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죠? 기획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47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73쪽에 보면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안 맞겠어요? 기획실장님 어디 계세요?

예.

근데 이월액과 지출잔액이 다른 거는 뭔가요, 다른 부분이? 지출잔액에서 이월시키는 게 있고 이런 가요?

근데 이월은 왜 이월시키고 지출잔액으로 남긴 거는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건설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곡동에 본건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대곡동에 맹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정을 지금 대공을 박아놨거든요. 애인지 아십니까, 대곡동 쪽에? 모르시죠? 지금 현재 소방 파출소 뒤에 보면 애인지라고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뭄 때마다 물이 마릅니다. 농지가 상당히 넓어요, 구간이. 최우락 국장님께서 대곡동장 하실 때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대공을 박으려고 하다보니까, 대공 물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맹지예요. 근데 그 논 주인이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내 땅에 논을 내줘서 관정 박는 거를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길을 안 내줬어요. 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동네사람들 전체가 그 물을 쓰면서 자기 땅을 안 내주고 길을 안내주려고 해요. 근데 땅주인은 대공을 뽑아내라고 해요. 자기는 농사지을 수가 없잖아요, 맹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도로개설이 맹지인데 그 주위에 있는 논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죠.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나는 이거 못 주겠다,

그러면 관정을 뽑아내야 되죠, 거기에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관정을 박아놓은 거는 안 되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길을 내주면 상생을 하는데 길을 안 내준다고 하니까,

검토가 아니고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최우락 국장이 동장했는지가 몇 년 됐죠?

한 5·6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그게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급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주인이 구미에 살고 있는데 저하고 조금 아는 지인이에요. 그래서 네가 책임지면 땅 길 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동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엄청 힘이 들어요. 전화하면 육두문자 쓰고 하니까,

확인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검토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아니면 그 논을 시에서 사버리든지.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20년도·21년도·22년도에 이렇게 보면 지출잔액이 곱으로 하고 4배정도가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예비비에 지출잔액. 20년도에 보면 1억 6600만 원 남았고, 21년도에 보면 3억 3900만 원이 남았고, 22년도에 보면 14억 9600만 원이 남았어요. 건수는 50건·21건·22건 이런데 건수는 20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실장님?

예.

그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비 산정할 때 좀 얼마나 우리가 쓸지 계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예비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 위원 여러분, 오늘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9대 1차 예결위원회 소임을 마치는 날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예결위원회 소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