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1일자로 안양6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역시 1월 11일자 안양5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황호경 세무과장입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역시 1월 11일자 행정능률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문교영 안양2동장입니다. 1월 11일자 동안건설교통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1월 11일자 시 재산관리팀장에서 승진됐습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1월 11일자 석수1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은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1월 11일자 시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곽수창 석수2동입니다. 1월 19일자로 도 산업경제과 고용안전팀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주민밀착형 생활시정을 실천하여 섬김의 행정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성원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문교영 안양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문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안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안양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안구청장으로 일하게 된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관양2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역시 1월 1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권인진 관양2동장입니다. 1월 11일자로 평촌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민불편 제로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생활구정 실천으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김남수 평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김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안동의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평안동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안동 9명 전 직원은 평안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5대 말인데, 올해 5대에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분의 구청장님도 5대에 들어와서 바뀌셨고 동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셨어요. 보니까. 그만큼 어떤 시대적인 변화, 어떤 인적자원들의 변화가 크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만안구의 청장님이 동안구청장님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러움이 모두 상쇄돼서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정말 만안구청장님 역대 청장님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정말 안양을 사랑하는, 동안구민을 사랑하는 그런 청장님이 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요즘 동안구 각 동에서는 우리 전만기 청장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을 순시하시면서 격려하고 눈 치우기 등 그간의 어떤 주민 민원, 뭐라고 하죠, 주민 민원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런 제가 들었는데 제로 뭐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시장님 방침, 구청장님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은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구청에 몇 가지만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에 시설 및 업무추진비가 있죠, 만안구청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1개 동 중에서 그동안에 시설비 그다음에 물품자산취득비를 변칙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담당 회계주사들이 회계상의 원칙을 내세워서 그동안에 이게 거의 근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하면 물품자산취득비로 경로당에 텔레비전을 사준다든지 경로당에 무슨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4대 때까지는 좀 그래도 융통성 있게 사용되어져 왔는데 5대 들어와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어져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 이 물품자산취득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저런 시설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느냐 이러한 또 의원님들이 민원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4개 동이 물품자산취득비를 적법하게 운영해왔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만안구청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동안, 만안 같은 사항인데 선임 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6월 2일이 지방선거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자꾸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있어서 통장과 반장의 역할이 뭐랄까요,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어디까지 용인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일선에서 마찰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 반장은 각종 선거에 어깨띠를 두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통장, 반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후보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또 통장, 반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이 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통장, 반장도 정당이 될 수 있고, 당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범위에 자유로운 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상대당이 있고 후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동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동장님이 골치 아프니까 당신 통장을 관두시오, 반장을 관두시오 이런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청 업무보고를 이용해서 6월 2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통․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 의사표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만안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안구청 업무보고 책입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거 기획을 하죠? 행정지원과에서요.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이렇게 마지막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이건 그래픽이 아니고 그림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지금 보니까 너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탁월한 실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담당 직원 한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청장님 특별히 점심 사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만안구청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각 부서에 포괄사업비가 있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보편타당성 있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계획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면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걸리면 며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만안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동안구청에 우리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평화공원에 버스터미널을 이전 검토할 수 있느냐라고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 시내 평촌 신도시를 비롯한 시내에 녹지보유율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우리 양 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을 것은 아닌데 현재 31개 동주민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동장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혼돈되어 있어서 이거 일원화가 필요한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만안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것인지, 꼭 구청에 이렇게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만안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걷고 싶은 가로환경 정비라고 동안구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지킴 운동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동안구에 담당 과장님, 구내식당 잔밥처리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잔밥처리가 해결될 수 있으나 각 동안구나 만안구에 뷔페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뷔페 등에 남은 반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우리 노인정이나 경로당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비율은 도시관리과 저희 업무보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자료를.

양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 경기도 조금 안 좋았었고 경기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해서 여기 계신 양 구청 이하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처신하기에 힘드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주신다면 큰 탈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욱더 좀 어려운 시기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들이, 만안구청 총무과장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안양시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각 동인데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예산이.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무를 해야 될 상황들이 뭐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이용률을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단순하게 그냥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줄여갈 것이냐,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담당 과에서 각 동별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배분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효율적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 한 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동들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상황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두 분 과장님 중에서 양 구청 과장님이 서로 의논하셔서 한 분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만안구청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번가에 제가 예산안 다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1번가에 보시면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시민의 혈세로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뭘로 전락됐느냐하면 일반 포스터 광고물들 붙이는 게시대, 불법광고물입니다. 또 아니면 부서져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떤 방법대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안양시 공공예술재단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하면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상징물적인 재래시장, 1번가를 알리는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혹시나 지금 1번가에 설치돼 있는 안내판처럼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안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재단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회의를 가져서 뭔가 의견제시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견이 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하나의 부탁인데 동안구청인데요, 동안구청에 보면 다른 분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망해암 올라가는 비산동 뒤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중간에 망해암까지 가서 저녁 때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밝은 것보다는 중간에 좀 어두운 구간이 있더라고요. 저녁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게 자연, 나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망해암길 그다음에 전파기지인가요, 기지국까지 가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조명이 좀 저녁에 설치됐으면 하는데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계시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계시니까 저는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관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지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6개월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2010년도에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200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나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2010년도에는 진짜 효율적으로 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박종걸 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잘한 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청장님께서 이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선책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특성있게 거기에 맞게끔 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복지회관이 있거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큰 동에서는 뭔가 그 지역에 맞는 동 간의 구별없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 간의 특성상 그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내용에도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하는 것과 두 번째는 동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봤을 때 공적으로 수강료를 1만원이 됐든 1만 5천원이 됐든 현금으로 왔다갔다하는 곳은 동사무소밖에, 수강료 징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강료 징수도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회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있는데 이 지금 수강료 플러스 관련 예산이 합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시 예산이 있고 또 회원들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그런 금액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많이 정착이 되고 발전은 했지만 이런 회계 부분, 수강료 부분도 이제는 좀 징수방법과 보관방법에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돈도 플러스돼서 뭔가 예산편성이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각 동에 구청, 시청 구청 산하기관인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쓰여지는 돈이라면 그 징수방법도 투명해야 되고 징수금액에 대한 처리도 투명해야 된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는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율방범대가 안양시 연합대로 편성돼 있다가 연합대에서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연합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각 동의 동안구에 자율방범대 각 동에 대장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못된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안구, 동안구 각각 구청별로 연합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발전적인 건지 어떤 건지 아직 판단이 뭐하지만 어쨌든 구청장님 입장에서 각 구별로 연합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 17개 동 중에서 2, 3개 동만 참여를 안 하고 있고 15개 동 정도가 동안구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지원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연합대가 63만 시에 제 구실을 못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동안구청, 만안구청 연합대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도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율방범연합대가 안양시연합대가 동안구에 와 있는데 그 임원 구성이 만안구 분이 연합대면 만안구 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연합대의 기능이 초창기보다는 좀 많이 약화되고 또 구별로 연합대로 해서 의기투합해서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구청장님, 저는 이 범계역을 오갈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범계역 주변에 낮에도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은 과연 무슨 사연을 가진 분들이길래 이렇게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데도 1년 열두 달 그 좋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나 그게 궁금증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동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부터 행정팀장, 문화복지 팀장에 이르기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을 근무해도 구청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위로 올라갈 기회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동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크게 떨어져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동 직원을 관리하는 동장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구청으로 어디로 영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직원들을 이끌 수 있고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올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사적체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6급, 7급 이런 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 이런 개선책도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하는 생각을 4대에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동장님들께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동이 정말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동장님과 그 지역의 어떤 선출직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힘이 합해졌을 때 동에 큰 변화가 있다하는 것을 주창해왔습니다. 이번에 동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동장님으로 새로 부임해가셔서 그런지 새로운 특색사업들이 많이 창안되어져서 업무보고에 담아져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특색사업이라 하면 동장님이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고안해낸, 생각해낸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실있게 이 특색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사실 홀로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르신들 중식 봉사 운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가 요구하고 안양2동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양3동도 독거노인 가족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또 지역 거기에 무슨 위스타트인가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돼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6동에도 이런 사업도 참 참신한 것 같아요. 저소득 청소년「안양역사 배움터」운영 이러한 것도 정말 남들이 다른 31개 동 중에서 해보지 않은 그러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안양8동 같은 경우에도 부재 중에 택배서비스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에도 이렇게 보면 좀 특색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비산1동 비봉산 해맞이행사를 가봤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비산1동 주민만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동안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장님과 사회단체회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그 많은 인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다른 동에도 확산되어져서 뭔가 보람을 느꼈으면,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각 동에서 있었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부흥동에도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죠, 그 사업을 통해서 역점되었던 관은길 테마있는 거리 조성도 굉장히 신선함을 주는 것 같고요. 평촌동에 독거노인 무료 이발 및 목욕비 지원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호계1동과 신촌동에 있어서 휠체어 대여사업과 기증사업도 굉장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정말 내용있는 그런 특색사업이고 또한 신촌동에서 청소년들을 환경미화원을 체험시키겠다하는 그런 특수시책사업도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특색사업으로 담아져서 이렇게 보고된 것을 봤을 때 정말 각 분야에서 새로운 동장님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져서 굉장히 고맙고 또 칭찬드리고 싶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 추진하면서 사후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데는 주고 또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된,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화합해서 많은 동들이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또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또 재정도 집행을 했고 그래서 주민과 화합하면서 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시상을 했는데 시에서 했습니다. 6개 부서를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는 안양6동이 차지해서 100만원 시상이 됐고 우수 2개 부서, 박달2동과 비산1동입니다. 거기는 50만원씩 2개 부서 또 장려 3개 부서는 평촌동, 석수1동, 녹지공원과 이렇게 해서 3개 부서가 30만원씩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잘, 잘못된 것을 잘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서 지난해에 한 일을 거울삼아서 생산적, 효율적인 그런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안양1번가에 대한 사인볼 말씀하시는 거죠? 사인볼 그게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같이 봤는데 벽보물 부착용으로 아주 하나의 어떤 게시대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상가의 변경이 자꾸 잦게 일어남으로써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1층 어떤 상가들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2, 3층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취객들이 발로 차고 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을 더하고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각 동이 마찬가지인데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도 분 인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이 하니까 신청자가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구가 많은 동은 더 심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부족해서 추가신청자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뭐랄까, 인원수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또 다른 불평과 민원으로 제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도 문제점을 그때그때 간부회의 때 얘기가 돼서 뭔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회가 골고루 균등되게 되었으면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도 만나면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까다롭습니다, 뭐 정말 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개가 연로하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수를 받을 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았지만 이 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 구청에서 동장님들과 숙의를 해서 좀 제 규정은 차후하고라도 신청한 당사자들을 이해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경기도인가 4 대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균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시도 거의 그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희망근로사업단 단장께도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도 설득이지만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도 물론고민을 해보겠지만 시에서 하여튼 희망근로사업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또 하나 있네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거리에 어떤 작품 내지는 시설물들이 디자인해서 다시 설치가 됐을 때 어떤 그게 또 하나의 걸림이 되고 시각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술도시기획단과 구청의 일하는 것 또 구청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안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없고. 그래서 좀 개방되고 어떤 비움의, 비워두는 그런 철학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많이 설치를 해서 빡빡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예로 안양역 앞에도 공원 해서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도 바뀌었고 현재 디자인팀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간 하나를 하더라도 가로등 하나 도색을 하고 가로시설물 저거해도 이번에 만들어진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또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할 때 펜스, 난간, 가로시설물, 각종 도로시설물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예술도시기획단이나 우리 APAP자문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받고 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설물 하나하나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시상 우수, 최우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2009년 감사 때 그때 희망근로단장님께서 못 오셔서 서면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시상금 문제가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서면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서면자료 답변을 해주고도 우수 100만원, 아,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했다는 자체는 서면으로 해줬는데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자체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의 소신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환영과 격려를 해주셔서 사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를 겸해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30여년간 총무, 기획예산, 복지문화, 도시교통 등 행정각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불편 제로도시를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생활구정을 실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특히 두 가지 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의사소통을 시스템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간부들에게는 그렇게 이미 지시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착공이나 또 준공 행사 등은 사전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내 동장들한테 알려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나 시민들의 알권리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매사에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정풍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층 성숙한 공직자의 모습과 역량을 강화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 자율방범대 중에 동안구가 17개 동대 중에 14개 동대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동안구대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떨어져나간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 위주의 인사라든가 또는 운영, 연합대가 포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독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운영이나 임원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분들이 거기에 소속된 상태에서 그런 임원이 선출이 됐을 텐데 그 안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내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옳다고 봤었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못하는 깊은 내막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7월 1일 날 만안경찰서가 개소가 되면 아마 경찰서별로 이렇게 방범조직도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대 안에서 구대로 또 다시 만든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 상태에서 잘 화합을 해서 그냥 봉사단체답게 조직이나 이런 곳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기본적인 방범활동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지도가 되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에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범계역 주변에 노점상은 아마 2002년도에 우리가 한참 단속을 할 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노점상들이 범계역 주변에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밀집해 있고 아마 통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을 겁니다. 구에서는 허용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숫자를 유지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불편을 주는 이런 지역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자활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선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보고 느끼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한 걱정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특히 제설작업을 하면서 우리 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또 그러나 조직관리라든가 인사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좀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8명이나 되는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감축목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35명을 감축했고 43명이 추가로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어렵게 된 것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를 86억을 더 줄여라 이렇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86억이면 굉장한 거죠. 1인당 연봉을 5천만원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사에 대한 적체는 더욱 심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이 지금 ’55년생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사이클상. 그런 인원들이 이제 정년을 하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런 다소의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승진이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업무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화합하고 자세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분위기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오늘 그런 내용으로 노점상이 10여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기한?

무기한이란 표기는 없겠죠. 그런데 언제까지냐.

그렇다면 청장님, 이게 지금 만안에는 없죠? 이게? 이런 형태가? 동안만 있는 거죠?

만안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라든지 박달시장.

아니, 지금 여기 동안 같이 이렇게 시가 승인해준, 묵인해준 그런 노점상은 사실 없잖아요?

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이.

그건 좀 성격이 틀리다고 보고.

그건 옛날에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서 90년대 그때부터 있는 그런, 비슷하죠.

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계약서가 있는데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뭔가 발전적으로 계약서가 갱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계약서가 단기간에 2, 3년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뭔가 깨끗하게 가꿔진 문화의 거리 이곳에서의 지금과 같은 형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부스를 시에서 마련해주고 거기에 따른 계약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뭔가 이걸 건드려서 화근을 만든다, 뭐한다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는 해결하고 누군가는 발전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런 좀 거기에 거리에 맞지 않는 형태의 노점상 모습은 부스를 정리해서 좀 지금보다 새롭게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로 명시해둔다든지 이런 형태의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끝으로, 우리 각 동에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로 구청에서 재료비로 화분을 많이 샀어요. 여러 형태의 화분을 많이 샀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가 되고 꽃이 없고 또 양배추를 심었는데 양배추도 추위를 못 견디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흉물로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동에서 어디에 다 수거했다가 또 때되면 적당한 위치에 해서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설작업이라든지 또 어떤 인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청의 나름대로의 방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동의 인력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제설작업과정에서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이거 양배추 말라죽은 거 다 뽑아내고 흙으로만 놔두든가 다른 꽃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한 사업이지만 군포 호계사거리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 BRT사업으로 황색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노면이 다 깨져서 잔돌이죠,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파여나오고 1년도 안 돼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감사실에 의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실공사는 책임자부터 감리자까지 뭔가 좀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군데군데 다 패였어요. 한쪽에서는 너무 추워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동해를 입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명백한 부실공사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일정한 부분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당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상제도에 대해서 서면으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했다는 것은 서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가 끝나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서면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보웅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보웅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비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변칙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만안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다시 감사하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만 자산취득비를 노인정에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혹시 이렇게 변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통․반장들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2항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3월 4일까지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사람은 사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라는 것은 사무장과 회계와 후보자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님은 3월 4일까지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운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센터마다 공간이 약간 차이가 있고 부족합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동별로 10여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만안 같은 경우에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 통폐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원찮은 곳은 옆 동으로 모으고 다른 잘 되는 것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시 지원금하고 수강료가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원금은 거의 다 동에서 집행하는데 수강료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료는 징수결의를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매일같이 징수결의해서 통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또 혼동돼서 투명치 않게 운영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또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라도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각 동에 지원금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퍼센트가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34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매년 대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 인상되는 그렇게 아마 개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을 해서 준 비율과 잔액 그리고 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4퍼센트가 줄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34퍼센트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이 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신뢰가 갑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요구드리면 통․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통․반장이 그 지역의 무슨 사무실 개소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오늘 아까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31개 동장님이 계신 곳에서 정리하고, 제가 상식으로는 선거사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님이 그 지역구에 A라는 후보사무실에 개소식에 초청받아서 갈 수 있고 B후보 사무실에 갈 수도 있는 거다,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소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요.

맞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90일 이내가 됐을 경우에, 그 전에야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3월 4일 이전에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주위의 오해를 사지 않을까, 저 양반이 가면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오해 살 부분은 좀 삼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 확인을 해보지를 못해서.

여기에서는 법적인 걸 따지는 거죠. 지금 많이 정치적인 어떤 저기도 성숙했다하는 거고 금권, 관권 이런 것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선거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축제라고 봤을 때 다 아는 사람들이 지역에 나오는데 그래, 통장직 맡았다고, 반장직 맡았다고 옆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개소식에 얼굴 한번 못 내민다면 당신 반장, 통장 사표 내고 가라 이렇게 동장님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올 때는 예시가 와요.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선관위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해줘서 뭔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뭐한다고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오해 받을 짓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관계 법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걸 알아봐서 각 동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통장님, 반장님들이 다 어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의사표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까지 통장이다, 반장이다 해서 당신은 여당, 당신은 야당 이렇게 낙인찍고 정리해서 획일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얼굴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월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요약해서 정확히 예시를 구분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통장님들 회의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강비를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수강비를 받지 않는 거죠?

동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 대부분 동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수강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매일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발전적인 방안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현금은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부서가 없잖아요? 금고나 이런 것밖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프로그램에 매일 출석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십명, 50, 60명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타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팀에서 수강료를 접수하다 보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시도 회계처리라든가 수강료 납입, 지출에 대한 것도 지금보다는 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지금 어떠냐하면 동에 따라서 팀의 총무가 받아요. 돈을. 그리고 그걸 동사무소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십자 회비도 지금 그런 형태로 안 한단 말이죠. 적십자 회비도. 그런데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이런 형태로 징수하는 방법이라면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강료가 어떻게 보면 준공과금, 뭐랄까요, 개인 친목회가 아니고 정말 뭔가 의미있는 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수강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징수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뭔가 지금보다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양 구청장님 계시고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계신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방안이 아마 시에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급반 위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각 동에 따라 사정이 틀립니다만 초급반 하는 곳도 있고 보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사정이 되지 않는 곳은 구분없이 합니다만 대부분이 초급반, 중급반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초급반, 중급반이 나눠지니까 매일 프로그램에 하시던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행정능률과장님한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졸업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졸업장을 수여해서 그 이상, 초급반을 이상으로 중급반으로 가는 경우에 사설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수강을 하고 거기에서 졸업을 한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동장님이 수여를 하든 아니면 구청장님이 수여를 하든 해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보웅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규희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하여 직원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창구는 매월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한해서 밤 9시까지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터넷 전자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생활시정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직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은 저녁 근무조는 팀장과 담당 직원 등 3명씩 3개 조로 편성해서 주 2회 요일별로 돌아가며 순환근무를 하면 개인당 한 달에 한 3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적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추진할 때 직원들과 같이 모여서 심사숙고하게 토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이용에 대해서는 1월 중 각 언론매체 및 주민센터 각종 회의 시 홍보와 각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 등 동별 플랜카드 게시 등의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화목한 저녁민원은 2월 2일 내일부터 첫 번째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고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창구 운영은 2월 2일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시행되기 이전에 직원들의 민원은 없었다?

사전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주 1회 해서 개인당 한 달에 3회 이상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3번 이내입니다.

3회 이내.

열흘에 한 번 정도 됩니다.

담당 부서만 한해서 근무를 하는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적은 실제로 해봐야 알겠네요. 성과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수당을 다 해 줄거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서 센터 운영부분에 있어 장려상을 받은 달안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가 31개 동으로 동 대상으로 통합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동으로 뽑힌 호계1동 주민센터 길정순 동장님 및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31개 동이 계속 최우수가 되는 날까지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