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시 다행히도 우리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 온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양천 등 위험지역의 순찰활동을 펼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수방업무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양천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 경험이 많으신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열정과 패기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초선 위원님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건전한 대화를 통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전 위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를 해 주셔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생각하시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 점의 숨김없이 알려주시고 사전조율을 통해 모든 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받은 후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고 중식 후 오후 1시부터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양천구의 수방 관련시설 등을 현장방문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시 과장들이 장시간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피곤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찾는데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부터는 과장들이 질의답변을 좌석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 과장들의 질의답변은 국장 옆 좌석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당 위원회가 처음 개회하는 만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경영숙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경영숙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원들이니까 협조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안녕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양천구 발전과 양천구의회 발전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식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용수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제가 이 곳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업무파악을 많이 못해서 사실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금주 의안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용호 의사담당직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에 의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양천구 의정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복지건설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방금 백금만 위원으로부터 남궁금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궁금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지건설, 복지분야는 제 전공분야이지만 건설부문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되신 이성국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있는 미래양천을 위해 그리고 꿈이 있는 희망의 양천을 위한 정의로운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고 지역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신 이중효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동정보고 때문에 참여했다가 약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정5동, 신정4동, 신월2동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중효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쪽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과 함께 특히,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응순 주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정옥란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갑영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김광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은 7월 18일자 빙모상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성의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송희수 과장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제5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도시계획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점단속 등 가로환경정비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노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고 신영시장 등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하여 양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경비 추진 그리고 노점방지를 위한 가로화분대 꽃묘식재 등 깨끗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마을버스노선 등에 대한 불법고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전 충분한 홍보와 점포주 이해설득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잦은 비와 태풍 등 강풍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하여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17쪽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은 면적이 10필지 3만4,921㎡이고 보상금 총액 49억 7,400만 원으로 2004년 8월 6일 보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었으나 토지주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현재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주 김학기 외 5인이 원고가 되어 우리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5월 24일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소송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20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원고가 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김학기 등 토지주들을 피고로 하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으로 2004년 9월 23일과 지난해 5월 25일 각각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 소송관련 쟁점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님과 보상금액이 과다함을 적극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10, 11, 13블록에 대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 기능을 가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여 구민의 욕구충족에 최대한 부응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민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부순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신월3동 양서중학교 주변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및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신월IC~가로공원길 약 1.1㎞의 구간에 대하여 가로등 점등과 소등 그리고 고장여부를 상시 무선원격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완벽한 수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등 신속한 대응태세로 침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수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하수관 확장·개량 및 오수관 신설, 하수도 준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하수암거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안전점검·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 및 협잡물 처리용역을 실시하여 펌프장 배수기능의 안정성을 증대시켜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안양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오목교주차장 철거 및 둔치 정비공사, 안양천 둔치 접근 경사로 설치, 그리고 둔치 습지조성공사 등을 통해 안양천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더욱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0개 분야 529개소로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9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여 도시 교통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담금으로서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으며 우리구는 3,100건에 14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양천구민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및 배기가스측정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18억 원으로 신목초등학교 외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차도 구분, 평온화기법 적용, 통행속도 억제, 주차구획정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5.4%를 차지하는 등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 기본 및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양천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를 요하는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사고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55쪽 신월~당산 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의 대중교통여건 개선 및 목동중심축 정체 개선 등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경전철사업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결과에 의해서 추진여부 및 추진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우리구 현황과 주민의 여망을 전달한 바 있으며 경전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200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3쪽부터 6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이주 진행 중이며 9월에는 지장물 철거 및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내 준공 및 개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입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입체화사업은 17억 원의 전액 시비로 시행되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및 개장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과 연계하여 목4동 정목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이며 강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은 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0여 가옥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발송된 가옥주를 직접 개별 방문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동산 등의 대체압류를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주력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월 주차이용을 배제하는 등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5개과 중 먼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이영국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협력팀 이기호 팀장입니다. 하수팀 한흥태 팀장입니다. 하수기전팀 윤인교 팀장입니다. 안양천관리팀 이자원 팀장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수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사항은 2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 게릴라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수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6개반 104명 본부요원과 기능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평시에는 2인 1조로서 24시간 상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는 재난안전치수과 직원이 과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시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모래마대 택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면수의 월류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은 1,068가구에 대해서 2만 200대의 모래마대를 택배 했습니다. 그리고 50개소에 1만 9,500대의 모래마대를 전진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주택 거주자 및 독거노인 108세대를 위해서 침수자동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역지변 2005년도까지 1,769세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올해 추가로 44세대를 설치하였고 접수된 가구는 92가구가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투명한 수방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펌프가동이라든가 강우량·하수박스 수위를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2003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수방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빗물펌프장이 가동되는 대수라든가 강우량 현황, 하수박스 수위량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 펌프 51대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수방활동을 위한 강우량계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2만 개소와 빗물펌프장 유수지 1차 준설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6일은 신월동 침수지역의 수방점검을 위해서 구청장과 구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이 신월동 저지수로를 검검한 바 있으며 7월 10일날은 서울시장님이 태풍 에위니아 북상에 따른 점검을 위해서 목동펌프장과 신정5동지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강우사항은 구청기준으로 7월 15일 65mm, 7월 16일 237mm, 7월 17일 43mm, 7월 18일 23mm 총 368mm의 강우가 왔습니다. 7월 16일 제일 많이 비가 왔습니다만 시간당 최대강우는 2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 23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6일 0시 30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21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펌프 가동현황은 총 51대중 18대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과장님, 수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먼저 우리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우리 양천구는 서울지역에도 300mm 이상의 큰 폭우가 왔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고하신 구청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 건설교통국장님 또 양천구청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피해가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몇 세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2001년도, 2002년도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올해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접수는 신고가 3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4건은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단순한 조치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건의 내용을 보면 축대붕괴가 2건, 토사유출이 2건, 기타 건축공사장 등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정7동 161번지 석축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비닐덮개를 설치해서 지금 응급조치는 하였으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금 사용을 신청해 놓고 그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석축을 복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3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별 현황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동별 현황 집계는 하지 않았는데 주로 신월1, 3동이 많고,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월1, 3동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천 관련해서 체육시설물들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안양천과 관련해서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 상부부터 하부까지 자전거 도로 일부에 2, 3cm의 뻘이 차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뻘이 차서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작업을 해서 목동교 상부쪽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하부쪽은 오늘부터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와 토목과, 저희 재난안전치수과 인부들하고 직원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민, 단체들에서 한 500명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에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주택가 지역은 30건의 민원신고가 있었고 예전 2001년이나 2002년에 비하면 상당히 피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30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신월1, 3동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정확하게 현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2001년도, 2002년도 양천구 침수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 2일간 최대 75mm, 연속강우량 270mm의 비가 와서 4,535세대가 침수피해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는 8월 4일부터 8월 7일 4일간 시간당 98mm, 연속강우량 456mm의 강우가 쏟아져서 2,223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번에 우리 서울지역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0여mm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당 몇mm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해서 가장 중요한데 이번 폭우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비의 양,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전체 400mm가 넘었고 이번 2006년도 하절기에도 400mm에 육박하는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다행히 시간당 30mm 이하의 강우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해가 안 나는데 또 피해를 상당히 줄이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고 하여튼 우리 양천구는 특히 신월·신정지역 저지대는 침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4,000세대 이상 침수피해를 당했으면 현재도 지하세대가, 물론 재건축을 통해서 지하세대를 안 만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수방대책이 정말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려면 시간당 60mm, 70mm 이상 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미한 피해를 봤다면 양천구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양천구에 수해가 나게 되면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신월1동과 신월5동이 우리 양천구 수해세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월1동과 신월5동 특히 신월1동은 저지수로, 하수박스관, 고지수로가 동네를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박스관이나 공용하수관에 물이 차게 되면 역류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안양천변에서 펌핑을 하는데 신월1동과 신월5동의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펌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역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신월1동과 신월5동, 또 전반적인 양천구 수방대책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월1동과 신월5동에 가로공원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에 저류조, 특히 이 저류조 부분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서울시와 업무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공원길에 빗물저류조 설치계획은 저희 양천구에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으로 펌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사업 외에 2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구는 선정대상에서 우선대상지로 지정되어서 가로공원길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사업시공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로는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액 3억원이 서울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배정은 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신월1동, 5동 가로공원길 지하저류조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고 착공이 되어서 시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설계용역비가 서울시에 책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리 치수과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설계용역 실시를 조기에 추진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국으로 많은 폭우가 내렸고 서울지역에도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잘 대비를 해서 큰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예방하시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대붕괴 건, 하나는 신월7동이고 한 건은 신정5동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목2동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신정5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신정5동 보람아파트 뒤편, 제가 그날 비 많이 오던 날 비옷을 입고 순찰을 하다가 발견한 곳인데 신정동 보람아파트와 태경연립 건물 사이를 보면 한 쪽 화단쪽은 완전히 무너졌고, 태경연립 높이가 대략 7m가 될 겁니다. 그 7m 높이의 태경연립에 이 정도의 틈이 생겨서 밀렸어요.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한 15cm 정도가 가라앉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보람아파트 쪽도 위험하지만 보람아파트 축대 사이에 있는 태경연립 5층짜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나중에 인재로 변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건축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주민들하고 통화해 본 바로는 그 건물을 지은 지는 약 3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날 누가 왔느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누가 왔다갔는데 말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내일은 제헌절이니까 화요일날 다시 와서 보겠다"고 말하고 갔답니다.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빈말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의 그러지 않았을텐데 원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정5동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두 번째는 그날 제가 오목펌프장과 목동펌프장에 갔는데 오목펌프장은 두 분이 주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야로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계속 비가 온다면 두 분이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대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기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동펌프장은 6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다행히 비상근무조가 자고 하면 되겠던데 오목펌프장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 우리 관내를 보면 관로를 크게 묻어서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892억 원의 시 자금을 투입시켜서 옛날에는 물이 펌프장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크니까 유속이 빠르죠. 그래서 한 20분이면 오기 때문에 펌핑이 되는데 과거에는 펌핑이 안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있는 빗물받이 투입구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다 막아 버려요. 비닐 내지는 뚜껑으로 덮어 버리니까 물이 안 빠져서 전에 제가 한 군데를 치웠는데 주민들께 그것을 치우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막아 놓거든요. 비가 올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되기 전에 퇴적물은 걷어내서 물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배수펌프장까지 직결되어서 유속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신정5동 보람아파트와 태경연립 사이에 축대붕괴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 보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안전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거기 주민들도 새 것인데 어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비책을 안해 놓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회의가 끝나면 오후쯤에 시간을 내서 한 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는데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수해관련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호선 911공구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수해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 911공구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싶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907공구 911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907공구 공사는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발주를 했고 감리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이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7년 말까지이고 안양천을 통과하는 연장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방쪽은 3단계 구간입니다. 저희 구간은 2005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제방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제방은 지하철공사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설계도면과 내용을 들어보면 제방 중심부에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벽으로 한 13m 정도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고 제방은 설치한지 1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압밀침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호안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재식 위원님도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단부 소단부분에 물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본부나 감리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날 저도 아침부터 밤 1시까지 있으면서 크랙이 발생한 부분이 혹시나 무너져서 사고가 날까봐, 소방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이상이 없다고 여유있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만에 하나 0.1%라도 사고가 날까봐, 양평동도 처음에 미세한 분열을 발견했는데 설마설마 하다가 그런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쪽도 괜찮다는 부분이 큰 사고가 일어날까봐 제가 밤 1시까지 지켜봤는데 제방 중간지점에 자전거를 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타는 도로 한 면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크랙이 가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비가 그쳐서 물이 빠졌을 때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들어갔던 그 크랙 속으로 물이 다시 흘러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쪽까지 크랙이 가서 물에 잠겨서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면 시멘트가 떨어질까봐 그런 염려를 했는데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재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전거도로 중심부분에 지하철역 공사로 인해서 잘라낸 구간이 수평으로 보면 다른 자전거도로보다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실제 제방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흙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약하다고 하지만 흙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져서 목6동 아파트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까지 물이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어쨌든 올라왔다 이거죠. 내년에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위쪽도 단단하게 시멘트로 한다든지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하철공사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비 피해가 있으면 다른 분들 쉴 때도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래로 나라님도 정치덕목에 치수치산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덕목 가운데 산림조성과 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덕목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잘 다스릴려고 하면 원인이 잘 분석되어서 사전대비가 되어야 할 줄 아는데 상식적인 얘기로 우리 지역은 보면 낮은 곳에 물이 차서 피해를 보는 유형하고 또 다른 큰 사건은 아까 접수된 사건처럼 축대붕괴등의 요인으로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지수로 수방대책에 대한 장기대책도 세우고 있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간파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30건 중에 축대붕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습피해지역의 사고입니까, 아니면 돌발사태의 사고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거기가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터 위험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옹벽이,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상습피해지역은 아닌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지대는 아니고 축대쪽입니다.
김기천위원
돌발사태인데 평상시에 업무관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조치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안되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평상시에 이런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고 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위험 축대라든가 옹벽, 담장 이런 것들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합니다. D급, E급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로 가옥주한테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까지는 관계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업무보고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동사무소의 순찰을 통해서 그런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보고 조치사항을 처리하고 등급을 지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사항 외에는 구청에서 관련부서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태파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사태파악을 저희가 수방기간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거에 대해서는 신고는 받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주관부서로 직접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제 질의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 번 묻겠습니다.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파악이 되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그 시설물이 정말 옹벽 전도가 될 위험이라든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파악이 되면 저희 안전진단자문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질의가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개인소유의 집 같으면 그 책임이 가옥주한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보수는 그 분들이 하고 진단을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게 위험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 괜찮다든가 그런 진단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질의요지는 진단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오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되었는데 가옥주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려도 안 들었을 때 그냥 수수방관하고 마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나 다른 어떤 유관기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사고로 인해서 혼자 피해를 보면 상관이 없지만 주위사람들도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앙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안 세우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주인이 시정해야 되니까 고치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세워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만약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축대유형에 따라서 분석이 되겠지요? 돌담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에 따른,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관과에서 그런 내용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옹벽은 토목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의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주택과,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이고 주관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석축이라든가 옹벽의 붕괴사항 같은 것들은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조치사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위험하다, 아니다라고까지는 안전진단평가단 그 쪽 기술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보수가 당장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좀 지켜보자" 또는 "일부 부분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꾸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가니까 제가 당혹스러운데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그런 진단이 나오면 관계부서에 조치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들으면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지휘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시도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놔두고 봅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에 위험시설물로 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곳은 13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구에서는 각과에서 평소에 순찰을 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평소에 위험시설물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또 확인된 것을 동사무소나 해당 각과에서 일단 판단해 가지고 재난안전치수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그걸 수합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에 대한 안전구조평가단이라는 기술분야의 자격증 가진 분들이 위촉된 분들이 있거든요.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현장에 출장가서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그걸 등급을 매겨서 분류를 합니다.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E급 같으면 아주 심각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구에서 예를 들어 석축이라든지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정비하도록 하고 개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예산으로도 그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 전문가한테 현장 정밀분석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험했을 때 중장비라든지 안전대책을 개인부담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면 즉각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가지고 관계기술 전문가가 진단을 내려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되면 재난안전치수과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에요.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사고가 나면 일단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5동에서 아까 사고위험 접수를 받았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현재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할 때에,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신정5동의 석축, 이번 30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간 추진사항이 상습피해지역에 모래마대 같은 걸 준비해서 전진배치를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상습피해지역 여기에서 모래마대를 전진배치시킨 용도목적이 뭡니까? 낮은 지대에 비가 넘치면 막기 위해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유수가 월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김기천위원
그냥 돌, 산, 흙이 무너진다 이럴 때에 모래마대로 붕괴축대를 임시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물론 모래마대가 일부 절개지의 토사유출 같은 것들은 막아 주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옹벽전체를 지탱해 주는 힘을 받쳐 주지는 못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축대붕괴를 대비해서 대비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그 절개지나 축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예,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소관국장이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회의진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성국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에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천 위원님 오늘 회의진행상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결말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치수과의 이번 폭우로 인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과 관련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하고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서류로 중식시간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김기천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앞으로 폭우가 더 올 수도 있고 또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16일 새벽에 신월1동 98-20호에 개인배수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3세대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세대 주민들하고 신월1동 동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본위원이 같이 물을 푸는데 개인배수관을 뚫기 위해서 치수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 한 3시쯤 됐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치수과 기동반이 빨리 도착을 해서 같이 두어 시간 물을 푸고 개인배수관 막힌 것도 같이 뚫을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과 기동반, 신월1동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서 주민들께서 조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과 오후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치수과 질의를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