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월 3일부터 2박 3일간 실시된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과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상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박원신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 그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달동사무소 주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안양시 전체 30개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그 용역사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왜 이것을 종상향을 하면서 포커스를 250퍼센트를 맞춰 가냐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분명히 280퍼센트까지 맥시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돼,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박달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고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근이 전부 다 3종지역이란 말예요. 3종지역인데도 기이 건축된 일부 지역들은 용적률이 다 250퍼센트 이상이에요. 한 군데 빼고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떤 스카이라인을 맞춰주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감평에 의한 상쇄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예측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이라는데 이 맥시멈이라는 선을 그려놓고서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용적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어요. 토지에 정형화가 되었다면 용적률이 의미가 있겠지만 부정형인 토지에서 그게 용적률 250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280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이런 데 같은 경우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에서는 최대한도로 용적률에 맥시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해관보육원 지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체육시설로 돼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제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장님도 주민들 민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편의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뿐이야. 이 부분을 파3 골프장 만든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는 체육시설은 껍데기를 벗기겠다. 그거야 내복 위에다 겉옷 하나 입혀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뢰도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기하고는 좀 약간 해당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할 필요성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원지 고가차도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동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안양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고가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단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물론 이 부분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유산업 주변 여기 지금 유유산업의 당간지주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참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그지없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이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문화재 심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측은 할 필요성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우리 안양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고민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해관보육원지구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앞에 재건축지구가 지금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어떤 연계성은 없는가, 그런 부분 검토한 적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안양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도 같은데 박달동 준공업지역 약 한 9만 평, 8만 3천 평에 이 대림하우스 빠지고 또 다른 데 들어가면 9만여 평 가까운 부분,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저하고도 얘기하신 부분 있었지만 이게 지금 또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안양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이게 준공업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가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준공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일부분의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 부분의 나머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방안은 있습니다. 그 인접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대체해 준공업지역 만들고 이 부분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안양시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주민들 주민제안방식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기가 우리 단장님 더 잘 아시지만 광명역세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또 그 목감에서부터 제3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연계되고 이러는 그 동선들이 모든 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 안양에,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관문인데 그 관문이 그렇게 도시의 이미지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 진짜 샤프하시잖아요. 샤프한 그 머리로 하시면 금방 답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우리 단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극동아파트 주변은 지난번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박달2동에 시정보고회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 화면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국방부 땅이에요. 그런데 극동아파트가 여기 진입로가 상당히 이게 구배가 세기 때문에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거의 차량이 못 올라가요. 물론 이 부분이 시공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이쪽으로 대체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연녹지고 또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그 지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또다시 토지가격이 상승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이쪽에 도로부지로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일부분 매입을 하는 방법도 균형발전기획단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영일 단장님!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단지하고 이 단지 옆에는 또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연접이 돼 있고 사이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서 들어가니까 어떤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등산로로 연접해 주는 방법, 이것은 우리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분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면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들이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즉답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또 15일이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속개를 민방위훈련이 끝난 2시 반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