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이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추경예산안과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각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수당, 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재난안전치수과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496쪽 상단과 관련이 있고 추경예산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전에 건설관리과장님을 하셨는데 달마을근린공원의 보상비가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재판에 계류중인데 그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저도 그렇고. 아마 그 자료가 다 있을텐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현재 진행과정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내용, 예산이 투입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앞으로 달마을근린공원 면적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시설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보상금액이 이번에 들어온 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적이 얼마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고 이런 게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은 책자 144쪽부터 146쪽이고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은 496쪽에서 5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가 포괄비로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도로 소규모 긴급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성격이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합해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기정예산에서 모자라서 더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기정예산은 시설보수공사가 8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소규모 보수공사는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의원님들이 올 상반기에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8월 말에 돈이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건 연가단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긴급한 보수공사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은데 원래 요청을 더 했는데 예산과에서 줄은 겁니까?

예산은 금년 추경에 시설물보수공사는 3억을 요청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형편상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오버레일공사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일기가 좋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절삭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포해 가지고 포장하는데 그 유지관리를 처음에 시공할 때 잘 좀 봐주셔야 하는데 감독을 직접 안하고 다른 데에서 다 하죠?

구비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시비사업은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도로공사는 대개 골목포장밖에 없죠?

거의 뒷골목포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의 것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통제하고 이것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되면 그 원료가 늦게 도착하니까 질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뒷골목공사라도 공사감독할 때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유지관리를 그 동안 잘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 기정예산에서 남부순환도로 신월1, 3, 5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할려고 그러다가 차량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해서 기정예산 용역설계비가 220만 원 들어갔고 7,200만 원을 감경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공사를 당초에 7억 5,000을 편성했는데 남부순환도로 개발방안 용역을 우리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금년 봄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용역인데요 신월3동 월촌중학교 거기 앞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남부순환도로가 고속질주를 하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심하고 또 먼지와 매연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시행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 2,000만 원을 감편성했고 용역비 2,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정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도시주택과에서 남부순환도로변 개발계획안이 나와서 그렇다지만 서로 같은 구에 있으면서 연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기정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 주변을 보면 사실 보도정비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월1, 3, 5동 쪽에 기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명히 그 주민들한테는 깨끗이 해준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설명이 끝나고 설계도 끝나고 입찰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그 사업을 유보를하고 걷고싶은거리,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마음은 실컷 부풀려놓고 용역설계비는 이미 썼고, 내년도에 또 그 쪽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내년도 예산 5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일은 잘못된 일이란 말이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꼭 추경에서 감경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린다고 하면 그게 예산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질서를 조금 어지럽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재원이 너무 없어서 우선 급하지 않은 돈을 감경 해가지고 다른 추경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게 몇 개월입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쓰고자 해서 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과장님 배짱 좋게 모든 일을 잘 추진한다고 보았는데 이 일만큼은 과장님께서 일하기 싫어서 뒤로 한 발 후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추경 재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론 지역주민은 상당히 급하지만 구청 전체 차원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급하지 않은 걸 감편성하고 급한 데에 예산을 잠깐 돌려쓰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는 토목과장님이 우리 양천구 웬만한 데는 전부다 파악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받아서 일을 할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모든 부분이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뱃심 좋게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본예산 책자 524쪽에서 534쪽 상단까지이고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는 146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월에서 당산간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민자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요, 서울시에서는 KDI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검토해서 금년 8월에 서울시에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보면 비용편익을 분석해 본 결과 1.08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 다만, 그것이 민자로 운영했을 경우 30년간 운영하는 경비로 따져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43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자보다는 재정사업 쪽이 좋다라는 검토의견이 왔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까지 검토결과가 서울시로 제출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현재 경전철 부분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5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2개 정도의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속시원하게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의 큰 문제요인으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문제되는 부분을 같이 힘을 합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KDI에서 검토한 것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수요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1일 한 12만 명 정도를 받는데 단독요금으로 1,00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요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해서 500원을 내고 탔을 경우에는 그 보다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인원보다는 적다. 다만, 그것이 현재 지하철과 연계해서 타는, 우리가 지하철 나갈 때 한 번 찍고 다시 바꿔탈 때 찍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측한 수요의 96% 정도는 오른다. 그랬을 적에 민자사업 측에서 요금 전체를 다 받아간다면 그만큼 보전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요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가 적은 것이 큰 문제라고 했을 때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해진 노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선을 바꿔서 사업성이 있게끔 관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방법을 찾아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전철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요인들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으로 1안, 2안, 3안 이런 걸 뽑아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은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한다든지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기상조다 이거죠? 내년 4월 이후면 방향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서 642쪽, 644쪽, 649쪽, 654쪽,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19쪽에서 2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됐다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갈수록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토지보상비는 비슷합니다. 혹시 시에서 계속적으로 입체식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국장님 생각은 평면교차가 좋은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밑에 절개지가 있는 주차장인 경우는 지하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양천구청이 이 주차난 해소를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지역 출신 구의원님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저희들이 한 면당 550만 원 내지는 한 1,500만 원까지 예산을 시비나 구비로 지원을 해서 담장을 허물고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자기 대지에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역단위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수용하고 매입해서 토지 위에 평면식 또는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역시 지적하신 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6,000만 원부터 토지가 비싼 지역은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이 또한 학교측하고 현재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지하에 주차장을 유치하는 것을 호응을 잘 안해 주는 입장에 있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문제에 이상 없이 하면서 지역주차문제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연차적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를 지하주차장화 하고 그 다음에 당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월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월 가로공원길 지하에 저류조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류조를 건설하면서 차제에 지하1층에 주차장도 한 300면 넣어보는 걸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역에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 가시적으로 획기적인 개선 결과를 낳지 못하는 점 때문에 안타까운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학교주차장 문제 부분이 지역현안 사항이라면 주변지역에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재가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학교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도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어차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시에 많은 학교를 할 수는 없고요, 재정적 여력이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 학교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정고등학교 한 개 학교를 이미 완성했고 그 다음에 정목초등학교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에 한 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열심히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동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4동 같은 경우 정목초등학교가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게 협의가 된다면 그 동에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배분을 두고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지역에서 전혀 학교가 협의가 안 되고 적정한 후보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목4동에서는 희망하고 적정한 학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는 전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데 예산은 있고 그럴 경우에는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목4동의 정목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쪽 주변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강서고등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논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업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심사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16억 공사를 보류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구에서는 취소를 결정한 사실이 없고 현재 예산사정상 보류된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구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다목적회관 건립비를 16억 책정했던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보류라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놓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확정지을 수 있는 공사죠?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과 공동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조율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된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전년도인 2005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분을 금년에 다시 재고지 하였다 하여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 중계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비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당장 시급한 사업비의 편성을 위해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2층 대강의실 전시판넬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목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장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에서 일부 증액부분과 새 비목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