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민봉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1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수입니다. 앞으로 안양시 세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써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해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3은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의 개인 종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으로써 2003년 11월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밴 종류의 자동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은 화물자동차로 등록돼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서 ’06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안재준입니다. 지난번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하다가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능률과장으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한 사유는 금번 행정안전부로부터 5급 행정사무관 1명을 우리 시에 배치하여 1년간 지방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시정원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환된 또한 지도직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천 660명에서 1천 659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재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상정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1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의결하여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수정보완 추가 시달되어 이를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한정한 것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에서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형평을 고려 2010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후 수정 보완 추가된 내용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현장경험을 중앙정부의 정책기능에 반영하고자 신임사무관 지자체 근무협조 요청된 한시정원의 반영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도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한시근무 인력 5급 1명 증원과 지도사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지도직 인원 2명 감축 등의 요인에 의거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축하여 1천 659명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5급은 0.1퍼센트 상향된 6.7퍼센트 이내로, 8급은 0.1퍼센트 하향된 26.3퍼센트 이내로 제36조제2항의 “별표5”를 조정하고 제37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2명을 감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2011년 3월 15일까지로 하는 “별표7”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한시인력 증원 반영과 지역 내의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지도사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한시인력의 경우 1년간은 우리 시 자원으로 근무하는 만큼 수습기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임대주택이 지금 몇 채나 있죠?

지금 석수3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거주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죠?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시의 직원은 두 세대가 들어가 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수도권 인근에서 신청하면 거기 조건에 맞춰서 입주세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직원이 사는 사람은 두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좀 필요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연금관리공단에 말씀하셔서 공무원들, 우리 필요한 공무원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가 추후에 되면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를 감면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그러면 화물자동차라 하면 뉴코란도 밴, 레토라 밴, 갤로퍼 밴 이런 걸 얘기합니까?

네, 이번에 감면대상자들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액이 좀 줄어들 때 보통 보니까 4배에서 14배 가까이 줄어든다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세액이 줄어들 때.

지금 통상적으로 자동차세는 3년이 지나면 1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5퍼센트씩 감면이 되고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경과에 따라서. 이번에 감면해주는 것 이것은 당초에는 이 밴형 자동차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계속 똑같은 차면서 승용차로 세율이 부과되고 그 전에 세법이 바뀌기 전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량들은 화물자동차로 등록돼서 화물세로 계속 부과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세로 부과되도록 했는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2012년까지 승용차세율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서.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면제, 올리려고 했던 것을 안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1천 378대 정도 되는데 4억 6천 정도 됩니다.

안양시 세액감소율이 4억 정도 됩니까?

네, 4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안양시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한 시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감면조례를 안 한 곳도 있다고요.

아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개정 일찍 한 곳은 12월 달에 개정한 곳도 있을 거고 1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4배까지 혜택을 받아서 밴을 가지고 안양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데 동시에 세액이 4억 정도 감면이 되면 우리 운영상 지장이 없습니까?

4억 정도 줄면 어쨌든 안양시 세입에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안으로 이걸 개정안을 통과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1월 중으로 개정해서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개정을 하면 10개월 동안을 소급해서 감면해줍니까?

12월 달에 하면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죠. 시행일은.

그럼 어차피 빨리 해줘야 겠네요? 그러면?

네.

소급해서 감면해줘야 되니까?

네,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행안부 지침입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병인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 상가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경영성과 및 2010경영규모, 200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전체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인년 좋은 해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진흥원도 금년을 재도약의 한 해로 정하고 우리 안양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평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식산업진흥원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원 전 임직원은 2010년이 재도약하는 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내부 역량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또 이렇게 되고 해서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경영혁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한번 생각했던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밤에 야간에 가보면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도로가 환합니다. 라이트를 안 켜고 가도 충분할 정도로, 어떤 때는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거든요. 외국에 한번 선진국이나 후진국 이런 곳에 다녀보면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밝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제일 밝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양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 경영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새 보면 가로등에 위에 불이 켜있고 밑에 중간에 또 보행자를 위해서 또 켜있거든요. 그러면 위, 아래 다 켜있어서 너무 환한데 그런 데는 위를 끈다든가 중간에 있으면 끈다든가 격등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원도 270명 방대해졌는데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자를 줄여야 된다, 흑자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러니까 적자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본부장님이 여기에 계셔서 죄송한 말씀인데 과거에는 상근이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이 있고. 그랬다가 상근이사를 폐지하고 본부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구청 같은 것을 보면 부구청장도 있었어요. 부구청장이 있었다가 부구청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해서 안양에 부구청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직무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흥원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안양벤처밸리 선포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 됐는데 안양시에 지금 진흥원 예산이 47억 8천만원인데 과연 안양시에 47억 8천만원이 당해연도에 국․도비 따지지 말고 들어가서 진흥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 역할을 했는가, 그 예산에 투자한만큼 그걸 한번 자가반성을 해서 뒤돌아볼 때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0주년이라서 앞으로 미래를 해본다고 하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가비판을 해봐야 된다, 과연 10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크게 나가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적으로 그만큼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의회에 있을 때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때부터 성과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또 보다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을. 우리 직원들 복지환경에 좀 힘써주시고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직원들을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에 가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찾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문화센터웨딩홀이 다른 걸로 바뀌었죠. 스카이락도 다른 걸로 바뀌었죠. 또 운동장 파출소도 지금 파출소가 아니고 지구대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것을 지금 이걸 보고 다른 데서 찾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안양 사람들이야 이런 거 안 보고도 찾아오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축구장 대여문제인데 지금 호계축구장하고 석수동 체육관이 있죠. 축구장이 있죠. 그런데 그 대여,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입니까? 그 대여를 어떤 조건에서 해주는지, 본 위원도 대여를 누가 부탁해서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위원은 일주일 만에 대여해서 운동시키더라고요.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안양 축구동호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정웅 이사장님 저희 업무보고에 BSC가 있어요. 전 이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도입을 하시고 공조직 개혁의 평가방식의 일환으로 적용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임기말로 가셔서 관심이 덜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 차제하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우리 BSC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발전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왜 이거에 관심을 갖느냐하면 이런 공조직 평가나 시스템을 우리 공단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 본청에 이런 도입시스템을 한번 평가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떨까해서 선험적으로 한번 좀 그런 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사장님께서 길게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다시 들어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많은 부분을 관심 갖진 않거든요. 한두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든지 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 대해서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책기획단에서 특히 벤처밸리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의견제시를 이렇게 도맡아서 거의 다 했고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이런 실무라면 실무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벤처밸리가 지정되고 나서 10년 지나면서 처음에 굉장히 홍보효과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저희 5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기존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이어가는 그런 방침으로 계속 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기획단이 없어지고 경제산업과로 재편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제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갈만한 부서랄까 이런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 보면 벤처정책이나 이런 것은 원래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흥원이 그래도 민간기업 성격이 가미된 또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경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출중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안양시 벤처정책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심재철 의원님이 한마디하신 게 뭐냐하면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화장품 산업단지를 한번 유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안양에 꼭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인데, 사실 땅도 없고 부지도 없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막을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유상기업 이런 자금을 그런 기업들이 온다면 우리가 지원해준다, 제시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유치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좀 전에 정책기획단에서 하던 그런 큰 틀에서의 경제 운영방향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길었는데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도 인사말은 생략하고 김한조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공모사업해서 사업청년일자리, INKE 관련해서 협약식을 체결하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인턴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을 협약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이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기업인들하고 수출상담회를 다녀왔는데 이번 INKE 의장님들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들어보니까 의장들이 강점들이 있더라고요. 수출상담회를 연결을 하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양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런 업종하고 관련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월 4일, 5일 기업인들하고 의장단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업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상담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지 안양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우리 여기 또 벤처밸리 발전방안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한번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선상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예산이 47억 8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게 성과없이 직원들만 혹사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많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축하메시지를 많이 남겼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저는 2007년도에 우리동네 담장 허물기를 하자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수년에 걸쳐서 지금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안정웅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식산업진흥원과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답변을 받고 기획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정원, 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단에서 세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한 51퍼센트 정도 되는데 공단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움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익을 내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너무 수익을 무시하고는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내는 부분에 내부수익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절감 그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들어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있는데 그런 정원보다 현원이 줄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이면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판단해서 조화롭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최경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구나 또는 보안등의 경우는 공단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모든 등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로등도 그렇지만 보안등 관계는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밀접돼 있다는 것은 설치도 있지만 밝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시나 구하고 저희하고도 긴밀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기본등에 보조등 설치된 것은 전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를 껐을 때 꺼지는 건 아니고 동시에 켜거나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 공단에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계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라는 게 시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유료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서 많은 부분이 무료주차장으로 되돌려지고 있고 또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이런 부분에 그냥 무료로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공단이 수익도 좋지만 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이 그래도 수익보다는 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은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체 주차장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다만 그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잘 모릅니다. 저도 작년에 나가있을 때 벼룩시장을 토요일 날 가보면 평촌 미관광장의 지하주차장이 예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는데도 그런 걸 모르는 걸 보면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심지역에 주차문제는 저희 소관보다 아마 시하고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무료이용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백화점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열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단이 맡고 있는 업무를 심층 분석해서 그 부분에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정시간 좀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뭔가 좀 공단이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객입장에서 시민들로부터도 수익을 창출하고 또 서비스도 제공하는, 간편한 조직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공단이사장 선임 관련돼서 임원추천위원회 부분은 저는 공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아까 김웅준 위원님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최소한의 적자를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앞에서 김웅준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단이 참 어렵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자면 시민들한테 많은 그걸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는 좀 내부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저희 공단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적자를 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하면 명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조직에 몸담다 공단에 왔다 하더라도 조직의 흐름이나 업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숙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도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부장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지방공기업법」은 100인 이상, 법상으로는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본부장 즉 상임이사를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두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사업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이 두 명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설치조례나 또 이런 데에 보면 본부장의 업무라는 게 직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팀장들을 조정하고 또 본부장 유고 시에 또 지금 팀이 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건제순으로 대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지휘체계나 책임소재 이런 부분 때문에 명백하게 본부장의 업무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과중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사기가 오를 때 성과도 오르는 것만큼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생각해달라는 말씀은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 길부터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대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주경기장하고 석수체육공원 잔디구장이고 평촌에 자유공원에 그건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 빼놓고 둘 다 인조구장이라 그 전에 클레이코트 때는 아무래도 좀 사용이 자유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아무래도 축구인의 사용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대관이 그쪽으로 편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석수체육공원의 대관실적을 한번 비교토록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구장에서 잔디구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대관은 늘었지만 수입은 나아졌지만 이용의 분포를 따지면 축구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 시에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BSC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와서 궁금했습니다. 우선 무엇의 약자냐 그것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부터 물어봤고 아직도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잘 되면 모든 성과중심의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축은 2006년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각종 지표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하고 또는 그 관리하는 관리자하고 담당 직원 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인만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주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토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 허물기는 저도 담당 국장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고가 아직 그렇게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당시에 봤습니다만 공단에 와서 그 담 허문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시야도 좋고 앞으로 그 허문 것을 이용해서 이용도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경기장 주변에는 고저차이 때문에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정해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수당 및 연가까지 휴가를 쓰라고 하는 판이죠. 그런 현실인데 안양4동 요양원 건물매입안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오늘 11시에 이필운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청 부지에 100층 스카이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4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0억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까지 스카이타운 100층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고 이필운 시장님이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월 2일 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죠, 하필 이 시기에 이걸 발표를 한 이유가 뭔지,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답안이 아니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의 선거를 위한 전략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긴급입찰제 도입을 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어요. 그리고 선급금 및 기성대금도 70퍼센트 지급에 따른 애로점은 없는지 이렇게 공고기간을 2일로 단축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올 2010년 경인년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안양시의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세분화를 한번 해서 뭘 세입은 어떻게 세수증대를 할 것인가 또 세출은 어떤 것을 줄여야 될 것인가 세분화를 한번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먼저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역시 올해 또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국비를 더 따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국비를 못 따오는 게 있으니까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모르는 부분을 국비를 더 따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더 따왔다는 걸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세출도 어떻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굉장히 예산부족이 현안사항인데 공공부지 청사를 어떻게 세분화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기세면 전기세 또 다른 요금이면 요금, 모든 걸 세분화를 해서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짜봐야 되지 않느냐, 세수하고 세출을.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시장께서 스카이타운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보다 전환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안양시는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고 그린벨트 빼고는 전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양 구청이 있거든요. 과연 꼭 구청이 필요한가 또 그리고 스카이타운에 구청까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보면. 그러면 과연 그 한 건물에 들어와서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하여튼 용역을 준다든가 정책기획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안양시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큰 무슨 도농복합도시라면 구청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큰 창원시 같은 곳도 구청도 없이 잘해서 있는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청을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보시고 우리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안 되시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시장이 누가 되든간에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볼 때가 아닌가, 공무원들은 안 바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바뀔망정. 공무원들은 명예퇴직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외곽순환도로에 이정표를 귀인먹거리골목, 먹거리촌 이정표를 해주셨는데 도로에 있는 게 없어졌어요. 누가 떼어버렸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없어졌는지, 그래서 다시 그것 좀 한번 순환도로에 이정표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고속도로 램프에서 딱 내려오면 농수산물 옆에 한신아파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이정표는 크게 돼 있는데 귀인먹거리골목이라고 한 건 아주 이정표가 조그마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거 이왕 해줄 거면 크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또 그 밑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신촌동 쪽으로 오는데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3억에 거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녹도를 도로를 내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도로를 내거든요. 녹도를 잘라서. 그래서 거기도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이정표를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왕 3억 3천을 들여서 그렇게, 3억 2천을 들여서 하면 거기도 그러면 이정표를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정월애 과장님, 소상공인 과장님이죠? 정월애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200억이 한도에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데 2천만원이면 1천 개 업체를 하겠는데 현재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지난번에는 왜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지원을 해줬느냐 했더니 앞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잘 되는 곳은 한번 선별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만큼 지원해달라고 희망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가 2퍼센트이고 그게 변동금리죠?

네.

농협에서. 본인 부담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겠네?

작년은 5.4였습니다.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전체가.

전체가 5.4에서 2퍼센트가 시?

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긍정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이 와서 업무보고를 좀 보려고 본 위원은 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의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업무보고를 좀 보려고 나왔는데 추워서 그냥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뭐 조사나왔다고 난방기구는 다 어디에 숨겨버리고 추워서 그냥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봤어요. 사실 집에 가서 보면 전화 오죠, 각종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제가 그때에서야 알았어요. 지금 이 자리도 약간 추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이렇게 추운 데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구정 선물로 내복 레깅스 한 벌씩 다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온은 만들어놔야죠.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번 겪어보니까 도저히 추워서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갈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들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또 잔업근무까지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내복사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찔립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보다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심재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품, 향수 또 화장품이 향수하면 프랑스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화장품도 유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화장품 수준이 세계 3위랍니다. 향수하고. 그래서 화장품을 예를 들어 화장품 백화점, 화장품 회사가 여러 개인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화장품 총 백화점이라든가 총 그걸 망라해서 세울 어느 땅이 없다 이거야. 안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해도 안양에 지금 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치과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는구만 우리나라 치과가. 그래서 또 치과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안양에 땅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얼핏 얘기하면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관양동 첨단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전하고 역세권은 아닌데 거기도 앞으로는 첨단지식산업 조성할 때 거기도 땅이 가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또 대한전선 부지 있지 않습니까? 대한전선 부지, 안양에도 땅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부지는 역세권이 가깝고 이러니까 이런 걸 유치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용토지 중에서 대한전선 부지 활용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협의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무부서인 도시국하고 저희 기획경제국 또 시장님 다 그렇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단계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답변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습니다만 최경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검토를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정해덕 과장님.

정월애 과장님, 잠시 보류하시고 심규순 위원님이 보충 질의 정해덕 과장님한테 하시겠다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기자회견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죠, 인터넷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연합뉴스부터 여러 개 신문사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 시장님이 진짜 획기적인 발상인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에 꼭 이걸 발표해야 했습니까?

시기가 저희는 많은 주문을 새로운 신년을 맞으면서 새출발을 하자, 앞으로 10년을.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말씀이 많이 계셨고 지금 민감하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구상 자체가 어쨌든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방법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하나 하고 이걸 어떤 위탁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자 쪽이 저희들은 훨씬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 부분만 나가도 사실 그 돈이 만만치 않아서 민간 유치하는 쪽을 검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에 관한 문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청사는 사실은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청사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굳이 여기 청사가 들어가서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라고는 어떤 오해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내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용이다, 제가 민주당이라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 안양시민들이나 아니면 안양시에 사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이 내일 모레 2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인데 이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획기적인 발상이라도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 이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획기적인 안을 갖고 있다면 지방선거를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는 실무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선거가 관련된 오해라고 안 할 수 없죠.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일문일답하는데 막지 마시고요. 지금 2월 2일 날 예비등록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합뉴스에도 신문에 이렇게 떠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저는 기사를 못봤습니다만 이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 제가 즉답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을 누가 보좌를 하시는 건지 이거 보좌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안양시 행정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은 틀립니다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금방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지금 11시에 기자회견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겉포장으로 호화 시 청사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어가보면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겉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명물 포도 육성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명품포도는 육성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포장재와 노후묘목 교체 그리고 대형 관정개발입니다. 묘목은 ’95년부터 안양 포도의 명성을 재현코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 포도나무가 노후화되고 생산량 및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반면 품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신뢰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노후묘목 교체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안양포도의 상품성을 더욱 높이고자 관내 4H 회원 등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6월 중에 실시하여 옛 명성에 걸맞는 지역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안양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32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확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 성지건설과 금강주택에 대해서 150억원씩, 300억원을 지원을, 대출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두 회사에서 자금여력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개소에서 현재 신규건설 중이고 자금대출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추가기금 출연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더불어서 고용창출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금년 들어서 저희가 육성자금 같은 것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좀 확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예산은 6억 8천만원이고 작년 대출자에 대한 이자가 4억 6천만원 그리고 신규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신규대출에 대한 계획은 이자 2차보전 협약은행을 작년에는 농협하고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협하고 기업은행, 외환은행하고 새마을금고 등 네 개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 2퍼센트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례보증자금은 작년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20억원 정도가 특례보증자금으로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금액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인 거지 31개 시․군에서 보면 금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과 이자지원이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만 특례보증자금을 40억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작년에는 제한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한없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을 좀 강화해서 좀 여유있는 상인은 제외하고 저희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그다음에 안양시에 사업장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그다음에 안양시 자영업자 평균 의료보험료 이하인 경우 등 몇 가지 조건을 두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간이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한 명이라도 종업원을 늘린 업소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최경태 위원님께서 귀인동 한신아파트 앞에 설치한 평촌 먹을거리촌 도로표지판이 규모가 작아 식별 곤란,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평촌 먹을거리촌 도로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 평촌 먹을거리촌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귀인동 한신아파트 앞 세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열두 곳은 먹거리촌을 먹을거리촌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신규 설치한 안내표지판 중 한신아파트 앞 안내표지판은 규격이 1천 200에서 550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차장소에서 식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규격을 크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인동 976번지 일원의 단독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에도 안내표지판을 시공부서인 동안구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정표를 먹을거리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크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건의를 하고 싶어요.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 번 하는 걸 제대로 하자, 지금 만약에 그걸 떼고 다시 하려면 예산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떼어내고 또 보면 차 타고 가다 볼 수가 없어. 글씨가 보이질 않아. 차 타고. 그래서 처음에 잘못됐다 이거지. 너무. 그래서 그걸 너무 앞으로는 좀 정말 신경 써서 예산절감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길 나는데 이정표하는 것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안 보이게 형식상 해달라니까 형식상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월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할 때 서류를 뭘 받죠?

서류가 과세증명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금융거래확인서. 그걸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서류를.

아니, 더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아니지만 보증회사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뭔가 그쪽에 개선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동네슈퍼 살리기가 중기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동네슈퍼 살리기에서 구체적으로 중기청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제 공고가 중기청에서 났습니다만 일단 시설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영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제고가 있나 없나 바코드를 통해서 바로 파악이 가능한 TOS시스템 설치 같은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국비에서 부담을 일부 해주고.

점포당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네, 그 정도로 지원이.

300만원 안에는 용역비, 간판비.

컨설팅.

세 가지가 다 3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거다?

네.

그렇게 하고 시설자금이 많이 들 경우에 이제 1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게 많이 들 경우에 1억원까지 저리융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융자를 해준다, 그래요, 이 동네슈퍼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면 지금 슈퍼들이 계속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문 닫는 사례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고 또 선급금 및 기성대금 지급 시에 애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공고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참여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은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고 선금급 지급 시에는「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이나 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 지역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2008년보다는 약 102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지역업체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제조 판매하는 물품들은 의무적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발주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관내 업체 이용실적을 매월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또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업체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업체 현황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아서 우리 포동이광장 게시판에 업체 목록을 게시해서 전 부서 및 모든 직원들이 관내 업체 물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정과장으로서 세수증대를 위한 계획과 의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정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업무파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DTI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세입 증가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약 40억 정도가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활동을 보니까 기법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는 기본이고 차량 공매라든지 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과 또 채권추심 경력자를 활용해서 고질체납자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은행대여금고, 비밀금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비밀금고하고 또 인터넷도메인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세정분야에서 두 번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는 반드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연찬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년보다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타시에서도 녹색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 역점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작년 7월 달에 녹색정책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탄소포인트제라든가 기후학교 운영 그다음에 자전거우수학교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만 작년 한 해는 준비과정으로 일반주민들의 체감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작년 말에 온실가스배출량 및 특성배출원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용역결과 가정과 상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기업체를 총 망라해서 우리 녹색생활실천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태양광 시설 보급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양시는 자전거 타기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자전거시책이 별로 없다, 학교 지원 같은 것 말고 뭔가 타시에 비해 앞서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12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서 금년도에는 자전거 관련 교육사업과 방치자전거 리사이팅 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유바이크 사업과 프랑스라든가 여러 선진국 또는 고양시라든가 대전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시스템도 그 성과를 봐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나눔의 장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의 장터라는 것은 도매시장 내에 상인들이 상품성이 약간 떨어지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등을 상인들한테서 공급받아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 295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19회를 운영을 했으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약 한 420명, 총 4천 100여만원 어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 장마철은 제외합니다만 매주 목요일 날 예년과 같이 실시해서 다소 질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농산품을 사회복지센터에 나눠주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보고서 103쪽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추진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간담회라든가 교육 또 기초질서는 연중 합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감시카메라 설치와 수산동 알뜰상인 작업장 설치는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 수산동 직판상인 중도매인 전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작업은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안에는 과거 우리 시에서 관내의 노점상을 계획적으로 수산동 안에 유치를 시켰는데 현재 63개 점포가 중도매인하고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안에 중도매인 경매장 안에 직판상인이 있는 그 자체는 현재 농안법 위반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1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63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중도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진행상황은 이 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중도매인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가져오던 것을 법인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법인도 나름대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미리 좀 작년 12월 달부터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법인과 협의를 한 내용이 이 분들이 바로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면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현재 18개월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은 매월 또 판매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월간최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반중도매인의 50퍼센트 선에서 일정기간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 지나고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시기를 그렇게 정한 것은 이 달 말까지 임대계약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대로 재계약을 중단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기도에서 주관한 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와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에 각각 최우수, 공로수상에 대하여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직원 한 분 한 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 또한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