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이번 감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또는 요구사항, 개선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어주시면서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부터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들이 대곡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례에 없던 긴 시간 동안 했고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하는데 대부분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심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 부서에서 정부의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면 그런 태도로 감사를 했고 자료를 준비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대곡동에 22년도에 주차장을 선정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부시장님 거기 다녀오신 바 있죠?

예.

어떻던가요? 거기 채점표가 매겨졌는데 접근성이 만점을 받았어요. 대곡동장님!

예.

접근성이 거기 왜 만점을 받았습니까?

거기가 금류아파트 올라가는 입구고 길이 옆에 있어서 그쪽 편에 아무래도 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길옆이라서 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신청을 했죠?

예, 맞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길옆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쪽 편이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수요가요?

주차하는 게.

채점한 게 정당하게 채점을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시의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는데 그 분야에 숫자를 집어넣은 것은 동에서 집어넣었죠.

맞습니다.

그 채점이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길보다 넓은 데가 없던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선이 있는 길도 있어요. 동장님, 지금 그 길이 2차선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예, 2차선은 아니지만,

동장을 지금 2년 6개월 하셨고 대곡동에 근무만 근 6년 넘게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2차선인지 1차선인지도 모릅니까?

거기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아파트 입구라서 넓고 한 개 차선이 차를 전부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쯤에 올라가면,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 차선이라고 이야기를 비유한 겁니다.

차선이 지금 저녁 시간 되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천시에 불법주차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열 군데 중에서 불법주차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평지에서 2미터 이상, 높은 데는 2미터 50, 낮은 데는 1미터 50이 꺼져 있는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엄두를 냈느냐, 이 말입니다. 똑바로 선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일단 신청이 통장으로부터 신청이 오면 일단은 접수를 해서 시의 기준에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공용성이라든지 면수,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배점을 정당하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

이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짚어본다는 게 김충섭 시장의 결심이 감사의 기준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지적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부시장님! 여기에 꼭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땅도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했고 집도 다 빈집도 보상을 했고 공사 업체도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 나눠주기 식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천시에서 ‘내 집 사 줘. ’하는 데가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인연으로 이 집이 선정됐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 집 팔아달라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관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게 선정된 과정을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단, 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으리라, 행정 절차는 밟아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치 적정성, 사업을 추진하기에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수요의 많고 적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왔을 건데 또 여타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볼 필요는 있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꼭 해주시고,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김천시의 조례를 한다든지 김천시민에게 규정을 정하는데 부시장님 나름대로 정합니까? 시장님 나름대로 정합니까? 조례도 기준이라 하고 정하면 다 그게 법이 됩니까?

그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예.

조례를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있죠?

물론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그게 법입니까? 입법은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게 돼있습니까, 국·과장이 하게 돼있습니까, 의원이 하게 돼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일반적인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을 하면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편의상 정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말씀은 기준에 의해서, 그 말이 법에 의해서 정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법에 의해서 정한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했지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다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지적을 안 한 것 같으면 받아들인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이나 공무원들이 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첫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강평을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회의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논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제도 유례없이 긴 시간을 했는데도 동장님은 지금 한 길로 외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실과소 과장님들이 좀 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그만 사업들 지역 대표로 온 이상은 남은 기간 동안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 읍·면·동도 동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소통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우리 부서에 꼭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답도 잘 하시고 물을 게 없는 부서도 있고 좀 따지고 싶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래도 안 미흡했겠나, 이번 감사에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큰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사시설, 장사시설 지금 우호건설이 부도 나다 보니까 전부다 건물 짓는 데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사업, 이런 것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밖에서 잘 안 보이게 해주시고 또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공원화로 우리나라 으뜸가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하고 2021년도, 22년도 이번 행감을 두 번 느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에 들어와서 느낌과 현재하고는 제 느낌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00 공직자, 그리고 18명 의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이 느끼고 정말로 한 마디로 표현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에 행감 때 많은 지적도 있었고 격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천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1,200여 공직자와 18명의 의원이 함께 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 관계자분들 저희들 보다는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행정이고 뭐고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또 항상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날이 항상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제 가서 많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서로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면, 또 집행부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집행부한테는 사실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시의원한테 옵니다. ‘시의원이 할 일이 뭐냐’,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제일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잘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9년째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강도가 8년, 9년 전보다는 훨씬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가서는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누구든지 생각하는 게 똑같을 겁니다. 보조단체가 109개가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이런 것은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에 의지합니다.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전지가위 만 원, 2만 원 주면 사면 되는데 이것 면에 가서 포도 가위 달라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또 지원해 줘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줄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끝내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께서도 어제도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도 장시간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소리라. 개인을 위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한 것이 100개 넘게 될 거예요, 김천시내에 남산동, 평화동, 성내동 가면. 성내동 꼭대기에 가면 집 두 채 뜯어서 차 대놓으면 네 대예요, 네 대. 차 누가 대느냐 하면 제가 거기 차 대다가 혼이 났어요, 차 빼라고. 왜냐 물으니까 내가 대는 주차장이다, 이거라. 이게 개인 주차장이 되고 말았어. 시에서 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는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장사를 못하도록 전부 도로에는 우리 시에서 차선 그어서 주차장 해서 위탁해서 임대료 1년에 한 번씩 받고 구석구석에는 몇 집 어울러서 집 뜯어서 주차장 만들고, 이번에도 보면 대곡동장님 입장이 참 곤란해요. 서류 보니까 포기한다느니 통장들한테 받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방침이 큰 틀에서 주차장은 대형으로 해야 돼요. 대형으로 해서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개인이 볼일 있는 사람은 도롯가에 잠시 대는 것, 그것 유료주차장이잖아, 안 그래요, 우리 시에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쩡한 집을 뜯어내고 그것도 도로보다 2미터, 3미터 낮은 지역에다 주차장 한다 하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라. 그렇다고 면에서는, 동에서는 시에서 올리라 하니까 올렸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지만 면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천시의 공유지, 국유지, 이런 것은 지금 전부다 개인들이 불법으로 저희가 사용해요. 어디까지냐? 경부선 철도, 지금 직지교 가는 데서부터 해서 고속도로변 죽 올라가면서 전부 고속도로에서 50미터까지 접도구역라. 전부다 도로부지가 있는데 개인이 그냥 점용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상가가 줄줄이 들어서서 차 다 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에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가게는 다 있고 뒤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 그런 데 우리 시가 대곡동에도 게이트볼장 있는 데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 하면 차 수백 대, 수천 대 대요. 그렇게 차 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구증가한다 하면서 단독주택은 뜯어내고 차 들어가는 것은 이웃 사람 차 대게 하고 이런 발상은 시에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할 때도 편성을 하시면서 대형 주차장으로 해서 활성화를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이 유료주차장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내에 헬스장 하는 사람들 다 문 닫았어요.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라 해서 헬스 다 해요. 다 죽었어요, 다. 우리 시가 지금 경제활성화 힘들어요. 왜냐? 농협에서 마트, 축협에서 마트, 로컬푸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의 상가, 마트 다 안 죽었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을 우리 시와 의회가 견제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용단을 내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감사를 두 번째 해봤는데 작년에 진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 같은 게 지적사항 밑에 조치사항에서는 ‘조치했습니다, 시정하였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지적사항들은 내년에는 올해 지적사항이 다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없고 제목만 덜렁 있는 그런 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올라오면 간단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 다같이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김천이 되도록 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 지난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16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제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는 자세에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서로 봐서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스포츠시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를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하시죠. 면장님이나 동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대곡동장 임동환입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행감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예상 질문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좀 어렵고 실제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후부터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에 담아두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장내소란) 중앙보건지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두 번째 받았는데 하면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감사 떨어지면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 중앙보건지소에는 거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질문하는 것 보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감사 준비를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연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덕분에 저도 잘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중에 중앙보건지소장님 밖에 안 계십니까? 내년에 다시 다 뵙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셨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다같이 좀 더 이번 보다는 더 나은 행감도 되고 더 나은 의정, 시정이 되어서 우리 김천시가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부터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예측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내년에는 어쩌면 김천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거에 있어서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약을 하시지만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과 맞는지, 또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판단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또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정말 적은 재정으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진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보조단체들,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죠. 통폐합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사용하는 단체들의 감사나 정말로 잘 내 돈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당장 눈앞의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모든 시민들도 인정하고 모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 가지 조금 여쭤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일부러 상임위원회 과장님이 아니신데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하나 여쭤보면 어제 대곡동에서 대상지 평가표를 주셨는데 이 평가표가 시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에 의거한 평가표입니까?

평가표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가표에 의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두 개 대상지를 올리라고 그렇게 공문이 나갔죠?

예, 동별로 2개소 이내로,

그런데 올라오기는 몇 개소가 올라왔습니까?

전체 10개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줬으면 하는 게 당초 취지였었고 동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니 담당 과에 올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동에서 선정된 그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거기에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도 어쭙겠습니다. 동장님,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책임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 결과서에 보면 지금 항목별로 점수가 채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채점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평가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계장하고 담당자한테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를 1순위로 해달라고.

아뇨,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에 있는 이 평가표에 의해서 이 채점을 한 직원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하고 산업팀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채점을 하신 겁니까?

예, 채점을 하고 결재를 올려서 제가 사인을,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에 평가표에 평가 채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동장님은 왜 빠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단 두 분이 평가한 평가 채점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점표에 의거해서 시의 기준에 보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동장님. 같은 말에 계속 반복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평가표는 누가 만들었으며 이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고요,

담당자와 산업팀장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록이 되고 있죠?

이지연 팀장님이고 담당자는 김나영입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지 않고 이동돼 있습니다.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할 때 그 시점의 담당자 두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단 시에서 문서에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최종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기준이 되는 평가표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공문상의 기준이죠.

기준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토지, 지장물이 적어 보상이 용이하거나 저평가된 토지,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연접한 토지, 확장성을 봤는데 여기에서 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신청 대상 토지 경계에 있는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동별 2개소 순위 정해서 신청을 받기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느 정도까지는 이 대상지 평가 동에서 만든 평가표가 김천시 기준에 의한 부분이 적정 부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예.

여기 공용성에 대해서 불특정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상·중·하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에 지금 선정된 부지가 ‘중’에 해당하는 점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 2번이 이번에 올라갔는데 직원들하고,

그 2번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상·중·하에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에서는 순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 한두 채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개인 주차장처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제가 그 자리에 현장도 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현장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은 그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 인접한 분들,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아파트에 경사가 있어서 눈이 오거나 해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한두 분 이외에는 미리 주차장에 다른 분들이 주차해 있으면 그 분들이 주차를 못하시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 기준 자체가 이 두 분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점이 돼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하신 통장님 있으시죠?

예.

추천 사유가 뭐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가 추천하신 통장님이 계시는데 그 통장님 추천 사유는 인도가 없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추천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하고 보행자 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추천이 돼서 들어왔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동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번 상황을 봐서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요청합니다. 대곡동 주차장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평가 채점한 분들, 또 채점 평가위원이 단 두 분에 한정돼 있는 부분도 이게 공정한 채점이 되었는지, 또 이 평가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감사를 하셔서 의회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좋은 말씀들을 듣고 좋은 말씀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주차장 문제로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의혹과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좀 더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 간에 걸쳐서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과 5개 과,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보건소 3개 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등 총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잘 된 점은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격려를 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 넓은 감사 활동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수감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주 6월 19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오전 11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