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천 6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거 전체 공사예산하고 공사계획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410페이지에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보니까 기반시설비가 당초보다 한 1천 40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만안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른바 얘기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또 새로운 변경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 건지, 가령 박달동 쪽에 있던 이른바 얘기해서 가칭 병목안 안쪽에 있는 중학교가 내려와서 당초에는 행정소재지인 박달동에 자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마 나오는 얘기는 이걸 럭키아파트 쪽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조정을 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런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좀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이해당사자인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목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역에 대한 용도가 자꾸 변경이 되는 건데 이른바 얘기해서 박달동 지역에 사실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중학교 신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필운 시장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이거 왜 원칙을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지 상세하게 좀 우리 김영일 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에 함강식 과장님, 지금 비산육교에 방음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의 녹지공원과 잠깐 좀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용을 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진행사항 또 향후 또 그 후에도 지금 개나리 이걸 다 철수한다고 하는데 학의천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공공예술재단이랑 자기 분야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공예술은 공공예술대로 파헤치고 또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일을 하고 또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과에서 그러니까 안양시의 62만 행정을 하는데 각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건 공사만 하다 판치느냐 이런 뜻 같아요. 이런 뜻과 취지는 좋은데 환경보전과는 보전과 나름대로 일을 계속 만들고 또 녹지공원과는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APAP는 거기에서 또 파헤치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이걸 지금 이거 예산을 다루면서 할 성격은 못되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기 지금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가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언제 마무리 짓고 지금 현 단계 진행단계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아쉽지만 동안구에 복지문화과에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예산이 490만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저소득 중․고생인데 이 정도의 사업이면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전체 흐름에 맞는 복지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쑥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뭔지, 사업의 뜻과 취지는 좋지만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된 건지 아니면 동안구의 복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연속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이 예산안 400쪽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역 광장은 조성된 지 15년이 넘은 광장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평소 지역 명소화를 위한 리모델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평촌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금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므로 내년도 평촌역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 실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이 예산안 399쪽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추진하는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변 제방길은 대형 은행나무가 생육하고 있어 여름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구간 내에 낡은 인조목 벤치와 하천변 홍수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경관을 저해하므로 학의천의 생태하천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울창한 은행나무의 분위기에 맞게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하고 흉물처럼 보이는 홍수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개나리 일부를 이식하여 생태하천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산책로 주변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공간을 겸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 학의천 제방길 비산교부터 내비산교까지 830미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 공사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실히 저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정예산을 내년에 정비공사하는 것을 한 4억여원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설치 시설물은 어떠어떠한 걸 예상하고 있죠?

이것도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상으로.

환풍시설 디자인 관계 그다음에 파고라 정비하고 의자 또 안내판, 수경시설 일부 보완하고 경관조명하고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드린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당연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당연히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안구에 보면 안양역 같은 경우에 보면 APAP에서 관할을 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공연 조그마한 소공연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또 요즘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이래서 이렇게 좀 우리 안양시가 자랑하는 그런 APAP를 많은 시민이 오가는 자리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시의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 위주 이런 사업이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건 플러스 알파로, 왜냐하면 평촌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자전거타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평지고. 더군다나 귀인동, 갈산동, 부림동 이런 쪽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안양시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예술화 작업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치대까지 좀더 안양역 같이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를 녹지공원과보다는 APAP 쪽으로, 예술기획단 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좀 안양의 또 다른, 왜냐하면 또 우리 중앙공원에 보면 이렇게 예술작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벨트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하고 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요. 이 부분은 예술도시기획단하고도 저희가 이미 업무체제를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답변에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 몇 달 뒤면 시민으로 돌아갈텐데 시민으로서 그런 공청회에 열심히 참가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 강철근 과장님과 팀장님이 자료요청한 걸 자료를 주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거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지역구고 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의 아마 2009년도, 2008년도 하면서 제주도에는 올레길, 지리산에는 둘레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광코스가 돼서 2009년도에 아마 제주도 통계하고 6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얼마 관광객을 잡느냐해서 100만 잡아서 제주도에 700만 명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의 올레길과 지리산의 둘레길 모든 이쪽 지자체도 이런 많은 변화가 오는 입장에서 이러한 본 위원이 이쪽에 비산동 쪽에 한번 어떠한 지리산의 둘레길이라든가 제주도의 올레길 이상 가는 명소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서너 차례 갔다왔습니다. 제주도를.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예산도 2억 갖고 이게 잘 나갈지도 걱정되고 코스가 지금 비산교에서 내비산교가 긴데 연장거리가 830미터인데 그거에서 좀 우선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의문점 나는 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셨는지 어떤 이 사업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어요? 이쪽에요. 학의천 제방길에 비산교부터 내비산교까지 이걸 사업하시려고 하는데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된 건가요? 이게요?

아니요, 확실하게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이게 개나리 이런 이식 같은 문제는 일부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을 뿐이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하면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한 개나리가 안양시 시화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유독 안양시 시화가 개나리인데 개나리가 장관을 이루는 지역은 알고 계시죠? 양 옆에. 지금 비산교부터 건너편에 학운공원 그 양쪽 거리가 개나리가 봄에는 장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여름에 개나리가 지고 나면 봄이 지나면 여름에는 개나리 나뭇잎 나무가 넝쿨지면서 굉장히 또 미관을 조망권도 가리는 입장도 있죠.

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사업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지금 안양시가 개나리가 시화이면서 이 천변이 자연친화적인 이 안양천 가꾸기의 하나의 일환이고 100만그루심기에서 거의 다 나무 심어지는 건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공공예술재단, 환경보전하면서 이것을 누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면서 이게 지금 정책기조에 혼선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염두해 두세요.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100만그루심기, 자연친화적인 환경 안양 학의천 그걸 다 접목시키고 주민의 약간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나리가 생태하천을 차폐하여 볼거리를 차단한다고 했는데 그 개나리를 전체 다 830미터 치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부분 부분을 수정할 건가요?

부분 부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추진방향을 보면 흉물처럼 보이는 홍수벽과 하천 경사벽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콘크리트가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저기, 내용은 있는 상태에서 치장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뭐 인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형물 이런 것을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또 전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잘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억이 예산이 지금 지방분권 저기죠?

특별교부세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 교부세는 2억 가지고도 이 사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2억 자체로 처리할 건가요?

2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 정도면 사업하는데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어서 이 지금 콘크리트벽 이걸 철거한다는 건가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경사면에 지금 여기 보면 하천 경사면 천 이렇게 있다면 경사면을 정리하신다는 뜻인가요?

경사면 쪽에 집수정이 큰 게 있는데 그걸 좀 인조암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뚝방길에서 이게 경사면 콘크리트 친 거 말고 지금 밑에 이렇게 경사면에 콘크리트벽 있는 거 보도블록 이렇게 해 놓은 걸 치우려고 하나요?

아니요, 치우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요. 그게 보기 싫어서.

콘크리트 위에 신소재로 덮어씌우기 하려고요?

네, 그런 걸 인공암 같은 공법으로 친화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구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 지금 금방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또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도 저희는 그런 것을 최대한 의견 주민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의천에 관심을 갖고 안양에 관심을 갖는 것은 20대부터 환경운동 일을 했고 아직도 환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데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안양천 상류 학의천부터 왜 자꾸만 물이 건천화가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기존에 지금 경사면에 있는 콘크리트벽을 다 없애서 흙으로 해서 거기를 어떠한 대나무나 생태가 변할 수 있는 물이 흐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팔당하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흐르게 해서 물이 계속 무릎까지 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양옆을 다 했을 경우에 그 콘크리트 없앨 경우에 홍수가 났을 때 이게 과연 떠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문외한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봤던 입장에서 여기 콘크리트에다 또 신소재를 씌운다니까 이건 옥상의 옥을 만드는 그런 추진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뜻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정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할게요.

지금 추진방향 세 번째는 이게 아직 결정된 사안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하천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소재라는데 자연친화적인 소재가 일반적인 환경에 있는 나무 외에는 전부 다 만들 때 석면이 깔린 자연친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덮어쓰기 해봐야 약간의 환경적인 요소가 다시 방출된다는 것 방해된다는 뜻입니다. 제 뜻은. 그래서 제 저기는 이 안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세네 가지 얘기했던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환경, 주민의견이라던가 100만그루나무심기 정책기조에 공조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요. 이 구간에 대안으로써 한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대나무가 가장 산소공급률이 자급자족 정화율이 32퍼센트가 됩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같은 경우 조그마한 실개천에도 전부 다 양옆에 대나무를 심는데 대나무가 번식력이 가장 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구간만이라도 한번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도 조망권 또 방해되겠네요. 커서. 그런 것은 있지만 천변을 살리는데는 어떨까도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의견도 개진해 봅니다. 이건 참고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작년 7월 달에 기본구상안 발표한 내용하고 현재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좀 상이한, 크게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양교육청 두 개 기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안초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돼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초등학교는 당초에 현재 위치에서 안양여중․고 옆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중학교는 안양9동에 서여중이 폐지가 되고 뉴타운사업지구로 중학교 신설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안양공업고등학교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안양서초등학교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학구역, 통학거리 그다음에 아마 지역적인 어떤 배치관계 때문에 만안초등학교는 당초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문제는 당초에는 안양3동에 진흥아파트 앞쪽에 있었는데 안양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학생수용계획 그다음에 통학구역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석수동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쪽이 위치상으로 바람직한 것 같다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양공업고등학교는 학교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전을 반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만안초등학교는 현재에서 약간 안양천변 쪽으로 이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신설하는 중학교는 석수2동 럭키아파트로 부지면적 한 1만 4천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안양공고는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타운 기반설치비 1천 4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이건 특별회계 예비비 성격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한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18억 8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총괄계획가 보수가 뉴타운사업계획이 지금 5개월 아마 용역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자문이 한 3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총괄계획가가 저희들이 5개월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기반설치비 예비비에서 1천 480만원을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도 여러 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뉴타운사업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뉴타운사업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시 한 번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지금 전면적으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관리제라든가 저는 이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주민들 재산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니세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주민들 동의, 참여 속에 가야지만 뉴타운사업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쟁점이 그것 아니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를 어떻게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로 증명할거냐, 이게 지금 가장 뉴타운사업에 대한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뉴타운사업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공공관리자제도는 지금 사업의 조기 추진하고 투명성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세 개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저희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 부담금 문제는 저희들이 기이 말씀드린 대로 6월 주민 설명할 때 촉진계획안의 모든 계획뿐만 아니고 예정 구역별로 개략적인 현재 시점에서 부담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뭐냐면, 이건 앞으로 3년, 4년 후에 관리처분할 때 확정될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또 신뢰에 대한 오차의 문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저희들이 큰 오해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6월 달에 모든 계획뿐만 아니고 예정 구역별 주민 부담금도 현재 시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뉴타운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관리제도 이것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평가에 대한 방법이 아주 수치로 계량화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중학교와 관련돼서 학교 부지 관련돼서 만안초등학교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중학교 신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물론 그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되든 안양시교육청이 되든 지역의 중학교 가령 가칭 박달권의 중학교 건립과 관련돼서는 일언반구도 의견을 물어본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뉴타운사업 지역 내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세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라든가 안양시교육장한테도 제가 이후에 좀 얘기하겠지만서도 이게 본인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식행위로 하는 거세요. 저는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중학교에 대한 수요하고 공급은 맞는 건데 지형적으로 병목안 안쪽에 지금 중학교가 세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박달권에 있는 박달초등학교, 삼봉, 만안 심지어 석수권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두 번, 네 번씩 타 가지고 40분 이상 걸리면서 병목안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 다만, 어디가 최적지냐, 저는 어떻게 해서 석수2동 이른바 얘기해서 ＬＧ 그러니까 럭키아파트 뒤쪽으로 이 부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쪽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지로 결정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을 같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달동 쪽에는 학생 수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교육청에서도 예를 들면 한라아파트에서 우리가 당초에 한 진흥아파트 부지하고 그다음에 석수2동 쪽 부지하고도 같이 한번 거리를 재봤는데 큰 차이가 없고 또 건너편에 안양중학교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짧은 거리가 있는데 현재 안양중학교가 수용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교육청에서는 석수2동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석수2동 럭키아파트 쪽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 게 3동의 진흥아파트 위치보다는 석수2동 럭키아파트 부지가 적절하다. 그렇게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제가 반증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학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가냐면 근거리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세요. 제도는 아주 합리적이죠. 가까운 학교로 중학교를 가게 하는데 단,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면 제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박달권 학생들이 병목안까지 두 번, 네 번 버스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수권 같은 경우 인구 대비했을 때 이른바 얘기해서 저희 안양2동, 박달1․2동하고 석수1․2․3동하고 했을 때 인구 차이가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당초에 고려하고 있었던 기본 구상안에 있었던 안양3동 내지는 아니면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박달1동 쪽 여기가 맞는 것이고요, 석수2동에는 어쨌든 안양중학교가 있고 연현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석수권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근거리 배정이라는 좋은 제도, 저는 이것에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안양시교육청이 충실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곤 교육감이라든가 안양시 교육장한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6월에 주민 설명할 때 구역별로 설명할 때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박달하고 석수하고의 님비현상으로 그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안을 경기도교육청, 안양시교육청이 함께 만들고 저희 안양시가 중재하는 이런 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 다 나와 계시죠? 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서면을 요구했는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편성 내역서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경로당 공히 똑같이 난방비가 2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경로당이 적은 경로당도 있고 큰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공히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당초 운영비는 평수대로

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49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께서 작년 12월 29일 날 부임해 오시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관심 사업으로 뭘 추진할 걸 생각하다가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수도군단의 우수 장병을 연결해 가지고 멘토링교육을 처음에 찾아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흥사회복지관이 구청에서 가깝고 부흥동하고 달안동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회복지관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협소하고 곤란하다는 입장이 자꾸 답변이 와가지고 비산사회복지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계속 잘 추진해서 불우아동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는 평수별로 운영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만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올해만 28만원씩 경로당별로 특별히 편성되는 겁니다. 당초 운영비에 대해서는 평수별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비 일괄적으로 28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올해만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동절기에 더 추웠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나는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야. 면적이 적은 경로당이 있고 큰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해줘야지. 경로당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노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은 사실은 경로당 규모가 상당히 적은 데가 있어. 인원도 거의 될까 말까 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지금 현재 경로당 최소 인원이 20명인가요?

지금 등록 기준은 20명입니다.

20명이죠?

네.

20명도 채 안 되는 경로당이 이름만 20명으로 만들어 놨지. 그런 경로당도 공히 똑같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다 28만원씩 주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정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것에 대한 불만이 경로당에서 상당히 심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1, 2, 3월은 이미 지급됐고 11월, 12월 달에 지원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서로들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면 조그만 경로당도 28만원 받고 큰 경로당도 28만원 받으니까 큰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의 불만도가 엄청 높다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동안구의 복지문화과 박의신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이런 좋은 사업이 본예산에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기존에 구청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고 좋은 사업이라 추경에 올리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소득층 특히 중고생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멘토링사업으로요.

네.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잘 시행해 보시고 계속되면 좀 폭을 넓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가서 확대사업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본예산에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 상황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의 면밀한 재검토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 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추가 편성,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퍼센트 의무 절감 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 조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분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바 금번 추경 예산 중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에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인하여 규모를 축소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향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조성과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기존 정책에 위반되지 않게 녹지공원과, 환경보전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명소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