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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21

인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이강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다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장인 이재문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직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 24명 중 1명의 의원이 궐원되어 현재 재적의원수는 23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는 모두 14건으로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4월 12일 이동기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4월 1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으로는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또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2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회부와 함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4월 20일 박현배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어제 4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1차분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회부와 함께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1차 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임기가 이제 2개월여 남은 것 같습니다. 거듭 우리 세월이 빠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6대 지방선거에 임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당 공천 또 기호 추첨 좋은 번호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저도 겪어보니까 기호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현 선거제도가 참 씁쓸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시흥에 월곶→광명→안양→판교 복선전철사업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흥에서 광명, 안양, 판교 복선전철사업을 위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전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공동건의서를 국토부와 또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필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5개 시의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셨으며,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조사대상사업 1순위로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해당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와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경제성을 고려한 우리 안양시의 관내에 전철역은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여기시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내용이 국철사업이긴 하지만 안양시장으로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본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안양시장으로서의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양시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달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인형수 의원님과 최경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09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금번 2010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기용 의원님과 회계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로서 박성종, 박승열, 윤병섭, 김성균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용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천 130억원의 3.4퍼센트인 240억원이 증가한 7천 3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775억원의 3.8퍼센트인 220억원이 증가되어 5천 9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355억원의 1.5퍼센트인 20억원이 증가된 1천 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6억원, 분권교부세 7억 4천만원 등 총 93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36억원, 시책추진보전금 45억원 등 81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총 19억 7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증액분 총 220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중 3억 5천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7억 1천만원, 포스트희망근로사업 13억원, 노인돌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억 1천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억 6천만원, 안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3억 5천만원,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23억 7천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 지원 1억 6천만원 등 총 7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8억 5천만원, 전통사찰 염불암 수도공사 8억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계약금 34억 3천만원,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5억원, 안양천 상류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15억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3억원, 흥안로 및 산업도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9억원,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로 개설 3억원 등 총 8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문화예술에 대한 출연금 중 행사성예산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9억 4천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3억 1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4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7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75억원에서 여유분 25억원을 감액하여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0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도시교통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존 사업비를 조정하여 U통합상황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공사 15억원 등 총 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기존 사업비를 조정하여 과오납금 환급에 3억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 재원투입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한나라당 및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위원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의원님, 권용호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의원님, 인형수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할 순서이나 투표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회 내부안건으로써 집행부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본회의)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3월 17일 제167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이재문 의원으로부터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 중에 있는 도시건설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회의규칙」 제8조 및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써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위원장 일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제2차 투표 시 최고득표자가 일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종호 의원님, 인형수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최경태 의원님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 투표 제반사항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제반사항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설명문 투표용지 견본 (본회의) 오늘 실시되는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원님들 의석 전면을 향해 보실 때 좌측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서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에 역시 좌측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받으신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표소에 설치된 필기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분만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실시에 따른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먼저 이철호 의원, 명상욱 의원 다음은 심재민 의원, 박현배 의원, 임문택 의원, 권주홍 의원, 심규순 의원, 이재선 의원, 이강헌 의원, 하연호 의원, 이동기 의원, 김기용 의원, 김웅준 의원, 문수곤 의원, 권용호 의원, 곽해동 의원 계속해서 천진철 의원, 권혁록 의원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종호 의원, 김영환 의원 계속해서 감표위원이신 인형수 의원, 최경태 의원 끝으로 김국진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투표개시

김국진의장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를 하이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보니 2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인형수 의원 14표, 박현배 의원 9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인형수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인형수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인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투표종료

형수

인형수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인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시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5대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인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의회와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