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포구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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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14일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겠으며, 4월 중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등 관련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주민들과의 간담회,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 및 생활폐기물 처리 우수 지자체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중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장님께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른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추진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마포구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고병준위원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최은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포구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입지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던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국장님께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청장님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 청장님은 기본적으로는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백지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서울시에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동시에 병립하자.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항상 지금 여러 반대투쟁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전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반대투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분의 새로운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한 집회에서 청장님이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나서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서울시 일괄, 좀 비공식 채널이지만, 오히려 마포구청에서 청장님도 반대투쟁에 같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한쪽으로 원 사이드하게 반대투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은 더욱더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자꾸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대안 제시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 보시면요,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22년 9월 30일부터였는데요. 이 전담 TF팀이 하는 일이 뭐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TF팀은 지금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인데요. 한 분은 소각장 반대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준비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기피시설 백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좀 거기에 두고, 나머지 시간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 소각장 백지화 운동 준비 대응에 같이 동참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전담 TF팀에서 2023년 3월 7일 날 있었던,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저는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고, 관련팀장 및 기피시설 팀원으로 하여금 참석을 하고, 그 있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형식의 TF팀의 구성인가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쪽에 실무적인 방향에서 세부적으로 거기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담당 TF팀의 직원분들, 밖에서 보시고 또 안에 같이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요. 제가 이 추진계획을 지금 받아보고서, 이게 추가 소각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대안이 왜 필요하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대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민분들께서 전면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전면 백지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백지화하고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백지화, 철회 운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백지화를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무슨 대안이 필요하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백지화를 추진하는데 다소 전략적인 사항입니다. 그냥 백지화, 철회라고 하면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백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백지화 대안에 대해서는 거기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감량을 하면,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면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폐촉법보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소각, 매립은 지양하도록 가장 큰 목적이 돼 있습니다. 소각, 매립을 지양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홍보가 안 됐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 대안을 피해를 받고 있는 곳에서 왜 대안을 제시하냐고요.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하고 용역 결과를 내야지. 이거 피해 받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왜 지금 피해 받고 있는 곳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냐고요. 백지화되는 이유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백지화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이 대안 제시를 왜 서울시에다 해주냐고요. 본인들이 와서 하게끔 해야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의 기본 입장과 마포구 집행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왜 마포구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일종의 백지화를 위한 반대투쟁만 계속 했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쪽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집중을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활태도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대안으로 했을 때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협의 좀 하자. 이런 부분으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 언어에서 살짝 불편한 점은 뭐였냐면요, 반대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투쟁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대투쟁만 한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반대투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랑 투 트랙으로 청장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투쟁은 그냥 투쟁일 뿐이고 행정은 우리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지금 그 반대투쟁위원회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풀어내야 할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체가 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반대투쟁의 근거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반대투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민들이 근거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여기 주민의 대표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셔서 그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를 시키기 위한 근거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거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상당히 소중한 자료고 소중한 의견이죠.

고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어떤 기조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 쪽은 다른 데서 행정을 또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건 사실 이쪽 반대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왜 현장에 안 나가느냐. 아까 그 첫 번째 부분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항상 그 반대투쟁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반대투쟁을 하시는 분하고 마포구 집행부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청장님께서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고병준위원

1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그간의 진행상황들이 쭉 나와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서울특별시에서 관내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 쪽으로 왔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왜 해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장을 건립할 때 법령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고병준위원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노위에 계시는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3월 7일 날 소각장 규탄대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750톤에 대한 대기오염을 사계절로 나눴을 때 바람이 불 때 그 대기질 오염을 다 평가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챙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각종 대기, 수질, 토양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초안이 왔던 자료가 책자로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자가 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관련 전문 분야에서 사업 시행자가 용역을 해서 작성이 됐던 사항들이고, 자치단체에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은 사실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계절 평가를 하고, 호흡기 질환 및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과 평가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백지화가 가능합니다.”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인 홍보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지방자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질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계절 측정을 하지도 않아놓고, 대안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통계적 오류를 찾아내실 겁니까, 나중에?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원회수시설 배출에 관한 사항도 24시간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지금 공개가, 아시겠지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비단 마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5개 구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사계절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한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병준위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계절을 왜 언급을 드렸냐면 망원동으로 바람이 불 때와 상암동 저쪽 고양시로 바람이 불 때 그 피해는 사실은 다르죠. 그렇다고 고양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구 아니니까 책임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질 오염에 대한 사계절 평가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공존의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류 하나 띡 주는 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대안은 사실 맑은환경과에서 대기질 오염 사계절 평가를 하는 용역을 편성을 하거나 호흡기 질환 및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 측에서 이런 평가들이나 어쨌든 상임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도 찾아볼 테니까 과에서도 꼭 그런 대안이나 근거에 대한 것들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한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일반주민보다 더 지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단 한 번도 관계부서와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했다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한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 시작부터 선거법 운운하시는데 어느 선거법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국장님은 가져오시고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예요. 그걸 다 읽는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으십니다. 주민과 같이 했고 공청회가 끝난 마당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돌려보셨어도 뭐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 8월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 2018년도 작성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저희한테 내밀었고 그걸로 서울시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음에도 이들은 그걸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 자원순환과에서도 마찬가지. 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차피 절차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잘 가지고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님!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8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밤마다 쓰레기소각장 반입장에 들어갑니다. 주민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5개의 구에서 쓰레기가 들어오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가장 더러운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입니다. 마포구가 성상검사를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더럽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이 마포구의 쓰레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참 할 말 많습니다. 자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난 6개월, 7개월째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는 1년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백지화가 아니라, 지금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년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보고를 하신 겁니다. 이쯤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공청회장이나 반대투쟁하는 데 참석 안 하는 이유 중에 선거법 때문에 염려돼서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노웅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우리 구의원들, 다 선거법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구청장님만 선출직입니까? 말씀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선거법을 거론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우리 마포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럼 국회의원 분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은 선거법 무시하고 지금 거기를 갔다는 말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운동하시고 투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와 주민들 간에 같은 공동체 입장에서, 같은 공동체라는 그 커다란 큰 줄기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같이 나가면 그럼 현장에 가서 반대하는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월 15일에 면담 있는 건 아시잖아요?

남해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 아니, 현장에 나가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제가 첫째, 먼저 지자체장의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민들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남해석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거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일 크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남해석위원

뭔 말을 했…… 계속 선거법이고 이런 소리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냐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노웅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나오시는데, 왜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남해석위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선시대 임금님도 미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참고를 합니다. 구청장님 거기 가서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남해석위원

그냥 일반모니터링하고 현장에 가서 듣는 소리하고 똑같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도 주민간담회 가면서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맞죠? 그런데 지난 6개월, 7개월째 주민과 함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혹여 여름 되면 구청장님 탄핵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구청장님의 그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구민보다 더 깊이 처절하게 생각하시고 처절하게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시고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국장님! 국장님이 느끼셨던 그 처절함을 구민들이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만간 구청장님이 가신 뜻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장님은 전처리시설에 매달렸고, 그게 서울시에서 반려되니 이제 주민과 함께하겠답니다. 지난 6개월간 모든 절차는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 마지막이잖아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서울시에서 반려된 건 아니잖아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그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그럼 국장님! 전처리시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많은 효능을 낼까요?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가장 많은 효과를 볼까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저번에 제가 자료를 찾은 게, 2월 달에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마포하고 서울시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제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소각장 옆이 되겠죠.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소각장하고 같이 있어야만 그 효과는 몇 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과 뜻을 같이 했고 주민의 뜻을 안다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단 0%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처리시설을 우리 구청장님 시연하실 때도 가봤고, 동해시도 가봤고. 전처리시설 한번 가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어디 쪽 가보셨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단 자료상에는 우리 동해하고 이쪽에 감량된 건 충분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니까 동해시를 가보셨는데, 동해시 가보셨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 가봤습니다, 거기는.

은하

최은하위원장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일전에 여기 차고지에서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가양대교 밑에서 하는 건 전처리시설이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7개 공정에서 1공정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1공정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발생되는 걸 위원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십시오. 동해시 전처리시설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시고. 그건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동해시 한번 가보시고 그 말씀하십시오. 업자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하고 그 설명하는 것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동해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출수가 나오고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벌크 작업으로 어떻게 그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는지, 그 많은 침출수가 어떻게 고여 있는지. 거기 동해시는요, 하물며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예요. 아주 숲으로 싸인 산꼭대기에 하나 있어요. 하지만 소각장은 다 도심 내에 있어요. 그리고 전처리시설이 있다 한들 각 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 구에 그만한 땅이 있습니까? 7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소각장만한 크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각 구마다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에서 하는 행정이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를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알지를 못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구청 광장에서 성상분석한 결과부터 해서 쭉 각종 실험단계에 대해서는 같이 목도를 하고 같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언론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보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는 없습니다. 발생 안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침출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성상검사 해보세요.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국 문화예요. 국 문화여서 물이 질질질 흐르면서 썩어요. 자, 구청 앞에서 성상검사한 것 제 눈으로 똑똑히 몇 시간 동안 보았어요. 똥 닦은 휴지가 재활용 됩니까? 빨아서 쓰면 된다고요? 전 그것 보고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똥 닦은 휴지가 재활용 됩니까? 제 눈으로 목도한 건 그거였어요. 재활용이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도 구분 못하는 집행부였습니다. 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뒤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웃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분류작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웃었다고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같이 풀고 같이 했다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젖은 휴지에 대해서는?

은하

최은하위원장

젖은 게 음식물이라니까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은하

최은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똥 닦은 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건조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어떻게 건조하고, 그 비용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자, 그 비용 산출 소계에서 총체적으로 건조했을 때……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국장님! 여기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데서, 자원순환과에서 연중 해야 될 일입니다. 연중 해야 될 일을 이걸 대책이라고, 대책이라고 이걸 6개월 동안 고민하시고 서울시에 내밀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 빠꾸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지금에 이제 모았습니다. 같이 한다고요? 백지화투쟁본부, 민주당이라고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기 민주는 민주당 아니고 주민들입니다. 그런 색안경을 쓰시고 보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과 같이 했다고요? 언제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민주당,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면 저희가 가장 공정한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공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같이 그 재활용이 가능한 것, 성상분석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다 보셨잖아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집행부는 알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숙제로 드리고요.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남해석 위원님 질의 도중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남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남해석위원

공청회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TF팀을 구성하셨다는데 TF팀에 몇 분,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TF팀장하고 TF팀원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주무과장인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TF팀에 안 들어가셨나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업무상.

남해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업무상 안 들어갔다면, 팀장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마포구의 지금 현안으로 봐서는 과장급에서 분명히 TF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나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갖고 하는데 6급 팀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상대가 되겠어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석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느냐. 최대한 책임 있는 간부가 들어가서 직접 목도하고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행정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모습하고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거기 매일매일 또 결재를 하고 업무를 다루는 그런 과정상 부득이하게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청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방금 TF팀에 과장급이 안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위원님이 바라보는 행정의 모습하고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었고, 어느 분이 몇 분 정도 참석하셨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담당 공무원이 거기 있었던 일을 사진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 보고를……

남해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긴박한 사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결정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팀장님이 현장에 있는 거하고 과장님이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있는 거하고 확실히 다를 텐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상 TF팀에 참석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된다는 것은 보고체계의 가장 단순화를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F팀 구성 자체는 TF팀장 6급으로 해서 바로 그 직상급으로 해서 보고체계를 가장 단순하게 하고, 가장 핵심사항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거고요.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제 주민 공청회가 있었다. 어떤 주민들이 모이셨다.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서 TF팀하고 청장님하고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도움 줄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직급에 관계없이 간소하게, 보고체계 간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9급으로 다 채우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아무리 보고체계를 간소화한다고, 과장이 TF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체계가 늘어나나요? 과장님이 TF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체계가 늘어나는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늘어나지 않나요?

남해석위원

어떻게 늘어나요? 팀장 빼고 과장이 들어가면 똑같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 팀장 빼고요?

남해석위원

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러면 단계는 똑같아지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이 어떤 결정을 할, 현장에서 결정을 할 때는, 공청회 자리나 이런 데서 발언을 해도 무게감이 더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안면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직급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매일같이 아침에 보고를 하니까. 9급으로 다 채우세요, 그러면!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빠른 보고체계라 함은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빨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과장, 국장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포천에 어떤 기계가 있다면 포천시청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저희가 갔습니다, 직접.

남해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업무를, 구청 업무를 9급들이 구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어차피 1 대 1로 보고할 때는, 왜 과장이라는 직급이, 팀장, 과장, 국장이 있습니까?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이 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서울시를 상대로 할 때 아무리 약해도 TF팀의 팀장은 과장님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관입니다. 마포구도 관입니다. 관과 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자료를 찾고,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하고, 서울시를 쫓아가고 서울시를 면담하고, 단 한 번도 구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어느 주민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8.4 대책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민과 관이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 따로, 주민 따로. 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재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것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성상검사 말씀하셨죠?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 한번 보셨어요? 성상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구청 앞에 있는 쓰레기와 세원아파트에 있는 쓰레기의 안에 내용물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매일같이 본 쓰레기는요, 제가 구청 앞에서 본 쓰레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구청 앞에 나오는 쓰레기는 이미 선별이 되어서 오는 쓰레기예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셨어요. 그 데이터로는 그렇게 쓰이지 못해요, 실생활에. 분명 본 위원장이 마포구 쓰레기가 제일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참치가 나오고요, 대형 참치가 나오고요, 소 갈비짝이 나오고요. 그대로 음식물 먹다 남은 일회용 용기와 음식물이 담긴 그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마포구는 하루 묵히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수거를 해서 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너무 더럽습니다. 특히 마포구가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 공청회 자리에, 우리 설명회 자리에 우리 관에서는 무얼 했죠? 서울시에서 ‘대강당 빌려주라’ 공문이 오니 ‘우리는 빌려줄 수 없다.’ 책임 끝. 차라리 대강당을 빌려주시지. 서울시 시설을 쓰다 보니 주민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고 괄시를 받았습니다. 설명회가 너무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집행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서울시 팀장이 본 위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 들어가고자 들여보내 주라고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더니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이 지역의 대표의원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대답이 “마포구의회 가서 노세요.” 이런 대답을 제가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포구가 무시당하고 했으면 대표의원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설명회장에 “당신들이 상암동에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면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팀장 답이 “서울시 땅에 짓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서울시의 기조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서울시 일개 팀장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일개 팀장이 구의원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제 신분을 다 밝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매번 설명회, 공청회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공문들 보내셨습니까? ‘잘못되었다. 설명회가 무산이다. 이 설명회는 불법이다.’ 공문 보내셨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공청회 전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충분히 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의견 제출했습니다. 자, 주민들과 서울시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민이 아닌 관계공무원과, 그거 아시잖아요. 130명 동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타구에, 이름 모를 공무원인지 주민인지 차로 다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프리패스였습니다. 우리 마포구민 당사자인 이쪽 마포구 주민은 두 번, 세 번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2차 설명회장에 1차로 경찰과 관계공무원이 출입증과 신분증 그리고 들여보내고 2차로 또 검사하고 번호표까지 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분이 지났고, 거의 20분만에 일방적으로 읽고 끝났습니다. 앞에 단상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다섯 줄로 에워쌌습니다. 밖에서는 용역이 얼굴도 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주민과 같이한다는 청장님 어디 계셨냐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법에 의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할 경우에 그 사전에 거기 공청회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주민들을 일정 부분 사전에 일주일 전에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관심 있으신 주민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시고자 할 경우에 그런 다툼의 소지가……

은하

최은하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를 대변하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여러 현장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국장님도 입지선정위원회나 서울시가 독단 행정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맞서서 일은 안 하시고 각자 노선으로 지금 전처리시설에 6개월을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불러도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TF팀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어도 저희 구의원조차 몰랐습니다. 대답도 안 해 주십니다. 이게 TF팀이 한 일이고, 지난 6개월간 구에서 한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주민과 같이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공고·공시가 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회의가 시작되고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14일 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4월 중에, 그 사이에 여러 절차가 있겠죠. 4월 중에 현장조사도 이제 하고, 이런 여러 검증 절차 이런 걸 거쳐서 7월부터 이제 간담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2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그래서 의견 주시거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그걸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차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