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총 1조 3,59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9,251만 3천원 증가한 2,673억 3,230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5억 8,793만 6천원 증가한 7,240억 2,078만 2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억 1,500만 원, 대덕면 추량1리 농로 정비공사 7억 원, 하천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 원, 지방하천 연봉천 정비공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공기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6천만 원, 농어민수당 지원 5,9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4억 4,000만 원, 농촌인력센터지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카페자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오븐기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죠, 2천만 원짜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반죽기.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에 그 사람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이 카페자산에서 신청한 물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거 없이 영업하셨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마도 확장하거나 다른 기계를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 지원해 준 지 몇 년 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마을기업 중에 예비 1년차·2년차·3년차 총 거쳐서 그 이후에,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우선 마을기업 지원대상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냐는 말입니다. 오픈한 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년 차 된 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자생력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 이거를 또 해 주셔야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에 대상이 돼서 카페자산이 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시비가 많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너무 과다하게 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마을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승우
이승우위원
형제분 두 분이 하시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남자분, 여자분. 충분히 이익을 파생하고 축적도 했지 싶은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신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업체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모한다고 우리가, 이게 나랏돈이라도 이렇게 자꾸 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춰서 수익사업을…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곳 아니라도 일반업체들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든 분이 너무 많은데,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퍼주기식이라고 하면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공헌 뭐합니까, 이분들이? 어떤 공헌을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승우
이승우위원
두 분이 계속하시는데 다른 분들 취업하신 분 있나요, 두 분 말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마을에, 지역에 자산을 발굴해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마을에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이 마을 활성화하신 기여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이고, 제가 몇 번 가본 곳인데, 그건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다고 하면 다른 쪽에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공모를 이분들만 하셨어요, 김천시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곳은 전혀 한 곳이 없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곳도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카페자산 형태의 업체들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작년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10여 개소 정도 발굴해 가지고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신청을…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회를 좀더 다른 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은 신청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자리 착석하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우지연입니다. 여기 208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민간위탁·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 사회적경제기업 그것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민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산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반죽기와 오븐기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도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아이디스토리라는 옥외광고기업이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했는데 어떤 자산을 형성했었죠? 광고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그에 대한 설비나 기계가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기업은 다른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어쨌든 자산을 형성하는 인프라지원사업해서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금 현황에는 중복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규모나 여러 자격이 맞는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한 기업만 계속하는지? 그래서 김천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12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또 협동조합이 한 39개소가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그 조건에 여기 인프라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원신청요건이 안 되거나 지원신청을 안 하는 경우…
우지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요건·자격을 보니 유급근로자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 본점이 경북이 있어야 된다는, 간단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김천에 있는 이분들이 과연 이 공모사업을 알고 있는지? 몇몇의 사람들만 그 사업성을 잘 따져서 그것만 타먹는 건지? 다른 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이, 정말 선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조차 모르고, 공모하는 것조차 모르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가지고 선한 기업을 키우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자격이 있으니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지도 편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홍보에 좀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한번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사회적기업 김천시에 12개 있는데, 이 선정 자체도 물론 기준이 있겠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물론 12개 선정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매년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업 분석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기업경영 영리활동이니까 기업 자체 내에서 경영분석이라든지 자체 판단을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하고 관리 자체는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통 지원이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인데 대부분 공모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사회적기업이 본인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요건을 갖춰서 도나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선정과정도 좀 까다롭다고 그렇게 아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도 사회적기업에 한정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해 주셔야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가 있고, 김천시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 기여도 하고, 이런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못하는 곳은 사회적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또 모색하고, 이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등록이나 선정은 예비단계에서는 도의 권한이고 인정단계로 가면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폐지 조건도 그에 합당하고 그거는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치는…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활성화 육성 부분이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하고…
복상
이복상위원
발굴·육성했냐, 이런 얘기죠. 이 12개가 언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10개 발굴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총 지금 12개라면서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사회적기업은 몇 개 발굴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4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그전에 8개 있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이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집행잔액에서 국도비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기업이 5억 600만 원을 기정예산액 본예산에서 1억 1,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좀 많죠? 이십 한 2·3%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을,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사회적기업에 인력 지원하는 부분인데 40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취업자들이 취업을 했다가 본인 적성에 안 맞거나 이런 경우, 중도퇴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이런 반납 사유가 발생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중도퇴사 이런 부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수요나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향후에는 일단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비 인력도 좀 보충을 해서 빠져나가면 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서 반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불금불토행사장에 우리 국장님·과장님 특히 우리 권영복 계장님 거의 금·토 안 빼고 오셔가지고 행사에 이렇게 신경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가를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208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해서 2억 1,500 증액해서 총 6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하고 율곡동에 농소초 840m에 68세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원도심에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금년도에 3개소에 설치를 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게 부곡동 근린공원하고 황금동 기아오토큐, 황금동 황금성당 일원에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향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얼마 전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내년도 부곡동 서울주택하고 자산동 7통 일원에 계획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거도 있지만 양금동에 각 동별로 %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급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각 동별 정확한 비율은 파악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91%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92%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금동에 현 동보수정 하기 전입니다. 22%, 평화동에 48%입니다. 시 전체가 91·92%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지속적인 민원 여기도 꼭 생기고 있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잘 배분하셔 가지고 소외된 곳이 없고, 또 지금 잘사는 아파트 혁신도시는 사실 공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원도심의 어르신들도 저가의 가스를 편리하게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우지연 위원님·이복상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거 일자리경제과 외에 타과에서 느끼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대상자가 없고 이런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 부족인데, 대상자 없으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매일 하던 업체 되물려서 계속 줄 수 있는 이거는 퍼주기식 아닙니까? 형평성·타당성, 이게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공고사업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시에서 발굴 육성하신다면서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발굴할 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에 공모하는데 김천시에 일정 부분 할당을 주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렇게 발굴이 제대로 안 되니까 편하게 해서 주던 업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일자리경제과 있었던 일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관심 있게 홍보하고 해야 된다는 말 전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시가스 2억 1,500?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율곡동 지금 마지막이죠, 7개소 중에 두 군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앞전에 1번부터 5개 구간에도 우리가 본관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7개소 중에 지금 LH3단지부터 해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가 다 됐는데 거기는 본관에 대한 시에서 지원이 나갔었습니까, 예전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혁신도시 당초 기반시설할 때, 공사할 때 다른 지역 부분은 갖춰진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 미설치구간은 그 당시에 기반조성할 때 선택사항으로…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나 주택 들어설 때,
영수
윤영수위원
부영2차 앞쪽 농소초등학교 인근 이쪽에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저쪽 편에는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반시설 할 때,
영수
윤영수위원
할 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같이,
영수
윤영수위원
다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추경에 지금 갑자기 올라왔죠, 이거? 아까 안전 때문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갑자기…
영수
윤영수위원
민원 때문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갑자기 올라온 거는 아니고 금년 상반기부터 이제…
영수
윤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포 도시가스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근데 기존 자체가 지금 한 400m를 올해 본관을 설치하려다가 사업이 취소되고,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이쪽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온 거 아니냐, 율곡동으로? 그 자체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존에 했던, 우리 지역에, 제가 지역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0m 정도 돼요. 올해까지 저하고 영남에너지 송 과장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니까 800m, 딱 400m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본관 50% 지원 나가고 영남에너지 50%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그 사업을 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제가 6월달에 영남에너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덕일아파트까지 오는 데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안 돼서 내후년에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리고 400m 정도까지는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 사업도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오늘 자체를 보니까, 딱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딱 400m가 이쪽에 왔는 것 같아요. 거기가 시에서 이게 800m인데, 50% 보조 들어가고 영남에서 50%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팀장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포 취소하고 율곡동에 혁신도시 한 거는 아닙니다. 윤영수 위원님 도시가스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아포가 취소된 거는 아포 주민들 사이에…
영수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덕일아파트 자체에서 취소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취소가 연기를 신청하고 나서 제가 6월달에 영남에너지 송 과장 만났습니다. 사유를 묻고 해서 덕일아파트 오는 게 아니고 모다아울렛에서 한 400m 정도 입식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만나니까 그것도 취소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영수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대훈
전대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에너지과학팀장 전대훈입니다. 그거는 그거 때문에 취소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아포 지금 모다아울렛까지 가있는데 그거를 덕일한마음까지 당기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57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자꾸 그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모다아울렛에서 한 400m 정도로 아포로 올라오는 사업을 2023년도까지는 영남에너지에서 그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못하니까 다음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달 만에 사업이 삭 바뀌었어요. 그쪽에는 안 하고 자체를 율곡동 딱 400m인데, 이게 이쪽으로 사업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여기 거를 빼서 이 지역을 빼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딱 그 자체가 저번 주에 만나고 보니까 와서 사업 자체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구간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업이고, 민원사항이고, 혁신도시 미공급 구간에 공급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금년 초에 구두로 영남에너지하고 우리 시하고 얘기가 오고 간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아포 그쪽이 취소돼서 이쪽으로 옮긴 그거하고는…
영수
윤영수위원
취소돼서 옮긴 게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율곡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두 분이 도시가스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율곡동이 혁신도시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저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딱 구간 자체가 400m 구간이 딱 같이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다…
영수
윤영수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아포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새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추진 시기를 빨리,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영수
윤영수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마을기업육성?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접니다.) 여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반죽기하고 오븐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고로 팝니까? 보통 업을 하시는 분이 3년·4년 쓴 거를 버리지 않거든요. 내구연한이 3·4년은 절대 아니거든요, 돈이 워낙 고가인데. (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만약에 중고로 팔면 자기들 수익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을 겁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오븐기가 4,970만 원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오븐기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반죽기하고 오븐기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따로 따로 2천만 원하고 4,970만 원 따로 아닙니까?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사업 두 개를 말씀하시는…) 오븐기하고 반죽기하고 아까 2천만 원, 과장님 말씀으로 2천만 원에 오븐기가 4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반죽기하고 오븐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얼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다 합쳐서…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사업계획서적인 부분은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일단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계장님도 이거 시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곳 매출도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지원해 주는 데 매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매출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냥 돈만 냅다 주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신청해서 도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질의드린 거는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방세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세금 내용도 줄어들고 지원받는 교부세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자꾸 이런 거를 아끼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세금을,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도를 통해서 공모에 당선됐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계속 내줄 수만은 없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얼마나 팔았으며,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혜택을 받았으면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도 우리 지역에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알고 싶고, 단지 자기 수입만 얻어서 그렇게 수익만 축적했느냐, 그리고 이런 내구연한이 되지 않는 기계를 신청해서 받아 갖고 기존에 쓰던 기계는 어떻게 하느냐? 중고로 처리하면 자기 수익이 되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 사실은 인테리어도 시에서 다 해 줬잖아요? 도에서 시에서 같이 해 줬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자기들 수익만 추구한다면 해 주지 말아야 되죠. 사회적기업이 왜 사회적기업입니까?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 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뽑은 것으로…) 인력 두 분만 일하던데요, 항상? (
, 공무원석에서 – 더 추가로 뽑으려고 최근에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 지출내역을 알 수 있어요, 매출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분들이 영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굳이 이 비싼 기계를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보편적으로 등록할 때, 신청할 때 기준이 있듯이 전적으로 사기업 같이 영리활동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 부분 사회적 공헌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매출내역하고 이거 운영내역을 파악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어떤 기계인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자동차 사가지고 3년 만에 바꾼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계가 내구연한이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와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경북의 시부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이상욱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 경찰서 또는 그랜드호텔이라든지 또는 평화동 농협 했던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한 창업학교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농업에 보면 농업 귀농 귀촌 인큐베이팅하듯이, 또는 농민사관학교를 만들 듯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원천적인 어떤 방법을 그런 건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아는 사람만 알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 프레임에 걸려있는 거예요, 한계성.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임동규위원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네요. 시내 지금 곳곳에 다 이 도시가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어느 곳 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물론 영남에너지 사업성·수익성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도 율곡동 관련해서는 2022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영남에너지하고 주무 부서 미팅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게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주무 부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연초에 구두사업으로 진행되어 갖고 힘들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동규위원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영남에너지에서 곤란하다,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은 김천시민들 아닙니까? 윤영수 위원님이나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설치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한 맘이 안 들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빨리 조속히 다른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개인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길이에 따라서, 인입관 길이에 따라서 분담금이 조금씩,
임동규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마다라기보다는…
임동규위원
율곡동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존에 분담금을 분담하신 금액이랑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시게 되면 분담금 그 차이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역별로 차이는 없고,
임동규위원
없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주택 인입하는 그 비용…
임동규위원
이전에 설치했던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큰 차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4억인데, 기정액 4억 증액 2억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68세대인데, 이게 기존에 4억은 어떤 사업이고 증액이 2억이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금년에, 작년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대상지 중에 금년에 3곳에 설치를 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게 부곡동 부곡근린공원하고 황금동 기아오토큐 일원, 황금동 황금성당 이 구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2억은 율곡동지구에 845m 이 지구에 2억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4년 동안 지원되는 해 준 내역서만 보면 중복이 된다, 안 된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지원내역서를 저희 산건 위원들 각 개인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역도 중요하지만, 새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고급차 대형차의 새 차, 그러면 중고차는 어떻게 하느냐? 팔아서 자기 자산으로 만드는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이거 반납한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반납은 아니고, 이게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는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는 사업인데, 작년에 신청률이 한 명 지원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 감했는 그런 상황이고 삭감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왜 이게 추경에 다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국비가, 이거는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고 균특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증감은 전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거 한 분이 어디에 취업해 있습니까, 디자인 전문인력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디자인 전문인력이 작년에 한 분이 취업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직장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이거,
승우
이승우위원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기업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리까리요? 아리까리 노래 같습니다.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그러셨는데, 또 그러시면 입장 곤란한데요. 과장님, 이 한 분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하면 기업체가 180만 원씩 2년간 지원받고, 청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2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1천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본인, 개인한테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2,700이면 두 분 더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2022년도에 한 분이 했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었나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게 23년도 공모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선정기준,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리라어린이집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 평가 기준.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영백
김영백산림조경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조경팀장 김영백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으로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3개소가 관심을 보였으나 김천시에서 신청한 곳은 리라어린이집 한 곳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곳은 없었어요? (
영백
김영백산림조경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천 받아 지원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생각 외로 자부담이 3천만 원 있는 사업인데, 전액 보조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전국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경상북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경상북도에 지금, 대구에 공공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구 시내 전체말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를 따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공공형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대구 전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구 말고는 경상북도에 없습니까, 아직까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도내에서 지금 파악되는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사업 이게 뭐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위원
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 개선비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운영비로 지금 나왔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이 한 2억 9,900만 원 정도 작년에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한 20%해서 이번에 나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냥 저거는 아니죠? 시설비 이런 거는 아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는 안 나왔습니다. 운영비로 나왔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혹시 여기 터미널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자체가 우리 김천버스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천버스…
영수
윤영수위원
김천버스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수
윤영수위원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자꾸 들리는 소문에는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임금 부분이라든지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밀린다고 듣는데, 그런 것도 혹시 한번 관리 잘해 주시고 예산은 백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그쪽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수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거 자체로 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서 김천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주체가 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또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는 버스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이거 지금 운영비 나가는 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정류장 운영하는 주체라서 조금 다른 주체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자, 소유주라고 해야 되, 대표가 다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버스정류장 건물 땅 그 소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 소유자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김천버스는 버스 자체만 운행하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주체는 별도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챙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저희들 9대 들어오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령 연장하고 2년, 또 감차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사실 혁신도시나 시내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야시간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
세호
김세호위원
감차 이런 거 많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에 국토부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대도시에 심야 택시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율 부제 해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부제 해제되는 도시일 경우에 부제 해제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25% 감소에는 김천시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택시운송 수요의 실차율 전국 평균 51.7% 이상이 돼야 되는데, 김천은 45.6%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난 관련 주민 민원 건수,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를 보니 2년에 한 건밖에 접수된 건이 없기 때문에 미충족이라서 국토부 지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지 부제 해제가 되는 건이었습니다. 근데 김천시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제 해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단지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개인이나 법인 요구사항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율곡동 승차난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 3개월을 8부제로 부제 해제하고 가까운 8부제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랬는데 8부제를 해 보니 승차난 해소가 안 되고 있고, 특히 단거리 승차난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있고, 택시가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는 밤이 심야 택시 다니는 분들은 법인으로 몰려있는 현상으로 그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다시 9월부터 6부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시 6부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지금 대형버스하고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서 운영되는 거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28대 정도 되니 기준에는 조금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묻냐 하면 등하교를 하는 노선이나 복잡 노선은 대형버스가 다니는 게 맞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평시에 한 둘 타고 장거리를 가는 대형버스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소형버스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또 소형버스가 확대가 되면 시내에 오지가 있습니다. 시내에 오지, 남산동·황금동 학사대길이라든지 남산동·평화동 성의여고 도서관길 이런 데가 오지인데, 그분들이 병원에 나오거나 터미널로 이용할 때 교통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택시도 거기는 잘 안 온다고 하고 이래서 앞으로 노선을 다시 한 번 계획할 때에는 미니버스 정도는 그런 노선에 확대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 대․폐차 차령 연령이 도래하면 시에서 보조금식으로 차를 교환을 해 주는데, 단지 지금 있는 차를 100% 저상버스라고 되어 있는 소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령 도래할 때마다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내의 오지에 대해서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소형화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언제 급하게 튀어나올 줄 모르는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세호
김세호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유치원 미니버스 타고 등하교하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다닐 정도로 도로 조건이 되는 거로, 제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거기 다른 유치원 골목 골목 안에 있습니다. 지금 미니버스 등하교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만 가지시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6,200만 원 국비로 된 사업이 있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천시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지금 국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단가가 조금 변경이 되고 사업량이, 저희가 차량 13대로 증가돼서 이 사업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이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거 단가 조정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거기에 대는,
이상욱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교통?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그 다음 페이지 터미널 하는데 터미널이 기존에 지원금 연중 얼마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월 2,300만 원 해서 2억 7,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1,800만 원이 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이상욱위원
보완 지원된다, 이 말이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추가 지원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하반기 4개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원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론을 수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각 시군에 지금 19개 시군에 22개소 여객터미널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다 보니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 거기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하자고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4개월 받은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경상 경비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시설 지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선버스 노선, 우리 관내에 보면 증산 같은 경우는 환승을 해요. 부항으로 갔다가 이렇게 증산으로 가는데, 증산에서 아침에 차가 나와서 한 9시·10시 가까이 김천에 도착을 해서 환승하는 버스가 2시 안 돼서 그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 네.
이상욱위원
김천에 오셔서 부녀자 같은 경우는 다른 볼일도 보고 미용실도 보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적정 그게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주민 생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승객 없이 하루에 보면 벽지 노선 같은 데는 차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줄이고 행복택시가 있으니 행복택시로 대체해서 교통의 소모성 경비도 절감하고 그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복택시제도로 과감하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행복택시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반영해서 한번 노선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천시 시각장애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거 맞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쪽 통계까지는 제가,
오세길위원
잘 몰라요? 거기에 차량 지원을 하나 해 줬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차 지원은 복지 쪽에서 아마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가 하는 거 하고 조금…
오세길위원
우리 교통과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휠체어 가지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시각장애인은 아마 복지 쪽에서 지원을,
오세길위원
전액 다 복지 쪽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했지 싶습니다.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또 예산은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증산에 수도리 공영주차장에 한번 가보니까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버스도 대형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한번 증설 여부를 진단을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번 현장 봐가지고 수요를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앞서 건설도시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게 장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난번 카누 때 이게 배수펌프장은 맑은물사업소 하는 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감천에 이번 이화리 밑에 거기에서 배수펌프장,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금송펌프장.
세호
김세호위원
금송펌프장 문제된 거 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문제 돼서 지난주에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때 펌프 내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그 정도 이물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물질 중에서도 웬만한 거는 괜찮은데 화물형 벨트끈 있지 않습니까? 벨트형 화물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기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기가 그날 고장이 났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그게 언제 준공이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21년도 준공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021년 연말 12월 3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시운전 몇 번 하고 작년에 두 번인가 가동을 하고 올해 두 번인가 가동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4번 정도 가동했는데 그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37억이나 들어간 사업이 4번 쓰고 4기 중에 2기가 멈춰 섰다는 거는, 그거 벨트도 들어갈 수 있고 철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에러가 걸리면 항상 비상사태 때 운행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다 전체가 다 죽을 만큼 그래서 사실 상당한 침수피해가 그로 인해 생겼습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응급상황에 가동되는 시설물이고, 특히 응급상황 시에 잘 가동돼야 된다는 점이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까지는 배부펌프장 모든 게 잘 가동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되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때 빨리 펌프의 작동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판단이 늦어져서 2개의 펌프가 그렇게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에서 하는데 비상사태 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운영은 그 지역 현재 이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장님이 하는데, 거의 200억 정도 되는 시설에 비가 오는 날 장화 신고 물 줄줄 흐르는 장갑을 끼고 거기 가서 배전함을 만져야 되는데, 그게 관리에 정부도 안 나누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별도 위탁기관을 찾아서 전문 위탁기관이 그거를 가동하고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물질이 끼었다고 차단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기가 다 서버렸어요, 그날. 제가 그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날. 갔다왔는데, 상당히 위험했었고 이런데, 또 고쳐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 시간에 침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게 관리 자체도 좀 애매하고 이 고가의 시설을, 또 이 많은 농작물을 보호해야 되는 시설인데 어떻게 허술하게 공사했고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추가로 장암지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관리나 장비 이것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는 분은 시설 장비도 이게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거는 시공에 문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액이 도로철도과 다음으로 건설도시가 많은데,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하면 농촌의 다양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액션그룹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유통체계를 다변화한다든지, 가공기술을 첨단화한다든지 부산물 활용 기술을 발굴해서 선진농업으로 나아가는 토대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흔히 지금은 법인이나 개인이 본인들이 희생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를 관주도로 그런 여건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건설도시과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주요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농업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선진농업, 생산성, 유통·가공 이 부분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이관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그때 농식품부 심의를 갔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떤 여기에서는 시설 파트에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의도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 파트는 어떤 체계가 너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한번 선정되면 계속 중복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파트에서 이거를 마음으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21년부터 정식,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복상
이복상위원
2021년부터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산은 2021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사무실로 남면 복지센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비상근으로 추진단장, 비상근으로 있고요.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2024년도 계획은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대로.
복상
이복상위원
4명으로 할 계획이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쪽 추진단 발족은 6월달에 발족이 됐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전체 해체가 되고.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작년에 하신 분들은 어떤 농업의 전문보다 사회적인 역량이 강하시고 열정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어떤 농업 관계 이런 운영 관계를 이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어떤 행정적,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정식 눈에 가시적으로 착공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절차가 이행도 안 되고, 또 내부적으로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새로 시작하자고 해서 해체하고 올해 초부터 준비해서 5월달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2022년도 집행되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집행되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되었는데, 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운영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2024년도 계획이 나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거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번에 3,077만 2천원 이거 추경 올라온 것은 향후 4개월 동안 쓸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추진단에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공공요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추진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려고 본예산에 수립해 놨다가 다시 추진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번 추경에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에 이어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지금 신활력사업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자체가 우리 건설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받고 해서 선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서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농업기반시설 하는데 몇 가지를 나열하시던데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까 여기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건설 분야에서 하는 거는 신활력플러스센터를 짓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 파트에서 관련 있는데 이복상 위원님이나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보다 더 전문부서인 것은,
이상욱위원
전문성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이 사업이 그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책정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뭘하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목표는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겁니다.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고, 또 품질 개선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하드웨어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 사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소프트웨어·휴먼웨어 사업은 그런 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제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일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드웨어 쪽에 농업기반을 닦아놓고 그 기반 속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소프트웨어 가미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목표가 분명히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실 일은 하드웨어,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금액이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총 사업비는 74억 4,900만 원이고, 올해,
이상욱위원
12억?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한 그 정도 12억,
이상욱위원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김천대학에다가 용역을 줬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처음에 맡아서 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어찌 됐죠, 결과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의욕도 있으셨고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내부적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추진단을 해체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작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농업 전문기관이 아닌 김천대학에다가 이 용역을 시행했다는 자체만 해도 그거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나간 거는 크게 그거할 수 없는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추진은 누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정식 추진위원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단장이 선임됐고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위원은 공고를 해서, 공모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분들이 과연 그런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진단이 아까 비상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단장이. 이 사람들은 따로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고 실제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실비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 농업인들은, 자기 본업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뺐기기 때문에 애를 쓰기가, 여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그분들이 김천시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실무를 보고 계시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단장님…
이상욱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단장은 그렇고 사무국장님은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실제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 농업인들에게 알아보니까 생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0억 사업이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욕만 갖고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 단장님들이나 그분들은 전문 경험이 있다고 하니, 또 이 사업 포인트가 첫발자국을 어떻게 뗄 것인가,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 지었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 포인트를 짚어놓으면 또 다시 작년과 같이 김천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과 같이 실패 사례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절대 그거 해서 안 된다.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농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5년 후에 농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건설과에다가 70억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임한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좀더 폭이 넓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재의 봉사정신으로 그분들의 마인드만 갖고 하지 말고 정말로 농업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후에 이 용역을 수행해서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 여쭤볼까 싶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배수펌프장 이야기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우리 의리에 보면 펌프장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창배수펌프장.
영수
윤영수위원
원창배수펌프장?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거기 3기가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2기만 돌리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 개도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영수
윤영수위원
고장났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수리를 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수리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자체를 3기 중에 1기는 비상상황에서 하나가 고장 나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비상용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게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창은 워낙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창 배수펌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중에서 김천시에서 첫 번째로…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급할 때 이 3기를 틀면 좀 나은데, 이 3기를 틀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1기는 예비용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기가 부족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기가…
영수
윤영수위원
용량이 좀 작아서 3기를 틀게 되면 부하가 걸려서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하신 대로 3기 틀었을 때 어떤 부하가 걸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더 검토해 가지고…
영수
윤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니까 하나는 예비용이라서 2기만 틀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혹시 급할 때 생각해서 3기를 틀 수 있도록 그 전기 자체를 증설하면 증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아포 송천지구 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지금 송천지구가 잘되어 가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되어 가고, 아직도 어떤 행정절차에 따른 고비는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혹시 구미에서 봉곡지구를 송천지구보다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팀이 달라서 더 빨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송천지구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김천도 마찬가지, 송천지구를 하면 구미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칠곡에서는 북삼에다가 택지조성 다 됐지 않습니까? 해서 구미 인구를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구미에서 지금 너무 급해서 자기들은 김천에 뺏기고 칠곡에 뺏기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심각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제가 절차를 확실하게 몰라서 하는데 지금 봉곡지구를 송천지구보다 빨리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걱정인데, 절차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우리는 LH하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거기보다 늦으면 송천지구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인구유입도 잘 안 되고, 그거 한번 검토해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 과장님, 어떻습니까? 2020년 제8대 때부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발주됐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타운 건립에 따른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모사업인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근데 제가 그때 실제는, 위원님 지적하실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나름대로 어떤 어느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거기에 대한 건립에 따른 가공·유통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그 시점 8대 때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거고 한데, 현재 단장하고 사무국장은 정해졌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5월달에 구성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분들도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저기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건설도시과는 김천 발전을 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일도 많고, 여기 팀장들 전부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관시켜 주세요. 그래서 집행부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사업성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일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해서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할 때, 질의할 때 그 내용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반 조성은 사업단에 대한 기반 조성이죠? 일반 농가에 대한 기반 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업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는 부분은 지금 화장장 건너편에 옛날에 계분공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결과적으로 건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신활력센터,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런 기반조성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체험 이벤트라든지.
대하
박대하위원장
대부분 그 내용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많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에 폭염대비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찰서 앞에 대각선으로 보면 크리스탈파크 앞에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한 개 설치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스마트 그늘막 그거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시내 전체 사거리에 거의 다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한 90개 정도가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90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해마다 조금씩 수요를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도심에 노령의 보행자들이 많은데. 시민탑 주변이나 역전 앞이나 이런 데, 대한교통 앞에, 황금동 이런 사거리 보면 있는데 원도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건이, 인도폭이 3.5m 이상 돼야지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인도폭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인도폭이 좁거나 사거리에 인도가 없는 경우 그런 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버스터미널, 이 과하고 상관없는데, 한 개의 모델로만 적용하니까 인도폭이 좁다든지 방금처럼 그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모델을 A타입·B타입·C타입 해서 크고 작고를 나누어서 인도가 좁은 지역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만 선정하면 그 기준이 안 되면 적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선정을 할 때 모델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연봉천 정비사업 23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교부세 맞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시기인데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만큼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거 어떤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연봉천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들어가는 교량이 폭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들어가면 난간이나 이런 게 자꾸 파손이 되고 농기계도 커브지점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다른 하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제가 왜 묻냐면 우리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천 지방하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팔십 한 4·5%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보니까 앞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교부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비를 잘해 놔야지 홍수나 태풍 때 안전할 수 있고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데, 이게 사업해 놔도 표도 안 나고 숨어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소홀한 데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구석구석 찾아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이번에 폭우 피해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응급 복구는 어느 정도가 됐고 나머지 복구를 위해서 하천시설물 쪽에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개소 수는 한 90여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동규위원
90여 군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부분 토사가 내려온 응급 복구 그 정도고요.
임동규위원
제가 율곡동에도 가보니까 심각하던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가 율곡천이 최고 심각해서 거기는 설계해서 우리가 발주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거의 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율곡 가동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쪽이 심각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 하류부 쪽에 경부고속도로 상·하류 쪽에…
임동규위원
거기 인공구조물이 안 해도 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괜히 시비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었으면 제가 봐서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생태하천 목적에 맞는 겁니까, 그 가동보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가동보는 우리가 했지만 그 밑에 전체적으로 안에 저수관 쪽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번에 폭우 피해 대처하시고 복구하시느라 안전재난과가 제일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노고에는 시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복구가 늦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폭우 피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율곡동 밑에 가로등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임동규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로철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도 사업 진행할 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 보니까 소류지하고 저수지 우리 시에 이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가 태풍이 오기 전에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에 방류시키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잠가야 되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잠근다고 하는 게 열어가지고 소류지가 넘은 하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태풍 온다고 할 때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면단위로 해가지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개 과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두 개 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이요. 김천에 다른 초등학교 전부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울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간은 학교 측에 있는 인도에 있는, 지금 학교 측 부분에는 인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미설치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이 지금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는 입구 말고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런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그런 지역이 있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발굴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내용하고 상관없이 부탁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송언석 국회의원님 해서 김천역사하고 철도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우리가 김천이 철도산업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이 김천에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안에, 도로철도과에서 안 그러면 계를 철도계를 따로,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린 거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앞에 황상태 국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고 나가셨거든요. 혹시 강 국장님 계실 때, 정말 철도산업이 김천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우리가 김천~진주 간, 또 신공항까지 철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체 그래서 안에 계를 따로, 각 과가 안 되면 계를 하나 해서 철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연진 국장님 계실 때 꼭 한번 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책자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24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이 청년농업인은 국비가 증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3년도 이 사업 자격조건이 좀 바뀌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부 조금 변경된 부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본인 소득만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이 어느 정도 증가가 많습니까, 청년농업인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작년에 선발인원이 38명이었는데, 올해 사업으로는 80명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우지연위원
많이 늘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부모 소득 제외하니까 청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량도 많이 늘고 그랬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그러면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3년 사업이라서 신규로 올해 들어간 게 2년 차·3년 차가 있으니까 신규로 되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176명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만 80명을 선발했습니다.
우지연위원
176명 기존에 받고 있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뇨, 전체가, 올해까지 해서.
우지연위원
올해까지 다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신규가 그러면 80명 그렇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 가게 자금이나 농가 경영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그게 유흥이나 사치품 구입에는 안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우지연위원
근데 청년이다 보니 이런 지원금을 어디에다가 써야할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교육하고요. 이분들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전업적으로 영농을 유지한다든지 의무교육도 월 6시간을 시간을 받아야 되고, 경영 장부나 영농계획 이행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난 감사실 지적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보조금 방만 관리가 안 되도록 선량한 청년농업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247페이지 김천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분들 다 나가셨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다 출국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탈 인원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탈 인원은, 총 캄보디아인 7명 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7명?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전체 몇 명이 왔다가 7명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00명 중에.
임동규위원
캄보디아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00명 들어왔습니다.
임동규위원
100명에서 그러면 93명이 출국했다, 이 말씀이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7명은 불법체류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불체로 다 넘어갔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거나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도 소재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동규위원
몇 개월하고 갔죠? 3개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5개월.
임동규위원
5개월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5개월이면 지금 아직도 농가에는 인력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직 과수 수확도 덜 끝났고, 그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시기별로 인력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몰릴 때 몰리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 농업작목을 보면 제일 문제가 포도니까 5월·6월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3월 말쯤 들어와서 4월 해서 8월까지…
임동규위원
포도가 많습니까? 양파 쪽이 많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포도가 월등히 많죠.
임동규위원
월등히 많았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5개월인데 인력이 남는 시기도 있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6월은 거의 풀로 활용을 다 했고요. 나머지 4월달이나 7·8월달은 인력 수요가 덜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향후 사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외국 인력들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 계획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 사실 캄보디아 인력들은 국내에 여러 번 들어왔던 인력들도 있고 이래서 국내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2024년도에는 라오스 인원들만 집중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라오스는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48명.
임동규위원
올해 하신, 라오스 그쪽에는 이탈 인원이 없었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올해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이탈 인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5천만 원 증액계상했는데 이거는 왜 계상된 겁니까? 버스 때문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거점 농협을 기준으로 4개 권역 해서 아침에 7시까지 도착을 시켜줘야지 농가에 가서 자기 농장으로 데려가서 일하는 시간인데, 이게 거점이다 보니까 멀면 버스가 이동시간이 많이 길어서 농가에 제 시간에 도착 못하고 미스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를, 대형버스 2대 하던 거를 4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좀 시간이…
임동규위원
2대를 추가한 거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임동규위원
2대를 추가했는데, 그러면 5개월 동안, 몇 개월입니까? 5개월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5개월입니다.
임동규위원
대당 2,500만 원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대형버스나 25인승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5개월 하다 보니까 한 5천…
임동규위원
그래서 버스 2대 추가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해결이 되고 또 부족한 이런 거는 기간제하고 직원 인력들이 작은 인력들은 아침에 수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번 1년 해 봐서 여러모로 문제점도 파악하셨을 것 같고, 내년 사업에도 우리 농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44쪽에 공익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일괄로 추경하면서 전체 사업을 가지고 새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배정이 이만큼 추가로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 1,370만 원 잡혀있는데 좀 의문이 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교육하고 이런 것도 자격 검증하고 이런 거하고 인력도 소요되고, 올해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 편성목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사무용품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이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번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 일손 부족 완화하고 인건비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확대 보급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 한 번 더 내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3,67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뭔 이유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보험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증가 이유가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가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욱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기존,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 1만 712농가가 올해 지금 7월 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가들이 대충 보상은 몇 명 정도 지금 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086 농가가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 가입 인원이 1만 명이 넘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실손 관련이 1700건, 입원 있고 수술·장애·골절치료 이런 관련 다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상욱위원
제가 이장회의에 가면 이거를 몰라서 그거하는 분이 많았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증액계상이 됐나,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혜택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가입실적들이 나오면 부족하면, 국비는 도 본부로 바로 가지만 그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사일하시면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라는 의미에서 질의했는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우박 피해하고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작물 피해 농가 4월·6월에 이거 농민들한테 다 보상이 됐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할 때, 저희들이 우박하고 구성 쪽에 많은데 양파 노균병하고 경북도에서 지원한 특별지원금 이것만 지원이 됐고, 제일 피해 면적이 컸던 저온 피해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자금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오늘·내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자금 교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이거 7월달에 물었을 때도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상욱위원
지금 삼십 얼마예요, 우리 피해액이? 311억?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39억 8,600만 원.
이상욱위원
그 많은 돈이 농민들한테 지금 돈이 안 가서 농가에는 지금 애가 타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계속 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도,
이상욱위원
언제 주냐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도를 통해서 빨리 자금 좀 교부하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또 저의와 관련된 직속 농림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상욱위원
이거 예비비로 해서 먼저 줄 수 없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시비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도비 국비가…
이상욱위원
그러면 시비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먼저 주세요. 그분들은 지금 피해가 나서 수확도 없는 데다가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저 보고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31억이라는, 농가에서 31억이라는 거는, 그중에서도 구성이 제일 피해가 커요. 그 사람들 나를 보면 도대체 뭐하냐고 물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오늘·내일하고, 저희도 어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 하니까 자금이 오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감자 수확시기에 비가 와서 증산 같은 경우는 수확을 많이 못하고 밭에서 다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피해액은 전혀 온 게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작물 피해로 하려고 하면 법에 따른 태풍·우박 그런 기준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피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그게 재해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혔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부분이 피해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농업 현실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피해 난 데는 1년 농사를 해갖고, 우리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6월달 내에서 한번 수확을 하고 가을철에 한 번 수확하는데 그것도 수익률이 큰 것이 아닙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의 수확인데 그게 피해가 나버리면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시도비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했습니다만, 공익직불제 사무비 도비가 와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납으로 또 잡혀야 합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재배정하지 말라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일 열심히 하고 국고반환금에 올리면, 지금 국고반환금에 보면 공익직불제 집행잔액 3억 1백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의 사업인지 몰라도 3억이라는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다고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230억 됩니다, 우리 예산이, 직불금 예산.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돈 반납하면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다가 3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반납하나, 행정에 불신이 이런 것도…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 시간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47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5천만 원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복상
이복상위원
차 2대를 더 증차해서 인력 수급했다는데 이거는, 돈은 집행을 했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직까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운영을 농협시…
복상
이복상위원
8월까지 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협시지부에 출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은,
복상
이복상위원
시지부에서 돈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산이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돈을 안 줬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이게 돼야지 정산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미리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마는,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면 8월달까지 지금 현재 필요해서, 물론 8월달에 집행된 것도 아니고, 4월에 와서 8월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과정에 이거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차를 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로 해서 정말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한테 와서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성립전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복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좀 불찰이 있었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잘못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시기가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 불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저도 위원장님한테 들은 바가 없고, 추경건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한데 이거를 다 써버렸어요. 집행해 버렸어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우리 위원들이말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명을 일단 외국인들 해가지고 100명선이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니까 충분히 합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00명이라는 인원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의 풀티오입니다, 사실은.
복상
이복상위원
아, 100명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맥시멈이다, 이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지역에는 30명 하는 데도 있고 50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해 보니까 우리 시에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6월달에는 이 인원이 부족한 실정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한 두 달·두 달 반 빼놓고 나면 사실 특히, 4월·8월은 인력들이 조금 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좋습니다. 주욱 설명했는데 4월·5월 피크라고 했을 때 7월·8월은 좀 약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을말입니다. 이제 처음 해 봤으니까 여기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조금 많을 때 풀로 쓰더라도 조금 적을 때는 인원을 자체를 적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작정 100명이 와서 100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우리 시에서 100명에 대한 김천시 지원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자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감안해서 내년에는 정말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을 하는 거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공모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동남아 어디, 국가는 정해졌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예산안 통과가 안 돼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지금 홍콩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홍콩?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홍콩에 수출이 저희들 작년도, 2022년도에 한 190억 중에서 52억 정도가 홍콩으로 수출해서 그쪽이 바이어도 좀 있고 그래서 계획은…
임동규위원
딸기입니까? 뭡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포도.
임동규위원
포도?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포도가 지금 홍콩 쪽에,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52억이 포도하고 복숭아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일반 새송이버섯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물 전체를 했을 때 한 52억 정도.
임동규위원
샤인머스캣이 많이 나가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인데 우리 김천 농산물이 해외에서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가시는 김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작년에 홍콩으로 우리 포도·복숭아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수출하는 데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판촉행사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는 포도한 송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2㎏짜리 한 박스값 받는다는 거죠. 그정도로 포장에 그만큼 신경쓰는 거죠. 부패가 안 된다든지 안 상하게 한다든지, 품질도 물론 좋겠지만 그 정도로 포장재에 아끼지 마라, 투자를 해라, 그럼으로써 그 많은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제품도 돋보인다는 거죠. 그런 데 판촉행사 나가시면 한번 잘 보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과일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냥 보내려니까 그렇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256쪽 하단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존 예산액이 1,700이었던 게 4,500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복상
이복상위원
설명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당초에 300톤 규모로 사업비가 당초에 배정되었는데 800톤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100톤으로 되는 과정에서…
복상
이복상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사료,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보통 13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당초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적게 배정된 거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배정을 적게 한 것은 축산과에서 배정했는 거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니요, 보조내시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내시 변경이 당초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너무 많이 적게 내려왔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더 보조내시 변경이 많이 내려와서 증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보조내시가 변경됐단 셈 치더라도 국도비 물론 반영될 거라는 게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확정된…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정됐지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애시당초는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정에서 좀 많이 필요하다면 시비가 좀더 확보됐더라도 이런 250%의 어떤 업이 됐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가서, 다시 들어오는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통 이게 동계 하계 사료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일리지 제조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여기도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1,700·구제역예방백신 3,800·방역인프라설치 1,600, 그 다음에 폐사축처리지원 1,500 구제역예방백신 1,100 해서 반납액 좀 큰 게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작년에 총예산 99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한 90억 정도 하고 7억 5천 이월하고 거의 1억 8천 정도 1.8%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 당초 사업물량이 3,600명이었는데 2,500명으로 대상자가 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예방접종시설비는 소하고 염소에 접종하는 건데, 염소 같은 경우는…
복상
이복상위원
기존 예산액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염소말입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아뇨, 구제역예방접종시설비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체 두수는 한 4만 5천두 정도가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금액?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금액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 3,800의 몇 % 인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800이 한 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학교우유급식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은 한 7%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금액이 기정액 자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듯이,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보면 재료비인데 꿀벌질병관리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꿀벌이 멸종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거한데 재료비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꿀벌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백 억마리 정도 꿀벌이 없어졌고요. 양봉이 사라졌고, 사라진 배경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질병 관계, 응애 부분도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왕벌이 산란해서 일벌이 채밀 활동을 겨울철에 나가다 보니까 동사한 경우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부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양봉이. 양봉이, 꿀벌이 사라진 측면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과수 부분이라든지 수정 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꿀벌이 실종이 됐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입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진드기 구제 소초광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했습니다만, 또 양봉농가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양봉 전체의 문제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면밀히 협조하고, 또 우리가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피…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이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과수농가가 많아서 약 피해가 심하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남면 쪽에서 벌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인근 과수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또 원인이 실질적으로 벌이라고 하는 게 딱 누구 소유가 아니고 날아다니다 보니까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농약을 적기에 살포 안 할 수 없고, 양봉은 채밀 활동을 나가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수협회에다가 저농약, 아니면 친환경적인 약재를 쳐서 꿀벌도 생존력도 높이고 과수농가도 벌로 인해서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양봉협회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또 과수농가에도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한두 건씩은 그런 피해 사례가 나는 것도 사실이라서 남면 쪽에는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욱위원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거를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에 대한 방책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과수농가도 벌이 없어 수정 못 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안 되고, 또 꿀벌 농가에서도 과수농약 때문에 꿀벌이 피해 입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농가가 우리 시민들이고 농업인들이니까 두 농가가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어서 퇴비부속기(트랙터부착형) 4대,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직 대상자 선정 안 됐습니다.
임동규위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 사육 농가 중에서 트랙터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퇴비부속기를 원하는 자가 해당되면 지원되겠다고 보고,
임동규위원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올라온 겁니까, 그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미세폭기 지원하고 축분고속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신규발굴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대상자 아직 선정 안 됐다,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일전에 이거는 추경이랑 상관없는데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율곡동 반려견 공공놀이터 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위원
대상부지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직 대상부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우리가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그래서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 놨는데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도 전환사업으로 확보 못 할 때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를 편성해서 할 생각이고요. 부지는 크리스탈파크라고 들어가는 입구있는데, 그 맞은 편 쪽에 하천부지라든지, 아니면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종자원교육원 사이에 있는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검역원 뒤쪽에 있는 산밑에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율곡주민,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범사업으로 율곡동에 잘 정착되면 김천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율곡동에 축사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사가 젖소 농가 2농가가 있고요, 개사육 농가 1농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임동규위원
축사 두 군데, 개사육,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 젖소사육농가가 이제,
임동규위원
지금 율곡동에 유일하게 가장 큰 악성민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정말로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시장님도 도에 가서 도지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초에 경북혁신도시 사업 구상할 때 편입부지로 편입이 안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당초에 젖소 농가 3농가였습니다. 3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감문 쪽으로 이전했고요. 2농가 남아있고 일부 개사육 농가 1농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실주민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하지만,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와닿는 거에는 아무래도…
임동규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어려움이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특히 아무리 저감하고 배출되는 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빗물을 타고 내려와서 석정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냄새가 율곡동 전체에 퍼지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석정천으로 흘러 들어간 거는 2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한 농가가, 감문으로 이전한 농가가 퇴비 적치물이 휩쓸려 들어가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농가가 자발적으로 비 올 때 배출하고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그때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냄새라 하는 게 기압차가 난다든지,
임동규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기압이라든지 날씨가 흐리다든지 새벽에, 아침에 이때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종합오염수치가 15 이상이 돼야지 위법사항이 되는데, 보통 측정을 하면 7·8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암모니아 수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황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피부로 와닿는 거라든지 느낌에는 악취니까,
임동규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본적으로는 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전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으로 그 냄새를 아예 없앤다는 거는 100% 불가능,
임동규위원
그렇죠. 아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나중에 다른 어떤 정책이 나와서 이전하든가 그전에 최대한 우리가, 냄새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없어야 된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포 송천에도 돈사가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오세길위원
우리 윤영수 위원 계시지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보상줘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환경개선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포 송천·국사·제석이 도시계획이 백만 평 정도 되어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고 이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냄새가 많이 오니까, 물론 이분들이 도시 개발되기 전에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잘 협의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도 큰 거는 가려면 안 받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자리나 이런 거 물색해가지고, 하여튼 개선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는 하고 있는 그런 대상 농가인데, 그 대상 농가가 한 1,500두 정도 사육을 했습니다, 팜스코 위탁농장인데. 자돈을 받아서 육성돈, 비육돈을 키워서 내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당초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장인데, 아파트로 입주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가 바이오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악취를 걸러내는 그 사업을 6천만 원짜리 했었고요. 올해는 OH라디칼이라고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냄새를 느끼니까,
오세길위원
많이 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농장이 몇 개 됩니다. 아포뿐만 아니고 지례 쪽에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오세길위원
제일 중요한 게 혁신이나 아포 이런 데가 도시계획 된 데가 문제거든요. 농촌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잘될 수 있기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축산과가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또 축산은 영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고 냄새가 역겨우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구를 하지만 냄새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냄새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100이었다가 70으로 떨어져도 예민하게 냄새에 한번 반응하게 되면 냄새에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나는 냄새도 또, 안 난다고 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런 냄새에 자꾸 민감하다 보면 또 냄새가 나고, 또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돈분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계분·우분 이래 내려가는데 하여튼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오세길위원
안 그래도 1,500두에서 지금 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100두로 1,000두는 준 상태입니다.
오세길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가지고 잘 될 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하거나 삭감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23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