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화단극장에서부터 시흥시에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박달로라고 그러는데 그 좌우 측으로 도로주소명이 박달로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박달사거리부터 박석교까지 그 박석로에 좌우 측을 보면 어떤 부분은 박달로 몇으로 나가고 어떤 부분은 화창로 몇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제가 쭉 돌아다녀 봤는데 획일성이 없고 섞여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 삼봉마을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삼봉마을 뒤편으로 정보사령부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봉마을 재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와, 국방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에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공사에 국유지 477헤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녹지공원과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공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와 공원에 레벨 조성이 그 안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8쪽, 공개공지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타 용도 변경예방 등 설치 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개공지가 주요도로변인 안양무역센터 등 3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식이 없어서 이용자인 시민들이 대부분 개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공개공지 전면에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가 완료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승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큰 민원은 없지만 재건축을 위해 국방부 소유지만 주민보행길 봉쇄로 민원이 있는데 본 건축과 관련, 주민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현황과 건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아파트 도로폐쇄와 관련하여 최초 민원은 2010년 1월 29일 저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신안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던 소로길을 건축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아직까지 제가 현안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후에 인근 주민들이 공사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승리아파트 부지 협의를 하고 또 향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 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282세대를 철거하고 15층짜리 7개 동에 36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대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것 대지 안의 공지인데요, 개념이 좀 다른데.

예.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물건 같은 것 배치를 해 놓고, 그것 설치해 놓고 사용하면 규정상 좀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활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입로 있어요.

예.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흥화아파트 뒤쪽이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없고요, 또 개설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하고는.

지금은 현재 아파트 지구 내에 확장해 놓은 것은 그쪽으로 해서 통행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요, 지금 기존 도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 확장하는 것은 위원님이 안을 보셨다고 그러는데요, 흥화아파트 뒤쪽 도로개설은 차후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시에 그때 한번 추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알다시피 위원님, 그것에 굉장히 콘타가 높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6, 7년 전에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흥화아파트 뒤에 하는 사람들도 반대도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사거리 지금 삼거리 있는 상태가 도로상 기형화가 되어,

예, 병목현상 및 기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문제라든가 낸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공원과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5개소 중 관양1동 마분․동안, 관양2동 부림어린이공원 등 3개소가 실시설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 등 업무보고에 수록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의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과 대림아파트 주변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자로 토지소유자인 김의창 씨와 원동방건설, 이 두 분의 매수협의가 완료되어서 매수동의서를 1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26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기본설계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가로공원은 도로변으로 약 5미터 내에 토지가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써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금년도 1월 25일자로 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구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조성에 대한 조감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구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월 20일자로 철거 및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가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시설녹지지역 자료 요구와 시설녹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시설녹지에 체육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시설녹지 관련 매년 제초작업, 또 잔디깎기, 또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체육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녹지시설물을 제외한 체육시설물 등 다른 시설물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설녹지 현황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 국장님 답변 안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 관련하여 결정과정 및 발표 배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시장님께서 발표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 계획은 토지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현 시청사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가치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도시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구상하기까지는 사전 건축 및 도시전문가 등의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국에서는 관계 법규 등의 검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29일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경쟁력 강화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T/F팀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공청회, 시의회 및 시민여론 수렴, 투자설명회 개최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사업승인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권한이 있는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관양지구는 국책사업으로써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며, 주택분양 시 안양시 거주제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시 의견을 들어 거주기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하여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지원시설 용지 또는 문화시설 등 우리 시에 유용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0 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정비기본계획은 총 13개 정비예정구역인데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현재는 접수된 주민의견 32건에 대해서 그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공람 결과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은 구역경계 주변 상업지역에 인접 그 상가 소유자의 정비예정구역 재요구가 있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금년 2월에 재공람할 계획이며,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금년 3월 에 보상이 가능한지와 안 되는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1월 26일 날 행정사무감사할 때 12월에 사업인가를 거쳐서 12월 중순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개별 통지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그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LH가 인가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통합에 따른 부채 등으로 해서 전국 600여 개의 모든 사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 지난해 12월 28일 날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LH사장 면담 결과 LH의 그 자금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0년도 3월에 보상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한 연내 보상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시의 권한이나 역할만으로는 그 사업 추진하기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 결정으로 좌지우지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주민과 어떻게 또 설명할지가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운 입장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LH에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를 검토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고 사업성 증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금년 초에 실시해서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일정 확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LH의 자금 사정으로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대상지 현황하고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2010년부터는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정할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2010년, 2011년에 해당하는 총 8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12월에 LH사에서 주거환경사업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2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정비계획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개소당 1억 5천에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면적하고 계획내용을 반영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박현배 위원님이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사용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뉴타운지구에 총괄사업관리자인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날 양해각서 체결해서 2008년 12월 22일 날 만안뉴타운지원센터 개소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8일 날 협약 체결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촉법 제14조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에 의하면 총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사업 수행경비 등의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한 사항 말씀드리고, 총괄계약과 비용은 아닌 사항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만안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행정소송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만약에 패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질의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는 송교철 외 10인이며, 2009년 8월 10일 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의 변론을 거쳐서 금년 1월 27일 날 선고일자였는데 1월 25일 날 원고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 그 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 측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물노후도가 50퍼센트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 요건을 불비하였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노후도 등은 향후 구역이 지정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 시 검토할 요건이며 또한 만약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재개발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은 현재 저희로서는 존치지역으로 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는 지구지정은 지구지정단계에서 노후도 요건 등을 사유로 해서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현재로써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근거가 없는 이 도촉법은 구도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개발구역에 대한 세부사업 시행은 노후도를 고려한 도정법에서 시행됩니다. 현재 다만 안양5․9동 소송과 최근 부천 원미지구 소송의 사례를 볼 때 촉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노후도 요건으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법령 개정과 함께 노후도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한 현행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 시 박달동 지역으로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정보사령부하고 협의를 한 1년여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정보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복지회관 건립 등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삼봉천변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계속 난색을 표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협의한 결과 도로확장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이면 최종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영일 단장이 답변드린 대로 LH에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LH가 기본방침이 기존의 사업을 전부 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수익성 있느냐, 사업성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 입장표명을 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입장표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 4월 중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하는 것은 금년사업에는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보상계획 공고해 놓은 것까지는 금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H에서 지금 그 사업,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을 매각한다 할지 또 지금 토지를 매수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미분양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분계획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가용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확답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 이후에 그게 나왔을 경우에 확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우리 갔을 때 사장도 얘기하는 것이 안양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LH가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이 그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아니 그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동 간 거리를 1.2배에서 0.8배로 바뀌었다 할지,

예, 학교를 안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진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거기로 했을 경우에,

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곡지구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안양초등학교가 너무 많이 지금 빈 공간이 많이 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학생수가 남아돈다. 그리고 신안초등학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학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이런 학군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안양5동 같은 경우는 290세대, 안양9동 같은 데는 620세대 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양5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초과했을 경우 한 50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와서 수원 같은 경우는 분양성도 그렇고 사업성도 그렇고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나온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금년사업에는 포함이 예산에는 우선 반영은 안 되었지만 그런 개선내용이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급보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가용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안양시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LH를 주시하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아도는 것이 분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안양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던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아시다시피 보완을 했거든요. 보완을 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했던 내용들은 추가로 그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판결 나왔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철거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원천적으로는 지금 법에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시에서 뉴타운을 하고 있는 6개 시의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신 뉴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들 피부에 안 닿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안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조문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법이 개정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법이.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금 부천에서도 항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진행사항이나 또 국토해양부나 경기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법 개정하는 문제하고 같이해서 탄력적으로, 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0이나 2020에서 지금 제한하겠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고시하기 전에 제한 행위제한을 고시하기 전에 정확하니 그 구역별로 어느 정도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가 반대하고, 그러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찬성했을 때 제안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번에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송을 했더니 회수율 이 10퍼센트가 안 됩니다. 1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수율을 좀 높이고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또 방법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나온다고 하면 구역별로 정확히 주민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예정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제한 같은 것도 아예 해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 추진위원회나 전 다가 지금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척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당장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일단 반대하지만 4월 달에 구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또 단계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성, 영향 같은 것을 안양2동이 앞으로 5년 후에 판단해서 아, 우리도 빨리 뉴타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사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 단계를 아직 지역주민들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후순위로라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하는데,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구역별로 주민설명회 갖게 되면요, 저희들이 또 하반기 초에 갤럽으로 해서 또 한 번 여론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의 어떤 동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시행단계를 뒤로 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촉진계획 결정이 되면,

예.

결성하면 그다음에 또 조합구성 해야죠. 사업인가 준비하고 관리처분하려면,

지금 보통 평균 한 3년 걸리거든요.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안양2동의 여건이 지금하고 또 같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반대지만.

그런데 원래 재정비사업이 2, 3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도 한 7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는 7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 당장 몇 개월 안에 어떤 이런 여론 가지고 사업 시행여부를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들 뉴타운이 한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한 8에서 10구역 나누어지면 먼저 하는 구역이 있고 또 순환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나중 하는 구역도 있는데 이렇게 안양2동 같은 데는 나중 개발하는 구역으로 계획에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양2동이 반대가 많이 나온 이유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인,

제가 알기로는 갤럽에서 조사한 게 안양2동하고 안양3동에 진흥아파트 앞에 쪽.

전 지역 다 했습니다.

아니 그쪽에 반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 갤럽여론조사를 보고서 딱 한 가지를 내가 느낀 게 있는데요?

어떤?

그 지역이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 그것 모르시나요? 거기는 재정비 촉진계획하기 전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던 지역으로 제가 그것, 아니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것 표시 된 군데가 나오던데요, 그것.

기이 2010년에 4개 지역에.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봐요. 난 순수한 주민들의 반대 마음이라고 안 봐. 나 이게 속기록에 남게 돼, 어차피 남겼으니까 내가 남기겠는데, 순수한 주민들의 반대라고 보지를 않고, 기존에 어떤 주택조합 결성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그게 거기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아니 단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서 공통점을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예.

그것 한번 갤럽 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데, 그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