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한 번 과장님이 추후라도 확인을 하셔서 소상한 내막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지금 부동산 고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을 위해서 감정가만 고시할 게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에 실제 거래를 하면 실거래액을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조작하는 금액에 휘말려서 실거래하고는 동떨어진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방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고시가만 공시를 할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면 그 이상으로 조작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한 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