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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6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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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안재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재준 행정능률과장과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은 지난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가 없으셔서, 김웅준 위원입니다. 신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역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이 거쳐가시는 것으로, 부임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철 국장님도 전임자들에 못지 않은 그런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라고 늘 평소에 위원님들이 잘 아는 그러한 국장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환영하면서 몇 가지 소관 국․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열린 시정의 날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통․반장, 사회단체장 중심에서 좀 일반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어떤 일반 주민과 시장과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르는 서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능률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자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또 부작용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강조된 이유와 어떤 우려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전반기 것은 한 번에 내려보냈다가 후반기 것은 찔끔찔끔 내려보내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예산 선집행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뭔가 이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7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30만원도 줬다가 50만원도 줬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봉사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양시 관청에서 우리 본청에 있는 시민봉사과가 제일 복잡하더라고요. 좀 다른 곳보다 어둡고 복잡하고 또 따라서 공기도 탁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차량 업무를 모두 그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곳에 100층을 짓는다, 뭐 한다 그런 마당에 이런 것도 타시와 같이 차량 업무를 떼어내서 뭔가 업무를 분산시켜서 시민봉사과의 분위기를 쾌적하게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는 우리가 공무원노조의 홈피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홈피 관리는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무원노조는 인정 안 하면서 홈피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2010년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BRT관계 등등 해서 정보통신과가 좀 더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홍보, 의회의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계획하셔서 2010년도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방송에 나온 것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SBS아침 6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안양시의 명예가 실추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장님이 어제 발표한 안양시 스카이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가 방송이 되었고 그 방송 중에 ‘안양시의회도 보고하지 않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안양시의원들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져서 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두 수레바퀴입니다. 양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양시의원들도 모르게 무슨 안양시장님의 큰 성과인양 이렇게 언론보도를 터뜨린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 2일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불과 5일을 앞두고 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월 2일 지방동시선거가 있습니다. 지방동시선거에 우리 안양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각별히 이번 선거에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고문은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고문은 뭡니까,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고문으로 앉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이런 분들도 좀 중립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각별히 더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인사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터치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은 정년을 우리 동장님을 다시 구청으로 불러들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한규순 국장님을 희망근로사업단이라는 곳에 또 발령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소관 영향력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근로사업단은 뭡니까? 강신완 과장님도 갖다두고 국장님도 갖다두고 도대체 그 자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규순 과장님이 그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또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단이 뭡니까? 아무나 가서 유배지지, 국장도 갖다 놓고 과장도 갖다 놓고 이런 자리는 옆에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9년도에 차량인식용 CCTV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주가 되어 있는지, 늦게 후반기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철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잘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올 경인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병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하니까 답변 안 하시고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조금 이따 하고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각 동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데 어제 저희가 기획경제, 예술기획단 업무보고 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대개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휴무이기 때문에 플랜카드 같은 것은 금요일 날 오후 야간에 6시 넘으면 퇴근 후에 많이들 플랜카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거의 365일에 300일 이상을 하니까, 날마다 거의 하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자율방범 순시할 때 철거를 하면 참 효율적 아니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또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순찰을 하다가 불법광고물 제거하면 철거하면 거기에 얼마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 자율방범대연합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에 자율방범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안양시 자율방범대연합이 있고 또 만안에 있고 동안에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느냐, 이원화를 하지 말고 그냥 연합대를 차라리 없애든가 하고 동안, 만안을 가르자, 꼭 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거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걸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이 꼭 정말 연합대가 존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있으면 불만이 없이 통폐합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각 동에서 보면 어떤 곳은 여덟 가지 하는 데, 열 가지 하는 데, 열다섯 가지 하는 데, 그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지원을, 강사료가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많이 하는 곳에서도 그런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한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이상은 하지 말라든가 그러면 강사료가 균일하게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적은, 회원이 적은 곳은 거기는 그러면 폐지를 자연히 하지 않느냐, 이게 주민들이 자꾸 사람이 몇 안 돼도 10명 이하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 8명이면 2, 3명은 가명으로 차명으로 이름을 갖다넣고 우리 10명이 넘습니다하고 수강료를 달라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동에서 안 줄 수가 없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이 가짓수를, 숫자를 정해주면 한 동에서 10이면 10, 몇이면 몇 이렇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자연히 도태를 시킬 수가 있다, 적은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조례를 개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이 계속 거론이 됐는데 65세 이상도 50퍼센트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하나만 감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오늘 2010년도 들어서 업무 보고하시는 행정지원국 신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하여튼 올 한 해 경제도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뭔가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선거가 끼어있어서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 진짜 행동하시기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해서 어디에 흔들리지 마시고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뭐냐하면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하셨던 그거와 연관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의 인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임기라는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부적으로 그런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동장님들 간의 편차가, 개인적인 능력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어느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공직사회에서 선호하는 부서로 껑충 올라가고 또 어느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계시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영전해서 가시는 분들이야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또 각 동을 대표하는 동장님으로써 동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동에서 피해가 대단합니다. 사회단체고 동민들이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국장님이 되시고부터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와 더불어서 또 어떤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까지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적십자회비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 동에서 보면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총무 담당 분들이 적십자회비 받으러 밖에 다니시느라 어떻게 보면 동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에 있느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동장님들이 거기에 시쳇말로 목숨 걸었다고 봅니다. 그게 뭘로 평가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청이 됐든 시에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목표치에,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몇 등 안에 순위에 못 올라가면 나는 속된 말로 시의 어디에 찍힌다 그래서 고가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순수하게 정말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이 기금을 걷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동장님의 개인적인 능력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위 같은 게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나중에 모금액이 발표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순위를 매기듯이 목표액에 얼마, 얼마 돼서 순위를 자꾸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 차원의, 국 차원에서 뭔가 아니면 시장님 차원도 좋고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의견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 이번 재난 시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라고 보는 게 이번에 폭설이 100년 만에 폭설이 왔는데 이게 재난안전과 맞죠?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봤을 때는. 재난관리과입니까?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건설과.

명상욱위원

건설과예요? 그러면 제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예전에 저는 아직 젊습니다만 제가 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뭔가 안전사항에 지역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하면 민․관․군이 합동으로 뭘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보면 무슨 민․관․군 합동 민방위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폭설 시 봤을 때 군이라든지 소방서 조직은 제가 동원이 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군 우리 안양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군 조직이 동원이 생각보다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뭔가 우리 시에서 지금보다는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취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능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 우리 만안구나 동안구가 항시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인원이 많고 뭐 출산휴가도 있고 다른 휴가도 있겠지만 고생을 하는 곳은 구청, 동사무소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결원이 된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장님들이 동으로 발령을 가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권한으로 해서 옮기고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석수1동․2동 동장님이 동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와서 보니까 동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동에서 동으로 가는데도 1년 미만도, 시장님 권한이겠지만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해서 동장님으로 발령해서 오셨는데 1년도 안 돼서 1동에서 6동으로 갔더라고요. 저희가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동장 인사 시에 근속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인사를 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할 수 없는지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근속기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사가 사정상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속기간에 약간 그런 편차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적십자회비를 수납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것 같다, 순위를 매기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시정을 할 의사,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적십자회비를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절대 그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순위는 매기지 말라는 특별지시도 저에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가지고 동장들께 부탁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순위를 매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적십자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동에 통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아주 첫 번째 고충사항이 적십자회비 독려 이런 애로사항이었거든요.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등수를 매기고 매일매일 회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또 부시장님이 독려하고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더구나 요새는 젊은 통장님들이 많아요. 주부 통장님들이 많은데 그것을 과다한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어서 시에 대한, 구정에 대한 불만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그 동의 사회단체 회의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하여튼 등수 안 매기고 최대한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앙에서 도에서 각 시․군의 순위를 매기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각 동별로 이렇게 독려는 하고 또 동장들에게 당부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31개 동을 서열을 매겨서 예전처럼 1번부터, 뭐 동안 같으면 17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올해는 선거가 또 있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선에 있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고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질의하는 실정이니까 도에서 등수를 매기든 뭘하든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하든간에 우리 시는 과도하게 그렇게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동에 자율적인 부분을 맡기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

두 번째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직무대리가 인사발령을 받았어요.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의회가 생긴 이래 5대에 이르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기약없이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인데 이런 것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일주일, 열흘 인사위원회 등 인사공백기간이 있어서 잠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어느 국장님이 어떤 공무연수를 들어간다든가 명퇴를 한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가 꼬리표를 떼는 것이 기약이 없다 이런 거예요. 개인들 당사자들에게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5대 말에 임기를 거의 앞두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또 의회사무국 기능을 어떤 약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비춰질 소지가 많다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의회의 24명의 의원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렇게 뭐랄까요, 적절한 그런 인사는 아니었다, 아셨겠지만 이번 임시회 5급 사무관께서 직무대리로 본회의장에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어떤 속사정이 다 그러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도 의회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가야한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일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5대 의회가 회가 거듭될수록 어떤 사무국의 기능, 의회의 기능이 향상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게 아닌가, 임기를 앞두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동장에 관한 인사입니다. 그 동장이 신임 자원을 승진을 시킬 때, 사무관 승진을 시킬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느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유능한 동장님을 보내주시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혀 문제삼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5개월만에 가든, 10개월만에 가든 보름만에 가든, 일주일만에 가든 그런데 있던 동장님보다 오시는 동장님이 무능력하다, 평가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해당 동에 관계된 지역에 발령받고 오심으로 인해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든지 행정능률과장님 계시지만 뭔가 과감하게 시정되어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과거에 저는 의회에 재선입니다만 두 분의 시장님을 겪어보지만 인사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 같은 인사는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한 번도 옮기지 않는데 세 번씩이나 자리를 옮기는 과장급도 여러 번 제가 봤어요. 이러한 인사형태를 봤을 때 과연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영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많이 뭐랄까요,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들이 있다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 자원이, 사무관급 자원이 어떤 승진될 때에는 어떤 근무기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능력, 평가 이런 것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진급한 사람이 동을 가든 어느 부서를 가든 그 직원들이,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정말 반기는 그런 우수자원이 진급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지역사람이나 되고 뭔 사람이나 되고 이런 관행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려야 된다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도 우리 시의 행정지원국장님도 어느 국장님보다 중요한 포지션에 계시고 시장님의 어떤 시정 목표나 방침에 대해서 핵심참모로 계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계셨지만 스카이타워의 어떤 계획발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에 그러한 차후라도 그러한 중대한 계획들이 발표가 있을 때는 보다 진중하게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저희들도 시장님을 존경하고 또 성원하는 그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스카이타워에 대해서는 좀 긍정 반 우려 반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매스컴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발표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정확한 내용도 보고받은 바 없고 들은 바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그 그림을 봤지만 내용들은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라면 그래도 의회에 뭔가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시의 계획을 좀 이렇게 알리는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동사무소 사회단체 회의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 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벌써 그런 내용을 접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의원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습득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도 되고 어떤 계획에도 도움이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열린 시정의 날 운영을 통․반장, 사회단체 위주에서 일반 시민과 시장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의사소통의 기회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열린 시정의 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과 본청 국․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 한동안 저희도 2, 3개 동을 통합해서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 등 넓은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다 넓은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 밀도있는 대화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통․반장 위주보다는 일반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최경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김웅준위원

최 과장님, 보고에 한가지만, 과장님 이제 먼저 시정보고에도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의사항인데 참고해달라는 건데 시장님이 각 동에 이렇게 열린 시정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면 지금까지 모습에서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진행방법이라든지 진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그냥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무슨 교육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떠나서 정말 열린 시정을 펼치는 이필운 시장님 스타일로 정말 각계각층, 젊은 분, 노인분, 부녀, 장년층 이런 분위기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시장님이 친근감, 그분들을 스킨쉽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모습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개발해서 한번 점진적인 변화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여기에서 내려보내면 인원이 문제가 되니까 복지회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하는 사람들 고정멤버로 참여하고 통․반장님 참여하고 이런 게 기본 모델이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고민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안재준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와 교육훈련에 따른 문제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이 교육점수제에서 상시학습시스템 그러니까 교육시간이수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교육시간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2급부터 3급은 30시간, 4급은 40시간, 5급 이하는 70시간으로 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목적은 새로운 법령 개정이라든가 새로운 또 규정이 제정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숙지토록 해서 그걸 가지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데에 주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동절기는 거의 교육이 없고 특히 또 하절기 혹서기라든가 휴가기간에는 없고 교육기간이 봄, 가을 그런 계절적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직원들이 교육을 감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오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게 좀 항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면서 하여튼 주민에게 민원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인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1년 6개월 그다음에 최소단위가 1년인데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생활연고지 중심 그다음에 직제 개편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걸 전보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단지 1년 이내에 전보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좀 많이 숙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면 새로운 분이 새롭게 지역에 대한 모든 걸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전보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재준 과장님 행정능률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행정능률과장님으로 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재준 과장님이 오셨고 거기에 따른 이러쿵 저러쿵 뒷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재준 과장님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5대 말입니다. 무슨 얘기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양시의 이런 인사내용에 있어서는 자기 지역 사람 챙기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경상도면 경상도 사람 챙기고 또 행정능률과장님이 안양 사람이면 안양 사람 챙기고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저변에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의원 생활 8년 하면서 겪어보니까 정말 안양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한 사람을 진급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시민사회, 공직사회에 피해를 많이 가져다준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신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을 떠나서 정말 능률껏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승진이 되는 그런 우리 안양시의 인사행정이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됐든 호남 사람이 됐든 경상도 사람이 됐든 강원도 사람이 됐든 뭐 안양 사람이 됐든 정말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6급에서 동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저 사람이 우리 동에 동장으로 올까봐 겁내고 우리 동장으로 올까봐 기피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사제도는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양시에서는 고향을 불문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가받아서 진급해서 정말 어디 부서에 가서도 환영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적 풍토가 좀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하는 것을 그런 5대 말에 이르러서 안양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능력 있는 그대로 평가해서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난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선집행 때문인지 조금씩 찔끔찔끔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자방대 운영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대별 기본운영비 55만원은 일괄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차등지원이 되는 운영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기본운영비는 먼저 지급하고 차등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20만원까지의 예산은 매월 활동사항을 평가한 후에 지원토록 하여서 자율방범대를 격려와 함께 독려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지급으로 인해서 비용을 미리 쓴다든지 또는 후에 대장이 되시는 분이 나중에 쓸 비용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월 1회 동 자율방범대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지난해 12월 11일 준공되어 15개소에 41대의 카메라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자료 3건을 안양경찰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범인을 검증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불법광고물 즉 현수막 등이 많이 불법으로 만연하는데 자방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권한이 저희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예술도시기획단 내에 있는 광고물팀 또한 양 구청의 도시관리과 내에 있는 광고물팀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용하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며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연합대 분리통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범연합대는 저희 안양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만 동안 쪽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동안자율방범연합대로 이렇게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7월 1일 만안경찰서가 개소가 되면 경찰서 내의 규정과 또 저희 시의 규정을 정리하여서 봉사단체의 편의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재난 시 군․관․민 합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저희 생활안전과에 관련이 있다면 민방위대원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저희 부서에는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재난방재과와 협의하여 군부대와도 그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여 상시에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저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문현중 과장님도 정말 유능한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인 생활안전과장님으로 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모두가 굉장히 반기며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 그분을 뭐라고 하죠?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옴부즈만 위원장님이 각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옴부즈만 홍보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시고 나름대로의 옴부즈만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좋아보였고 내용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뭐한 것은 그래도 각 동에 옴부즈만 위원장님이 방문하셔서 단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래도 뭐 동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좀 이렇게 반기시고 해야 되는데 보면 그 동의 사무장이나 총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위원장이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위원장이신데 그런 열정에 이 업무가 더 확대되고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에 대한 옴부즈만 위원장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건인데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려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열심히 통장들이 체크하고 불참자, 그리고 또 이 불참자는 흐지부지 나중에 조치하는 것은 없고 굉장히 민방위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단체지원은 먼젓번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적은 재원에 달라는 곳은 많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이게 각 동에서 위원님들하고 항상 부딪히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왔지만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우선시 해주고 연합대는 차후다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대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불만이 팽배해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동 자율방범대 지원, 나아가서 구나 시 연합대 이렇게 좀 자방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 봅니다. 우리 예술기획단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시민 자율참여로 인한 불법유동성 광고물 정비해서 현수막은 하나에 500원, 벽보는 20원, 벽보 본드 붙인 건 200원 이렇게 해서 금액도 나왔고 그리고 지역봉사단체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예를 들어 플랜카드 같은 것을 걸었을 때 공무원이, 왜 주차위반할 때 꼭 렉카차 할 때 공무원을 배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단체가 할 수 있느냐, 꼭 공무원이 입회해야 되느냐하니까 개인이 해도 관계없고 단체가 해도 관계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안 해도. 그거 철거는 해서 와서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한 개에 얼마씩 돈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개인이 해도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다 이거야.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협의해서 한번 해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면. 서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 과장님은 충분히 조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참전비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부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비와 나름대로 예산이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웅준위원

명각 보완.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명각 보완은 지금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베트남참전 전우회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월남전으로 별도로 나와있는 그 위원들의 말씀도 수렴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안양시에 거주하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명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월남전에 참가했음에도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관계가 참 조율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 잘 조화를 이루셔서, 그 목적은 베트남 참전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드리는 거잖아요. 안양시 관내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일부에서 불만 가진 분들,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워서 우리 시가 그걸 해주고도 한쪽에서 불만 사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문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문현중생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보영 시민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청 민원실이 양 구청에 비해서 어둡고 복잡하다 그리고 공기가 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의 해소를 위해서 타시와 같이 차량 업무를 따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이 양 구청에 비해서 어둡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보통 이용인원을 파악해보니까 1천 500에서 2천여명이 됩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여러 여권민원창구와 법률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화 상담실 이런 부분을 재배치를 해서 공간이 좀 더 환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둡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 주변에 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조명등을 설치해서 밝고 산뜻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업무를 따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과 인원 그리고 장소 문제도 있고 주차장 여러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및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를 위해서 2010년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노조가 관리 운영주체로 직접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홍보 및 의정활동 사항 홍보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2010년도 웹접근성 개편 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손쉽게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들이 현재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시의 홈페이지에는 의회 홈페이지가 링크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개편 시 메인 화면에 의정활동사항이 표출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양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의회의 어떤 소위 말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정보통신과 업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네, 홈페이지 자료관리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버관리랑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그게 보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시의회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위에 조그맣게 시의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띄게 배너를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개편 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좀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그냥 장비만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만 해주는 거다 이러한 저기에서 떠나서 지금 그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때 연관성이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영역은 이렇게 구분짓는 것보다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좀 전보다는 고려됐으면 좋겠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시에서 세운 2천만원을 저희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할 때는 전면으로 손을 다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아마 올해 시정정보 제공 및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 산하 IT영상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만이 어떤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정이 각 동에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반기 때는,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해광고물은 사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좀 전달을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유해광고물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유해광고물 들어온 걸 떼어서 100장이 들어온 걸 200장으로 정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양시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일선에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한 경기도시․군 합동평가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경기도 역점사업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 최우수 수상을 하였으며 기획경제부에서 주관한 경제 통계통합조사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부분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각 기관들의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또한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