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5퍼센트 의무절감 편성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면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22억 9천 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2천 500여만원이 삭감된 22억 7천 3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09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 5퍼센트 의무절감 편성 대상으로 통보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등 11개 통계목에 대하여 11개 통계목 예산액 6억 4천 700여만원 대비 4.12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 600여만원 삭감된 6억 2천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 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경비 인상분 161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7천 129억 5천 900만원 대비 3.38퍼센트인 240억 8천 500만원이 증가된 7천 370억 4천 4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22억 9천 800만원 대비 1.1퍼센트인 2천 500만원이 감액된 22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편성내역 중 감액내역과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이 2009년도 임금협약 합의결과 당초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근인력 인건비 인상분 16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기준 5퍼센트 의무절감 대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천 66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증액 편성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추경예산 마지막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6대에 다시 뵐지 모르지만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5프로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약 의회 예산이 2천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제 4월 달밖에 안 됐는데 남은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의무절감 2천 500만원을 해서 의회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또 만약에 이렇게 의무절감을 해 놓고 또 2회 추경, 3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켜서 올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회 예산안이 2천 5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벌써 금년도가 4월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겠는지 또 이것을 이런 것들이 또 금년도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이것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 문제는 없겠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운영 예산이 7억 4천 20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저희가 대부분이 이것이 직원들의 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그래서 물론 예산을 풍족하게 가지고 쓰면 조금 더 운영하는데 용이스러운 면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가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것을 감안하고 했을 때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모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사무국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염려하시는 대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인턴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되어진 이런 인력들을 사실 초기에 제일 처음 초기에는 현장에 무조건식으로 투입이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자원을 돌려가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수요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검토되어졌던 문제인데 6대가 시작되게 되면 더더군다나 초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도 바쁘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을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또 의회 운영하는 데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을 그렇게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회계 총괄 감소되는 예산하고 묶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면에서 편성이 되어 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정해지는 목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에 그렇게 한시적인 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편성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고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지원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본청에 어느 국이나 사업소나 간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지는 거지 그렇게 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습니다.

네. 각 부서나 기관별로 절감된 예산 이런 부분 가지고 결국 금년도 1회 추경 240억이라는 재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