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6.2지방선거 준비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추경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축제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5퍼센트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676억 4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67억 4천만원보다 1.4퍼센트 증가한 9억 5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정안전부 기준 5퍼센트의 의무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0.4퍼센트 감액한 29억 4천 500만원, 민원봉사과는 1.7퍼센트 감액한 6억 5천 500만원, 세무과는 1.8퍼센트 감액한 5억 9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3.4퍼센트 증액한 1천 500만원, 도시관리과는 0.3퍼센트 감액한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39억 4천 300만원으로 0.7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행정지원과, 안양2동, 안양7동 주민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69만원이 증액된 4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투자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5퍼센트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49억 7천 356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퍼센트인 10억 8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31억 2천 567만원, 민원봉사과가 4억 6천 711만원, 세무과는 7억 5천 731만원이며 복지문화과가 1천 312만원, 도시관리과가 5천 663만원, 동주민센터가 41억 2천 68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0.8퍼센트가 감소된 85억 4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다른 부서는 대부분 감액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살림과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들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도 괜찮겠습니까? 양 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임건택 홍보실장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등 3개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예산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홍보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행안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퍼센트 절감 및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 550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4천 7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역량강화 4천 132만 9천원, 공보행정추진 408만 2천원, 역사정보기록 및 관리 857만 5천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인력운영비 18만 2천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물 제작비 3천 499만 2천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604만원, 시정여론조사비 5만 7천원, 홍보관 운영비 24만원, 행정광고비 23만 2천원, 언론보도 모니터링비용 100만원, 시정홍보 사진찰영 관리비 195만원, 역사정보 기록 및 관리비 857만 5천원, 인력운영경비 21만원, 일반수용비 17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으며 반면 상근인력인건비 39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근인력 인력인건비 39만 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퍼센트 절감 및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439만 4천원이 감액된 8천 3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40만원, 수감 및 감사활동 50만원, 공직기강 확립 22만 9천원, 인력운영경비 15만원, 기본경비 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감사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5퍼센트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술도시기획단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퍼센트를 절감하고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 관리전환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1만 5천원이 증액된 86억 4천 4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22만 5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 336만원 증액과 광고물 정비사업 27만원, 인력운영비 15만원, 기본경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5퍼센트 감액하고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 관리전환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은 행안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의무절감대상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퍼센트 절감 등과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시달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11개 목의 5퍼센트를 절감 편성하여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편성하고 그외 집행잔액과 후순위 사업 등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7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천 129억원 대비 3.4퍼센트인 240억 8천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774억원보다 3.8퍼센트인 220억 4천 300만원이 증가된 5억 9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355억원보다 1.5퍼센트인 20억 4천 200만원이 증가된 1천 376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예산총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25억원이 감액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산업과는 29억원이 증액된 131억원, 회계과는 2천만원이 감액된 706억원, 세정과는 1천 300만원이 감액된 4억 8천만원, 녹색정책과는 2.7퍼센트인 2천 600만원이 감액된 9억 3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1천 500만원이 감액된 13억 4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경기도 사업체 고용동향 및 도시의식구조 통계조사비로 2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풀여비를 포함하여 25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등 3건을 포함하여 2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정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제품설치 지원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탄소 녹색가정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7억 1천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67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부분은 여권발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세외수입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평가 시상금 500만원과 금년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2회 국민신문홍보대상 민원옴부즈만 부분 대통령기관 표창에 따른 시상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 500만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전산 결과 부족분 8천 700만원과 안양시 청원경찰 79명에 대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부가고용보험료 3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 5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소관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천 300만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액 5천 300만원을 합쳐 총 1억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방범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용역 계약결과 집행잔액 6천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민원옴부즈만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 시상금 1천만원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으로 600만원,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천 400만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액 2천 800만원 등 총 4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창구 조도를 높이는 민원실 미디어라인 정비공사비 1천만원과 기간제 근무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사업 입찰잔액 1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과 사이버침해대응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천만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액 2천만원 등 총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에서 5퍼센트를 절감하였으며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2쪽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번,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70억 4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0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퍼센트 증액된 5천 994억 7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1.5퍼센트 증액된 1천 375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5퍼센트인 1천 658억 7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0.07퍼센트 증액된 1천 642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8퍼센트 증액된 5천 994억 7천 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실물경기 및 경제회복이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2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3.3퍼센트 증가된 2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천 300만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 85억 9천 600만원과 분권교부세 7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7.1퍼센트 증액된 345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45억원이 증액되고 일반재정보전금 36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19.3퍼센트 증액된 50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저탄소 녹색가정 만들기 사업 등 51개 사업에 11억 6천 900만원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퍼센트 증액된 956억 6천 9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등 56개 사업에 8억 600만원 지원으로 2.2퍼센트 증액된 368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5퍼센트 증액된 1천 325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0.07퍼센트 증액된 1천 642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퍼센트 의무절감 편성과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 등의 사업비를 재조정하였고, 일부 부서의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조정하여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5쪽부터 9쪽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07퍼센트 증액된 1천 658억 7천 600만원으로 이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의 5퍼센트 절감과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 등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직원 복지를 위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시민편의 및 사무환경정비를 위한 민원실 미디어라인 정비공사, 인건비 등의 법적경비 조정 편성 등 꼭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간의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또 마지막추경이라 또 마이크까지 이렇게 꺼져서 한두 가지만 하라는 얘기로 알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인데 차량인식CCTV가 우리 안양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된 장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추가해서 CCTV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안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석수동, 만약에 만안구 쪽으로 들어와서 석수동 쪽으로 나가버리면 이 차량인식이 잡히지 않는답니다. 중간으로 빠져버리면. 그래서 중간에 큰 길목에도 이 차량인식용CCTV를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안양 시비라도 필히 더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만안구의 세무과장님이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기가 적절치 않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불미한 사태가 또 빙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코치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그 학부모들까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제 이 추경을 한 이유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추경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많지 않은 재원들을 이렇게 떼어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펼쳐지는 사업이니만큼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산업경제과인가요, 새로운 사업들 실버농원인가요, 실버농원과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저기에는 빠져있다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게 필요경비라고 임금성의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빠져서 전체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 일반보상금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차 추경에 행안부에서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5퍼센트를 절감을 했고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상경비를 또 절감을 하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절감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할 때, 업무수행할 때 차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인식시스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차량인식CCTV는 지난해 2009년도에 15개소에 41대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7개소에 11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개소에 11대를 설치할 때 시내 주요 목지점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 안 계신가요? 심규순 위원님.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세무과장 건과 시설관리공단의 빙상장 코치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한 조사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두 건의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에 따른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우리 조직 내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장 입장에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세무과장의 건은 혐의공무원이 감사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빙상장 코치 건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상담을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빙상장 코치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법기관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다시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강사채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강사 채용을 할 때 강사에 대한 인성이나 그다음에 과거 전력 등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채용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의견을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각 언론에도,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각 신문사에 도배를 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안양이라는 명칭까지 넣어서 또 몇 년 전에 두 어린이사건이 같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시설공단이사장을 해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한 반발까지 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각별히 주의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상 그런 경우에 감사실에서의 우리 정해진 조례라든지 저기에 어디까지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작년에 빙상장 코치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재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코치하고 다른 코치하고 시간배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이러한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한계에서 좀 벗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감사실의 기능이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 일반행정부서와 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감사실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이런 일반적인 행정부서와 똑같이 그런 곳도 신경을 써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야죠.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금번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나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상경비의 작년하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저희가 경상경비라고 하면 축제나 이런 게, 행사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11개 항목은 일반경상경비에다가 행사, 축제를 넣다 보니까 계수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총 금액이 14억 5천 800만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 사무용 일반운영비를 1인당 1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80만원으로 낮췄었는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절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워낙 국가적인 어떤 경제난, 실업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이번 추경할 때 경상경비 내지 이런 1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줄이라고 했고 저희는 또 안 줄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안 줄이면 소위 말하면 패널티까지 주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 줄였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음 하반기 전체 경상경비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풀성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유통자금 이자보전 차액을 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넣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년도 역시 재정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급한 대로 21억원만 우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실버농원, 일자리 창출 관련 실버농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써 주말농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8분만에 완료될 정도로 시민들이 녹색공간에 대한 영농체험의 여가활동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비산3동 체육공원 부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유휴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휴지도 활용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나 여가활동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농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상자텃밭은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용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버농원 사업은 주말농장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말농장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시에서 보상이, 체육공원 부지조성을 하려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말농장보다는 경로당이나 노인들 단체에서 원하면 조성을 해서 일자리식으로 하루 네 시간 이렇게 정해서 협의체를,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분은 관내 복지관 같은 곳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마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이번에 아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님 팀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콩을 거기에서 출하를 했단 말이에요. 콩이 출하가 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 콩으로 메주나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색다른 일자리, 또 그런 판매이익금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최경태 위원께서 예산서 223쪽에 저탄소 녹색제품 설치비 8천만원이 증액되고 저탄소 녹색가정 만들기 1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6천만원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1억 2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5천만원으로 감액 확정함에 따라서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녹색제품 설치 보조비 8천만원과 민간보조비로 운영비 2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75가구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보험료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광역시와 근로복지공단과의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라는 적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3억 1천 500만원에 대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249쪽에 방독면 구입비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조달품목인데 군수물품 조달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품계약을 할 수 없는 관계로 10월에나 조달청과 납품관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1차에는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600만원과 민원옴부즈만 워크숍 400만원의 편성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600만원과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워크숍 4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2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에 대통령 기관표창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동안구청에서 했는데요, 그 방독면이 우리가 납품받은 게 불량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 불량을 납품한 업체에서 안양시에 몇 개를 해준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납품한 방독면 중에 불량 방독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 구입한 6천만원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지금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새로운 안양시 예산가지고 세운 건가요?

새롭게 편성은 됐다고 하겠지만 금액으로는.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세운 게 그 돈의 일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아니고 그 업체로부터 받은 6천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돈도 사실은 저희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납품을 잘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운다는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지 않고 그걸 올해 안으로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군수업체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10월 달 이후 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현재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에 먼저 양보를 하고 2회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에 돈을 다 줘버리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당장 급한 방독면을 못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럼 지금 뭐가 급합니까? 일자리 창출이 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태가 위급한데, 방독면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추경예산을 내년도 금년도 10월 달에 사용할 예산을 지금 예산이 세웠다고 해서 불용액을 몇 개월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돈을 추경에 쓰고 삭감해서 쓰고 그때는 10월 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10월 이전에 만약에 방독면을 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야 할 경우가 있어도 구입이 불가능해요.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납품이 안 되니까.

있는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납품이 안 되니까.

그리고 2회 추경에 우리 조달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예산부서하고.

여기 정해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네, 우선 필요한 돈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이 방독면 구입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담당 부서에서 애향복지장학금 있죠? 애향복지장학금. 이게 지급대상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내년에 확대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하고는 통화를 했는데요, 애향복지장학금의 대상자가 방송통신대 다니는 학생은 제외되는 경우더라고요. 현재 우리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일반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방송통신대로 가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공무원 하고 싶은데 집안에 돈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전환한 학생들한테 애향복지장학금이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대학교만 혜택이 돼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방송통신대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철호 위원, 김영환 위원, 명상욱 위원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