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재문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5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6․2 지방선거 준비에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23일에는 지난 3월 2일 심규순 의원님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견청취의 건」 5건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과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의 의무절감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61퍼센트가 감액된 6억 6천 4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3.6퍼센트가 감액된 1억 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2퍼센트가 감액된 6억 3천 7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0.84퍼센트가 증액된 144억 7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기획단은 14.98퍼센트가 증액된 263억 2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21억 1천 24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79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3퍼센트가 증액된 11억 6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시 돌출지주가 많아 도심 가로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안내판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무절감대상사업 18건에 1천 24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건축과는 의무절감대상사업만 375만 9천원과 772만 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조성에 따른 야간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설치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대교와 박석교 사이 가로수 정비 물량 감소로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억원의 특별교부세로 학의천 생태하천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평촌역광장은 리모델링하여 통행불편 해소와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의무절감대상사업은 19건에 1천 57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추가분 34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무절감대상사업은 6건에 34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비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체납함에 따라 기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금하고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환급금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적립금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절감 편성은 2건에 3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만안뉴타운사업지구 예비비를 삭감하여 만안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기간 변경에 따른 총괄계획가 보수증가분 1천 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나비대축제 축하방문단장으로 파견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인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개요, 부서별 총괄예산,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상수도사업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계상하고 세출분야에서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상비 절감액과 노후교량기 교체비 부족분, 비산정수장 미불용지 매입, 그리고 창박골배수지 시설보수․보강 증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605억 4천 554만원으로 당초예산 595억 1천 391만원보다 10억 3천 162만원이 증액되어 1.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수입 10억 3천 162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규모는 605억 4천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1천 51만원, 수선교체비 6천 714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806만원, 기타경비 2천 822만원을 감액하여 총 4천 137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토지매입비 1억 3천만원, 예비비 13억 164만원이 증액하고, 시설비 1억 3천 9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239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9천 25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규모도 605억 4천 554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는 12억 8천 798만원이 증액되었고, 맑은물공급과는 2 억 5천 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처리과는 1천 76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18억 4천 5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성질별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소관으로써 노후계량기 교체비 6천 714만원과 비산정수장 미불용지 매입비 1억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맑은물처리과는 창박골배수지 시설보강 및 보수비 5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인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8퍼센트가 증액되어 689억 1천 5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7퍼센트가 증액된 197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9.26퍼센트가 증액된 358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08퍼센트가 증액된 75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0.23퍼센트가 감액된 57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79퍼센트가 감액된 57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퍼센트가 증액된 9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이 지원되어 공사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교부되어 산업도로변 범계성당 앞 등 육교 2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9억 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경기도의 지원계획 취소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택시카드결제시스템운영비 지원사업은 택시 이용 시민의 현금결제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된 브랜드 택시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도비내시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CCTV 설치사업을 지원코자 교통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비비 중 1억 7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시설과는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주차면을 67면에서 57면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4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시스템 ITS 및 U통합상황실의 모범적 사례로 2010년 1월 국토해양부 평가에서 우리 시가 CCTV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우리 부담금을 포함 15억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현안 당면과제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자 경상경비․행사축제성경비 5퍼센트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676억 4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67억 4천만원보다 1.4퍼센트 증액한 9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행정안전부 기준 5퍼센트 의무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는 1.5퍼센트 감액한 3천 800만원, 건설교통과는 3.4퍼센트 증액한 47억 3천만원, 도시관리과는 0.4퍼센트 감액한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양9동 안양서중학교 및 석수3동 충훈고 앞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펜스설치공사비로 8천 500만원과 삼성초등학교 옆 보도신설공사비 5천만원, 효성아파트 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인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생활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투자의 일환으로 경상경비․행사축제성경비 5퍼센트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49억 7천 356만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8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다음 6페이지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가 3천 459만원, 건설교통과가 66억 9천 37만원, 도시관리과는 11억 2천 40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4.9퍼센트가 증가한 78억 4천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개설공사 3억원,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및 토지평가 수수료 3천 620만원, 교통단속자료 보관 및 운영시스템 교체비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어려운 살림과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7천 370억 4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0억 8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퍼센트 증액된 5천 994억 7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1.5퍼센트 증액된 1천 375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2퍼센트 증액된 2천 55억 9천 5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7.87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1.51퍼센트 증액된 1천 230억 8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53퍼센트 증액된 825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퍼센트 증액된 5천 994억 7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퍼센트 증액된 1천 375억 6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기조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시 돌출지주가 많아 도심 가로환경을 저해하므로 예산액 1억 2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청소년 이용이 많은 (구)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의 경관조명 및 보안등 설치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안양대교와 박석교 사이 가로수 정비물량 감소로 인한 석수3동 충훈부 벚나무길 정비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학의천 생태하천과 연계한 학운교와 비산교 우안제방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추가분으로 총 부지매입비 1천 293억원의 10퍼센트인 129억 3천만원의 부족예산인 3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업인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비 4천만원, 시비 7억원을 기이 편성한 교량 보수보강공사비가 3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비 14억 9천 700만원,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9억 200만원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인 유가보조금으로 254억 4천 500만원 편성과 경기도의 적자노선 계획변경 및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6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7억원을 감액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안양시 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양9동 서중 및 석수3동 충훈고 앞 펜스설치공사비 8천 500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삼성초등학교 옆 보도신설공사비 5천만원, 야간조명환경 확보를 위한 효성아파트 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학생들의 무단횡단 방지와 통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 등산객 등 시민 이용이 많은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등에 대해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과오납금 환급액 증액에 따른 적립금 감액이 필요하여 1억 9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체납한 부담금 환급으로 국고환급금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비비로 1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1억 7천 900만원이 감액된 3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조성사업의 주차면 축소로 인한 4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U통합상황실이 국토해양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확장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으로 예비비 13억 100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공급과 소관으로 예상치 못한 혹한으로 교체비용이 부족한 노후계량기 교체비 6천 700만원, 비산정수장 2차 확장공사 시 편입된 미불용지 매입비 1억 3천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기존 자료 활용으로 인한 원가절감 요인의 발생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처리과 소관으로 창박골배수지 내 게이트볼장 하부구조물로 인한 배수불량시설물 전면 개선공사비로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여 노후된 교통단속자료 보관 및 처리용량이 부족한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 교체비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72퍼센트, 147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5퍼센트 절감,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산서 399쪽을 보면 구안양1동 청사부지 경관조명 및 보안등 설치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8천 600여 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을 또 요구했단 말예요. 그러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것, 현재 철거를 했는지 내가 현장을 안 가 봤는데 철거계획이,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우리 김명철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9쪽을 보면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써 4천만원을 세웠어요. 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10쪽을 보면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가 14억 9천 76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6쪽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비가 본예산에 7천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장애자 행사도 했지만 저상버스를 오히려 더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안양서중 및 석수3동 충훈고 앞 펜스설치공사비가 8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계획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안양서중학교는 본 위원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보면 펜스가 설치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아파트 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예산이 3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먼저 민원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 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한데 지난번에 효성아파트 지을 때 이것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었는지, 3천만원을 세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평가 및 각종 수수료 해서 3천 6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망해암길이 지금 현재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맑은물공급과장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을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6천 714만 4천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 먼저 본예산에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이 안 된 계량기도 교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이 내구연한을 계량기를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지금 2010년이니까 2004년도에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봐서 기준을 잡아서 한 건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맑은물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박골배수지 시설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해서 5천 500만원 세웠는데 이 창박골배수지는 이것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뭘 시설을 또 보강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에 우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관련되어서 34억 3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총 부지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천 29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부지매입비가 바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부지매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이른바 얘기해서 계약서, 계약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에 도시재정비촉진 관련되어서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뉴타운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그러니까 2억 2천 808만원에서 2억 1천 323만원으로 한 1천 48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연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총괄계획가 그러니까 총괄로 그 계획하시는 분한테 아마 보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그분한테 총괄계획 하시는 분에 대한 보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이분 보수를 주는 지급근거 그리고 보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총괄계획 하시는 분의 역할 그리고 그동안의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4천만원 세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서도 이게 아마 정보사령부가 이전하면서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향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삼봉마을지구 그리고 우주빌라라든가 이런 데 서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주무부처 해당부서가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이 상당히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자꾸 어렵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주변에 어쨌든 삼봉천을 복원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근에 신안아파트라든가 요새 재건축하고 있는 승리아파트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건가, 이것 단순하게 그냥 용역비 4천만원 세워서 지금 정보사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량만 볼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도 많이 축소를 했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4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면수 67면에서 57면 한 10면 정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당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서부터 좀 잘못 계상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4억 5천 100만원씩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비단 주차면을 10면을 줄여서 발생된 건지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공공예술공원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학의천 생태 해 가지고 비산교, 학운교 우방 제방이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호계2동에 보면 엘지아파트가 보면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곽순환도로 보니까 이번에 신촌동 같은 데는 방음벽 설치를 한 48억 들여서 그 방음벽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0퍼센트는 동대표들도 만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 예로 그게 한 번 해 주게 되면 계속 다른 데도 해 달라 할 것 같아서 자꾸만 미루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에 그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혹시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이 누구죠? 김은태 과장님인가요?

예.

예산서 보니까요, 석수1동 석산길하고 경수산업도로하고 안양6동에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다녀보니까 메인도로 있죠, 메인도로. 큰 도로. 그것을 교체하면 하루 정도를 장사를 못해요. 영업을. 예를 들어 보면 여기 경수산업도로 쪽에는 영업을 못하죠, 그냥 하루. 큰 데는 하루 매출이 2, 300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입찰할 때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은 관계없는 건데 송경운 소장께 말씀드릴게요. 석수역 앞에 있잖아요, 석수역 딱 근처에 서면 그 앞에 빌라 두 동이 집이 다 보여요. 안에까지. 가림막 설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시의원을 세 번 하는데요, 3, 4 12잖아요. 12년 되네.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항상 끝이 중하다고. 저는 아직까지 다른 것을 몰라도요, 남을 속여가면서 남을 얕잡아가면서 약속을 어겨가면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항상 남을 올려주고 내가 대우받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여기 의원생활하면서요, 강철근 과장 있잖아요, 처음 봤어요, 저런 분이요. 저런 분은 자기가 대우해 주고 대우받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항상 사업 전에하고 준공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 편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떡하면 사무관 정도 되면 어떡하면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있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것 배찬주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배찬주 국장님은 절대 아니죠. 아닌데 저는 존경하시는 분 중의 한 사람인데, 항상 끝이 중하잖아요. 우선 급할 때는 도와 달라고 매달렸다가 조금 뭐가 좀 가능하면 그러니까 배제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준공이 나도 관할 시의원들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사무관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얼마나 창피합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죠. 물론 전만기 구청장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그대로 하시면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사무관님들하고도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항상, 좀, 있는 그대로 옛말 있잖아요. 최고 멍청한 장사꾼이 최고 똑똑한 공무원보다 낫다고요. 장사는 더 잘해요. 또 아무리 똑똑한 장사꾼이 최고 멍청한 행정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느끼면서요, 참 이분 같이 이렇게 많이 나쁜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좀 6대 때는 이렇게 우리 사무관님이나 또 서기관님들 이렇게 또 6대 되면 올라오잖아요. 이제 6급 아니면 우리 사무관으로. 이럴 때 항상 동장 우리 오실 때도 똑같이 처음 같이 있잖아요, 6급서 5급 가면요, 동장 오시면 많이 바뀝니다. 그분들이. 그것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6대 때는 좀 서로가 편하고 좀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순수하고 또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 과장님,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번에 안양9동 안양서중이나 석수3동 충훈고 앞에 펜스설치공사 관련되어서 좀. 제가 요새 관내를 많이 특히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런 데가 정비가 아주 잘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안일초등학교가 지금 행정동은 안양1동인데 안양2동에서 대우아파트라든가 경남아너스빌 아니면 청원아파트 여기 학생들이 다닙니다. 물론 그 중간에 청원아파트 재건축과 되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량합니다. 아이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새벽 6시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다녀보니까 특히 이 구간이 상당히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만안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이다 해 가지고 거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안전으로부터 지금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특히 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2동 경남아너스빌 청원아파트 주변 그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물론 본청에 교통시설과하고 맞물려서 아마 일을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전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34퍼센트가 늘었는데 그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조성사업이 면수가 아까 10면이 줄었는데요, 그 전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역 옆에 석원빌라에 당초에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석원빌라 내부가 보이니까 그 가림막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로변에 설치한 가림막은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하였으나 노후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석수역 일부 구간에 대하여 철거를 하여 현재는 담장만 있어 석원빌라 주민들이 빌라 내부가 보여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열차가 선 플랫폼에서 그 높기 때문에 그 석원빌라가 가림막이 없음으로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한국철도공사에 가림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당초 가림막 설치를 안양시에서 했으므로 안양시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이신 곽해동 위원님도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그 바깥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 벚나무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설치돼 있던 그 철로 철도공사 부지 안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기용,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523쪽, 안양9동 안양서중 및 석수3동 충훈고 앞 펜스설치공사 위치에 대한 설명과 경남아너스빌과 청원아파트주변에 도로시설물의 파손된 곳이 많은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서여중, 서중학교 및 충훈고등학교 앞 통학로 구간은 학생들이 차도를 걷다가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들 또 주변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서중학교는 병목안삼거리 위쪽에 학교 옹벽서부터 정문 사이에 한 150미터 구간과 충훈고등학교는 삼영운수 앞에서부터 충훈고등학교까지 약 200미터 구간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조속히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 경남아너스빌과 청원아파트 주변에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에 조속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효성아파트 앞 가로등 진입로를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설치되지 않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효성아파트 준공 이후에 단지 내 보안등 조명기술을 이용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통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래되다 보니까 단지 내 보안등도 흐리고 그래서 좀 우범지대화되고 이런 경황에 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약 180미터 구간입니다. 1004동부터 1002동 앞에까지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다섯 등입니다. 다섯 등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내 스쿨존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가 돼 있는데 횡단보도 등 통행량이 많은 데 사고가 많은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주변으로써 중심으로써 시청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청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오늘 우리 박 구청장님 계시니까 만안구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양3동 수암천이 복개가 되었던 것을 그 구간을 복원을 아시다시피 다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그 앞쪽 동사무소 앞쪽 정원 쪽에 있는 복개천 구간은 복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동에서 먼저 도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이. 그것을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3동이 협소해요. 그래서 그 또 동네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공간이 지금 없어졌어요. 먼저 복개천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 복개천이 그대로 그냥 돼 있는 곳, 그러니까 복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장소를 복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현장확인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안양천살리기팀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가서 봤어요. 교량 옆에 철거하다가 남겨놓은 그 부분 말씀이신데 그쪽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창수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해암길 도로개설 시설비 3천 62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망해암길은 비산1동 임곡중학교 정문에서 만장사까지 길이가 약 242미터입니다. 현재 돼 있는 도로폭은 6에서 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집행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항공무선표지소 그 위로 그다음에 망해암 그다음에 등산객들하고 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추진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242미터를 폭 8미터 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만장사 앞까지는 사유지가 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에 대하여 도로 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용역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3천 62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게 2004년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적고시가 되었고 6년이 지금 경과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잠정 소요사업비는 약 7억 2천,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용역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장님께서 귀인동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요. 그 귀인동 진입로 보면 가감차선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도만 그냥 없앤 건가요?

지금 현재 보도에 가감차선이 신규로 쪼개서 들어올 때 가감차선 약 70미터 그다음에 나가는 길 약 한 100미터 정도 해서 가감차선을 인도 쪽으로 지금 현재 그 수목, 가로수 있는 부분을 가감차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녹지도 일부 셋백을 해야 보행자 통로가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거기 보도가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녹지 부분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통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보행통로 확보도 또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창수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이 끝난 관계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이 예산안 399쪽, (구)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 조성은 (구)동청사를 철거하기 위해 현재 비산먼지 가림막을 설치 후 옥상구조물 해체작업 중이며, 건물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쉼터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시 제기되었던 야간조명 및 보안등 설치에 따른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안양1번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상가가 밀집한 그런 지역으로 쉼터조성지에 벤치등 및 수목투시등의 야간조명과 이벤트 행사 시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안양일번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쉼터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디자인 보안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및 범죄를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예산안 400쪽, 평촌역광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과 인접한 로데오거리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역광장은 조성된 지 15년이 넘은 광장으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평소 지역명소화를 위한 리모델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평촌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금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므로 내년도 평촌역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공사 실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아울러 평촌역과 인접한 평촌 로데오거리 정비는 범계 문화의거리 와 연계를 이루고 공공디자인사업 등 특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 399쪽,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추진하는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변 제방길은 대형 은행나무가 생육하고 있어 여름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구간 내에 낡은 인조목 벤치와 하천변 홍수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경관을 저해함으로 학의천에 생태하천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울창한 은행나무의 분위기에 맞게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하고 흉물처럼 보이는 홍수벽의 콘트리트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정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또 개나리 일부를 이식하여 생태하천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산책로 주변에 야외헬스용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공간을 겸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금번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 학의천 제방길인 비산교부터 내비산교까지 830미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의천변에 건설방재과에서 황톳길을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 내려왔다 그래서 또 지금 이게 또 황톳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제방 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같은 쪽에, 그래서 실은 실제 시민이 원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기존 있는 데 아시죠? 거기가 지금 여름 되면 사고 위험도 많고 좁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급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이것은 이쪽에도 한 번 주었지만 우선 급한 것은 나는 거기서 사고위험이 더 많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별도로 국비 교부 그 관계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그 부분을 명소화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과별로 업무가 달라서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비용은 1천 292억 3천 74만 8천 950원이며, 이 금액은 금년에 1월 초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한 금액을 확정금액입니다. 참고로 작년 5월에 1천 440억이라는 금액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 5월에 행안부에 중앙투융자 심사승인할 때 신청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관련해서 월 보수액이라든가 역할,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 건축, 도로, 상하수도, 환경계획이 전부 포함된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의거 촉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역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 진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며,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촉진계획 변경 시 그 본래의 계획에 맞는지 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월 보수액은 도촉법 제9조3항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액 297만원으로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총괄계획가의 그 실질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7일 날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후로 작년 7월에 기본구상안 입안 발표했고, 8월 달에 경기도재정비위원회 1차 자문, 12월에 2차 자문, 금년 3월에 3차 자문을 총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현재까지 총 48차의 MP 회의를 총괄계획가 주도하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삼봉지구와 우주빌라 지역에 통합재개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봉지구는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서 시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보류 중이며, 이는 우주빌라 다세대지역을 제외할 경우에 어떤 동 지역에 장기적인 낙후화 또 우려되어 가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가 현재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2일 날 국방부에서 삼봉마을 도로확충사업비 138억에 대해서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3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개발을 할 경우에 큰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기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또 수립한 그 삼봉지구는 지역주민 간의 어떤 개발이익금 차이문제라든가 기이 설계사무소 등 계약한 업체의 관계까지 현재 문제되고 있고, 또 추가로 편입 예정인 우주빌라 주민 쪽은 삼봉지구와 부담금 차이 때문에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저희들이 다음주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우주빌라 이해관계자 140명에 통합찬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삼봉지구와 우주빌라 지역의 입주부담금에 대해서 지역주민 간 원만히 해결해서 통합재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지역의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향후 도로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할 경우에 주민 대표라든가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삼봉천 복원 및 생태하천 조성은 물론 주변 신안아파트 지역과의 연계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단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수의과학검역원 이후에 그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 안은 저희들이 수립을 안 했고요, 2013년경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때 장기적인 어떤 도시공간 구조개편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안 분들께서 안양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안양시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 가지고 과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활용방안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양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슬림화돼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맞물려서 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필운 시장께서 얘기한 100층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대안은 아니지만서도 지역의 그냥 단순하게 랜드마크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써 그런 용도로써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서도 정책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뉴타운사업 관련되어서 이른바 얘기하는 MP 계획가 월 보수액이 297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그냥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이분들 경기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지급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세요. 그 부분은 그러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어쨌든 지금 뉴타운사업이 당초 계획한 것에 의하면 큰 차질 그리고 우리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드리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일정한 부분 이른바 얘기해서 자기 주장 조금 버리고 고통분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뉴타운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 세워놓으면 바로 사업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 아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이른바 예를 들어서 자기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동의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마지막 주민바로알기 교육장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6월 달 주민설명회 할 때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관리처분할 때 알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권리행사에 할 그 시점을 놓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도는 낮지만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이 사업적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한번 구역별로 개략적인 자기부담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3 내지 5년에 대한 미래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 더불어서 만안구 현안사항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담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삼봉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에 모든 게 다 결정될 수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우주타운에 있는 분들 아니면 삼봉지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안을 말씀 주셨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 또 신안아파트도 있잖아요. 이 블록하고 연계해서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삼봉지구하고 우주빌라 다세대지역만 포함돼 있고요, 하천 우안 쪽에 있는 신안아파트는 그 옆에 다른 지역하고 아마 별개로 검토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변 인접한 데는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지만 신안아파트 개발 쪽은 아마 이번 삼봉하고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도로 진입로 확장과 관련되어서 신안아파트의 민원도 지금 상당히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생태계 복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게 발생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교체기간이 6년이 안 된 계량기를 교체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체기준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기준은 설치 연도 기준이 아니고 계량기검증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50밀리 이하는 검증유효기간이 8년이고, 80밀리 이상은 검증기간이 6년으로써 교체대상은 검정유효기간이 초과 또는 도래되었거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정확한 검침이 불가할 경우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노후계량기를 3천 200개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장기간 한파로 예년에 비해서 동파 계량기 건수가 약 100개에서 400여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2천 656개를 발주하여서 교체하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계량기 554개와 고장 및 동파 시 사용될 계량기 200개를 예비용 자재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삼막로 노후관 교체공사 시 상가건물 일일매출이 2, 300만원 줄어드는 데 야간작업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야간작업할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수면 방해요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신중하게, 주간공사를 할 것인지 야간공사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조인동입니다. 김기용 위원께서 예산서 485페이지, 창박골배수지 시설보강 및 보수에 대한 5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박골배수지는 2005년 부지 1만 3천 861평방미터에 2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를 건립하면서 상부에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인라인롤러장 1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동 및 배수시설이 훼손되어 배수가 되지 않아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배수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5천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410쪽, 명학육교 재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14억 9천 76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육교 재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요구 민원 등 교통약자 이동 보행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철도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 4천 122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어 현재 2월 17일 용역을 착수해서 7월 16일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다 2010년 2월 2일 날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원이 우리 시로 배분 결정되어서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고자 사업비 14억 9천 760만원을 금회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페이지 409쪽, 삼봉마을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본예산이 아닌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와 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일원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삼봉마을 진입도로를 연장 330미터 구간을,

그것은 됐어요. 자료 받았어요.

예.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410쪽, 육교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많은데 국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꼭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중 지역주민들이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 및 이용빈도가 많은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앞과 호계동 범계성당 앞 육교 등 2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2월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에 9억원이 지원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2010년 6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7월에 공사를 착공,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교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9년 12월 14일 개정되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로써 보통 보행약자가 많은 2개소를 우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비가 지원되고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시 안전성이 확보되고 고장이 없는 기종으로 신중히 선택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육교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등을 대비 전문기관에서 관리토록하고 있으며, 깨끗이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호계2동 엘지아파트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는데 신촌동 무궁화단지와 같이 방음벽 설치 건의가 있을 경우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무궁화단지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그 밑에 위치한 신기로변에 접해 있어 상부 고속도로의 소음과 하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신기로의 소음이 서로 간섭되어 가중되는 특수한 경우로써 수년 동안 주민들의 소음대책민원이 계속되어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대책 관련한 논쟁 및 협의 등을 통해 하부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저감을 위해 각각 50퍼센트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호계2동 엘지아파트의 소음은 모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써 신촌동과 같이 우리 시가 사업비 분담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가능한 모든 소음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NG충전소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에는 지금 그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창박골 안양9동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또 불상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연비가 우선 저조하고 차량이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비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이나 요철 이런 지역에 운행을 할 때는 버스 하단이 낮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는 운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품이 고가가 되어서 또 수리비나 그런 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우선 CNG충전소가 우리 시에 구비돼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차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 7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7억을 당초 도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차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선 연료 공급을 해야 되는데 CNG충전소를 어디를 이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삼영운수에서 1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그게 지금 군포에 대야미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급과잉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지금 수용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취소를 하지 않고 군포충전소를 이용을 해서 이것 관철을 시키려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공급과잉이 돼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일단 7대를 금년에 증차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석수동에다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완공되어 가지고 CNG충전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이 증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수업체에서 기피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2011년도에 증차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장님께서 유가보조금을 추경에 43퍼센트 증액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운수업체에 지급해야 될 유가보조금은 총 318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연초 본예산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면 편한데 또 우리 시 재정운영 차원에서 볼 때는 우선 본예산 에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재정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하반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증액의 개념보다는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저상버스 도입비 7천만원이 삭감됐단 말예요.

7억!

7억이에요? 예. 7억인데 여기 도비가 얼마였죠?

도비가 15퍼센트, 국비가 50퍼센트, 우리 시비가 35퍼센트 그렇게.

그럼 7억 삭감된 게 시비예요?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게 국․도․시비가 포함된 게 7억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CNG 차량이 아니면 저상버스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현재 예를 들어서 경유버스가 많단 말예요, 우리 안양에는. 그런데 경유차량은 저상버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뭐죠?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CNG만 생산.

아, 차가 생산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저상버스는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천연버스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내가 관광버스를 보니까요, 노인분들이 요새 봄철에 야유회 가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관광버스가 보니까 오르는 그 칸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는 데. 이게 사실 노인분들, 노약자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높아서.

그렇습니다.

버스에서 부저 스위치 하나 누르니까 탁 내려가더라고. 유럽에도 내가 가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관광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일반버스에다가 장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버스의 스위치만 누르면 버스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계단이 낮아져. 그래서 노약자들이 타기가 쉽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CNG차량만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우리가 그 예산을 줘서 그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한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 지금 이 저상버스 이게 지금 원리가 실제 버스 하단의 높이는 기존의 일반버스나 저상버스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약 한 5센티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고,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단식으로 펴지는 것.

알아요, 예.

그다음에 승차하면 다시 올리는 그런 원리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버스에다가 그런 추가시설을 장착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기술적인 면이나 또 그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대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관광버스 기사하고도 내가 대화도 나누어 봤는데 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조성사업비 4억 5천 100만원의 삭감사유와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주민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또 인형수 위원님께서는 전후 도면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도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 유유부지 대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공원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 인접부지에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유유산업주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필지 2천 434평방미터 중 1필지 2천 222평방미터 유유제약 부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12평방미터짜리 한 필지가 두 형제가 상속을 받은 땅이 되겠는데 지금 형님이 거기 14분의 1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 가지고 강제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212평방미터에 대해서 4억 5천 145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선진교통체계 일환으로 변경된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횡단보도신호등의 잔여시간이 표시기가 없는 신호등에 대해 안전사고를 위한 앞으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선진교통체계 일환으로 변경한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1단계 선행 직진우선 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신호 혼란 예방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로전광표지판 VMS 10개소,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240개소, 안양방송 자막방송, 우리안양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체계를 통해 사업의 추진 및 변동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신호등 잔여표시기 설치건은 이 잔여표시장치는 경찰서 지침에 6차선 도로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횡단보도 117개소에 430개의 잔여표시시간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노약자를 위한 보호지역 등 보행수요가 많은 교차로에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유부지 뒷면 주차평면도를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대지면적이 줄어서 면수가 줄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차 한 대의 폭이 2.3미터에 5미터로 돼 있는데 실은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선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한 면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양시도 주차구획 폭을 한 10센티씩만 늘려서 해 주면 좀 여유 있지 않을까. 그 TV 광고에서 보면 그런 광고도 한번 보셨을 텐데 한 10센티씩만 넓힌다고 그러면, 대수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것 지금 보면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명칭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기용 위원과 권혁록 위원 두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5퍼센트 의무절감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불가피하게 시사업이 일부 조정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감액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