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또 양성화 건축물 이 모든 것이 다 아파트지역보다는 단독이나 연립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가 접해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왜 나만 그러느냐?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안 되니까 일단 조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제 단속기간을 줘가지고 한 번에 해버리면 서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 양천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쪽 신월동·신정동 일대에 단독주택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항측을 하든 적발을 하든 일제단속을 동시에 해야지 저기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독거노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