억·600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거에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과와 이 내용에 대하여 많은 홍보도, 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 사업하셨다면 이거를 많은 시민들에게 이작품의 당연성과 당위성을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표지판도 붙이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림에 대해서 빗내농악은 이해하시는데 한쪽 면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저게 과연 김천과 무슨 의미가 있고 뭘 상징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우리 김천 시민의 문화수준도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령에 감문국 이야기에 보면 제일교포 고인되신 작품 정정해 주신, 저번에 그거 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진창현씨인가?
이상욱위원
예, 그분하고 우리 벽화 그리신 분하고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읍면동이나 관련 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계신다, 이런 작품들이 있다, 이런 것을 소통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다고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번 시간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화지 환경사업이번 이번에 1억 5천 올라왔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김호중거리하고 이번에 화장실 불편한 거 많이 느꼈죠, 이번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말이 있고 산책로도 좀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화장실 문제, 또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누구시죠? 육 팀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하고요. 공무원들이, 우리 김천시 1200명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 갔는데 육 팀장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무원이 있구나, 저 이거 정말 오늘 이거 안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 올려야죠.
정재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화장실을 20분·30분 기다렸다고 이번에 연화지에, 12만 명이 넘게 오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구 아닌 다른 지역구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전혀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육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이게 추경안과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시급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의 드립니다. 김천IC 인근 중앙분리대에 있는 조경 소나무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게 지금 고사되고 지금 죽어가는 소나무가 꽤 많은 거로 보이던데, 그게 연유가 뭔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고 조경 계장님도 그렇고, 그게 걱정이 돼서 거의 매일 나가보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게 한 7본정도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안 바꾸고 있는 이유는 자세히 가서 관찰하시면 순이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봤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죽을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배형태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요. 많이 죽고, 그래서 염화칼슘 관계도 있고 겨울철 가뭄, 동해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민들도 그 나무가 고가가 돼가고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 재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들, 본인들께서 연구해 가지고 이거는 염화칼슘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다,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자주 받고 합니다.
배형태위원
조치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자산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고성산 둘레길 경관조명하고 관련된 연구 용역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딱 반으로 분분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미처 상세하게 못 드려서 행정복지위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고성산 둘레길 조명 그거를 용역 주는 이유는 사실 지금 기존에 가로등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가로등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 없이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요즘 전국적인 추세가 경관조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가보면 미디어아트센터, 노형수퍼마켙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또 우리 경남 통영에 옛날에 남망산 공원 거기를 디피랑이라고 디지털파크공연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연간 한 30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 관광지가 되고, 그거는 2020년 10월달에 개장했거든요. 근데 첫 해에 15만 명, 둘째 해에 20만 명, 지금 한 30만 명 그래 되어 있고, 또 2022년 작년도 7월달에 울주 거기도 진하해수욕장 거기 바로 붙어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명선도 섬이라고.
배형태위원
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특화된 조명들이 잘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기존 것을 본따서 하기보다는 좀더 특별하게 김천시만의 조명을 하고 싶어서 사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게 나오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공원에도 그런 조명시설들을 아마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더 세밀하게 특색있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제가 올렸는데 미처,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만의 특성화되고 특별한, 특화된 그런 조명을 위하여 새롭게 연구하고 이때까지와 다른 시도를 하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황산공원처럼 조명해 놓고, 그냥해서 해 놓고 이게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말 멋진 경관이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김천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역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닌 정말 관심도를 더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그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멋진 경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용역이 되면 우리가 연차별로 용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배형태위원
사업비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조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섬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경관조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둘레길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나치는 길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고성산 둘레길 거기 경관조명이라고 목 받아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 해 가지고 조명을 해서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조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야간에 산행을 하시면서 그냥 죽, 사실 낮에는 산행하면 볼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 꽃이나 풀을 볼 수 있는데 야간에는 그런 게 잘 안보이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서 특별하게 구간 구간마다 좀 볼거리를,
김석조위원
결국은 가로등 대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 아닙니까? 결국은 가로등을 대체, 가로등의 밝기를 대체해서 경관조명을 하시겠다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대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로등 저기는 높게 못하고 상당히 낮게 1m 이하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 놓고 가로등, 중간 중간 약간의 공간이 생기는 곳에 한 쪽으로 약간 미디어 아트를 사용해서 3D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그렇게 경관을 볼거리를…
김석조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경관조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엔, 지금 황산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간은 조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밤에 어두우면 안 되지만 꼭 둘레길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또 특히 경관조명하면 시내 쪽에서 보인다든지 했을 때 그 경관에 대한 그게 돼야 되는데 잠시 야간 산행을 위해서, 산행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 용역이 다 나쁘다고 보지 못합니다.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맡기는, 그 대신에 용역을 맡길 때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심어줘 가지고 만들라고 하면 그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용역보다는 정말로 담당 감독이나 실무자들이 봐서 한번쯤은 나름대로 해보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 보고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전체를 그러면 다한다는 겁니까, 둘레길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하는 데가,
김석조위원
아뇨. 지금 이거는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용역.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용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은 할 겁니다. 전 구간대상으로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고 구간별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반응 좋으면 다른 구간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284페이지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잠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보면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료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9240만 원에서 3천만 원 해서 1억 2440,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료에서 2940에서 3천만 원 해서 5940으로 되어 있는데, %를 보면 폭포 11개소 여기는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기는 30%정도 되고 상하수도료는 거의 100% 가까이 인상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황산폭포는 지금 인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인수를 받으면 황산폭포가 규모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5백만 원 이상 나오고요. 상하수도요금도 거의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황산폭포 때문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도 김석조 위원님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연화지 아까 정재정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연화지에 관광객들이나 김천시민 해소를 위해서 화장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강변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김천대학 앞 쪽까지 거의 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자 왕래가 많은 곳은 오히려 화장실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김천대학 앞쪽에 유턴하는 지점 정도 다리 가기 전에 거기에는 거의 하우스 농사 그 망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거기 주민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연화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혹시나 사업하실 때 거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고성산 둘레길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김천이 포도산지라면 최대 주산지라면 조명도 전선이 가고 조명이 달리지 않습니까? 전선은 포도 줄기 같은 어떤 효과를 나타나고 조명은 과일 그러니까 자두도 될 수 있고 복숭아도 될 수도 있지만 포도송이 같은 것을 같이 했을 때 전선도 크게 보기 흉하지 않고, 조명도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되고, 그리고 거기 고성산 둘레길은 부곡동·평화남산동·양금동·자산동 이런 데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용이 상당히 편해할 것 같은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은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산행이 하절기에 많다 보면, 봄에서 가을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 놨을 때 없는 것보다는 경관도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디자인도 중요하고 실용성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유기적으로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하면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김세호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포도나무 그런 디자인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정 위원님이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쐐기를 확 박아버리는 것 같은데, 284쪽에 1억 5천만 원 이거 필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정재정 위원님께서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민
나영민위원장
꼭 있어야 돼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근데 화장실을 보수하는 거예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리모델링하고 거기는 제 생각에는 건물 화장실 가지고 도저히 충당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 거기서 몇 개 키워도 되고 안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이동식화장실이나 그런 게 한 곳에 따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더 이상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안에 지금 되게 좀 타일 같은 게 낡아서 이거를 리모델링만 깨끗이 하고 아마 그때 내년되면 그쪽에 어디에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관리 잘못하니까 지저분하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런 청소의 지저분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타일 같은 게 색상이, 시설이 좀 노후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근데 화장실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부족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동식화장실로 했다고 하는데 이동식화장실 그거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식화장실 놓겠다는 거는 아닌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화장실의 예산을 확보하면 그거를 또 놓겠다는 거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내년에, 내년에 이동식 차량 같은 거 행사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만 놓겠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동식화장실을 비치해 놓은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재정 위원이 못을 확 박네요, 그냥.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뭘 감사해요, 삭감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의 소나무, 다행히 살아나면 괜찮지만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소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 때문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유가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럴 확률이 많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염화칼슘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가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참, 저희들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뿌릴 때 조심하라고, 중앙분리대에도 피해가 있지만 사실 직지사통로 대항통로 거기 가면 특화단 회양목이 상당히 해마다 피해가 있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장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는 거의 염화칼슘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조언을 저한테 해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거를 담당 부서에 건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뒤에 조금 있으면 도로과하고 교통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부서에서 보신다면 산림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산 2천만 원 삭감된 거 김세호 위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리 김세호 위원은 돈을 줘도 돈을 안 받을 거고 삭감한 대로 가죠? 돈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안이 다 나왔으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이고, 김 위원님께 드리지요, 새로 주시면.
영민
나영민위원장
육형근 계장님 지금 2개 계를, 2개 팀을 맡아서 지금 보고 있죠?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3·4·5?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개월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다음 인사 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몸에 몸살이 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거는 총무부서 인사부서에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원을 보충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드려야, 어느 부서인가 어느 부서에서 또 한 분, 기술센터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기술센터.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번 시간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294쪽에 지금 78대 150만 원씩 교체지원, 이게 150만 원씩 1년에 78대가 교체된 겁니까? 294쪽.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2020년 차령이 도래하는 차가 59대가 되고 24년에 차령 도래하는 차가 62대로 해서 121대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량을 교체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 대당 1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이거 먼저 하든지 일단 지원하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마을앞 실버안전길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난 5년 동안 보행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도심지역이 아니고 시외지역에 대해서 도 경찰서, 경찰청하고 김천경찰서에서 조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내 전체 178개소되는 김천시는 5개소가 지정됐는 거고, 올해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제재는 아직 없는 곳이고 사고 위험률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하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교통행정과 오시기 일자리경제과 계셨죠? 그때 지중화 사업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중화 사업은 2021년에 한 거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이거 하셨잖아요. 지중화 사업하고 제가 오늘 나갔는데 아침에 평화시장 입구에 신호등에 지상으로 전선을 딱 걸쳐놨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지중화 사업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지중화 사업을 중앙초에서 황금오거리 역전우체국 정도에서 지금 시민탑 2차하고 있는데 지금 KB국민은행 앞에 보시면 신호등, 도로를 횡단하고 신호등 간도 지상으로 다시 다 보기 흉하게 해 놨거든요? 제가 아침에 한 8시쯤에 확인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신호등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은 도로부서에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 때 통신선하고 전기선만 지중화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신호등 관련해서 선이 확인해 보니까 한 5개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서 도심이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이거는 설계에 빠져있었네요, 그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 신호등 관련 선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를 보면,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를 새로한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차 중앙초에서 황금오거리, KB에서 시민탑까지 가는데 만약에 신호등회선을 안 빼놓으면 전선을 안 빼놨을 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관련 부서하고 계획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중화 사업효과를 아주 없애버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회사 택시가 네 군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네 군데 중에 전체 택시 숫자는 몇 대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530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530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면허 대수로 계산했을 때.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530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때 계속 1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5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물론 다른 지역도 하겠죠.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도내.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번에 배정된 것만 78대,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할 때는 1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되어 있는 거라서 언제까지 되는 거는 또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도비가 나오는 대로 할 거고 이거를 한번 하게 되면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회사에서는 계속 요구를 안 하겠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효과가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현준 팀장님 대곡동 자이아파트하고 부곡초 엑스 횡단보도 경찰서 승인이 났죠? (
현준
추현준교통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언제, 공사는 언제쯤? (
, 공무원석에서 – 5월달, 이번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월달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5월달에 착공은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궁금해 하고 자이아파트 학부모들도 궁금해 하고, 5월에 무조건 착공한다고 답변해도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번 시간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거기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거기 리모델링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리모델링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에서 도에 예산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투자심사를 해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이 좀 너무 과하다,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금액을 감해서 예산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5월에 아마 결과 통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5월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실제 하겠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투자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공건축사전심의회를 거쳐야 되고요. 행정절차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거해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일단은 시작하면 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고, 예술회관에 이번에 심찬양 그림이라고 뭐라 해야 됩니까, 사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걸린 것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피티, 그거 관장님 보셨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설치할 때 관장님 관할 건물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협조가 있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당연히 협조가 있었고요. 그분이 김천 출신의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분이시고 이래서, 또 예술작품으로 그런 세계적인 작가의, 김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작품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 그린 그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지금 많은 질책을 받으셨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전화가 옵니다.
김석조위원
특히 제가 봐서는 관장님 전화도 많이 받고 소위 말해서 많이 질책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그림 자체가 의회에서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산건위, 저희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전혀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체를 몰랐고 그 시설이, 그 시설에다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거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술회관 앞으로 한번 리모델링하면 10·20년 써야 될 곳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어차피 관장님이 시작했으면 관장님이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우지연입니다. 421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세 가지나 공모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하고 또 집중해야 될 사업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 공연 시 30%를 지역의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이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공연마다 다른지? 어떻게 초청 인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객석 수의 30% 소외계층에 그거를 하는데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읍면동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지연위원
여기가 뮤지컬이나 보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각각,
우지연위원
연령대가 다 다르고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 공연에 맞게 그분들한테 좋은 문화공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잘 안내해서 그런 것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시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지난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예술회관 보수를 4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안에 단기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보수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금액은 얼마고 지금 도에서 적정치로 이정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1차 때 신청한 금액은 195억입니다. 195억인데 그 후에 저희들이 도에도 방문하고 국장님도 그때 방문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도에 거기 위원회 계신 분들 예술회관 오셔가지고 현장방문도 하셨거든요.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거기 예산이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2차에서 178억으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도에서 위원회에서 얘기는 좀 이렇게 안전 관련이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그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 3월달에 다시 신청을 하면서 152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이고 5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결과가 나오면 152억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몇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30%.
영민
나영민위원장
30% 있죠? 그러면 백칠십 몇 억 정도 되나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190,
영민
나영민위원장
190억 정도 되나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198억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당초에 그 금액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 시간이 지나면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부족분들은 다시 교체를 하고 보수할 수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것들을 안전사고 없이 과장님께서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도 과장님 잘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예술회관이 완전 핫해졌잖아요? 근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벽화는 약간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벽화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밝아진다. 여기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웅장성 이런 거로만 해도 빛이 날 수 있는데, 그 벽화를 그린다는 거 찬반론이 지금 많은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이야기로는 그 작가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도화지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어두운 곳에 그려져 가지고 그게 빛을 발한다면 그림도 빛이 나고 도화지도 빛나고 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물들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노후되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지난번 우리 수영장 앞에 폭포, 그거 보수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 앞에 말씀하시죠?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 7천만 원정도 보수비 들어갔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완료했는데 올여름에 제대로 가동을 하려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지금은 왜 가동을 안 시켜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거기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폭포 분수가 시원한 느낌이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여름에 하겠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 할 계획인데 아직 조금,
영민
나영민위원장
거기에 그거를 가동하는데 장애가 있다든지 가동을 하는 데에 부딪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전기라든지 물, 공공요금이 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부담…
영민
나영민위원장
공공요금이 얼마 나와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작년 같은 경우 분수 수도요금이 한 월 6백정도, 가동했을 때.
영민
나영민위원장
월 6백만 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나오던데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6백정도 나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월 60만 원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뇨.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름이 다가오고 우리가 스포츠타운 하고 예술회관의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한 거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수한 거기 때문에 가동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도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잘 활용하고 그거를 아끼고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즐거움, 또 느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벽면에, 아파트 같은 벽면에 칠을 하잖아요? 칠을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 그거는,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게 5년 내지 6년에 재도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칠을? 근데 우리 예술회관은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 넘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23년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20년이 넘었는데 외벽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외벽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사암이라서 고압세척으로 물을 하면 사암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서 해야 되거든. 이게 사암이라 가지고 물을 머금고 하면 색이 짙어지고 이런…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 게 역사고 이 건물에, 사람이든 기계든 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시계도 오래차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듯이 건물도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 벽면에 보면 줄, 관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 줄 그어놓은 거 있죠? 김석조 위원님 저거를 매찌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예술회관 벽면도 전문가들, 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고압세척을 해도 벽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고압세척을 할 때 그 매찌에만 직접적으로 안 때리면 벽면은 얼마든지 고압해도 하면 되니까 세척을 깨끗했으면 좋겠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세척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외벽이 손상이 안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어쨌든 시민들이 요즘 예술회관 벽화 때문에 찬반론이 많은데, 과장님이 마음이 많이, 애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도 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건설안전국의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과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302쪽 지금 아포 덕일아파트 주변 공원 여기 5억 올라왔는 거, 이게 아까 이설비라고 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철도가 있고 철도변에 유휴부지고 있고 그 앞에 덕일아파트, 도로가 있고 덕일아파트 있습니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통신케이블·전기 이런 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설이 필요해서 그 이설비용을 감안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0억입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3억 기존에 있고, 5억하면 지금 이설비가 8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8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공원을 조성했을 때 이설비가, 이설비 자체가 땅값보다 더 비싸게 쳐지지는 거 아니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위치상으로서 실제는 공원이지만 주차 기능이 많이 포함된 그런 공원으로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땅을 확보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거기는 철도공단부지기 때문에 이설비를 지급하고…
김석조위원
그러면 공단 이설 자체가 지금 철도땅에 있으면 그거 이설 안하고 그대로 해서 설치를 하면 공원이 불가능한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고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철도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철도의 운행에 따른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있으라고…
김석조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실제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지가 필요하니까 공원조성해 놨는데 하면 결국은 이 돈만 날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우리 지금 공사내용 중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은 방송되고 있는 이것을 본인의 저거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하고 이 방송을 꼭 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그 아스콘의 노면이나 이런 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가 됐을 때 그 표면을 다시 재시공을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그거를 2차·3차 시공을 하다보니까 한번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 보통 외아랭이라고 표현을 하죠, 표층을 5㎝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2차·3차를 하게 되면 15㎝·20㎝가 올라갑니다. 그로 인한 단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민께서 몇 번 건의를 하고 그 단차 때문에 집 안쪽으로까지 물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도 없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항상 나와서 보고가면 저 역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몇 번 지나가는듯한 대답은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대책을, 피해를 일으키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현장 가서 꼭 한번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려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담당 부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 따라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이 될 것 같은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배형태위원
이게 하수과에도 얘기해 보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부다 이쪽저쪽 미루기 만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원인을 만든 과에서 규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배형태위원
그리고 덧씌우기를 해 놓고 나서 그 단차 때문에 2차 피해나 사고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마무리 부분이나 마감 부분을 미리 절취를 해서, 이음부를 시공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매끄럽고 더 안전한 그런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5㎝씩 씌우다 보면 단차가 많이 발생돼서 차량사고의 우려도 있고 보행자 발 같은 데 높낮이가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거기 하는 게 단가가 싸니까 경제성 논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절삭이 필요한 부분은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해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 여기 아포 덕일 아파트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국가철도공단 전도사업비로 5억인데 지난번에 평화동에 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국비·도비·시비 더 해서 있는데 지금 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을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이런 게 다 철도청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개발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에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했는데, 5억 들여서 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김천역 부지 옆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바로 김천시지역본부 사무실 바로 옆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김천역이 우리 철도의 본사다 보니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철도공단과 협의할 때 주차장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는 계약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본 사업은 협약내용에 따라 김천시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협약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가 3년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님 발언하신 지역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임석 계장님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
임석
장임석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느 부서,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지번에 알아갖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안전 문화 정착 및 재난 대응 등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313쪽에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관계된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파저감시설 이거는 버스 승강장에,
김석조위원
버스정류장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의자,
김석조위원
의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사업이 난방비 지원하는,
김석조위원
예, 그니까 난방지 지원 그거 말씀입니다, 지금. 286개소가 버스정류장에, 노인정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에,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노인정인데 버스정류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라든지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 유류대가 상승해서 그거를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로…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어디 한 곳에서 일원화해야 되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예산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정산하는 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정산하는 거로요?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한 군데 집중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지급 되니까 이것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각 실시부서에서 사업 집행은 하고 예산만 우리가 각 부서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314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강천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강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작업이 정상적인 작업이 안 되고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 연차사업으로 2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보상하고 그렇게,
김석조위원
지금도 보상되어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 하부는 해 놓고 상부는 못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상부에 하천 정비를 하면 밑에서 해 올라가든지 거꾸로 위에서 해 내려가든지 중간에서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는데 정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보상이 되는 대로…
김석조위원
근데 보상이 됐으니까 밑에 하천 헐고 교량을 놓고 하는데 실제로 통행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천각 들어가는데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 밑에 같은데 교량의, 중간쯤 교량을 하나 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작년, 올해 3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올 여름 장마 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취수가 문제가 됩니다. 하강천의 어떤 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지금 조마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 조마 다리고 사실 오래됐고 폭이 좁아 계속적으로 몇 번 건설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을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거로 아는데 왜 위에 하는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번에 시정, 읍면동 순방 설명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중간에 찔끔찔끔 해 놓고 물론 보상이 안 되면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아예 시작 안하고 놔뒀다가 해야 되는데 보상된 구간이라도 옳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하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유지관리해야 돼서 불편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공사든 좋습니다마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평화저류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관경이 적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관경을 같이 병행해서 설계에 반영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류지만 별도로 하고 강전도 별도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부지 보상돼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돼야지 배수로 계획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되어서…
김석조위원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지금 저류지 하고 배수로 박스하고 같이 검토가 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거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시켜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보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상이 이때까지는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수로 단면 계획이 확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저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일단 병목현상 나는 박스, 그 배수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도사업소 뒤에 가동보 있는 거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황금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거기는 지금 고장난 상태로 있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나중에 수도사업소할 때 김석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위원회 전체가 가가지고 고장난 거 확인했는데 그 과장님은 고장 안 났다라고 계속 우기고, 그러면 가동을 해 보라니까 가동이 안 되는데도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동보에 물을 가두면 물이 오염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번 시간은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319쪽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2억 5천 올라왔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여기서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 용역하는 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협상에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회사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정위원
아니, 용역하는 도시지구가 어디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부곡,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민탑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부곡시장, 또 그리고 부곡맛고을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재정위원
5천만 원 부족하면 사업이 좀 힘들고 다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시재생전략상 부곡지구가 앞으로도 들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부곡시장 안에 그쪽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부곡시장하고 맛고을하고, 이게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번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만 공모신청해서 한다면 우리가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거를 따내기 위한 사업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기간을, 용역 수립하는 기간을 1년 잡고 추진하고자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봐도 지금 화천이라고 하는 데가 2억 원인데 7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곡지구 같은 경우 특화사업을 스포츠와 연계해서 한번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면 여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국비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게 국비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4백억입니다.
정재정위원
4백억? 적은 돈이 아니네, 5천만 원 때문에 4백억 원을 버릴 수도 있네요. 하여튼 잘 생각해서, 이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방금 정재정 위원님 말씀한 거로 해서 지금 부곡 스포츠단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인프라를 하겠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충이라도 안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고 그 안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립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고, 김천시에서 김천시 특성은 김천시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서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그저 용역에 맞게 용역에서 이래 하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남산지구하고 평화지구 했지 않습니까? 남산지구하고 황금지구입니까, 도시재생했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황금뜨락 황금시장하고, 지금 남산지구는 진행되고 있고요. 평화지구는 지금 마쳤는데 그거는 당초에는 SOC사업으로 진행됐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현 정부 들어와서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물론 정책이 바뀝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도시재생해서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김천시에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10억을 넣었으면 10억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도시재생에서 국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가져와서 국비·시비를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조차, 저희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자산동 새뜰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지역이었거든요. 그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산카페 주민들이 같이 협의체가 결정돼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동 도활사업 같은 경우 5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황금뜨락하고 황금마루하고 있지만 황금마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사실은 어렵게 생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쳤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지만 나름대로…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하려고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용역 수립을 할 때는 김천시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이런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김천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내용 모르는 용역업체들, 용역을 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술용역도 하고, 그분들이 용역에 의해서 우리 시가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 안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스포츠 특화로 해서 지금 용역은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아니, 용역을 발주 안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것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금뜨락도 마찬가지고 다 건물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김천시의 자산입니다.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 편리하고 또, 도시미관도 살리고 상권이 되면 상권이 활성화를 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옛날 구도심을 도시계획을, 전체 도시계획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로 가지고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런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편의시설부터 해서 그렇게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불편하게 리어카 끌고 다니는 데에 트럭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자체가 용역이 통과가 됐다고 줘서 끝날 게 아니고 김천시의 안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지, 거기 연결해서 다시 도시재생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개선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담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역에 담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주민의견도 닫고 다 담아야 됩니다. 다 담아야 되지만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용역하면 용역 했으면 이거 2억짜리 용역책 하나 갖다놓고 도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공사를 하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잘하셔야지 실패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세금을 써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재생하니까 이런 이런 점이 좋더라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더 활성화되고 우리 위원들도 잘된다하면 아무도 태클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거는 돌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계속 연속해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이런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화재생사업에 관련된 공모하기 위하여 원도심의 침체를 다시 재건하고자 어떤 사업에 대하여 공모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밑그림을 그리고 또 국토부에 신청, 공모, 용역 수립한 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활성화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방금 김석조 위원님 말씀 중에는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을 여러 번했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앞에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도시재생하는데 어떤 방안을, 아까 우리 김천이 자랑하는 스포츠타운과 많은 대회를 연계해서 하는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김천에 있는 우리가 김천을 가장 잘 안다는 김석조 위원님 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용역줄 때 무조건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같고 많은 사업들을 100%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번 해 왔으니까 더 이상 실패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정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연 이게 얼핏 듣기로는 4백억 정도를 예상하신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전부다 국비만 4백억이 아니고 국비·도비,
배형태위원
다 했을 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배형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우리가 2억 5천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는 과연 삭감된 5천만 원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할 건가, 정말 나비효과를 불러와서 이게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5천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도 고심해 보겠지만 정말 필요하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로는 아마 마지막 숙제인, 과장님의 공직생활 중 마지막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지어서라도 필요하시다면 강한 의지를 표현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자산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평화지구라든지 지금 현재 남산지구, 감호지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자산새뜰마을 같은 거라든지 두왈사업 황금동, 그 부분은 진행했고 끝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감호지구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남산지구도 똑같아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상당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감호시장이 장날 해 가지고 가마니 속에 못 담을 정도로 번창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침체된 시장에 좀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 부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공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마지막 사업이 아름답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끝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민 생활 전반을 과업지시서에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 목적만 하지 말고 시민 생활과 경제와, 주거 안정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 좋은 작품이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 용역사가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마지막 노하우를 불태워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이 부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제대로 자세히 들었더라면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스포츠 중심도시 특화재생사업이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공감이 100% 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를 스포츠 선수로 키워왔고 지금도 선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안 가본 경기장이 없을 정도로 전국의 경기장은 다 가면서 그 동네에 1박 2일 동안 숙소를 사용하고 식사를 하는 식당을 다 찾아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동에 살고 있고 부곡시장 시민탑 일원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오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의 업도 그렇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나 김천에 특화되고 적절한지를 실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지원플랫폼, 물론 산건위 위원으로서 원도심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렸고 그런 공감대를 못 형성했던 게 뭐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다 토막토막 이렇게 해서, 물론 국도비가 이렇게 사업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왜?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벌써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번에는 아주 작게 토막토막 사업을 하니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도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전체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스포츠 선수단 대상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잘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발주를 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의원님들이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이 주제 한 개로,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마지막 요점은 같은데 한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예산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하나를 편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과장님,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은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A의원 B의원이, 나영민 의원이 했는 거를 모르고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죠? 막 싸웁니다. 그 정도 중요한 예산 같으면 미리 심의하기 전에 ‘김 위원님·이 위원님·우 위원님 제가 이런 예산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정말 내가 심사숙고한 거니까 건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 제가 부족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정도 중요한 예산 같으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회의 전에 미리 사전에 조율해 놨다면 회의시간도 이렇게 길게 안 가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런 예산이 몇 개 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바람에 부시장님 와서 부탁을 해야 되고 시장님 직접 와서 부탁해야 되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점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장
힘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도시재생사업 여러 번 해 보셨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근데 도시재생사업에 평화지구·남산지구·자산 성내지구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또 공모에 선정된다면 우리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어카밖에 못 들어가는 길에 소방차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표시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를 들어 집을 몇 채 뜯어가지고 소방차 가는 길을 확보한다든지, 집이 10평짜리·15평짜리·18평까지 이런 거 있는데 한목에 해 가지고 집을 반듯하게 지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연구해 놓으셨다가 용역팀에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재생사업을 하면 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좀 담아달라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영진 계장님, 박세진 계장님 충분히 내용 아시겠죠?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
세진
박세진도시디자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하나는 건축이고, 토목이고 이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아까 자꾸 과장님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후배들이 이런 거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
세진
박세진도시디자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석조위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안 한다고 했으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325쪽에 문지왈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하는 거 지난번 말씀한 그거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억 5천만 원 갖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일단 정식 감정은 아니지만 가감정 형식으로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비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행위자가 벌써 평탄작업을, 구조물을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보상비 1억 원 정도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정도 하면 되는 구나, 예. 그리고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까지 이게 언제 준공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동절기 등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올 8월 준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올 8월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서 연장되는 만큼 감리비는 기간에 따른 감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액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강계장님, 뒤에 그 중간에 상가 있는 거 있죠? (
영수
강영수도로철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저번이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등기 ...(청취불능)...) 그분이 불만이 좀 있으니까 불만 없도록 그분하고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분도 우리 시민이고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 입장에서 또 시장님도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이 안 서운해야지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봤다면 우리 시에서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6쪽에 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선형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평화시장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자체가 굽이져가지고, 평굽이 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커브길?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 분할하고 감정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영민
나영민위원장
옹벽 높은 거를 깐다는 이야기예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옹벽을 다 들어내고 도로 자체를 더 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을 새로 잡겠다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거를 제가 오래 전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 배정현 과장님 있을 때 안 됩니다 하길래 말았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아주 다행이네요.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이 제가 할 거를 다 물어봐가지고 두 개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율곡동 혁신로 포장이 5억 잡혀있습니다, 추경에. 왜 이거 포장하는 거 계획도 없이 5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이전된 김천경찰서 사거리에서 부터 KTX김천구미역 가는 그 사이가 가장 차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혁신사거리라고, 율곡동사무소 가기 전에 보면 큰 사거리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이 좌회전·우회전하다보니까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사업 건의가 없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은 편성을 못했는데 동을 통해서 사업이 건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인가, 육교 밑에? 거기까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일부만 한다고 해서 이쪽에 한전기술 쪽에 경찰서쪽에도 저도 자주 다닙니다. 거기 다니는데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밀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스팔트가,
김석조위원
그리고 김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하는 거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또 교통과에다가 질의를 하셨는데 신호동 같은 경우는 지중화하면서 같이 해서 관로만, 소위 말해서 관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지중화 다 해 놓고 신호등은 공중에다가 다시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설계단계에서부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김천에 지금 하자 보수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자 검사를?
어떤 하자를?
김석조위원
하자기간동안에 준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구조물에 따라서,
김석조위원
구조물에 따라서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는데 심지어 있는데, 그거를 하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상·하반기 2회에 회계과에서 보면 계약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그 사업 시행 부서로 공문이 가서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하자 테스트라든지 하자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저희가 1차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김석조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게 지방자치법 조항에도 있습니다. 김천시 조례는 없죠?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석조위원
조례에는 없고 지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황금보 문제, 그런 거는 하자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하자보수는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가 했으면 이 지점에 이런 이런 우리가 보니까 하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다시 점검해서 하시오 이렇게 공문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면 김천시에서 하는 거는 육안 검사로, 거의 육안 검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작동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작동입니다. 아침에 전기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하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충분히 그 부분 아니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수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하수도과 업무에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설물도 배수지고 다 시설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로 시설 넘겨주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다 총괄해서 쓰면 연계해서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황금저수지보 이번 편성된 8백만 원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이 4천만 원 써서 그 예산으로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배수지 그거하는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내동 배수지, 성내동 배수지 보수 그러니까 배수지 내부 보수해 가지고 그게 당초에 5억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3억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상하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어서 결국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배수지 보수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맑은물사업에서 하고 보수, 큰 보수가 있으면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내동 배수지 내부 보수사업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저거는 맑은물사업소,
김석조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로 배수지 하고 모든 거를, 배수지 하고 시설은 상하수도과해서 따로 이관시켜가지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관시키는데 수시로 보수하는 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왔는데,
김석조위원
맑은물사업소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빈집철거사업 지금 신청 많이 하고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도시 빈집 말씀하십니까?
정재정위원
아뇨, 주택.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촌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두 가지, 농촌하고 도시,
정재정위원
도시, 도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에.
정재정위원
김태훈 팀장님 하는 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도시.
정재정위원
지금 신청 많이 하고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신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동에 지금 자금을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
다, 해마다 이거 올라오는 거 다 못하고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대상되는 부분은 거의 다하고요. 혹시나 기준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재산세 얼마 되는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예산 조금 증액하시더라도 좀 해 갖고 더 많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힘든 아파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되면 안 되겠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20대 이상 20대 미만이 있는데 각각 5천만 원씩 증액해 가지고 현재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실제로 단가도 많이 올랐고 자재 단가가, 조금 증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아파트마다 경로잔치에 우리가 행사 때 인사 가보면 많이 요구합니다. 공동주택에 무슨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줄 수 없나,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최고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장님 연구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증액해서 여러 아파트가 평등하게 돕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5세대 이상으로 해서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례안에 아마 우리 현재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상승하는 거를 상향조정해서 하는 거를 같이 담았으면 하는 건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못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다음이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한번 고심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배형태 부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도 꼭 해서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배형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지금 성내배수지 내부 보수사업에 갑자기 당초에 5억을 했다가 이거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왜 3억이, 그 당시에는 스테인리스 아니고 딴 거였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패널인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하면서 물을 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와류현상하기 위해서 배수지 내부에 도류, 물 흐름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증가에 따라서 한 1억 5천이 공사비가 증액되고 나머지는 이번 비워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안에 시설물도 교체하고자 해서 1억 5천입니다.
김석조위원
상식적으로 보수를, 내부 보수를 하든지 보수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유압벨브라든지 부속에 관계되는,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이 다 같이해서 내역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체부분이, 유압벨브가 당초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내용을 받았는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포함 다 돼가지고 해야 될, 그때 다 빼고 우선 물통, 소위 말하는 물통안만 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배수지 내부를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김석조위원
그래요, 저는 그거는 이해하는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계산을 조금 실수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부분 그거를 실수하면 안 되죠. 면적이, 배수지를 관리하고 김천시의 상수도 물이 몇 톤이 잠긴다는 거를 아는데 그 자체를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누가 들어도 우스울 일입니다. 이게 몇 년도 설치됐죠? 1989년도였으면 지금 연수로 몇 년인데 그런 대장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라든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시설물이 규격이 얼마인지, 내용물에 있는 물 몇 톤인지? ‘김천시의 물, 배수지에 물 몇 톤 들어갑니까?’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 도류벽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도류벽이 실수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 총 면적에서 실수가 있었는 거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럼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총 면적은 그,
김석조위원
면적은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씌워야 될, 스테인리스 씌워야 될 수량만, 수량을 적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좀,
김석조위원
그래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3억이 총 3억이 증액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1억 5천 정도는 이번에 하면서 교체하면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물하면서 당초에 올릴 때 그래서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거를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연결된 한 건물에 든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소위 말해서 배수펌프에서 펌프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새 펌프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포함돼야 된다, 당초에. 그거는 빠뜨린 거는 잘못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뒤에 황금가동보 당초에 본예산에서 8백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8백만 원 삭감했더만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실린더를 교체하고자,
김석조위원
자, 그러면 실린더를 교체하는 그때 저희들 갔을 때 가동보가 잘된다고 제가 두 번을 질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세우면 물이 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결위에서는 12월 14일날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여기 회의록에, 지금 여기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전 위원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가봤죠, 현장에?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어떻습니까? 저희들 가봤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가동이됐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서 가동이 잘된다, 본회의장에 내가 녹화기록까지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가져오려고 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잘된다고 말씀하셨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가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작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동이 됐나, 안 됐나,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당시 때는 유압 배관은 손상이 없어서 실제 실린더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김석조위원
소장님! 여기 실린더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자, 가동을 하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어서고 제대로 눕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실린더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만 두고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고 일어섰다가 내려갈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소장님, 그때 저희들한테 거짓말 했는 거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거짓말한 거, 그거는 소장님, 작동 안 되는 거를 저희들이 가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저하고 여기 와서 언성이 높았죠? 높았는데, 작동이 사실 안 됐죠? 고장이 났었죠, 그 당시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왜 고장이 안 났다고 저희들한테, 저한테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가기 전까지는 다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자해서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소위 말해서 작대기 다 맞춰놨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오함마를 다 뺀다고 직원들 애먹여가면서 작동시켜봐라, 까딱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스윽, 그 동발이 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서도 ‘이만 저만하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미처 점검을 해 가지고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이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때 박박 우겨가면서 저하고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설물에 가면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천시에는 조례도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석조위원
모르면 그것도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담당 책임 소장님이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법이 이거를 1년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한번을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꼭 점검을 하면 육안 점검이라든지 점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점검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안됐을 때는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유지 보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금보를 세우면 오염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염된다는 게 아니고 그 가동이 오염물을 담으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동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세웠다가 언제든지 눕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 여쭤본 거고. 그거를 꼭 세우라는, 꼭 물 담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돈 60억 들어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언성 높일 일도 한 개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공식 석상에서 우롱하는 겁니다. 우롱하니까 제가 확인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했으면 됐는데 대한민국에 시설물은 계약법상의 시설물은 1년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 없고 육안으로 검열 안 될 때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60억, 그거 뭐하러 설치했습니까?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황금보를 설치해 놓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 아마 시멘트보인가 있었는데 감천 홍수 때문에 하상을 좀 낮추면서 홍수 예방 목적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가동보에 설치한 거는 가뭄 시에 갈수기 때 저희 취수원, 거기가 수원지다 보니까 취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가동보를 만든 겁니다. 가동보를 만든 목적이 취수하기 위해서 가동보를 만든 겁니다, 갈수기 때. 아시겠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만든 거지, 그거 만들었으면 콘크리트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씀하시네. 그래서 가동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시설물 자체가 지금 필요도 없는 4천만 원 이거 수리비는 이 위원회에서 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산건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오면 다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4천만 원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신규로 서있고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게, 기존 설치된 구조물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지 보수인데 수리를 필요, 잘된다고 하는 거를 뭐하는데 손을 댑니까? 4개월 전에 잘된다고 하는 거를? 정상적인 작동한다는 거를 한다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8백만 원도 그래서 날아간 겁니다. 인정을 안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개월 전에 고장, 그동안에 작동을 하다가 고장났으면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그런 데 유지 보수비를,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하게? 유지 보수를 하나도 안 했다가 어떤 필요에 의하여 하니까, 제가 그 땅을 파내보세요 하니까 해 가지고 고장난지 알았지, 알았습니까, 솔직히? 하여튼 일단은 제 여러 가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저번에 저희들 위원회 와서 안 되는 거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하게 됐고 유지 보수비는 선처를…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소장님 여기 와서 거짓말 한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만 대답하세요.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
승길
박승길기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부위원장
앉으세요.
김석조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
승길
박승길기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장님, 저도 이거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언성 높일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뿐만 아니고 여기 그대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하신 말씀을 지금 와서 인정 못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뭐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지난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지 보수비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김석조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십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100%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보수 한 번도 안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당시 서류 봤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가동보 보수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고장이 없어가지고 실제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보수를 시켰던 기록은 없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시고 난 후에 이게 가동보가 고장 났다는 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봄·가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한번씩 세워보고. 하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실린더 손상이, 한 구간에 24개입니다. 한두 개 고장이 되더라도 서니까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잘 모르면 모른다, 고장인지 정상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김석조 위원님께서 고장난 거를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갖고 와서 각목으로 맞춰 놓은 거까지 다 알고 와서, 가동을 하는데 가동 현장에서도 과장님은 ‘됩니다.’라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스위치를 넣어서 조금 있으면 올라갑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장님이 에너지 계장할 때부터 지켜보면 민원처리도 잘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지만 업무는 업무로 봤을 때 이거는 도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좋은데 이거는 너무 아니라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잘된 거는 소신껏 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사람이고 공무원들도 다 같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충돌과 반목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평가와 함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살펴보고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황금가동보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동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대로 놔두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유지 보수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수선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의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교육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의 예산에 우리 의회 예산은 1% 안 되는 거 맞죠?
「예」하는 이 있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0.18%.
영민
나영민위원장
0.18%?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작은 예산으로 의회 살림을 산다는 거는 우리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직원들이 뭐가 부족한지, 우리는 의원이고 직원이고를 떠나가지고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위원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들 대할 때 동료 의원이다라는, 격려 늘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의회가 화기애애하지 않겠느냐, 제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회를 먼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초선 의원 때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의원님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회가 늘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을 마지막으로 저의 소임은 다 끝납니다마는,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55분 기록중지
17시5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0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 사무 국장 이동형 의 정 팀 장 박용국 의 사 팀 장 이양숙 홍보 운영 팀장 이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