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국한 장병들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결특위 2차 회의에서는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내일 2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 국․도비 추가내시액과 예비비 조정,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그리고 금번 추경에 필수로 반영할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3.4퍼센트가 증가된 7천 37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775억원보다 3.8퍼센트인 220억원이 증가된 5천 9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355억원보다 1.5퍼센트인 20억원이 증가된 1천 37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93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 81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 7천만원으로 총 220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포스트희망근로 등 보조사업비 71억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87억 6천만원, 유가보조금 등 경상사업비 87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억 5천만원, 예비비에서는 25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를 5천 99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에 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로 15억원, 예비비로 10억 5천만원을 그리고 재무활동 3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8천만원을, 투자사업비와 경상사업비에서 각각 5억 8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를 1천 37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천 800만원과 예비비 25억 6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9억 4천만원,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500만원 등 3개 사업에 29억 5천만원을, 총무과에서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8천 7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3억 1천 500만원 등 4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일자리센터 운영 1천 700만원과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 4천만원, 산학관인력육성사업 5천만원 등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성으로 8억 4천 900만원을, 문화예술과에는 삼성산 산불예방 수도공사 8억원, 관양동 선사주거지 복원 2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 시민축제 등 행사성 예산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지원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성 예산인 젊음의 축제 7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는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3천 400만원을, 청소과에는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4천 100만원 등 2개 사업으로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녹지공원과에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등 2개 사업에 2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고 균형발전기획단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계약금 부족분 3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안양천 상류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고 건설방재과에는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15억원, 육교 엘리베이터 재설치 공사 9억원 등 5개 사업에 27억 5천 200만원을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64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안양서중 및 충훈교 앞 펜스 설치 8천 500만원, 삼성초등학교 옆 보도 신설공사 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에는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 개설 3억원, 교통단속자료 보관용 시스템교체 3천 8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사업용차량CCTV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 과오납금 환급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3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7천 37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774억원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5천 99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355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천 37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8퍼센트가 증액된 5천 994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5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재정보전금 82억원, 국․도비보조금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2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8퍼센트인 220억원이 증액된 5천 9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20억원과 재무활동비 3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 3억 5천만원, 문화관광 분야 24억 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 8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56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3억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6천만원, 예비비에서 25억 2천만원, 기타분야에서 3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5억 5천만원, 경상이전에서 105억 5천만원, 자본지출에서 121억 6천만원, 내부거래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에서 97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5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375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및 도시교통사업 전입금,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 도시교통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7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37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로 18억 2천만원과 재무활동비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3퍼센트인 2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안양천변 교량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7.1퍼센트인 9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천 300만원, 보통교부세 85억 9천 600만원, 분권교부세 7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19.3퍼센트인 81억 8천만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시책보전금으로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45억원을 교부받아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인 일반재정보전금 36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1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희망근로 기업체 일자리 지원, 안양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으로는 저탄소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25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저탄소 녹색제품 설치비 지원비로 8천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 예산으로는 성과상여금 9천만원과 방범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6천만원, 방독면 구입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억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비 8억원과 설계 및 리모델링비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억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민체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으로 편성된 민간행사보조비 5억원을 감액하여 체육활성화 지원비 4억 8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 1억 2천만원과 석수3동 충훈부 벚나무길 정비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추가분 3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비 14억 9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 적자노선 계획변경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으로 6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계획 취소에 따라 7억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로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주차장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예산으로 학생들의 무단횡단 방지와 통학생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양9동 안양서중 및 석수3동 충훈고 앞 펜스 설치공사비 8천 500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삼성초등학교 옆 보도신설공사비 5천만원, 야간조명환경 확보를 위한 효성아파트 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예산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등에 3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과오납금 환급액 발생에 따라 적립금 1억 9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오납금 환급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이 당초 주차면수가 67면에서 57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액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U-통합상황실이 국토해양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확장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혹한으로 교체비용이 부족한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6천 700만원, 비산정수장 2차 확장 공사 시 편입된 미불용지 매입비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도면 등은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절감액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어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과 일부 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조기에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을 재편성하고 후순위사업의 사업비 재조정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5퍼센트대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실물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특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편성취지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좀 더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권익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주요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실 우리 임건택 홍보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획홍보비 이른바 얘기해서 디지털매체 등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은 9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주 요인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녹색정책과 우리 조인주 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제품 설치지원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8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녹색제품 설치비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223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녹색가정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초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1억을 이렇게 감했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뭔지 이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체가 따뜻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6억 1천 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면 5억 8천만원 한 3천 5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물경기가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정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감액하게 된,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77쪽에 신규사업으로써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이라고 예산이 4천만원을 이렇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범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4천만원 가지고 어떤 청년창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에 체육활성화지원 관련돼서 민간경상보조 4억 8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체육활성화지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명 그리고 기대효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만안보건소 허범행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2006년도에도 처음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일선 어르신들을 찾아뵈니까 일선 경로당에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가 2006년 이후에 의치보철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한 그 결과를 최근 3년 자료와 함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5천 66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구청 업무 소관인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조금 너무 잘못 삭감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 동, 구에서 동별로 단오제 행사 때 예산이 한 동에 한 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잔치예산이 많으면 32～3만원, 한 3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보면 민간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예산을 거둬서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기정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업무 소관이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기정예산대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좀 더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돼서 예산을 기정예산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농원 지원사업 그리고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과장님께 부흥 율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에 담당 국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양공공예술재단이면 아마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 이쪽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따로 있고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안양공공예술재단 현재까지 총 예산 진행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안양공공예술재단과 안양시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두 번째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ＡＰＡＰ10 해 갖고 프로젝트 오픈스쿨제가 법정동으로는 비산동인데 비산동에 보면 오픈스쿨1․2․3․4로 진행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프로젝트의 예산이 지금 총 얼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혹시 현재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전에 공사했을 때 사진과 공사 전 사진과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을 보고 한두 가지 추경은 아니지만 예산에 관계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추경과 조금 상이한 거지만 전반적인 안양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는 안양공공예술재단의 예산 그다음에 APAP10 프로젝트 오픈스쿨제에 대한 예산, 현장 사진, 옛날 사진과 현재 사진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과장님께 지금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316페이지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술재단 전체 예산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 예산 제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임으로 붙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공예술재단과 안양시와 법률적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률적 관계는 우리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11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술재단이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픈커뮤니티 세개 작품 진행 상황 및 예산 제출 내용은 2페이지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사진은 제출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답변입니다.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실 게 이 자리는 아마 시정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아니고 제1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인데 현안사항이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군다나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진행사항을 현황을 서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태영 단장께서 주신 서류 서면자료 또 안양시와 예술재단의 관계, 예산서는 잘 받아봤고요, 현장 사진은 어디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장 사진.

죄송하지만 그것은 뽑아놨는데 제출 못 했는데 5분만 있으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하고요, 예산 심의하는, 거기 있습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 이리 하나 주시죠? 그러면 사진은 추후로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현안을 보는 눈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하기 이전에 일의 선순서가 있고 후순서가 있고 그 긴 맥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안양시의 행정을 유지하는 골간은 100만 그루 심기, 안양천을 기점으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를 가꾸는 게 근간입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예술 APAP가 접목된 것입니다. 파이에 100만 그루 심기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안양의 도시에다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바로 APAP 공공예술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큰 조례안에 2006년도에 시민의 삶, 문화 욕구 충족,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 눈요기를 위해서 예술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잘 가꾸어진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나무 심기에 예술을 한다고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시의원과 대화 없는 일방적인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예술이 아니라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네.

그래서 과거는 논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만 정의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네.

그러면 그것 완전 중단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술인이라면 저도 그 학운공원 그 자리에다 그걸 저도 똑같이 설치하겠습니다. 자리가 좋은 자리, 그냥 비속어로 얘기하면 명당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안양은 저희 어려서 놀 때 평촌 이 단지 자체가 전체가 논이었습니다. 논에는 기존에는 진흙이 있고 그 밑에는 딱딱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는 기존의 오래된 나무가 20년 이상 돼도 더 이상 안 자란 이유가 뭡니까? 뻘흙이라 나무가 뻗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유독 학의천변 길 따라 거기 전나무송은 20년 이상 잘 자라고 있는 게 거기는 지형이 특수지형이라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잘 자라는 20년 이상 된 나무송 큰 것을 캐다가 옮기는 자체가 지역민들이 조금 안타깝다 그러는 거죠. 물론 예술 이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작품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놔두시고 차라리 약간 물러서 하면 어떠냐,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꾸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 중단했는데 그 작품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명당자리를 어떤 심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중단된 것은 저도 예술과 환경을 넘나드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좀 아쉽지만 중단된 것을 안타깝지만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단되고 후속 조치는 지금 뻘건 흙 자체로 남았는데 그것 지금 어떤 식으로 향후 처리할 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무 여섯 그루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반대하는 의견을 한 57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정도의 많은 반대가 있으면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설득을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몇 명 정도면 가능한데 이건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4월 23일날 마침 통장회의가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을 하신다고 동장님이 연락 와서 제가 나가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여섯 그루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500여 세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으로서는 진행이 어렵고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지금처럼 나무를 거의 이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통장님께서도 아쉽지만 쾌히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서부터 업체에 연락을 해서 원상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일단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이 개면 바로 거기를 지난번처럼 원상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장소를 물색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후자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소로 옮기는 문제나 이것은 단장님께서 할 문제지만 지역을 떠나서 안양시를 생각하고 안양시의원으로서 타 지역으로 옮길 때 그 장소 선정하는 문제를 잘 선정하시고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사전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면 거꾸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그래도 오피니언그룹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Ａ,Ｂ,Ｃ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해서 아트를 해서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충분한 여론과 민의를 반영시킨 다음에 일을 하면 어느 의원이 안 도와주고 어느 시민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타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원하고요, 기존에 있는 게 지금은 물론 문화예술 중요하지만 환경을 침해하는 문화는 조금 지양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민, 지역 의원과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파괴해서 기존에 있는 안양시 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APAP 하지 말라는 그런 세 가지를 주문하고요, 이건 후자고 다시 원위치 전자로 와서 동네 오셔 갖고 지금 스물여섯 그루가 저거 됐는데 첫번째는 큰 20년 이상 넘은 전나무죠. 그건 원위치시켜 주실 거죠?

네.

그것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그건 그 나무들이 100만 그루 심기해서 모든 시민들이 낸 거예요. 가 보니까 그건 심어져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가운데 그 길옆에 지금 거기가 보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도 다 초등학교, 남녀노소, 60대, 70대서부터 나무에 돈 10만원, 30만원 내갖고 저 벚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지금 나무의 표찰도 하나도 없지만 거기 있는 나무에서 총 전체 24 그루가 지금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어렵지만 두 번 다시 한다는 게 힘들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나무를 복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타 장소로 옮기든 거기서 약간 둑방 쪽으로 예술을 하시든 그것은 추후로 단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언제까지 복원됩니까?

날이 낼이라도 개면 투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확실한 거죠?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낼서부터 날이 개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네. 다만, 시간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며칠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숱한 말이 오고 가는 것 이런 것은 공적인 자리고 또 예산을 다루는 자리라 거두절미하겠습니다. 현재는 하고 싶은 말이 안양시 정책의 골간이 유지되는 것은 하시되 지금 훌륭한 예술과 아트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의 의원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플러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아트를 해 주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꼭 시정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충분한 압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동안인가요? 85만원 정도 삭감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85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행사성 경비로 5퍼센트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을 줄이면서까지 지금 예산 편성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더 큰 예산에서 조금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이고 500이고 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 31개 동에서 한 동에서 5만원씩 삭감해야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또 그런 것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사회단체나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애석한 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산 좀 도와달라고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만 또 십시일반 내서 지역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다른 데서 저희가 조금 절약해서 쓰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정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자리를 창출도 좋고 다 좋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 권익철 국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내일 우리 그 마무리 지을 때 다시 한 번 기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는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행안부의 지침 얘기 한번 딱 해 주시니까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내일 마지막 최종 결론 낼 적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것 하나 줄이면 되는 것을 이것을 사무실 직원들 여비를 줄이고 뭐 행사를 일일이 단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사항, 애로사항 있을 테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줄이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널티가 무서워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어떤 페널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많고 크다면 그 큰 금액에서 떼어서 한다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생각이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편성을 다시 한 번 재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셔서 내일 좋은 결과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농원 조성 및 상자텃밭가꾸기 사업계획서 제출과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농원사업 및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은 주말농장처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실버농원은 보상이 완료된 비산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가구나 노인단체에 농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정 유휴지는 자칫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우려되므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노인층에게 여가활동 겸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잉여농산물은 판매를 통해 소득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은 상자를 이용한 영농체험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계획은 연초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2010년도의 사업은 2009년도 에 중반기부터 계획해서 준비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특히 텃밭가꾸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관찰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히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지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게. 평수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정도.

한 30개 정도로 한 개 유치원에, 아, 텃밭 말씀?

예.

예, 30개 정도로써.

아니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보다 그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100센티 곱하기 50센티, 50센티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하신 건가요? 안양시의 사례를 해서 진행된 건가요?

지금 사례는 서울시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어디요?

서울시.

서울시?

예.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나왔습니까? 제가 검토는 못했는데, 자료를.

그게 일단은 어린이집은 아이들 교육용으로 자연학습용으로 적합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숫자가, 어린이집이 안양시에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파악은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예.

사실 이게 전시성의 그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부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이라면 장기적이고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조금 더 2010년도에 깊이 있게 또 어느 장소에 어떤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했어야 되지 않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교육적인 성과나 어떤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이 부분은 검토를 지금 못하고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사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경예산으로 진행,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지금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하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해서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진행됐었다면 좀 성급한, 보이기 위한, 이런 행사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상자텃밭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전체 원하는 가구로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반기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하고 이후부터는 각 가정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내년에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이, 왜냐하면 깊이 있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급한 건가요?

사실 주말농장을 이번에도 분양을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분 만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8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층이나 또 아이들은 특히나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농체험에 대한 욕구는 강한데 신청하는 계층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확대 이런 측면에서 노인층이나 어린이집 등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예산안 223쪽에 있는 신규사업비로 녹색가정만들기사업에 녹색제품 설치비로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었던 1억 2천 중에서 환경부에서 확정보조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2천만원을 감액한 1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제품 설치비로 8천만원, 그다음에 녹색가정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설치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으로 우리 자전거정책도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다음연도로 연기되어 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전거 관련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방치 자전거 리사이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과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상설교육은 현재 1기 교육이 끝나고 2기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초보자가 단 2주 교육으로 지난번에 수료 시에 약 24킬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민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석수초등학교 교육을 마쳤고, 이번 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평촌초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학교 교육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가 파견되어서 금년도에 총 12개교에 약 4천 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교육은 이론 1시간과 실기 1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3월부터 명학자전거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 리사이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 날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15대를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3개소에 전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과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 실시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지금 교육이나 방치 자전거에 대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 지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예산 조금만 들여서라도 통행마크만 찍어놓아도 떳떳하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저는 지금 자전거정책팀에서 지금 하는 게 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 다 범법자잖아요.

예.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제일 간단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의 자전거 표시 그 관계는 저희가 부서가 건설방재과하고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 못한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안을 빨리 내려주셔서 거기서 지금 제일 급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무자에서는 그런 계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49쪽에 방독면 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군수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천 818개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수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금년 10월 이후에나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1회 추경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조달가능 여부를 조달청에 확인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여 방독면을 구입 추진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현재 여기 없는 위원들 답변은 좀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안 계신 위원에 대한 답변은 넘기고, 계신 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그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질의,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관수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답변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하셨었죠? 지금 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어떤?

비산복지관 관련해서 이것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들인데 답변 과정이 좀 잘못됐었던 부분 인정하시죠?

핵심을 제가 질의 요지를 잘 짚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지관들의 민간위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지관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는데 비산복지관, 부흥복지관 그리고 율목복지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해서. 그러나 이 사업들이 필요할 때 경기도로 예산 신청하죠?

예.

예산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하게 되죠? 예산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지원하죠?

예.

그러나 지금 보면 비산복지관, 부흥복지관, 율목복지관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좀 형평성에 어긋났다 하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지금 자료 그때 받았을 때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받았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요청하고 그런 부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 지역을 우선 챙기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형평성에 안 맞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3개 복지관에서 지금 편중이 비산복지관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목복지관 같은 경우 6천 400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천 200밖에 도비는 360만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천 200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추후에 통보되는 것까지 비산복지관에는 인정이 되고, 사실 이게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지 않고 문제점을 짚다 보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복지관에 안양시의 도의원이면 지금 3개 복지관에 맞게끔 예산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산 빼서보다는, 다른 데 복지관에 갈 것 경우에 따라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순위 부분도 예를 들면 부흥복지관이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비산복지관으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치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개 복지관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올해 예산을 쓰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원이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된 게 아니라 경기도 도정의 의정을 어떤 의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도정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3개 복지관이 똑같죠? 그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이 수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안양시에서 거부하십시오.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된다면 거부할, 거부해서 문제될 건 없죠? 자, 안양시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앞으로 이건 과장님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갖다 한쪽으로, 다른 예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복지관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가져야 된다는, 더 내려오는 그 부분은 노력을 해서 가져온 부분이고 5분의 1밖에 내려오지 않는 이런 예산의 어떤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권용호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앞으로 안양시에서 각 복지관들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안 284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9천 415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우리 시에 의료수급권자로 등록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권 노인분에게 요양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 80프로, 시비 20프로가 이렇게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작년도 추정금액을 내시받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도비 부담과 시비 부담이 확정 내시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그 지역에 일어났던 사안들인데 지금 3․9동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관리하는 그 대상자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보면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나 동으로부터 의원들로, 여기 김기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보고를 받았어야 될 이런 사안들인데 한 가정에 차후에,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그리고 아빠는 가출하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8년의 별거의 상태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전기는 동에서 그래도 살렸더라고요. 저번 주에 동이나 드림스타트에 연락을 하니까 오늘, 사실은 어머님이 저 광주에 사는데 오늘 오셔서 청소하느라고 어저께 통화했더니 오늘 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수돗물을 저번주에 또 하니까 살려서 사십 몇 만원 이 부분들인데, 해서 살렸놨더라고요. 위기가정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가출한 지 1개월 그리고 새 학생은 오늘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바지가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데 그 옷을 입고 괜찮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학생이 아니라 이런 그 부분들이 행정적인 그냥 처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동장들에게, 통장에게도 보고 안 되어 있어요. 오늘 확인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왔습니다만. 이러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드림스타트라는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역과 연계하고 최소한 신속히 처리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장과 논의, 대화하는 과정에 그 소리를 듣고 확인하니, 바로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도 나오지 않아서 약수물을 떠다가 세수하고 먹고. 밥은 먹지도 아예 못하고. 이러한 그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장님으로서 보고 안 받으셨지요? 9동에 대한 사안인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 못 받으셨지요?

네.

자, 지금 동장도 보고받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장이 지역구 시의원들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법에서 되지 못하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구의 하나의 소속된 부분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3․9동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많지만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동장이나 의원들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아서 내가 그 가정에 시장이 그 집을 방문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냐. 미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수를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학생인데. 초․중․고1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일주일에 8만원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항상 본다면 특히 청소년들 아닙니까? 이런 실태파악을 한 번 정도 이 기회에 한번 지역별적으로, 주민생활팀장들 뭐합니까? 동장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보고받지는 않지, 대상자만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가정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31개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한 번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지역에 있는 동장과 이러한 제2의 이런 가정이 이런 학생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 우리 권주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3동․9동, 박달1동 이 지역을 저희가 중점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파악되는 대로, 자료가 나오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301페이지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로 8억 4천 9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동안구청 별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센터 공간은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사업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협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지요양원 건물을 매입해서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내역은 건물 매입비로 7천 600만원, 토지가 7억 2천 400만원 등 8억원이며 설계 및 리모델링비로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조전문가의 안전진단 자문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거쳐서 지난 3월 5일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한 육아나눔정보터, 사무실, 조리실 등 기능을 두고 2층에는 교육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매수협의 및 감정평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해서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