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행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 해소 및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시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만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동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정태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 경영성과 및 2010 경영규모,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전체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인년 좋은 해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4억 2천 300만원이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자전거도로사업이 지금 인도에 병행해서 설치하는데 관리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성과 또 안양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요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한 안양시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관양어린이도서관 및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작년에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업무보고 일절 그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권유사항만입니다. 교통신호체계에서 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어떤 데는 안양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일률적이지를 못해요. 보면 전멸신호등이 있고 그냥 불 켜졌다가 약간 시간 지나고 그냥 꺼져버리는데 그 보행자들이 약자나 노약자들이라든지 그 시간차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러운데, 이런 횡단보도 신호등에 획일적인 통일적인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보면 말입니다. 버스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이 막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하는 그 버스의 무절제한 운행을 어떻게 좀 잡아주고, 또 역세권을 보면 택시들이 어느 정도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냥 줄을 서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 또 노상주차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 택시들이 무절제하게 서 가지고 단속근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좀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민들에게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이런 아마 모토로 저희 시설공단이 또 거듭나는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셨고, 또 시민들 복리증진에 기여를 저는 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향후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계획 그리고 특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만서도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게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익에 대한 부분을 좀 잃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이후에 경영철학이라고 할까요, 경영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안양2동 영화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되어서요. 그동안 영화아파트 주민들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에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0년 1월에 현장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장조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서와 함께 물량검토내역을 관련 도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서도 거기 보니까 한전 전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널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그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 관련되어서. 그동안 한라아파트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상당히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음감소기 설치구간이 750미터로 돼 있는데요, 설치 이후에 소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소음이 어느 정도 이른바 얘기하는 몇 정도의 데시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소음을 줄이는 이런 게 소음감소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 내지는 오히려 도로 포장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시공방법이 저는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이후에 새로운 공법으로 도로 포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우리 정재학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로 오셨는데요, 저는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버스,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 버스, 택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안양시가 버스, 택시 특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도시형이 291개소, 구형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 보니까 5개소에 대해서 승강장 다시 새로운 모델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IT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표지판 관리는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몇 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종관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표지판 관리는 그리고 이 사양이라든가 모델도 옛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하시면서 표지판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박달권에서 서울시로 가는 버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양을 대표하는 데가 이른바 얘기해서 삼영운수, 보영운수인데 박달로를 경유하는 삼영운수 그러니까 삼영운수의 대표죠. 이른바 얘기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3번 노선이 박달로를 지나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박달로에서 서울 가는 노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금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서부터 보면 설 이후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버스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6페이지, 우리 장애인들 사회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안양6동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85퍼센트 그리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적절하지 않다,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현 부지로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한 개소를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전 시라든가 이때 예를 들어서 3층까지 올라가서 강당을 이용해서 행사할 때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차란이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이후에 주차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문화센터를 짓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이어트팀을 만들어서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우선 자전거도로 표시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를 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4억 2천 300만원 정도 들여서 1.8킬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경수산업도로 그러니까 군포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성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재료는 어떤 것을 쓸 것이고,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지역민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지역주민 대표와 같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 방안용역을 지금 과업지시서나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께는 63쪽과 관련해서. 교통시설체계 또 정비도 하고 계시는데 평촌소각장에서 꿈마을주유소까지 한양로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벌말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건널목 두 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신호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 조사에서 그 운영 안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지금 벤처 그 빌딩들이 지금 증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오뚜기식품 옆에 또 도로확장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신호체계를 다시 정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께 81쪽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기사분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텐데 그 승용차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사 그 기본도면을 한 장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티오가 269명, 피오(P.O)가 227명으로 4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인지, 또는 안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일부 시설관리의 위탁 해제로 발생된 향후 조정을 해야 될 인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2010년도 경인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공사발주 조기집행을 아마 지금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총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또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을 보면 지금 유아보육 지원을 통해서 물론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시설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이 동사무소가 이전을 계획대로 하면 1월 말, 2월 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주민센터에서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이나 4층 같은 데 강당 같은 데는 무대 강당이라든가 투명유리로 하다 보니까 3층 같은 데서는 암막커튼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요량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에 안정웅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우수등급도 했고요, 경영목표도 초과달성도 했고,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저도 작년에 재작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그 표지판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설치를 저도 깔끔하게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물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자체 유지보수 확대, 에너지 절약,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경영성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께 질의할까요. 업무보고 40쪽 보니까요,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해 가지고 3억 해 가지고 있는데 캐노피를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캐노피 시설하는 데 시설 이것 한 1년 가까이 걸릴까요? 시설 그 기간이요. 1월 달에 현장조사 및 물량 검토하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착공하고 준공이 6개월 차이 나는데 이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4쪽 보면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유산업 부지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 여쭤 볼게요. 이게 사업명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는 예술공원과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어제 시장께서 100층 이런 것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저는 이게 참 정말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다 하고 싶죠. 많은 일하고 싶은 건데 누구를,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본인들이 너무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명이 왜 바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액이 104억 2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 이 부지 매입하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입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견도 컸고요. 그러면 사기로 결정했으면 제대로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문화재가 정말 발견이 되어서 국가적인 문화재 차원이라면 이 주변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 국가문화재로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지정을 할 정도가 되면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관양어린이도서관 및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일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김명철 과장한테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관양로에 있는 대한전선 입구에 관양육교 개선방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 설치했던 곳인데. 그게 지금 올 겨울에 유난히도 춥고 날씨 변덕이 심해 가지고 육교 자체가 바닥이 드러나고 주위가 다 엉망, 보도블록이 드러나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노인 한 분이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고, 또 다수라기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젊은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그 계단에서 다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것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빨리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구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소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개선방안이 육교 넣을 때부터 제가 우리 전에 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계절이 필요한 캐노피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시설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또 이은석 과장에게 전에 교통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촌횡단보도를 사망사건에 이른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잘했다고 진작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건데 하여튼 이은석 과장에게 또 그 관악로 신호등 개선 왕뼈감자탕 앞에도 마찬가지, 많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법 딱지를 떼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 개선하는 것으로써 우리 이은석 과장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달우회도로 감소기 설치하는 건하고 감소기 설치하는 것 아마 4데시벨 정도 소음이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회도로 브릿지 상판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이 요철 홈을 파놓았어요. 그 박석교사거리 아마 신호를 예측해 가지고 서행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안구청 관리인지 시청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견인업무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 전에도 상당히 이것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그전에 아마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인력의 비효율성뿐만이 아니고 공단의 경영 악화에 또 요인이 되고, 또 지금 견인기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높은 만큼 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 간의 그러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잠재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공단만을 갖고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업무가 또 구하고 시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저희 공단을 방문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과정에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공단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단에 경영혁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사익도 그러니까 수익도 생각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수익의 그 조화가 상당히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세금이나 부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이라는 게 시민에게 전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성상 특히 지방공기업 특성상은 공익이 더 좀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이 ’96년 업무 개시 이래 지금 한 15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성숙단계로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공단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펼쳐지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게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급변하는 요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인드를 갖추는 게 제일 내부적인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공단의 업무가 공단 자체 업무라기보다도 시에서 위탁 내지는 대행을 받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의 업무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대등관계가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단이 아무래도 대시민 접점에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작은 소리는 또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들어 가지고 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 업무들을 많이 연계시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리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가로등․보안등 문제는 일단은 전체 조사를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민원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밝기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부분 문제는 저희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원 또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고 해서 맞춰 가고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공단에서 수익성이 낮은 부분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도 해 왔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저희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42명이 결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수료나 사용료 수입들이 증대가 되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또 부담이 전가가 되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수수료를 인상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 경영성과하고 관계되어서 좀 내부가 힘들지만 내부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또 수익평가 면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인력들을 최소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부분 이 또 너무 수익에다 매달려 보니까 또 대민서비스나 공익에 좀 부족한 부분도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현원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지금 박현배 위원님이나 이강헌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한 다음에 공기업의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면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원 감축은 여기에 감안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티오가 줄었죠?

33명이요.

당초에 그러면 현재 269명보다도 많았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를 15미터에서 21미터로 확장을 하였는데 삼덕공원에서 CGV 구간은 확장이 안 돼서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삼덕공원 앞 병목안로 도로확장사업은 2007년도 8월에서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삼덕공원에서 성원아파트까지 도로확장을 통해 차량통행 불편은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에서 중앙시장 BYC 부지까지 시점부 구간 한 200미터 구간은 도로폭이 15미터로 확장되지 않아서 병목현상 및 차량 지체 등으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YC 부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토지 및 건축주의 강한 반발 민원이 예상됩니다. 현 상태에서 어려움은 건물 및 토지보상비로 약 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수용되는 건물주의 반발이라든지 부분 철거 시 건축주의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건물 일부 철거 시 계속적으로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병목안로는 시 도로로써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원 부족으로 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확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명이 바뀌는 이유하고 104억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만약에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있는데 국가문화재로다 지정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의뢰받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그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명칭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저희 그 추진하면서.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으로 계속 지금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4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세세하게 공정별로다는 나오지 않지만 시설비가 102억 9천 300만원이고요, 감리비가 9천 80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3천 400만원 해서 104억 2천 500만원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보존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 지금 있는 상태로 덮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둘도 없는 문화재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있을 적에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복원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발굴해 가지고 추정을 하고 어떠한 건물을 추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덮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복합문화관 리모델링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중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의 제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안 되고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방향에서 아마 문화재 발굴하는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안 상태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교차로 횡단보도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그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선 그런 것 간단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것을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저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조기집행하고 관련돼 가지고 총금액이 얼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 공사발주 총금액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천 796억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3천 611억원이며, 6월 말까지 조기집행 목표액은 대상액의 60퍼센트인 2천 167억원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사업의 조기집행 대상액은 539억원이며, 이 중 60퍼센트인 325억원이 목표액으로 조기집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자금난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교통사업소의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녹색정책팀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겠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CO2다이어트팀이라고 만들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 시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로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네.

최소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표시라도 좀 해 놓자.

예, 그것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이쪽에. 누구보다도. 그리고 전문 팀을 다 거느리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 등 그런 무절제한 난폭운전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단속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불법 무정차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소관이 저희 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신호위반의 업무는 경찰업무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어떤 업무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신호위반에 따른 그런 난폭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그 지역의 그 택시들이 쭉 이렇게 10대, 20대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아주 교통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지적하신 역세권 택시 꼬리물기 상습지역이 인덕원사거리, 또 범계역 주변, 또 한림대학, 또 왕궁예식장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네 지점에다가 구청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순발력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이 구청에서 설치한 CCTV와 유선으로 저희 시 교통행정과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일 중으로 그 시스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저희가 시간대별로 체크해 가지고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에 대해서는 또 구청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택시들의 꼬리물기를 또 운수업법 위반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시 교통지도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향후 계속 추적관리해 가지고 이런 택시들의 꼬리물기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이 관리가 좀 미흡하고 또 진부화돼 가지고 퇴색이 되고 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2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지보수비가 예산도 서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수선 내지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번째,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로에서 운행이 되는 삼영운수 3번 버스를 서울까지 그렇게 노선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동안 박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하셔 가지고 또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생긴 후에 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안양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 연장은 지금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관철이 돼 가지고 노선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계속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조짐이 보이는데 언제 인상이 되고, 또 인상이 된다면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버스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요금 인상률과 시기는 경기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행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방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의 요율은 어떻게 하고, 시기는 언제부터라는 방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향후에 내려오게 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워낙 유능한 분이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빨리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중에 버스 불법 신호무시 차량 그 난폭운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담당 그 지도계한테. 그래서 한 2, 3일간을 잠복해 가지고 다 잡아내기도 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단속이 안 돼. 그래서 제 말씀은 버스회사들하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법적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협조를 해 줘서 특히 관내에 있는 버스가 아니고 오산 이런 데서 지방에서 다니는 버스들이 그냥 무시하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지금 대형사고가 안 났지만 비리비리한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각종 시설비라든지 교통경찰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니까 협조하셔서 좀 부탁드리고.

네.

또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야간에는 CCTV 작동을 안 해. 야간에는 CCTV 작동도 안 하고 역세권에는 특히 서울 택시들이 무한정 정체돼 있어 가지고 안양시 차량도 2, 30대씩 줄을 서서 어디 차로를 두 개 노선까지 막 점유해 가지고 도저히 교통질서 문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담당부서 구청이라고 그랬는데, 협조공문을 내서 CCTV 돈 들여서 해 놓은 것 불법 단속하는데 낮에만 잠깐 하고 밤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게 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제도 도입 이후에 시․군 간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게 교육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박달권에서 학군이 근거리 배정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이 안양9동 병목안으로 갑니다. 거기에 세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서부터 나와서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달권에서 중학교 가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증차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한번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마을버스가 경영이라든가 이게 나름대로 좀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또 학생들이 또 아침 일찍 나와서 특히 동절기에는 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당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개선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으니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공기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체계가 기존 점멸등 운영과 잔여표시시간 신호체계 등 일률적이지 못한데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획일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신호등 중 잔여시간표시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685개소 중에 12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전체 신호등에 대해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기에는 예산 확보나 이용사항에 대해서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구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행편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발주계획을 과업지시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 건은 금년도 1월 11일 용역집행을 계약부서에 의뢰했고,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로써 용역기간은 4개월로 계획되었습니다. 2월 중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통해 적당한 활용방안을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과업지시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뒷길 한양로에 설치된 2개소의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에 벤처빌딩 등 환경 변화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신호체계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해 지역에는 신호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통량 수요가 많지 않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점멸신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교통수요 증가부분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서 교통량 수요 증가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그 과업지시서 봤는데요, 지금 목적이 공영주차장 조성 등 복합기반시설물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합기반시설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거기가 1천 8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호계체육관을 전국 행사 등 큰 행사할 적에 주차란 때문에 주차장도 한번 검토가 되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이전하는 것도 거론이 됐었고, 어떤 시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서관, 도서관도 그것을 리모델링할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매각해서 도서관 기능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합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업지시서에 넣든지 설명을 따로 해서 그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청사 및 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작년 2009년도 4월 30일 설계를 착수하여서 금년도 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안양시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관양도서관․복지종합센터가 사업비가 한 3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이 없는데 정전 시에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또 주차장이 협소한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 대뿐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전 시를 대비해서 저희 지하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현재 7대로 계획돼 있는데 물론 행사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그 앞에 만안여성회관의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공사 관련해서 운전자들이 가지고 온 승용차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은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9쪽에 신촌동주민센터 건립과 어린이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센터 이전시기와 그리고 그 주민센터 건물에 대해서 옆에 오버브릿지라든가 이런 데서 조망이 되기 때문에 4층 강당이라든가 3층에 다목적시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암막커튼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전시기는 2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가 마감 중이기 때문에 2월 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3층에 다목적실이나 4층 강당에 암막 설치는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해서 충분히 보안이라든가 안에 프라이버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남수 시설과장 답변 들었는데요, 관양도서관․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11억 5천 800만원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까?

11억 5천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설계비는 작년도 4월 달에 착수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총규모,

이후에, 아니 이게 2006년도부터 주민에 대한 약속이고 시의회 의원들을 도시건설이나 이것 다 보고할 때 제가 또 도면까지 다 보고 해서 약속인데 이러한 사항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미 11억 5천 800만원을 써놓고 이게 어떤 집행부에 뭐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죠. 설계는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 11억 5천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그게. 설계비는 현재,

다시 또 설계변경하고 예산 편성하고 다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설계는 기본설계까지만 해 왔기 때문에 거기 변경한다고 해도 사소한 약간 경미한 변경이지,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김 과장님하고 또 설전하기 싫고, 지금 우리 어저께 안양시장이 안양시 100층 신청사 건립 호화청사 선거용 논란 제기, 이렇게 언론에 나온 식으로 맨 프로젝트사업만 해 놓고 이런 시민 241억원 예산 책정했으면 진행과정을 2006년도부터 쭉 그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와 있으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예산 증액을 더 요구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민과 약속을 여기서 발언하는 게 시민과 약속 아니에요? 나 우리 송 소장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김 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잘못이야, 이게. 이것 어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이 사업계획은 말이죠.

잘못됐어요? 잘된 일이에요? 둘 중의 하나만 대답해요.

물론 처음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시민에 대한 신뢰감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장 동순시에 가서도 주민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답변이 다 틀리네. 제가 다 기록까지 해 놓았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은 320억원 예산에서 241억원 돼서 80억이 증액되니까 해서 아, 80억이야 2012년도 완공이니까 얼마든지 증액 논란이 다시 상정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11억씩이나 해 놓고 지금 2009년도 지급분을 해 놓고도 이렇게 중단을 하면 말이요.

설계는 설계를 했다고 해서 못 써먹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기본설계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규모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규모나 모든 것이 예산 문제로 축소하거나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중지시켰는데 자꾸 다른 소리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엊그저께 시장이 동순시에서는 400억이 상회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합시다,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자료가 다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검토가 나오면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본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러다 내년 예산도 안 좋고 올해 예산이 그렇다. 내년 예산도 안 좋으면 작년 대비 8억밖에 1퍼센트밖에 안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더 경제가 안 좋아서 더 줄어든다.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그러면 11억 8천만원, 이 설계비용은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결과가 그렇잖아요? 참! 시민과 약속을 어련히 이행을 해서 진행사업은 해야지 말야, 이것을 중단시켜 버리고 엉뚱한 일이나 팍팍 한다고 그냥 발표하고 말입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선거용으로 써먹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계했다고. 이것 더구나 국비까지 지금 다 지정이 되어서 이미 국비가 내시된 것 아닙니까? 내시되었어요? 안 됐어요?

제가 이것은 한 20억 정도만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됐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사업을 다시 포기한다든가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사업비 부분 저희가,

포기한다고 하면 옷 벗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누가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었다. 자, 내년에도 예산이 경제가 지금 좋아지리라고 못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으면 이것도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다든지 더 확대한다든지 규모가 커서 축소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하기야 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3천만원 예산도 깎았는데 이 큰 예산 못 깎겠어? 집행부에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말부터는 설계까지 다 완공해서 착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는 저희 과에서 처음부터 모든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 말고, 이 향후 추진계획이야.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은 내가 지금 지적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 2010년도 공사 착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이것 다 뭐 용역 빼고.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이 없잖아? 지금. 안 잡혔잖아요?

예.

2009년도 11억 8천만원 설계비는 다 써버리고 착공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향후 집행계획을. 그러면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잡혀서 2011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김 과장님! 아니 순서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올해 예산 2010년도에 없으니까 2010년도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다른 말할 것 없이 대답만 해요. 2010년도 말에 예산 편성해서 2011년도에 그때도 할까, 말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안 되죠?

제가 여기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남발하면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김 과장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것 빨리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예,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도면을 받았습니다. 주차시설에서 버스가 226대고 소형이 21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동이라든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고, 또 기사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게 되는데 기사들을 위한 승용차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 버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승용차를 주차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계획을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공영차고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외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사들의 출퇴근 문제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스는 박차지로 해서 야간에 집중이 되고 낮에는 물론 그 버스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겠죠. 그때 그 위에다가 승용차를 주차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운전기사분들이 가져온 승용차문제를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주차, 버스기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주차장까지 확보하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부지면적도 확장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기사분들의 승용차는 버스를 가지고 나가면 그 버스주차장에 공기가, 그 여유주차장이 생기니까 거기에 일시주차를 해 놓고 그러면 버스가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다시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그 주차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해결이 되죠. 버스가 없을 때는 승용차를 세워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버스가 들어오면 승용차를 빼 가지고 해 주고 나가면 되는데, 버스주차장에 대한 승용차를 낮에 두게 되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어디에다 이게 계획적으로 말이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 흐르듯이 잘 흐르지 않고 승용차를 또 어디 고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버스주차장에다 승용차가 저는, 221대인데 기사도 그 정도가 최소한 그 정도 승용차가 또 아마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승용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퇴근할 때는 거의 또 버스노선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기사들의 출퇴근 문제라든지 승용차 주차문제, 이런 현재로써는 임시적으로 임시가 아니죠. 이렇게 버스주차장을 겸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기 버스 주차가 마을버스 주차도 있고 일반버스 주차장도 있는데요, 사실 현재 안양시에 있는 버스 대수만큼의 주차장도 사실 부족한 면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양시는 전체 버스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다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려면 버스주차장 외에 그 버스기사분들의 승용차주차장까지 확보하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버스차고지 운행하면서 그 주차문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 중에. 그래서 이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

네.

그러니까 이 또 승용차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버스박차장 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기사승용차는 별도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이 좀 설계가 끝났지만 이게 일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기사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지상에나 버스주차장으로 전면적으로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 장기적으로 말해서 이 운영을 그러면 버스차하고 겸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기사주차장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혼잡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지금 여기 충분히 안 되는 것은 관리동에 근무하는 사람 주차장으로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것은 저쪽 확보를 했습니다.

글쎄, 이제 그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기사들이 지금 관리동 21면 그 승용차에다 댈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것도 부족할 거라고요.

운영하면서 버스기사분들이 승용차를 안 가져오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것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버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여기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버스주차장을 또 승용차 세워 놓고 말이죠. 또 이렇게 바꿔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면 상당히 지금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대책을 세워 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중에 선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겸용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혼잡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지만 이게 우리 공영터미널 또 외부에서도 또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혀 이것 기사승용차 주차문제를 고려 안 한 이 설계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련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자전거도로 설치 방향, 또 안양시 자전거도로 설치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자전거도로 설치요건과 안양시 자전거도로 설치방향에 대해서. 먼저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자전거도로 설치요건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8월에 수립한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포장재질 등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 지침과 시의회 CO2다이어트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 수원 방향의 그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교차로 및 진입로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일부 단절되는 구간은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은 녹색정책과와 협의하여 기존의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의 횡단도 설치 등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전거 위주의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육교가 바닥이 드러나고 계단이 미끄러워 시민이 넘어지는 불편사항이 있으니 캐노피 설치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에 그 육교 바닥이 드러나는 등 시설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와 연간단가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육교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교의 구조적 안전성,시공성, 도시미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담당부서인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기용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로 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저소음포장 추가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기 설치로 인한 소음 저감효과는 현장 여건 및 차량 소통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감효과에 대한 자료는 2006년 예술공원 고가차도 설치한 소음감소기와 같은 형태의 장치 설치 시 약 3데시벨 정도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발디아파트의 소음측정은 2006년도에 실시했는데 약 67데시벨에서 69데시벨입니다. 그게 주간 소음기준은 68데시벨 기준이기 때문에 약 저희가 소음기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저소음포장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는 비발디아파트 등과 인접해 있어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소음포장을 실시하여 소음을 저감할 계획이나 현재는 도로여건이 양호한 상황으로 향후 재포장 시 저소음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기용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동 대림아파트 관악역 앞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당초 3억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이 삭감, 그래서 3억원으로 예산을 하는데 어느 곳이 캐노피 안 한 곳인지, 또 조기 준공이 가능한데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노피 설치 구간은 석수동 예술공원 앞 경수산업도로 서울 방향 두 곳과 관악역 앞 수원 방향 두 곳, 서울 방향 두 곳으로 모두 6개소로 당초 캐노피를 설치하면서 노후된 출입구 구조물도 병행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구조물 좀 노후된 것은 나중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캐노피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개소 다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캐노피는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유용하나 인근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조망권 피해 영업권 보상요구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변 상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도시미관이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전문용역사에 의뢰하여 경관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께서 영화아파트 소음감소기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아파트는 예술공원 지하차도 옆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써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는 방음벽 기초설치,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로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서 함께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의뢰한 사항입니다. 설계 완료되면 곧바로 착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46페이지, 비산사거리～범계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포장재료계획,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위원님과 주민과 함께 현장방문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할 계획이며, 포장재질은 자전거 이용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설계 시에는 위원님과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자료 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함께 그 현장을 방문하여 포장 재질 및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 권혁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질문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자꾸 변경되는데 지금 인도에다 또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다음에 또 잘못된 것 수정하기 전에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해 보란 뜻이고, 또 관악로 육교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완하는 그 동안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보완만 해서는 또다시 내년에 어떠한 엄동설한에 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에도 우리 전 이 과장 계실 때 질문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 검토보고를 한번 제대로 해 보시라 이거야. 이중으로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조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산동 삼성아파트 있는 데 그 육교 해 놓고 거기서 동절기에 시민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왜 자꾸 차별화를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안구에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는 컬러아스콘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명철 과장님은 아직 재료도 선정을 못하신 것 같은데 더 연구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지금 제가 보면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공사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배수지에 방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스테인으로 할 거냐, 타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건설 쪽에서는 우리 이 팀이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나는 구청에서도 주요 자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자재선정위원회라는 이런 게 있어서 샘플 시공도 해 보고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정해져야지, 이게 담당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주요 자재 발주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 및 미관적인 부분, 내구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에. 제가 심의위원장인데 위원장이고 감사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때 자재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고 다 가면요, 그냥 가요. 그냥. 그것을 예산 세울 때 지금 평촌배수지가 23억이 책정이 되니까 스테인리스로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늦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설화해서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요. 이게 국민기초수급 등 사회적 재난취약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2009년도 그 점검내역을 보니까 446세대에 2천 104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 계획을 보니까 현재 424세대에 대해서 선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올 2010년 안전점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9년 2월 9일 날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역축제 등 각종 공연․행사 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소방방재청 및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재해대책 계획은 안전대책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실질적인 심의가 어려워 각 기관․단체인 경찰서, 소방서 등의 실무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 시 신속하고도 원활한 심의와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7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제7조1항부터 제7조2항, 7조3항, 7조4항, 7조5항 총 5개 항으로 돼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 간사는 시 재난관리업무 담당하는 팀장,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각종 공연․행사 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방재청 및 국무총리실의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 안에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2009년 4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과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 1월 6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나, 2009년 2월 창녕의 화왕산 축제 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많아져 실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 국장․소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보다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여야 실무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지금,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보다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실무 개인의 어떤 단체에서 단체장이 실무 직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거기다 언급했는데 다른 시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부서의 장, 실무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바꿔 놓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시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계시고, 저쪽에 그러면 경찰서는 누가 되는 거죠?

담당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관련 부서의 장. 경비교통과장.

경비과장?

네.

그다음에 소방서는?

예방과장이요.

예방과장이요?

구조 및 예방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그 사람도 직원이죠.

예?

그런데 부서의 장이니까.

부서의 장도 직원이지 않냐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인형수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당위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복되는 내용과 실무위원회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형수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조례안 중 중복되는 내용 및 실무위원 지명방법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인형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