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과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3,592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530억 원보다 62억 원, 0.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371억 7,63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7,635만 3천 원, 0.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20억 2,36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748만 7천 원 증가한 1조 918억 6,76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43억 4,805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175억 1,964만 7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1,205만 8천 원 증가한 6,318억 3,438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6,143억 1,473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175억 1,9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주요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실의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50만 원, 도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 지원 6백만 원, 스포츠산업과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사업 지원 6,650만 원, 가족행복과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 3,040만 원, 보건행정과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7억 6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요청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30% 감액, 가족행복과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전액 삭감, 가족행복과 마을돌봄터 설치비 50% 삭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원의 증액 요청액 가운데 약 36억 원이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요청된 것이며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세수 손실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대규모의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안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삭감된 예산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큰 폭으로 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번 추경은 과거 추경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에 부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지난번 우리 의정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이야기, 이런 것 한번 서로 이야기는 나눠 봤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실제로 나누고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영민 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또 제기하신 의원님한테 정식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술센터 농협 화물차 문제, 이런 것도 부시장님은 보고를 드렸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화물차가 ‘해피투게더’가 없는 것 보면 김충섭 시장님 이전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전에 만든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 것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벌써 금이 가고 낡아서 김천시를 찍어서 전국을 다 다니는데 그게 김천시를 욕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방안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시장님 계시는 회의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10년째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본 위원이 울부짖듯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의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알려주고 소통하면 서로 존중하는 의미고 서로 상생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할 때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의원들이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타운을 짓는데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수십 장이 붙어있고 이런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 지역구를 8년 동안 했던 본 위원한테도 보건소에서 소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어느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서로 막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부시장
지금 주민설명회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성구
홍성구부시장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 간부가 아마 회의에 대부분 참석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전 설명을 미리 드려라, 이런 얘기 회의석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수십 번 제가 당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하는 데도 있고 아마 못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더더욱 의회와 상생 소통이 필요한 때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강조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를 전혀 못한 건지 일부 의원님한테는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직원들도 아마 잘 따라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10년 동안 울부짖었다는 게 전 의원들 18명, 지금 17명 의원님들한테 다 하지 못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의정계장이나 두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요지를 해서 그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준다,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으면 어제쯤 제목만이라도 “이런 게 있는데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언성이 안 높아지지 않느냐, 이것을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서니까 임원회의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꼭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좀 챙겨서 각종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만 행사장에, 물론 예를 들어서 보건타운이 준공을 한다, 그게 평화남산동에 있지만 평화남산동에 준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지에다 ‘지역구 의원 참석’,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부시장님한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난번에 보건타운도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설계가 나오고 업체가 선정되고 발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난 상태인데 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설명하려고 했다, 이미 평화남산동에는 통장회의까지도 다 연기를 하고 그날 맞춰서 일정까지 조정을 다 했는데 정녕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지역구인 저희들도 모르니까 그 분들이 단체장이라든지 회의석상에 가서 설명을 하려면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발주가 됐는지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좀 언성이 높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발주가 다 됐더군요, 감리만 안 되고. 그런 일은 서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조금만, 회의가 없어서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도 보고만 됐으면 그 내용이 다 전달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기획실하고 관계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통장협의회하고 시의회하고 갈등이라고 그렇게 표시해서 그 플래카드 보셨죠, 부시장님?
성구
홍성구부시장
예, 봤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과연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할을 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소통이 그 분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깎이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또 한번 더 거치는데 예결위에 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조차 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의원들이 의회에 올리니까 깠다, 의회에서 깎아서 삭감돼서 그렇다, 이것은 김천시의회 모르겠습니다, 전 8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9대에 와서는 그런 소리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지금도 갈등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아직도 안 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문화홍보실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과 또 도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 지원 두 개가 신규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두 개 있습니다. 김천징장하고 김천과하주 있는데 둘 다 공개행사를 합니다. 공개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소모품, 김천징 같으면 숯이나 기타 여기에 드는 소모품 지원해주는 게 하나고 도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 김천과하주 같은 경우에는 공개행사는 공개행사대로 하는데 무형문화재 해서 전통주 시연회라 해서 안동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출연할 때 드는 경비 지원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 조정을 배려해 주신 박근혜 위원장님과 정재정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벌써 반납하는 예산이 있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2021년도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반납하는 예산이 몇 건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것을 벌써 하시는 건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도 변경내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것도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업무보고는 언제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복지환경국은 목요일 두 시에 잡혀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가족행복과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복지환경국.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가족행복과가 첫 시간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영민
나영민위원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요즘 매스컴에 HCN에 보면 구미 이야기도 나오고 본방송에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부가 외출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이래서 야간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강아지는 돌봐주는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애는 아기를 많이 낳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출산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아니면 계획된 거라 해도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애를 돌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르지만 평일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제도가 있고 또 어린이집 중에서도 시간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마쳤다, 등원했다가 애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세 아이를 가진 부모인데 내가 갑자기 업무가 있다, 그러면 애를 어디에 맡겨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연장 보육제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네 군뎨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빼고 나서는 사실상 없는 그런,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매스컴을 보고 느낀 것인데 그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담당 팀장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배형태입니다. 뭐 하나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3년도 예산안 하고 할 때 리모델링사업 꼭 필요하다, 줄이면 안 된다 해서 올라온 사업비 같은데 신청자가 없었다, 이것 방금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설명한 것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을 두 군데 받거든요. 하나는 일반 다세대주택을 받고 하나는 또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받는데 올해는 신청을 한 민간가정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출생아 수가 적으니까 그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국책에 의해서 일찍 반납되었다고는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체 삭감되는 것 돌봄터나 이런 것 계획할 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혹시나 하반기에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싶은 걱정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우리 아동수당도 몇 명이 이사 갔다 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57명입니다. 해외 출국이 한 스물네 명 되고 또 전출입이 33명 해서 57명입니다.
배형태위원
새로 들어온 아동들은 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전입·전출 다 감안해서,
배형태위원
가감을 했을 때 57명이 준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가감을 해서,
배형태위원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194쪽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배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계, 이것 예산을 세워서 국비 예산인데, 보니까, 국비·도비를 1억 8,600만 원, 도비를 5,500만 원 반납을 하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지원하는 어린이집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만약에 내년에 가서 안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폐지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혁신도시 부영아파트가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2025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건 하고 두 번째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매년 보면 한 건씩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접수가 신청한 건이 없었습니다.
진기상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진기상위원
그것도 우리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진기상위원
가능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원래 그렇게 합니다.
진기상위원
아, 그렇게 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 아니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시립어린이집이 여섯 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우리 시에 국립 어린이집은 없잖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여덟 개 있는데,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두 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두 개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에덴어린이집하고 지난해 된 이솝키즈어린이집, 부거리에 있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삭감해서 반환하는 것 보다는 다른 국립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에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우리 시에 투자해야 되지 김천시에 지원을 해 주라고 왔는데 못하겠다고 반납해서 되겠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또 항목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비나 아니면 기자재비 활용하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위에 국비하고 세부 항목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이것 한번 더 다음 예결위에 할 때까지 한 번 더 알아 보십시오. 보시고,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겠어서 반납한다, 국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다음에 우리 시에 국비나 이런 예산을 받을 경우에 김천시는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데 무슨 소리, 이번에 또 다른 어린이집에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느냐, 국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또 변경하면 되니까 검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전에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시간 돌봄을 하는 데가 김천시 관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혹시 율곡동 소방서 말씀이시죠?
박근혜위원장
예, 율곡동 119안전센터 안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김천시 관내에 있다는 것,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24시간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둘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데려갈 수가 없어서 맡기고 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나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김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이것을 율곡동 아파트 같은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엄마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율곡동소방서,
영민
나영민위원
저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고 있으면,
박근혜위원장
안전센터에서 홍보도 한 번씩 나가서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관이 소방서하고 관할 기관이 달라서 또 우리가 하면 소방서 쪽에서 그런 게 있을까봐,
박근혜위원장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기획과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186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냉난방비 10만 원 지원해 주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8월달에 한해서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노후돼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자체가 작동 안 되는 데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경로당에 설치된 게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시설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크게 고장나고,
김석조위원
에어컨 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들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1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김천시에서 안전재난과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에어컨마저도 되지도 않는 데가 많습니다. 당장 저희들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입니다. 그 분들이 답답하니까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에어컨을 사고 나니까 일단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남아있으니까 자기들도 그것도 모르고 사서 반납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경로당 어느 어느 곳에는 시설이 미비하니까 그런 것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물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대가 멀쩡하게 두 대가 있는데 이번에 지급 다 했죠? 올해 지급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2019년도에,
김석조위원
19년도에 하고 올해인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2019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에 다 보급을 하면서,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보급이 2019년도라도 좋고 2020년도도 좋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버젓이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또 공기청정기 쓰는 데는 가보면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필터 청소도 한번 못하고 할머니들 노인분들이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운영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 자체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구태여 중복되는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물품을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TV도 보면 아직까지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김천시에서 일반 시민들은 김천시에서 지급해야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김천시가 정부 아닙니까?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것을 좀 챙겨서 정말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야 되지 중복된 물품이 있고 다 필요 없는 물품을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하려면 당장 파악이 되니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경로당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각종 물품들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덧붙여 드리자면 공기청정기가 보도자료가 나와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당시 정부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왜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구입을 해서 무조건 지원하도록 기준이, 내가 담당자를 불러서 공문을 찾아보라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정수기 렌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데 렌탈을 해서 하니까 노인들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것도 렌탈로 해서 대여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했다면 공기청정기도 한 3년, 4년 되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더 좋은 제품이 바뀌니까. 그래서 관리하면서 노인들 건강관리가 더 잘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전체 구입하도록 해놨습니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면서 우리는 단가도 낮춰서 27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때 실무자를 제가 직접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점검하도록 조치를 해놔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가서 몇 개 경로당을 가보니까 말 그대로 관리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적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LH나 이쪽에서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더 큰 대형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각 경로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가 안 된 공기청정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김석조위원
내가 가보니까 지금도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한 개 없애버리든지, 왜 두 개 놔둬서 그것은 전부다 불필요한 것을 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분도 못 해요. 연한이 9년이 돼서 9년 동안 처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석조위원
브라운관 TV 보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것을 실제로 지급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 고맙다는 사람, 정부에서 돈이 많으니까 해준다, 이런 생각 밖에 안 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제가 경로당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에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특히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도 다 드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드리고 해서 하고 또 노인지회에 행복 도우미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관리 못하니까 그 분들이 갈 때마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정위원
필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필터를 그때 정부에서 할 때 운영비를 40만 원인가 추가로 줬습니다, 필터교체비로.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노인들이 필터 교체할 줄 모릅니다. 간단하지만 노인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편하지만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행복도우미 선생들, 그리고 일자리 노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읍·면·동 복지팀에다가 하면 제일 빠르게 진행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한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평화남산동 같으면 통장님이 적극적으로, 팀장이 적극적이더라고요. 100% 싹 다 팀장이 직접 자기가 다니면서 손수 교체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담사례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은 필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관심 있는 데는 그렇게 잘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장님들의 관심을 좀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방송으로 홍보 겸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 공사는 준공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아시는 내용과 같이 최초 건축업체가 공사를 못하게 돼서 저희가 바로 공동도급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달변경을 해서 지금은 무난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님께서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또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도 관리하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두 번이나 와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공사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 보다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예정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준공일은 저희가 우리 계획에는 보면 내년 4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전도를 보니까 내년 6월 경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배형태위원
공기 4월인데 이것을 6월까지 준공한다 하면 그것은 조금 뭔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기 내에 하려면 올겨울에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유있게 말씀드리면 6월 정도에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공기에 관해서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는 늦어도 10월에는 가동할 수 있다고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작업이 중지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겠지만 앞에 골조사업한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녹슨 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검사도 하고 검사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데크플레이트 철근이 부식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번에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는 방송에서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셨듯이 6월말까지 준공하고 늦어도 7월에는 무조건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김석조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 주셨고 배형태 위원님께서 화장장 관련해줬는데 한 것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데는 에어컨이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파악 안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여부를 파악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전에 몇 년전에 2년전인가 코로나 막 풀릴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파악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온도가 온열화돼서 계속 올라가는, 내년에는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미연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5도씩 올라가는데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쉼터로 지정해 놨는데 냉장고가 안 돌아가는 데 많습니다. 김치를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오고 담가서 하고 하면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먹을 때 되면 가지고 나오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화장장은 내년 10월에는 가동이 가능하다 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가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동할 때 미연에 준비를 하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화장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 절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보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있죠? 그 뭐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비점오염시설,
영민
나영민위원
비점오염시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직 설치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찾아보면 해주겠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저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그것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해도 된다면 주민들한테 안 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위원
10월달에 하는데 이것 예산 확보 안 되고 주민들 설득 못 시키면 안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것 안 되면 준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전국 어디에 가도 비점오염시설이 없는데 왜 김천만 합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화장장 주변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트러블이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는 없고 그 기금이 아시겠지만 그 마을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마을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협의회 구성하는 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근 마을의 주민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주민들끼리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시와의 문제점이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마을간에 약간의 서로 갈등 관계가 있어서 기금운용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중재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 때 설명도 드리겠는데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의견 수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먼저 그런 중재를 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복지과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 아마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설명을 한다거나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문제점들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한번 살피셔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더 좋겠고 더 커지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 간의 어떤 중재도 할 필요가 있다면 미리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기상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노인복지하고 노인시설, 장애인 담당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방금 요새 폭염 때문에 대단한데 에어컨을 달았죠? 과장님이 제일 먼저 달았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노인 경로당에 김천시 노인회관에 거의가 다 에어컨 달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것 전부 시에서 달았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설치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또 비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진기상위원
우리 시비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전액 비시로 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그래 해요, 그래? 왜? 전에는 자체로 한 것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필터 교체까지 해줘요? 해주는 게 맞지. 맞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필터 교체까지 김치냉장고 고장 나면 수리까지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필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기상위원
아니 고장 나면 전화 오면 가야 될 것 아니라?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스스로 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가서 교체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지회 행복 선생님들이 간 김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노인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행정이 하는 일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인을 위해서 공공에 이익이 되고 또 경로당을 활성화를 하려면 노인들도 참여해야 돼요. 경로당에 불 하나 안 와요. 동사무소에 전화 와서 형광등 불 좀 갈아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행정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 행정의 업무는 30%고 70% 일은 엉뚱한 일이라, 전부 엉뚱한 일. 본인이 40년 동안 해왔어요.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모가지가 떨어져도 할 일은 할 줄 알아야 돼요. 필터 교체하러 다니고, 이런 것은 자체로 의식을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 경로당에 가면 어모에 33개 동이 있어. 경로당 예산이 전부 몇천만 원씩 있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1년에 놀러 가요, 봄·가을로.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우처에 노인회지회에서나 뭐 하죠? 유도하데, 장애인들 바우처? 그것 뭐 하는 거라, 장애인바우처? 뭐 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진기상위원
여기 있네, 예산에, 장애인바우처. 여기 보니까 장애인바우처사업 있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진기상위원
182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 가산금 바우처, 있네, 예산이.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런 소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읍·면·동장 회의가 있으면 읍·면·동장들도 또 담당 직원이 있어, 통별로. 한 번씩 들여다봐요. 보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행정기관에서도 고마운 줄도 알고 또 그런 민원이 아예 없어야 돼요. 시의원들한테 전화 수없이 와요. 그런 것을 과장이 의식을 바꿔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되면 노인들 전부다 일 대 일로 해줘야 돼요, 일 대 일로. 그리고 마을회관에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 하루 두 시간씩 하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것 왜 해요? 노인들 청소할 줄 모르는가? 봐서 계획을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더 큰 사업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좀 창의적으로 다른 것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 이것, 예산서에. 장난하는 거라, 뭐라, 이것? 사회보장적 수혜금, 뭐라 이것?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천만 원 해서 천만 원 삭감하네. 도비 얼마라, 이것. 300만 원. 이런 것은 예산서 올리지 말고, 과장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천만 원이,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리면 웃어요, 웃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먼 장래를 위해서 노인들 김천시내에 약 3만 5천 명 되죠? 그런 사람들 노인들 정말로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혜택을 하려면 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국비, 도비 3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무슨 짓이라, 이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이 할 일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주민이 참여할 것은 주민이 참여해야 돼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과장님이 뭔가 혁신하고 변화를 해서 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올해 전기차 보급이 몇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박근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현재까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고,
박근혜위원장
예산이 9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긴데,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보급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몇 대 보급됐어요? (
은주
이은주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1,483대입니다.) 올해?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누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아뇨, 올해는? (
은주
이은주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837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고 지금 수요도 많고 김천시에도 1,483대나 있는 것으로 봐서 각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충전시설이 굉장히 잘 돼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박근혜위원장
요즘 전기차가 더 발전이 돼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나 이런 것도 되어있겠지만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충전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전기차충전소를 지하나 또 소방차 접근이 불편한 위치에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또 될 수 있으면 야외에, 또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곳에, 또 특성상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소방차가 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덮어야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적인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상위법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또 상위 중앙 부처간의 문제로 인해서 전혀 그런 게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김천시에서도 법을 만들기는 좀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새로 생긴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차충전소를 만들 때 야외나 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소방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 문제를 서로 공조하기로 협의를 봤고,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설치 기준도 설치 회사하고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 보다는 실외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만 제가 봐도 지나가면서 순간 이것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하주차장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난다면 아파트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상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발 빠르게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주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예산안은 하고 다른 것 또,
박근혜위원장
예,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통장 플래카드 거신 것 보셨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어떻게, 건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지만 지금 이·통장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임명권은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권한에 임명권이 있는데 시의원은 결론적으로는 이·통장보다 위 아래를 떠나서 위상이라 할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의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석조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결국은 답변하기가,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원이 이·통장, 이장·통장을 임명하는 읍·면·동장 아래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저희 김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임명권이 읍·면·동장한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쩌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통장 5천만 원 삭감된 내용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나서 그것을 살리고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작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때는 제가 다른 과에 있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에 있었으면 앞의 과장님한테 물어보든지 당연히 삭감된 내용을 의회에서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회의록 읽어봤습니다.
김석조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던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작년 본예산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가 전혀 안 돼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회의록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통장만 보려면 그 내용이 대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통장 워크숍 비용을 주면 타단체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작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일단 본예산부터 이야기합시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또 1회 추경 올라왔을 때 또 삭감됐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각 의원님들한테 이에 대한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당시에 추경할 때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사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 안 맞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의원님들 만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올리는 이유와 그리고 도와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 내용을 들으신 분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회의록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 회의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추경,
김석조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또 그것하면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예산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 지나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지금 현재에서 시의원들하고 이장하고 그 중간에서 어떤, 과장님은 생각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제가 중재 역할을 좀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도리인데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 보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어떤 갑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용 자체도 다 숙지를 못한 상태로,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안이 이·통장 하나뿐만 아닙니다. 여러 개 다시 다 겹치겠죠. 그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충분히 총무과에서 이·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장, 또 동장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설득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 듣기로는, 과장님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기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천시에서 이·통장과 시의원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할이었고, 물론 다 각 읍·면·동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신경 쓰지 말고 오라, 사실 저희들은 오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지 마라, 김천시에서 지금까지 역할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로 저는 김천시민으로서 정말로 시의원이기 이전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이 플래카드 오늘도 봤습니다. 떼고 안 떼고 붙이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플래카드인가. 물론 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는 것은 시에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은 추경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별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현수막은 원도심재생과에 도시디자인팀인가 뭐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라든지 일반 현수막은 광고 걸이대에다가 게첨을 하고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기한이 넘으면 철거를 해야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철거할 시간이 넘었는데, 며칠간이.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서 심의를 합니다. 마지막에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을 하죠. 그렇다면 현수막을 다는 내용이 권한 밖의 행사를 이·통장협의회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안 받아줘야 됩니다. 신고 그 부서에서는 당장 총무과에 총무과장이나 해당 직원한테 상의를 했을 겁니다, 상의를. 이런 것을 게첨하려는데 신고를 받아줘야 되느냐, 신고라는 것은 아무 요식이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신고 제도는 왜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이러 이런 사항은 신고해도 받아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읍·면·동장 임명은 이장, 통장이 있지만 우리 시에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그래도 권한 밖의 행사로 이게 어떻게 보면 김천시의회를 모독하는 거라. 현수막 붙이는 게. 이런 것은 당연히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 되죠. 그리고 디자인과에서는 신고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행정을 한 사람이 내가 총무과장도 하고 총무국장도 하고 했지만 신고를 받아주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는 눈이 의회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장·통장을 관리 감독하는 읍·면·동장을 떠나서, 총무과장을 떠나서 김천시장을 욕을 보이는 거라. 대한민국에서 이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는 것은 위법하고 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어, 그렇죠? 회의를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라. 적어도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리고 광고 걸이대에 허가 신고를 끝났으면 바로 떼야 됩니다. 떼고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그걸 이야기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중구난방으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예산 삭감했어. 법률 개정했어. 왜 법률 개정했느냐, 올라가면 다시 바꿔야 되겠네? 이것은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통장님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른다’가 아니고 당연하게 총무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라, 이게.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당장에 지금 디자인과에, 전문위원님! 현수막 담당하는 과장, 장한섭 과장 지금 한번 오라고 해봐요. 직위해제 됐죠? 직위해제됐는가, 근무하는가? 근무해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오라고 해요. 하여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정말로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김천시장님 있는데 시장님 물러가라, 김천시장님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것도 총무과장님이 그냥 방관합니까? 안 되잖아, 그것?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앞으로 조정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모든 일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보면 많이 나요. 어제도 9시 뉴스 봤죠? 남면에 성토장에 보니까 오염물질이 14배 이상 나왔는데도 방관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 안 그래요? 하여튼 요즘은 너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만 우리가 잡을 것은 잡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한섭 과장 안 와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진기상위원
장기재직휴가입니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광고 게시대는 달 때부터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확정됐어요. 광고를 제작한 거기에서 언제까지 게첨한다, 필수적으로 게첨한 사람이 기한이 되면 신고나 허가할 때 기한되는 마지막 그 다음날 이것을 철거하게 되어있어요. 이것 벌써 기한이 넘었어요, 지금. 그것도 위반했어요, 지금. 그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물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첫째 시민 전체에게 공익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이 예산은 시민들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18명 의원이 삭감하는 게 맞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답변에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에 삭감한 것은 추경에 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그것 말씀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독 확인이 좀 미흡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쓰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위원
추가,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금 김천시가 참 흉흉합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저희들도 나가면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김천시를 저희들도 대변해야 됩니다. 대변하고 있고 또 이 기회로 인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가정해서 예산안이 전체 중앙 예산이 줄게 되면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당장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비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계기로 해서 예산은 전시민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물론 이·통장님이라고 특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그것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단체들, 지금 틀림없이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다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단체에 다 주실 겁니까?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시의원들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통장님들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반되는 문제인데 대다수의 우리 단체장님들은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 되겠네, 우리도 해야 되겠네, 틀림없이 과장님은 이 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 짜는데는 제가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유념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특정 단체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잘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이 시기에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기간도 한 4개월 정도, 3분의 1 밖에 안 남은 이 시기에 이런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 시민들의 알권리에도 방해가 되지 않나, 제대로 알릴 거면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그리고 다른 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된다면 김천에 또다른 일꾼으로 일하시는 이·통장님들께서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실까, 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중재 역할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원만히 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내년도 세수도 더 줄어들고 한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애 쓰시겠지만 좀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스포츠 관련돼서 장애인체전하고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도 반납하고 반납하는 게 많네요, 장애인으로 인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작년 도민체전 올해, 작년에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저번 체전할 때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것을 봤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 단체복, 단체복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든지 체육회에서 하든지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장애인단체복하고 우리 비장애인단체복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안 해보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 출전하는 날 고수부지에 그날 가서 봤는데 비장애인들 체육대회 상의 단체복 바람막이하고 장애인들 입고 나온 바람막이하고 차이가 제가 보기는 한 10 대 1 정도, 느낌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도 역시 소외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이런 옷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질책을 제가 들었고, 제가 시의원이라고 인사를 하러 가니까 한번 보라 하면서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피복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다 그 분들도 김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장애인 상의 단체복인데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말로 제가 봐도 조금, 조금이 아니고 참 많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서 시에서 단체복을 저도 입고 나갔는데 제 것하고 그 사람들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심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공부 좀 하려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01-12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등 중에 하계 종목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이거든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단체종목은 아니고 일반 개인 종목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업팀에 배드민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이것은 실업팀에 지원되는 종목입니다.
배형태위원
실업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아, 배드민턴 실업팀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기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금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배형태위원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나오는 거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는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있는 기금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생소해서 공부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배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실업팀 배드민턴부에 실업팀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산도 충분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다시 중간에 추경으로 6,600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해서 기금에 선정돼서 받은 기금입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사용됐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사용 안 됐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용품 사고 이런 겁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김천시 예산으로 잡혀진 것 이 외에 조금 여유 있게 안 하던 것을 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돈들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우리 실업팀에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않은 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선수들의 다른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메타버스 민원소통방, 이게 그러면 도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겹치면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있는 것을 우리 김천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따른 연동되는 메타버스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거기에 따른 연동에 따른 메타버스를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따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런데 현재 메타버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요즘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제도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말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때 좀 한 게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보다 미리 알고 자체적으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도에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처음 계획할 때는 메타버스 바람에 편승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준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맞는 뭔가 어떤 대체사업을 빨리 해서 도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은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개발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오전에 처음 기획실 할 때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10년째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박보생 시장님이나 김충섭 시장님 늘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하고, 하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해왔고 본 위원이 10년 동안 회의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울부짖듯이’라는 표현을 내가 꼭 넣고 싶은데 서로 상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게 상생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존중해 주고, 그게 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은 아십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것도 그거고 또 우리도 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달도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통합보건타운이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지금쯤은 위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짧게 이야기를 해도 될 걸 길게 설명해서 결국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10년 했지만 이제 임기가 3년이 안 남았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평화남산동에 지역구를 8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건타운이 들어오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구는 떠나왔지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흥은행부터 지금 시민탑까지 빈 상가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진행 정도를 공유를 하면 우리 김석조 위원님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그 지역에 평화남산동 지역에 상가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어떻게 돼가나, 하면 최소한의 답변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하죠. 나영민 의원이나 김석조 의원이 그렇게 무능한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서로 공유는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시내에 현수막은 수없이, ‘수없이’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붙여놓고 안내를 해놓고 시민들이 현수막을 보고 시의원들한테 물으면 무슨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모릅니다.”그런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과거 같으면 책상을 치오 고함을 지르고 그럴 것인데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생을 해서 서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의견 공유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 18명 의원님들 다 상대하기 어려우면 운영위원장이나 의정계장한테만 해서 해도 모든 게 공유가 다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과 함께. 보건타운을 지금 건물이 다 돼가고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직,
진기상위원
몇 % 됐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절차를 저희들이 다 마무리하고 절차가 남은 게 감리 선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리 선정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보건타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시는 다른 시 보다도 노령인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용도를 뭐로 하려고 해요, 보건타운이 준공되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건물 말입니까?
진기상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실과소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진기상위원
중앙보건지소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은 관리 전환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관리 전환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 이 시간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큰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보건소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타운을 지어요. 현재 보건소나 중앙보건지소가 김천시민에게 막대하게 이익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 빼놓고 가장 김천에 주요 교통이 가장 필요한 데가 중앙보건지소입니다, 자리가. 보건타운은 아주 불편해요. 특히 인구가 많은 대신지역은 더욱더 불편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건소의 주무 과장이라면 보건소는 현재 대신동에 보건지소를 해서 대신동에 있는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에게 정말로 질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하겠다, 중앙보건지소 자리도 보건지소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건타운,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어. 이게 그냥 방치해서 가고 있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활용할지는,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에 결정을 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절차에 보건타운을 시작했어야 돼, 원칙은. 그러면 다시 제1보건타운 지어요. 다시 제2보건타운 율곡동에 짓겠다, 또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무방비해서 아무 계획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현재 보건소, 중앙보건지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불편을 덜어주는 우리 시의 행정, 보건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보건타운 지역구가 맞든지 아니든지 간에 설명회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김천시 전체에 수혜 혜택을 주는 보건타운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생활건강, 시민의 건강, 질병 예방, 이런 것을 타운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돼야 돼요.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는 것은 맞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보건타운을 할 것인가,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런 의사 정책 결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한 것은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절차 밟을 것을 다 밟아서 드디어 가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은 시에서 했지만 예산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해서 보건타운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의정회 할 때 와서 그 정도는 현수막을 붙여서 설명회 한다는데 우리 시의회에 와서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같이 한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기상위원
아무튼 보건소라든지 한번 더 짚지만 중앙보건지소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에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랑 중앙보건지소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끝까지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이나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9분 기록중지
16시0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